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1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건설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건설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별로 분리돼 있는 것 말고 통합 업무보고서 26쪽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16개 계획과 6개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뿐더러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 사이 구의회 172회 임시회 개회 시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지금 현재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로 순서만 바뀌었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소요예산 2억 5,000이 유인물에는 구비로 잡혀 있는데 보고할 때는 시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구비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구비예요?
○도시국장 배광환 예.
○위원장 윤동규 아니, 아까 시비라고 하시니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밤동산 지역에 주민실태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배광환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밤동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연명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찬반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내년 계획에 보면 구역지정하고 공원관리 용역을 내년 한 해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구역지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의도 재건축은 거의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정비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6년도에 결정된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12월 중에 지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한강르네상스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선언적인 발표를, 한강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선언적인 발표 이후에 내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한강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지금 단지별로 아파트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에 띠녹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띠녹지를 설치하고 나서 띠녹지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초의 취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띠녹지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띠녹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푸른도시과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띠녹지는 작년에 백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됐고요, 또 관리인력이 못 따라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일부는 보식을 하고 또 일부 철거할 곳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은 철거를 해서 다시 보도로 복구하는 작업을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식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실제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를 한 데는 보식을 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아름답게 띠녹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길이…….
○김종태 위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 가로수관리 인부들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주 손길이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로 해서 공원 쪽의 여러 가지 관리부분을 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를 공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1년에 약 100여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한 쪽에서 풀 뽑고 나면 또 한 쪽에서 풀 길고 그런 형편이어서 미처,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대한 인력을 잘 관리해서 적절히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띠녹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특히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띠녹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띠녹지를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히 띠녹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띠녹지를 만들었으면 청결하게 유지가 돼 줘야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건데,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지나가다보면 괜히 인상만 찌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띠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 투입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띠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경부 제3녹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가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이제 발주가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설계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중간보고 때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47쪽에 목화마을 물놀이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앙카라공원을 재보수하면서 거기 정면에다가 물놀이장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떠냐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물놀이장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물놀이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놀이장이 작년도에 신길5동에 하나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지난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의견을 냈던 것,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물놀이장이 자꾸 생기는 게?
그리고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물놀이장을 설치할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여름철 한 달 동안 쓰고 11개월 동안은 방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 한 달 쓰고 11개월은 그냥 공원 내에서 빈 땅으로 나무도 없고.
그러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 구상을, 올해 사업계획에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목화마을 물놀이장을 했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나 했는데요, 물론 인기도 굉장히 좋았고 또 물놀이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이 많이 방지가 됩니다. 수경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을 여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을 흘려서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공원도 평소에는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당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야외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광장으로서 기능을, 거의 평평하게 해놨기 때문에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물놀이장은 다른 송파구나 이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습니다. 저희 영등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왜 본 위원한테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것은요 지금 자매공원은, 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지켜야 하듯이 공원에는 시설을 40% 이상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면 녹지를 훼손해서 시설률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한테 앙카라공원에 대한 시설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지금 시설이라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특히 자매 맺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죠?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나머지는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있지만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것도 다 시설이고요, 광장, 도로, 그 다음에 운동시설, 나무 심어지지 않은 곳은 전부 다 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중요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이 물놀이장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이나 예산과가 푸른도시과하고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긴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른 과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만한 예산 같으면 시급성 있는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 일단 앙카라공원에 대해서 시설률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래동 재개발이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통과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조건 나온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완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 초에 서울시에 문서로 제출하게 되면 고시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이후에 무슨 재개발사업팀이라든지 각 조합이라든지 그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고시가 되어야 법적으로 구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문래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합방식하고 토지등소유자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고시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고요,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래동에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중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건축 중입니다.
○김주범 위원 건축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구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요? 현수막까지 계속 붙어있던데.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6가 지역에 주민들께서 지식산업센터하고 큰믿음교회 들어오는 것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변도로 3면, 4면을 다 따져가지고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입구와 출구를 분리시켜놨는데요, 그런데 한 곳으로 통합하거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또 교통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수용을 해서 다른 데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3면 도로에 아파트들이 다 입주해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위치할 경우에 또 다른 아파트단지가 반대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애들 통학, 초등학교의 통학로하고 애들의 통학안전, 그 다음에 교통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고려해서 그쪽에다 놨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은 지금…….
○김주범 위원 출입구가 전부…….
○건축과장 진조평 영문초등학교 바로 뒷길이 되레 더 통학로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되레 동양파라곤 쪽 길이나 저쪽 베어스 쪽 길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양파라곤 쪽으로 그쪽이 보도도 있고 넓어가지고 공개공지나 건축선 후퇴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 출입구하고, 인(IN)을 베어스하고 동양파라곤 쪽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교회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문래동6가 큰믿음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합리적인 의견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신청인한테 통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믿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에 건축심의를 네 번을 신청해서 네 번 다 재심을 받은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실시했는데 주민들 의견들은 큰 대형교회가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라든가 재산권의 불편, 그 다음에 주변의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애들의 통학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재심된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위원회에, 우리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의 건축분야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전기, 통신, 환경분야 이런 여러 부분에서 어떤 검토사항에 있어서 대형화된 교회일 경우 주변건물의 교통분야나 건축분야에서 환경적 영향을 좀 고려를 해 보자는 뜻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와서 재심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건축심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범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됐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교통영향평가는 애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영등포구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네 번 재심돼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교회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교회 건에 대해서요?
○김주범 위원 예.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한테 묻겠어요.
지금 안양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할이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인지 아니면 푸른도시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안양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시설에 관해서는 치수방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해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나면 범람해서 도림천하고 안양천하고 합해서 1년에 거의 한 7, 8,000만원이 체육시설에 뻘이 묻히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각 과별로 서로 책임을 떠맡기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설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설해놓고 놔서는 계속 해마다 거기에 1년에 7, 8,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축구장이 거기에 3면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비가 아무리 오고 물이 범람해도 그렇게 축구장에 뻘이 묻히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해마다 묻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과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나 푸른도시과에서 서로 그것을 네 관할 내 관할 따지지 않고 서로 3개 부서가 합해 가지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건설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낫지, 그걸 한꺼번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체육시설이 안양천에 있는 건데 축구장이 안양천에 있는 건데 그게 서로 간에 책임소재 때문에 돈이 해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책임소재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는 그런 것이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김주범 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 축구대회를 할 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거기서 시합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시합을 못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물이 범람하면서 뻘이 전부 그 축구장을 뒤덮는 바람에 그랬는데 옛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비가 와서 범람을 하더라도 그냥 스쳐지나가고 간단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된 이후로는 해마다 돈이 7, 8,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서로 간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한 부분, 그리고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한 부분,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등포동 아자빌딩이 지금 현재 무단용도 변경해서 문제가 계속 1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건축물 현황, 이 부분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택과죠 반도유보라 민원처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현장에도 나가시고 또 저희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에 해 드릴 수 있는 답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진행한 과정하고 지금 현재 처리한 부분까지,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종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처리한 부분까지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올 예산이 총 얼마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5,000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예산사정상 3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잡혀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5억 9,000 중에서 우리 영등포에 공동주택이 173개 단지가 있는데 그것에서 올 초에 22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연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한 34개 단지에서 5억 3,900만원 정도 심의를 해주셨거든요. 심의를 해서 통보하고 또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중에 포기를 한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입찰하고 공사를 실제로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렇게 포기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 한 1억 3,000 정도는 지금 남은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억 8,500만원하고 커뮤니티사업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합쳐봐야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커뮤니티사업은 별도 사업, 별도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 9,000 중에서 2억 8,500 정도 썼으면 한 3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5,000 중에 2억 8,500만원 이걸 뺀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엊그제께…….
○윤준용 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는, 50%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5억 3,900 정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교부하려고 했더니 교부 포기가 들어온 아파트단지가 12개 단지에 한 1억 7,700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이름을 지명하기는 그렇고…….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연초에 아파트에서 사업신청을 한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신청할 때는 41개 단지, 59개 사업이었고요, 예산은 9억 6,000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결심에서 결정한 금액은 31개 단지, 4억 9,100만원, 그리고 실제 교부나간 것은 2억 4,000 플러스 얼마고, 포기액은 1억 1,000 자꾸 줄어드는데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2억 8,500이 나간 시점이 언제 심의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의결정하고 금방 수령해 가는 아파트도 있고 늦게는 8월달, 9월달에 수령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잔여금액이 3억 정도 큰돈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불용을 시키실 건가요, 명시이월을 시킬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잡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급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순위에 밀려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파트를 지금 불용처리를 해가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와서 최근 몇 년 치를 뽑아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한 아파트가 금액이 적다든가 사정이 있어 포기하다 보니까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윤준용 위원 그것을 과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할 의사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심의를 다시해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실무자하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에 일차적으로 교부를 결정했는데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자들하고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그 지원금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7억 했다가 6억 5,000 했다가 지금 6억 그 정도로 줄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활용을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 당연히 된다고 봐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 교부결정이 나면 신청을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한 걸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들이 신청을 너무 늦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8월달, 9월달에 하니까.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그 신청한 아파트들을 보면 예상금액이 훨씬 오버되고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윤준용 위원 10억 가까이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추려서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나머지 5억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교부 신청을, 교부할 때 시점이 너무 늦다보니까 두 번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남으면 혹시 포기를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해야지, 나머지 이것 불용시킬 거면 뭐하려고 신청을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12개 아파트단지에서 1억 7,000 정도 포기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과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의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 양평동 불량주택은 약 37억 예산을 시비를 받아와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을 응하지를 않아서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형평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법원에 전액을 공탁을 해서 4억 정도 뺀 33억 정도는 법원에 다 공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토위 결정이 나면 약간의 추가금액이 소요되고…….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몇%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결정이 나면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토위 결정 후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공원 내에 퍽치기, 성폭력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 충분하면 상시 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CCTV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CCTV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CCTV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성폭력이나 기타 공원에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많이 구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CCTV 예산은 확보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3억 시비까지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상 아마 전부 전액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로 해서 그때 설계비 1억을 책정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시설계 해서 2012년 12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억은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협약이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협약이 되면 12월중으로 설계비를 한전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한전에서 12월달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급하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니, 가설계는 나와 있죠. 가설계는 해서 27억이라는 돈은 송전 토목공사비, 배전공사비 그렇게 해서 가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한전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사업한 게 있으니까 그 가설계는 나와 있는데 정식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가설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해가지고 양평동 배드민턴장 외 10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10개소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공원시설물의 노후․파손에 대해서 올해 정비하신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영등포공원에 배드민턴장 옆에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때 공이 넘어가서 위험하다해서 위에 한두 단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한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바로 완료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해서 거성체련장 외 4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당목 송전선로와 관련해서요.
그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협약이 끝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협약이 이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7일날 초안을 가지고, 뭐냐면 한전에서 11월 12일날 심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저희가 협약서 초안을 계속 독촉을 해서 일단 한전 내부심의 전에 개략적인 초안을 갖고 검토의견을 줬는데 정식적으로 27일날 협약안을 가지고 내부회의를 거쳐서, 아무래도 이견이 나올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달 말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은 동절기 수급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솔직히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진행속도가 한전에서 조금 느슨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협약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이게 실시설계가 금년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지금 가설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금액은 가설계한 것에서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차피 가설계는 말 그대로 가설계일 뿐이고 실시설계가 중요한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협약 내용이 지번에 추경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10억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어차피 협약내용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집행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7억이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이나 또는 시기별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공사비에 대해 한전에다 주는 시기를 어차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구비에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추가확보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정산시기하고 이자부분에 대한 게 가장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선투자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들어간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협약을 진행 중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협약서 초안이 정식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공사 시기별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진도나 그리고 그 진행에 따라서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내부안을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부터…….
○신현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차피 공사비라는 것이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전에서 이 공사비를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50%입니다.
○신현도 위원 50%죠. 우리가 50%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50%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인가 그게 협약 초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시기는 저희가 공사 끝나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신현도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건 아직 한전에서 아직 답이, 지금 초안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하여튼 27일날 한전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전도 자기 예산은 먼저 편성한답니다. 27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모양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별도 계좌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지중화심의가 늦어진 이유가 한전도 자기 예산으로 먼저 27억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전하고 긴밀히 협약을 하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는 방안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날 27일날 협약체결을 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실무자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신현도 위원 실무자회의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협약서 초안 나온 것, 지금 현재 초안 잡아놓으신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초안 잡은 걸 아직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그네들이 정식 초안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하도 독촉을 하니까 자기들 협약처리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안을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일단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있는데 그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이자부분이나 정산시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우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줬는데 27일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께서도 이게 그때 당시는 금방 협약이 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오인영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데서 그때 오인영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구청장님 같이 계셨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현도 위원 우리 과장님 직분을 걸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때 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진행이 지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결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한 것도 거의 구비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27억 편성하나 내년 추경을 편성하든 사유는 사실은 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려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다만, 그게 제가 혼자 된다는, 물론 제가 의지 표명은 했지만 결국은 한전하고의 어떤 그런 건데 한전의 내부절차나 이런 게 늦어지다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한전에서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한전 남부지사에서 서울본부에다 올려서 심의 받는 과정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급해서 우리는 그쪽의 주민들이나 다 어떤 약속이 되어 있으실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 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가 그 내용가지고도 아마 금방 협약하기 힘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가장 큰 것은…….
○신현도 위원 한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양보를 하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전이 우리 구하고 처음이 아니고요 다른 구에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협약이라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협약서 기본 초안도 잡아놓은 게 없다고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한전에서 정식적으로 안이 와야 되는데 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12일날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도 잡았던 어떤 안 같은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러니까 한전의 내부에 어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진행된 게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신현도 위원 그건 한전 쪽의 매뉴얼이지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입장도 반영을 시켜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매뉴얼은 결국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틀에서 납부시기나 납부방법이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한전 매뉴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걸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말씀하세요.
○김길자 위원 건축과가 되겠네요. 영등포동에 보면 BMW 건물이 있지요? 영등포동 신화병원 뒤쪽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요즘에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그 후퇴선이라는 게 있죠? 그건 주택과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진조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로부터 3m 건축 후퇴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건물들은 건축 후퇴선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3m.
○김길자 위원 그 후퇴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후퇴선은 방화라든가 피난, 그 다음에 보행인들의 개방감 확보 이런 것에 이용하기 위한 사람 위주의 공간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람 위주의 공간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올리겠습니다.
1992년 이전 건물들 중에는 미관도로 후퇴선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을 인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김길자 위원 지금은 인정 안 하죠?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은 인정 안 합니다. 신축건물은요.
○김길자 위원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오버되니까 2011년, 2012년 영등포구 신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다 보고, 왜냐 하면 요즘에 구민들이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후퇴선에다가 주차용도로 다 사용하다보니까 통행에 너무 불편하고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감사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2011년, 2012년 건축물 현황…….
○건축과장 진조평 준공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준공현황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不)나 부합(附合)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요 이왕이면 추가 요구하기 전에 자세한 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도 역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보니까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또 순서만 좀 바꿔서 놨을 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명칭만 좀 바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명칭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그랬으면 이번에는 “주차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해놓고, 16쪽 내용을 보면 지난번의 28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 및 관리” 그랬으면 이번에는 “주차장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전에 것은 할 필요가 없고 20쪽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참고하시고, 20쪽 2013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20쪽 2013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매년 3억여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는 노점상 단속 용역 계약을 내년에 체결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일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단속초소가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지역, 하나는 영등포역사 앞 지역 두 군데를 집중단속하고 있죠, 용역을?
○건설국장 오상균 초소는 영일시장에도 있고…….
○김종태 위원 아니, 초소는 있지만 단속 용역요원들의 주거지가.
○건설국장 오상균 주로 활동하는 거점지역요?
○김종태 위원 예, 활동하는 지역이 2개 지역을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좀 느슨해지면 또 이 포장마차들이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며칠 잠시 없어졌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계약을 맺되 이 일정한 구간 내에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면 용역비를 삭감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입찰을 할 때 포장마차가 들어와야 되지 않는 지역에 이 단속용역반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포장마차가 들어오는 횟수가 장시간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용역비를 삭감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결국 실적 베이스로 계약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천생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 분들이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용역비 삭감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으로 하수관 개량공사 후에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복구가 장시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도로복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도로복구가 된 상황이냐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사실은 부분공사한 구간 구간마다 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의도 하수관 개량공사 지역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폭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가복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자세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체된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뿐만이 아니고 신길동에 개량공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주민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을 맺을 때 그 분들이 계약기간 내에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일부러 복구시기를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복구도 빨리 끝내고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길동 구간도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또 측면적으로 SK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때 같이 병행 복구하려고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계약기간 끝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을 끝까지 가도록 방치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복구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37쪽을 한번 보시면 ‘찾아가는 도로현장 신문고’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보니까 기간 중 매월 1개 내지 2개 동을 선정해서 통장회의 시 직원이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개동씩을 돈다 그러면 18개월이 걸리고 2개동을 돌면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내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가 조금 무리가 에 따르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찾아가는 도로현장 신문고’ 이게 제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죠.
그러면 통장회의를 동장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실제로 통장회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참석했던 동장님들한테 서면으로 기록된 것을 받아서 도로과에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차라리 동장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도로과도 제대로 ‘찾아가는 도로현장 신문고’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의 마인드이기도 한 현장행정에 우리 도로과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구민들이 주민자치회의라든가 건의가 되면 관련부서에 동장님이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이 한 2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매달 어느 각동에 상계되어서 참석하기 어렵고, 우선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런 동에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며칟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현장을 도로과에서 나가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가지고 동을 다 돌다가 보면 1년에 1개동 정도 가시게 될 건데……․.
○도로과장 이상일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가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공사 위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공사야 당연하게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런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조그마한 것들은 포괄예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통장회의 때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매달 자료를 적어서 도로과에 보고를 하게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고는 좋은 취지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31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계획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70억 정도 반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포괄예산으로 그냥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는 도로 주차장 건설과 예비비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포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충만을 위한 예산으로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약 70억이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하고 입체식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개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70억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전체를 입체식으로, 완전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전체를 입체식으로 그냥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입체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의 입체식 주차타워, 입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을 본 위원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형 종합건물들 내 지하주차장의 입체식은 관리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관리요원들이 전부 다 열어줘요. 2층에 있는 주차 승강기를 1층으로 내려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다시 버튼으로 올려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많은 빌딩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이 입체식이 제대로 가동되는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작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규모가 아주 작은 데다가 입체식을 해놓게 되면 감당이 될까 하는 의문점도 생겨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체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입체식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보니까 입체식 공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지금 현재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증축하겠다고 대상을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체식, 평면식을 입체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쪽을 입체식으로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실하게 확정된 부분은,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부지매입하고 입체식 증축하는 것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7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만약에 입체식으로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회기 중에 사전에 상임위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받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도 대상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대해서 잠시,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하고 도착시간 안내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계속 설치한다는 말만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등포를 구역을 나눠가지고 반 정도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회사랑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광고효과가 좀 덜하다.
그 업체에서는 무료로 설치해주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큰 지역은 광고효과가 있고 조그맣게 설치하는 지역은 광고효과가 없어가지고 서울시랑 그 업체랑 계속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버스승차대 도착시간 알림판에 대해서 조만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에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설치 일정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서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여기 뒤편에 보게 되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빨간 테두리로 위치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녹색선이 있는데 이 녹색선을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도면상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교체한다는 지역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약 1만등 정도의 보안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된 보안등에 한해서 우선 LED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LED 본 위원도 잠깐 물어볼게요.
특수사업 그래가지고 대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대림동 사거리, 대림3동 사거리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여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영등포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면 그래도 영등포역 앞이라든가 시장로터리라든가 그 주변의 간판들이 더 복잡하고 이런데 굳이 이 대림동 쪽으로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영등포 중심지는 일단 영등포시장로터리라든가 역 앞이라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산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림로를 할 계획으로 특수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쪽을 하면 더욱 좋죠.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는 업소가 상당히 많고 동의하시는 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 앞이라든가 시장로터리, 영등포 중심지를 조사는 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대상요?
○오현숙 위원 예, 대상.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영등포로는 고정광고물 정비구간으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국에서 누구나가 와볼 때 영등포시장로터리라든가 영등포역 앞이 제일 지저분하고 낙후된 데도 많고 그런데 왜 이쪽으로 돼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차차 그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차차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오현숙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자전거 공원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문의를 하고요, 좀 의문점이 있는데 영등포역 같으면 굉장히 큰 데 그 뒤에는 보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 앞에는 그게 없던데 그게 왜 그래요?
오토바이랑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역 앞에는 정작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물론 역 앞 쪽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종전에 자전거 설치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광장 활용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예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분야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오현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장 활용도라고 하면 그 역 앞쪽에 보면 오토바이는 굉장히 복잡하게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영등포역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도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점프를 해서 역도 많이 이용을 해요. 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1층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한 63개 정도인가 돼요.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가려면 옆에 스테인리스나 양쪽으로 우측, 좌측으로 해서, 요즘 보통 역들이 보면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영등포역 같은 데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서,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짊어지고 가야 되고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작은 데는 그걸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특히 우리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역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철도역사는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주세요. 앞에 자전거도.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시비를 한 1억 500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앞하고 그 다음에 당산역 고가차도 밑의 하부공간에 25면 규모로 해가지고 다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끝났고 금년 12월말이면 그 두 군데가 이륜자동차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짊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 불과 몇 사람이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통로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꼭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의도 쪽으로 가다보면 무단주차,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라고, 주차단속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그쪽에도 보니까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가다가 나와야 돼요. 인도로도 갈 수 없고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단속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요, 노상적치물하고 노점 이런 부분 단속예고, 단속 변상금․과태료, 고발조치현황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등포시장 부분에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마무리가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영등포시장 내에 450에서 600㎜까지 174m는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영등포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망을 설치하고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부설은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요.
당산중학교 앞의 횡단보도 건은 어떻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심의가 서울시에서도 다 끝나고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려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초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푸르지오 앞으로 지나가는데 당산중학교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마을버스 관련은 그것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당산초등학교 앞에 속력을 60㎞에서 30㎞ 낮추신 부분은 잘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진행상황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난번에도 중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개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여건 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앞에는 아주 복잡한 여건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가 학생수가 천몇백 명 이상 되는 학교이고 그리고 거의 80% 이상이 후문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심각한데 그 돈 3,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계속 1년 동안 한다, 한다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사람 중심 영등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중심 영등포, 복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시라고 하십시오.
그것 확실하게 이번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양평동의 코스트코 주변에, 특히 경인고속도로에서 영등포구청으로 가는 사거리에서부터 특히 휴일 같은 때는 차가 무지하게 막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주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막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코스트코에 외부에서도 물건을 사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예전에 경찰청에서 그쪽 도로 차선도 2차선을 주고 그랬는데도 지금 그런데, 그 분야는 당장에는 어떤 방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신정교 밑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푸른도시과 질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이 특히 여름에 물이 범람하면 뻘이 들어와서 옆의 축구장 이런 데서부터 뻘작업 하는데 연 7,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공사를 하면서 그 인근에 물이 범람하더라도 뻘이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갈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주문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안양천은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이 최대한 뻘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해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길동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그게 완전히 매매가 체결이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회사 세 군데에서 가격이 저희한테 나오고 또 그 땅주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땅주인 양덕호 씨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상의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까지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자 여기까지 진전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 평당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잠깐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저희 구에서 두 군데를 하고 한 군데는 토지주가 했는데 저희 구에서 한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당 거의 1,920만원,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가 한 가온감정평가에서는 ㎡당 2,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평균을 내봤을 때 한 1,940만원 정도가 ㎡당…….
○김주범 위원 평당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평방미터 당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한 평에 6,000만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평당 1,900만원 정도에.
○김주범 위원 한 평에, 3.3평방미터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주범 위원 아직은 계약 체결을 안 했고 곧 할 거다 이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0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상습적으로 우리 관내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지역은 주로 당산역하고 영등포역, 그 다음에 영일시장 쪽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돼있는 데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현황이 파악이 돼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현황 파악 돼있는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타구에도 잘 한다는 데 한 5개 구를 찾아가 보고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안으로도 지금 저희가 여러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등포역 뒤라든가 영등포역, 당산역 이런 모든 지역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도 옆골목으로 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저희 영등포역 쪽에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게가 몇 개나 들어갈 건가 세심하게 따져보고 영등포역 앞에 지금 약 78개가 있는데요, 서로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완전철거를 하면 제일 좋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노점상을 일단은 단계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현도 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돼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당장 철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처럼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해 봤겠습니까?
지금 영등포역 앞 같은 경우는 그쪽 타임스퀘어 뒤쪽에 주차장 옆골목에 집창촌 있는 쪽에 집창촌을 없애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어떤 명물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을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아예 그쪽으로 시켜져버리는 쪽으로 해서, 이 앞에 보면 인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다들 아실 거예요.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그 포장마차에 걸려서 못 다닙니다. 두 사람이 교차도 못해요. 특히 지하도 입구 그쪽에는.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진짜 그런 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마 어디 다른 지역의 포장마차 때문에 단속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요구를 하고 바로 그쪽의 노점상 회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단 노점상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자한테 모 의원이 여기 단속을 해달라고 그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서로 보안이 되지 않고 의원들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게 바로 그쪽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다른 것 일반민원인한테 민원 접수받으면 바로 얘기 안 하겠어요?
누가 누가 그것 단속해달라고 그랬다더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직원들과 그쪽에 노점하는 사람들과 유착이 상당히 많이 돼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절대 단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알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대림로 조성사업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당산로는 거의 다 끝나가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당초에는 239개소에 5억 9,75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고요.
○신현도 위원 지금 설치한 게 몇 개소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현재 19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뒤에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것 첨부하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하수관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 나가서 아마 과장님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감리까지 오셔가지고.
물론 이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경비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재를 미리 갖다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재를 학교 입구에 인도를 완전히 점거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씩 방치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그것 지도․감독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참다 참다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학교 담장인데 학교 인도예요. 학생들 통학로 거기에다 그걸 완전 막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이상씩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림로 배수관분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도하종합엔지니어링 외 1개소에 책임감리를 둬갖고 책임감리 하에 책임감리 한 3명이 현장 상주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신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공사 흉관들을 적치․방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쉽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하엔지니어링 외 감리단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감리나 시공업체나 다 한 통속이라고 얘기해요. 얘기해봐야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지도감독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될 텐데 고생하시면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 교육과 저희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한 마디만 하신답니다.
○오현숙 위원 치수방재과요 지난번에 안양천 공사를 대단하게 하던데 본 위원이 전화 드린 적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오현숙 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잘 조치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송수관로 부설하는 그 사업들을 안양천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천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순찰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자꾸 자전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는 안내요원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안내요원이 없으니까 길이 가다보면 공사장으로 딱 막혀버리고 그런 지도 부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또 지난번에 디큐브시티 할 때도 인사사고로 우리 주민들도 많이 다쳤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서 공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일어나는, 구민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별히 화장실 쪽으로 해서 벽면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용한 만큼 우리 주변도 항상 아름답게 해달라고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해달라고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사장은 특히 하천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도우미를 설치하도록 각각 유관기관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송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