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4%인 52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억 5,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3억원, 기금은 5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구 전체의 15%인 55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예산액 대비 2억 3,100만원이 감소한 149억 7,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억 900만원이 증가한 3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600만원이 감소한 117억 5,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53억 7,800만원,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4억 5,300만원,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23억 3,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8억 9,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5,6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조성 비용으로 3억 4,5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2,300만원 등 총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12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6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9,500만원, 그리고 신길4동 214-8번지와 4914번지일대, 그리고 4917-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에 3억 6,500만원, 영등포본동 육교 보수 및 계단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제설대책추진을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등 자재 구입을 위해 4,700만원, 주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1억 9,0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에 2억 5,0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경관 조명등 교체공사를 위하여 3억원, 관내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 6,000만원 등 총 66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15억 2,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공사에 11억원, 여름철 수방기간 중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으로 4,007만원, 하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도림천 용수공급비 부담금 2억 3,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보수와 수문 안전진단에 1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에 5억 3,800만원,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5,300만원 등 전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6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3억 1,700만원,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 촉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금으로 8,8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차대,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보수에 7,5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지 도색․제거 공사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9,900만원 등 금년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노상․노외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 등 87억 5,200만원, 예금이자수입금 6억 8,200만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84억 4,5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34억 2,2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잡수입으로 9억 9,3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28억 3,600만원,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7,700만원 등 총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70억 3,000만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3억 1,5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금으로 4,0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및 민간대행 견인료 등으로 12억 2,000만원, 주차단속 CCTV 성능 개선 등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운영에 13억 3,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억 9,4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대행 관리비 72억 8,7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22억 5,000만원 등 총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총 55억 6,7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2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기금 수입계획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증지수입이 1억 2,5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금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9,4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금 1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0억 8,500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대림로 간판 개선사업 지원금으로 3억 7,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5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주요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공사비 11억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금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저지대 물막이판과 역지변 설치 공사비 2억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5억 3,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7억 5,600만원, 특별회계 353억 900만원으로 총규모는 470억 6,6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액 420억 1,200만원 대비 12%인 5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2억 8,7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454억 900만원 대비 10.7%인 48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35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69억 4,400만원으로 2012년도 72억 6,700만원 대비 사용료 수입 등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3,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5,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7억 6,600만원 대비 14.7%인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 하천 등 시설물 관리에서 4,10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효율적 운영 5,6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3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억 5,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74억 1,270만원 대비 10.2%인 7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제설대책 인건비 3,0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2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억 1,1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55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3,2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59억 6,100만원 대비 6.2%인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신길5동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400만 원이 증가되고,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33억 6,700만원, 하천 및 수방 시설의 효율적 관리 11억 5,3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과태료 등 48억 1,100만원으로 2012년도 45억 4,5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3,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억 6,800만원 대비 25%인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부선 지하화사업 8,9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1억 6,600만원, 과태료 상습체납자 번호판 영치 1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녹색교통사업 3억 1,7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억 200만원,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 강화 1억 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수입 및 과태료 등 353억 900만원으로 2012년도 302억원 대비 5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5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3억 9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302억원 대비 16.9%인 5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주차시설 확충 48억 7,800만원, 주차문화 개선 1억 500만원, 주차장 대행관리 1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주차장 시설물 정비 2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시설 확충에 199억 4,200만원, 주차문화 개선에 37억 8,400만원, 주차운영 관리에 84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구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운영, 주차장수입 등 128억 200만원으로 2012년도 126억 9,5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운영 4,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3억 2,500만원이 증가되고, 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문화도서관 7,1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2,000만원으로 2012년도 131억 9,900만원 대비 1.7%인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9,100만원, 위탁관리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132억 8,000만원, 예비비 1억 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3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현재 2억 9,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말 조성액은 1억 2,6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조성액은 27억 1,700만원으로 2013년도에 38억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3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예산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양평로 지중화공사사업예산 5억원은 도로상 한전주 및 가공선을 지중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지중화사업 선정 심사에서 배제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예산 3,100만원은 2012년부터 2013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제설기간 동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도로과의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2억 7,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6억 100만원의 사업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된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필요성 여부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신길4동 2148 주변 도로정비공사 외 2건 3억 6,500만원의 사업은 불량, 노후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비대상도로 선정의 적정성, 공사의 시급성,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설대책 추진 2억 4,400만원 사업은 겨울철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제설자재 확보 등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제설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제설근로자가 2012년도부터 추가 배치되었으며 제설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수방재과의 신길5동 41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의 사업은 하수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주택가 하수관이나 도로변 빗물받이가 불량할 경우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의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1억 6,600만원의 조성사업은 현장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타 자치구 조성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 1억 3,200만원의 사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상호간 과태료 체납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를 시행하여 체납자 관리 효율성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구민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13억 3,200만원의 사업은 CCTV중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30대를 교체하고 주정차위반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무인단속 CCTV 이설, 무인단속 CCTV 영상저장장치를 구매하여 주요 도로의 상습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보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 심사와 세출예산 심사를 건설국 소관 전체부서가 있는 자리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부서 심사가 끝난 부서는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퇴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1억 3,000이 감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사용료라든지 기타 면수가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도로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신길뉴타운 사업 7구역, 11구역, 그리고 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차량출입시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에서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사업수입 중에서 주차요금 수입부분에서 지금 한 1억 5,000이 증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주차면수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구역 신설 면을 49면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삭제된 것은 136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걸로 사료됩니다.
감한 것은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 노상주차장 등 3개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문래동 등 몇 개소에 대해서 급지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에서 5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에서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39쪽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540쪽에 보면 도로공사 신길4동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청에서 주민들의 의향을 예산에다 접목시켜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위사업 일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자는 취지하에 하게 됐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시도 아주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하는 사업이 총 52건에 127억 정도 되는 것을 올해에 요구가 들어와서 상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한 6건 정도 9억 7,50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등포본동에 5,000만원, 신길4동 3건, 그 다음에 우리 관내 LED 보안등 설치라든가 여의도 봄꽃축제 건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전체 사업 5억 6,000만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시면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편향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40쪽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포장도로정비 소파보수공사에서 전년에 비해 이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보수를 안 하실 건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런 부분, 도로공사 보수를 안 하실 건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놓으면 도로 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사회적 약자, 신길4동 쭉 4건 전부 이 부분요.
그리고 밑에 영등포동 육교보수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건 어떤 공사죠, 보수는?
저희 도로과 예산이 전문위원님께서 의회 쪽에서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그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람인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도 예산 확보가 좀 덜 돼가지고 올해는 2회 하는 걸로 해서 절감을 좀 시켰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마다 파손된 게 너무 많은데 도로는 내버려두고 조명만 이렇게 신경을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데.
조명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이라는 LED 관계는 저희들이 봄꽃축제할 때 전체 한 360등 되는 조명등을 개량하고자 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의회 사회건설위원님들과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좀 감액시켜 주셔가지고 소파보수공사에다 넣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LED 2억 6,000 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6,000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우리 구비가 2억 6,000 확보가 되면 도합 한 9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억 정도 감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소파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국비, 시비가 확보되면 한 1억 정도 추경에 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맨홀 관리기관이 다 있습니다.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한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집행하고 후에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올라온 사업이었고, 이 두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윤준용 위원님.
그런데 도로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 내지는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관내에 LED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가 사업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2억 6,000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예산편성이 된 거고…….
만약에 저희가 2억 6,000에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시와 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0쪽 양평로 지중화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에서 12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0에서 5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신길동 41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사항은 이 지역이 대방천을 끼고 있는 저지대고 주민들이 침수 그런 경험도 있고 관도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450mm에서 600mm, 760M가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관 상태의 이상 유무사항들을 체크해보니까 상류 쪽에 있는 관 상태에서는 관이 이상이 없었고, 도림로 81길이라든지 가마산로 50길에 대한 하수관 600mm는 관 상태와 관 구배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520M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바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한 선정방식에 의해서 저희들 구의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그런데 그 시설들이 20, 30년 이상 되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라든지 건물 벽체의 노후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사항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18개동에 약 320명의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고 이러한 비용들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그런데 96년도부터 저희 구는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분의 1 이하로 확보돼있어서 사실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약 85%의 적립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가 이것들을 점점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준에 맞춰서 확립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일부 감편성이 됐어요. 감편성이 됐는데 어제 심의를 했던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6만원을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각과마다 다 했더라고요.
물론 다른 과도 일부 차이는 있는데 건설국은 전반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치수방재과 답변이 3일 동안 한 중에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차트도 가져오고 성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들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몇 쪽 하면 ‘아, 이번에 내 차례구나’ 해가지고 형광펜 색깔별로 딱딱 분류해서 딱 가지고 있다가 탁 들이대야지. 그게 팀장이 역할을 잘하고 앞으로 과장, 국장 다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때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물우물 하면서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꼭 몰랐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하다보니까 시간만 끌고 답답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세한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본 심사 예결위에서 하는데 미비했던 부분들 정확히 공부해서 잘 답변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자기 부서의 예산도 계획했던 대로 챙겨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능력이 거기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사하는 심사 위원들 입장에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흐릿하게 답변하면 여기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2쪽에 펌프 4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4대가 아니고 2대인데 오타가 났으니까 4대로 하면 계산이 안 맞을 거예요. 2대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팀장 얘기해봐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에 대한 모터펌프는 4대는 당초 저희들이 250마력짜리를 해가지고 4대를 올렸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하면서 영등포하고 양평1동에 있는 펌프 각각 1대씩이 630마력짜리 큰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 비용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2대로 조정되면서 3,000만원×2대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32쪽에 물막이판, 그리고 옥내역지변 설치공사비 여기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61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영등포역의 자전거 주차장이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협약을 맺을 때 2년간은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내년부터는 영등포역하고 저희들이 반반씩 1년에 690만원씩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62쪽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9에서 5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570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예비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2011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시설비에 예비비 성격까지 포함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잡지 말고, 이게 금년도에도 현재 사유가 하나 발생한 게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대림1동 조합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같은 것은 사실 시설비 같은 데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사실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를 파악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 정도를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70억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70억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가용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6쪽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8,767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508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주차실태 전수조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주차장, 그 다음에 불법주차라든지 주차장 수요조사를 위해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2011년에는 편성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는 용역인원을 10명으로 해보니까 다 커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명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인원 2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명분이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밀리는 부분에다 초소를 저희가 설치하고 용역들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우리 주차문화과 직원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편성된 것은 저희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들 퇴직금을 여기에 금년도에는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퇴직할 인원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금년도에는 10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도 10명이 가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반절만 가라고 해서 5명만 이렇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문화과장 내지 도로과장, 그 다음에 팀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안 간 직원 중에서 과장님 내지 팀장님 이하 직원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 주차문화과 사무실을 보면 사실 가건물입니다. 1997년도에 건설한 가건물인데 바닥이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씩 바닥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에 의료비에서 직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그것도 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특히나 우리 예산심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된 부분 또 감액된 부분 틀림없이 물어볼 거라고 알면서 그런 것 하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공부를 하고 충분히 다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참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답변해야지. 이것 제대로 답변 못하면 반드시 전액삭감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삭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38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27에서 38쪽까지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49에서 74쪽까지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대림, 문래, 선유 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 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에서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 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에서 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5에서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96에서 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성희롱 고충에 대한 상담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안 책자의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보면 세목이 본 위원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 예산 아끼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105에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에서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124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 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에서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의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송삼식
도로조명팀장박관현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배기한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이종하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김성종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