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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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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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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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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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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심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까지 맡아주시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교부된 시상금과 도로개설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91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879억 3,0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83억 5,400만원보다 0.8%인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써 인센티브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확충분야 1억 500만원, 화장실개선분야 7,300만원,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분야 6,900만원과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12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12억 4,700만원과 기정예산중 도로개설구간 구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예비비 경정재원 4억 5,000만원을 합한 총 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당산공원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4억 5,000만원, 합계 16억 8,500만원을 보조금 교부사업인 투자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일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 임박시기에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당산공원 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과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합계 2억 3,5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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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금년도 1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리구에 교부된 시상금 2억 4,700만원과 도로개설 서울특별시 보조금 10억이 우리구에 배정되어 총 12억 4,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인센티브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확충분야 1억 500만원, 화장실개선분야 7,300만원,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분야 6,900만원과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0억원으로 총 1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 예산 12억 4,700만원과 기정예산중 도로개설구간 구비부담액 확보를 위해 예비비 경정재원에서 4억 5,000만원을 합한 총 16억 9,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당산공원 공중화장실 건립비에 1억 7,000만원,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에 6,500만원,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에 14억 5,000만원을 사용하여 합계 16억 8,500만원을 투자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인센티브분야 관계공무원 격려성 경비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91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879억 3,0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 기정예산액 1,483억 5,400만원보다 0.8%인 1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5억 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도로개설비는 보상금으로 사고이월시키고, 실시설계발주 및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당산공원 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과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합계 2억 3,500만원은 2001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연도말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복지시설과 녹지조성,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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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 4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이것은 사회건설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행정위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5페이지,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의 위치가 어디이며,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문래동 현대2차 아파트 옆에 480㎡가 있고요…
○강두석  위원  몇 평이에요?
○최재웅  위원  한 145평 정도 되겠네.
○강두석  위원  길가 코너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현대아파트 광장에 붙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49페이지 경제개발비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57페이지 중간에 당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앞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구청 앞에 있는 공원 화장실입니다.
○최재웅  위원  구청 전면에 있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재웅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걸 없애고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 겁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은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20평을 짓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이 그렇게 나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래돼서 현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최재웅  위원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우리 영등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들어왔으면 우선 전혀 없는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 같고, 시설이 나쁜 곳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나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당산공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공원 안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화장실을, 변기라든지 소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를 장애인용 편의시설확충에 쓰겠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늘려 가지고 장애인용 변기, 소변기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산공원 화장실은 공원이 생길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어차피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이번에 개축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조 국장 설명대로 우리가 서울 시비를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내려오는 시비를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가 중요한데, 며칠 전에 TV에서 강남의 전철역은 한 10배 이상 좋아지고, 강북은 시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시설이 있는 곳은 현재 있는 대로 쓰고, 각 동에도 장애인들 다 있어요. 공원에 화장실이 전혀 없는 곳에는 장애인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짤 때에는 적어도 관내의 각 공원을 검토해 보고 전혀 없는 데부터 실시하고, 있는 데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있는 데에다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면, 아예 없는 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한 사람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100% 활용하되, 계획 자체는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전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혀 없는 데는 장애인이 안 옵니까? 말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은 9동입니다.
○최재웅  위원  몇 개중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8개소에 9개 동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화장실이 있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다른 데는 다 없죠.
○최재웅  위원  전체 몇 군데에서. 우리 영등포에 전체 공원이 몇 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8개소입니다.
○최재웅  위원  28개소 중에 몇 개 있다고요? 8개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8개 공원에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20개 공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재웅  위원  지금 조 국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20개가 화장실이 전혀 없는데 노후된 데는 현대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전혀 없거든요.
○최재웅  위원  어린이들은 오줌 안 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건폐율이 안 맞는 데가 많고…
○최재웅  위원  건폐율 5%내로 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건폐율도 좋지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공원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2,400평, 2,500평 짜리는 없애야 되겠네. 건폐율 5%면 10평이 안 됩니까? 2,000평 되는 데도 없는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관내에는 큰 어린이공원이 중앙공원이 있는데요, 중앙공원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서 건폐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건폐율 5%를 다 찾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크고 사람은 많이 와도 화장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든지, 헐고 새로 지어서라도 화장실을 공공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 안에는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쓰지도 못하는데, 한 두 번 진정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에는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최재웅  위원  이동화장실을 언제 갖다놨어요? 이동화장실은 건폐율에 안 들어가요? 언제 갖다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직 갖다놓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건폐율 얘기를 하는데, 특수시설은 상부에서 건의해서라도 만 부득이 기존시설이 5%를 넘지만 공원은 크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해서라도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시비가 오면 해야지. 또 그 외에 20개 곳을 찾아보면 많을 텐데 이걸 여기다 해요? 여기만 장애인 와요?
○배기한  위원  구청앞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최재웅  위원  구청앞에는 장애인이 오고 다른 데는 안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형평에 맞게 해라, 형평에. 그러면 누가 뭐랍니까?
  시비나 뭐로 오는 것은 절대 다 써야 합니다. 그러나 쓰는 과정에는 형평에 맞춰야 합니다.
  노후돼서 현대시설?
  없는데 어떡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시설비를 반납하지는 말고 재계획을 해서 적절히 하기를 원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산공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법상으로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범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시범은 일반이다 충족된 뒤에 이제 여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샘플(sample)로 더 좋게 하겠다고 시설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샘플로 하기 전에 없는 데를 하라는 거요,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 거기만 오는 거예요?
  일단은 장애인이든 성한 사람이든 와서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장애인들의 호응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당연히 좋게 하면 호응도 오죠. 그때 가서 할 일 아닙니까?
  왜 자꾸만 시범, 시범 그럽니까? 거기만 시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 이월됐으니까 재검토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우리 해당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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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세입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 내년에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건전·균형의 재정운용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경쟁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 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금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구정 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708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55억 8,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1%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53억 400만원으로서 17.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55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130억 3,600만원 대비 11.1%가 증가되었으나 최종예산액 1,478억 5,100만원 대비해서는 15.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5억 8,300만원이며 그중 자체재원이 989억 2,700만원으로 구세가 47.3%인 593억 4,300만원, 세외수입은 395억 8,400만원인 31.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66억 5,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30억 9,200만원인 10.4%이며, 조정교부금은 135억 6,400만원인 10.8%로 구성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78.8%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74.1%로 건전 재정자립도는 4.7%가 향상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총 593억 4,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9.7%인 52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종업원 임금상승,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사업소세 36억 2,600만원, 재산세 6억 4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9,000만원, 면허세 2,000만원, 과년도 구세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95억 8,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9.7%인 4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4억 9,3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1.6%인 3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5,900만원,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수입 5,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시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32억 7,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 9,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2.5%인 8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75억 6,9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1,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6,8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 2억 6,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30억 9,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2.6%인 63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이 10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5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5억 6,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5.5%인 169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금이 114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54억 7,9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55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최종 예산액 1,478억 5,100만원 대비 15.1%인 222억 6,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15억 6,000만원으로 예산 총액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7.7%인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2002년도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 2,000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의회운영비가 9,200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59억 3,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13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 6.7%,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9,400만원, 세무인센티브 보조금 5억 1,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요트 경기부 창단 및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4억 9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성과상여금 6억 9,200만원, 반장보상품 1억 2,400만원, 문화원사업비 보조 1억 3,300만원, 동주민복지센터 운영비 3억 7,0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5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신길1동 청사 이전 임차료 7억 6,000만원, 3개 동사무소 증축 7억 6,700만원, 구·동·보건소·구민회관 청사 환경개선 5억 9,800만원 등 영선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 대비 47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은 309억 1,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대비 76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5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행정인센티브 보조금 2억 1,000만원,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1억 6,2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완납으로 29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오니 위탁처리비 1억 7,600만원, 살수차 구입·공중화장실 설치·음식물자원화시설비 등 시 보조사업 5억 3,700만원, 하수관련사업비 1억 1,5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퇴직금 8억 8,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5,7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일용인부임 2,800만원, 신길근린공원·대림어린이공원 조성 시비 보조금 20억원, 체육센터건립부지 매입비 등 31억 9,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녹지분야 투자사업비 4억 3,6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부문은 231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6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일어린이집 임차금 3억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물품구입비 6억 4,600만원, 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시비보조금 5,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 31억 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500만원, 경로연금·교통수당·식당 운영비 6억 3,300만원, 경로당·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1억 4,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억 2,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해태어린이집,경로당 건립과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및 복지관·보육시설 개·보수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비는 총 28억 4,4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40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비 19억 4,8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은 4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19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12억 3,3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8억원이 감소된 반면,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등 경상비는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6억 3,8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미내시로 36억 2,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그동안 재정여건으로 출연하지 못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 부문은 83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44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시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시설물 정비사업비 9억 8,2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가로등·보안등·펌프장·유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은 8억 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버스승차대 등 교통시설 확충 6,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륜자동차 전산구축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경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8억 6,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하상황실 설치 및 전산장비 구입비 1억 2,2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0%인 13억원과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재원 6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2000년 대비 3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9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1,800만원과 일반예비비 3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5억 4,1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7억 8,200만원 대비 57.7%인 2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모두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0억 3,100만원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9,9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29억 300만원 대비 11.5%인 3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13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700만원, 견인수수료 수입 2억 6,4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 등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차장건설 시비 보조금 11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주택가 주차장건설 268억 3,2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7억 4,4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3,100만원, 민간대행 견인관리비 12억 4,800만원, 주정차관리시설 2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초소 교체 1억 3,000만원 총 292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인건비·경상비 및 예비비로 74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은 우리 구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문화를 한 단계 높임으로서 경쟁력 있고 생동감 있는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여건은 금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1년도 예산도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운용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만을 반영했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토록 노력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도시설계·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21세기의 첫해로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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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우리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08억 8,73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이며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4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인 2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65억 8,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구 행정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 개선, 도시환경 조성, 지식 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소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구 내년도 세입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고 과세대상의 과표현실화와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으며, 경상예산은 영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실행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공무원 관련경비는 법령 규정에 의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01년도 세입 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수입은 593억 4,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66억 5,53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2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66억 9,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2.1%가 줄어든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된 545억 23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9.4%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 적은 8억 6,524만원, 예비비는 65.4% 줄어든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7% 증가된 75억 4,08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가 많은 10억 6,423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5% 늘어난 366억 9,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국·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첨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15억 4,040만원 중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시 동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수행여비 중에서 2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기타 언론홍보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비 중에서 1,25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636억 2,011만원 중 직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휴양소인 콘도미니엄 임차료 2,160만원 삭감되었으며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 신문구독료 7,440만원과 간담회비 1,730만원 및 포상금 1,3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자원봉사활동사례집 및 홍보책자 발간비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획관리 포상금 중 예산성과금 2,500만원 삭감,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중 지역신문인 푸른영등포신문외 3종 구독료 3,109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축구교실운영 관련예산 3,8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중 주민복지센터 운영간담회비로 3,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중 청양군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 문화교류비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604억 2,249만원 중 노인복지 자산취득비 중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비 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여성청소년복지 일반행정비 중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영등포3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홍보물 책자 등 3,170만원이 삭감되고 여성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2,520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중 현수막 제작비 89만원 삭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자동차 매연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재료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2,750만원 삭감되고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 관련 리후렛 제작비 2,370만원 삭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공원관리 시설비 중 공원내 노후 휀스 정비 예산 7,900만원 삭감되고 공원관리 시설비 중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6,900만원 삭감, 공원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만원 삭감되었으며,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말농장 농작물재배 안내책자 인쇄비 100만원 삭감되고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중 안양천 운동장 편의시설 보강비 1,000만원, 당산2 체련장 시설 보강비 1,000만원, 안양천 제방 체련시설 1,000만원 삭감되었으며, 녹지관리 시설비 중 녹지관련 시설비 2억 3,63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삭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중 여의도 KBS별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세부 조정내역 자료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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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우리구 2001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을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은 관련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국별로 하지 말고 국장 다 앉아 가지고 세입은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그걸 그래 하려고 해요. 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들 다 앉혀놓고 한꺼번에 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세입예산안, 그러니까 국별로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자. 그것도 괜찮지요.
○배기한  위원  국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요. 세입부분은 지금 세입부분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자고.
○최재웅  위원  좋은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그게 빠른 거 아니오. 국장들 다 오시라고 해.
○신길철  위원  하려면 준비를 해 놓고서 했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되나요, 그게.
○최재웅  위원  아니, 세입은 뭘 물어보나 세입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아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증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최재웅  위원  글쎄, 그 정도지 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버리면 좋은데 따로따로 해야 되면 계속 그 국을 할 적에 세입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지.
  그럼 여기 국장 와 있는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해.
  건설교통국장 안 왔어요?
○최재웅  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들이 다 와야 되는데 국, 과장들이. 사전에 준비를 안 했어요.
○배기한  위원  그걸 올 때마다 번거롭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입은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최재웅  위원  글쎄, 그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준비를 국, 과장들이 다 오도록 해야지. 여기는 국, 과장이 반밖에 안 온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관리국장만 와야지 도시관리국장 등은 뭐 하러 다 와. 행정관리국만 할 거 같으면. 다른 국장이 올 필요가 뭐가 있어.
○신길철  위원  좋은 방법이라도 싸인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배기한  위원  다른 국장은 다 왔는데 안 온 사람은 왜 안 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하러 와 있어 여기.
○최재웅  위원  위원장, 세입은 전 과를 다 우리가 한 번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봉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 행정관리국 보고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을 볼 건데 국별로 본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여기 순서가 잡힌대로 오늘 행정관리국 보고 내일 생활복지국 보고 이랬으면 어떠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배기한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간이 짧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암만 봐도, 하루 3국씩 다 할 수 있어.
○최재웅  위원  세입도 행정관리국만 보고 세출도 행정관리국만 보자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봉  그렇지.
○신길철  위원  계획대로 해야 돼요.
○위원장  윤태봉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최재웅  위원  그냥 계획대로 해요. 빨리 합시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 것만 물어 봅시다. 질문 있어요.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입인데 내년도 사회경기를 아주 어둡게 보지요?
  그래 생각을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내년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내년도에 저희가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입예산서를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거 전부다 더 높게, 나중에 재무국장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지만 다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뭐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높게 잡아놓았는데 유독 우리가 재산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부다 다 낮게 잡아놓았어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 6,100만원이 더 적게 받겠다고 해놓았고 과태료 수입도 자그마치 1억 7,600만원이나 적게 받겠다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적게 받겠다고 작년보다 적게 받겠다고 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이런 것은 높게 받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높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과표 현실화라고 해서 과세표준액이 매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상율을 근거로 해서 한 6억원씩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각 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이 저희가 구민회관 구내식당 공개입찰 금액을 작년에 1억 8,000만원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1억 8,000만원씩 공개입찰에 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잡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종목별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완화된 부분들은 과태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산출내역별로 따져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조정교부금을 다 합해서 교부금을 169억 2,400만원이나 못 받겠다고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보다는 보통 교정교부금 부분에서 금년도는 189억에서 내년도는 139억으로 한 50억 정도 보통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서울시조례로 각 구의 조정교부금을 교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저희 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면에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올라서 지금 한 98.8%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재정자립도가?
○행정관리국장  정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라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쓰는데 구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조정교부금이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비교했을 적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보통조정교부금을 전혀 못 받는 구가 세 개 구가 있고요, 저희…
○배기한  위원  그 쪽은 구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니까 받을 필요가 없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가 똑같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라는 말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조례 그런 거 빼고 이 말 뜻이 뭔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라든지 구 살림을 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구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서울시에서는 99%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다른 교부금 안 받아도 이 구는 살림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맞는 거죠? 우리 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기준표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우리 수입으로 우리 살림을 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 구는 99%나 살림할 수 있다라는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 한 번 내 보시오. 무조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대 보라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서 얼마가 써지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산술방식이 간단하게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100%가 넘을 수도 있지.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세금 받아서 공무원 월급이나 주고 그렇게 딱 맞으면 안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의도 하나 빼면 낙후되기로는 두 세 번째 가라하면 서러운 데예요. 신도시하고는 달라서 기본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 데인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하고 낙후된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다른 구 보다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99%라고 인정을 하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통상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말하는 것은 작년에 74%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한 78% 정도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거 고요.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우리 구청의 면적, 공무원 수, 인구 수, 또 도로의 길이, 보안등, 가로등 이런 수십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재래도시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항목은 거기에 들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구청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니까 집단으로 아파트를 지어 줬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 데 가면 집단으로 아파트촌에 영세민만 살아요. 그러면 영세민에게는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구비가 몇 %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서는 자립도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니까 구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 간에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 조례에 따라가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윤태봉  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배 위원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포괄적으로 물어 본다면 이걸 언제 처리할 겁니까?
○배기한  위원  여기 조정교부금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보다 증감이 다 돼 있는데.
○위원장  윤태봉  조정교부금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물어야지, 지금 시간을 끌면 어떻게 예결을 다뤄?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바로 서울시가 각 구에 돈을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예산도 확정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죠? 안인데 우리가 스스로 적게 받겠다,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하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내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내시가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 덜 줘도 이대로 받겠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많이 투정을  했는데 조례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다 돼 있습니다. 각 구 간 전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다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 조례에 영등포구는 전체 도시계획상 한 30년 됐다는 이런 노후도가 반영이 됐으면 저희가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자기 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시청에서도 기준에 대한 조례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을 시기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 중에 있는 8페이지인데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감소된 문제 등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2.4%, 13억 6,100만원이 감소돼 있는 데 반면해서 지금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해서 10억 6,000만원으로 증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감소된 액수보다 더 올라갔는데 감수된 것을 끼어 맞추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전환 세무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사업, 재난위험 건축물안전점검 이런 등으로 해서 총 예산은 감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춰 가면서 공무원 처우개선하고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최 위원님! 감소되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된 예산이고요, 금년도 연초 예산대비에서는 이 부분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꼭 감소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는 늘어났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알기 쉽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전부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것을 경상비적 경비 내에서 전부 감소된 걸 커버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지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이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동결하지는 못할 망정 감소된 액수보다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사업은 안 하면서 즉 말하자면 재난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배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여의도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반면 그 외의 지역은 아주 어느 구 보다도 낙후된 데가 우리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건축물이라든가 동절기 전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설명을 듣겠지만 요트경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으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것은 감소하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특히 건축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안전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에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초 것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처우개선 령에 의해서 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적게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감사합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가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건 똑같이 하는 거라면 좋고 지금 국장이 설명한 재난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건물은 갈수록 낙후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한 번 지어놓고 재난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했다고 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건물문제는 갈수록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낙후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에 단언된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은 다른 데서 조정하더라도 올려주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이 왔을 때 구청 행정과 같이 수레바퀴 소리를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난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액수를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4억 900만원 감소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해서 넘겨주면 다시 원상 내지는 증액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세입예산안 4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구내 이발관, 한빛은행 구청출장소, 여행안내센터, 구본청사 별관 새마을문고, 구민회관 구내매점, 구민회관 구내식당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시간 관계상 그냥 페이지 수만 읽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회관 구내식당부터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대략 1억 8,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꺼번에 6,000만원씩이나 덜 받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8,100만원으로 공개입찰로서 그 사람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식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3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분이 적자가 많이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다시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시점으로는 어제 최고액이 한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영업하는 것 대충 파악은 해 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해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구민회관 예식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에는 50건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50건밖에 안 되요?
○총무과장  최창제  작년에 75건했는데 금년에는 50건했습니다. 지금 예식업이 모든 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회관은 강당도 크고 예식장으로서 조금 부적당한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기한  위원  임대료 받는 것 중에서 구민회관 식당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6,100만원을 덜 받는다고 써 놨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6,100만원 덜 받는 게 아니라 5,000 얼마밖에 최종적으로 안 들어왔다면 6,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예상을 33%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8,000에서 33% 줄여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5,000만원밖에 들어오는 게 없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직은 연말까지 좀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연말까지는 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많이 독려해서 많이 받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52페이지 과태료수입 네 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54페이지 상단 반회보 광고수입하고 구민회관 주차장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민방위 과태료 해서 세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방위 교육훈련비, 병무행정보조, 생활체육교실, 여권발급...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54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구민회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가 더 많이 올텐데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400만원 덜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작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1만 6,500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21만 3,000대 정도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28% 정도 감소되었고, 구민회관도 작년대비 한 200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우선 차량이용이 감소되고, 한 시간 이내의 사용자나 경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면제해 주는 차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면제해 주는 차량도 그렇고 차량 이용자수도 줄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산철교가 개통되고 나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차가 적어졌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원인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량 이용자가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5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9페이지 하단에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교육훈련비 두 건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이것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왔습니다만 방독면 구입을 국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50%, 50%라고 들었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시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이 숫자는 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에게 100%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통반장 것이 아닙니다. 통반장들은 금년 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2007년도까지 10차로 나눠 가지고 전 민방위대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강두석  위원  물론 방독면은 재난에 대비한 장비인데도 실질적으로 볼 때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문제도 애매하고, 시비를 50%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많은 숫자를 연차적으로 구매하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구입한 장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모품이 되어 버리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 의견에 동감이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강두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주는 게 국가정책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독면을 사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이북에 올라가서 회담할 때 우리 국방백서를 보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북한 사람들이 알면 전체 국민들한테 방독면 씌워 가지고 전쟁 준비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통일하자고 난리면서.
○총무과장  최창제  방독면은 전쟁에 대비하는 면도 있고요, 화재에 대비한 화재겸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불났다고 해서 민방위대원이 가서 불끄는 것 봤어요? 산불이나 끄려면 몰라도. 참 답답한 사람들.
  이런 건 분명히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북사람이라도 너희는 통일한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다 방독면 사주고 전쟁준비한다고 하면 이것도 발목 잡힐 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6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샬교실 두 건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두 번째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유지관리, 우리 관내에 어떤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호가 몇 개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정부 지원용이 6개소가 있고…
○이종환  위원  정호가 6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민간 것은 또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민간 것은 30여 군데 됩니다.
○이종환  위원  수질검사 해 보니까 다 먹을 만 해요, 어때요?
○총무과장  최창제  전체가 먹을 만 하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50%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 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 10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하단부에 관내 현황도 등 제작, 그 밑에 구정홍보탑 등 제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황도는 구청장실, 민원안내실 등 여섯 군데에 놓는 우리 관내 지도를 말합니다.
○신길철  위원  여섯 군데를 한 번 대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부속실, 직소민원실, 민원실, 행정관리국장실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탑제작은 지난 8·15때 우리 영등포구의 관문인 여의교 남단에 설치를 해서 외부 인사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회 입구쪽도 되고 해서 우리구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특별한 날 홍보탑을 설치해서 우리구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영등포구를 집입하는 여러 군데의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각도 있고, 대로변도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구에 대한 홍보부분이 상당히 열세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평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타구에 못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0페이지, 1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봤으니까 알겠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2페이지에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7만원씩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14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 구청 화장실 전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한 달에 7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요? 밑에 비누값이나 이런 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방향제값만 7만원씩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방향제를…
○배기한  위원  아무리 주민 서비스도 좋지만 화장실에 향수를 7만원 어치나 뿌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주차장하고, 구청 주차장에 1년에 한 번 차선 긋는 것도 820만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차선도색을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도로에 차선 긋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 긋는 건 일반 페인트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일반 페인트는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도로에 긋는 건 유리가 들어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 구청에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일반 페인트로 하면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도로하고 같은 것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05페이지 상단에 일반용 고압전력 여름외 계절 9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 고압전력은 같은 항목인데 여름철에는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누진율이 적용돼서 단가가 달라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9개월이면 거의 1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넓게 잡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여름철은 3개월 동안이고, 여름외 계절은 9개월로 한 거거든요. 여름철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6, 117페이지.
○배기한  위원  112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112페이지 구 본청 청사관리유지비 용역비, 지금 구청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검침원들을 12월말일자로 직권면직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예외로 총정원제로 해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청사관리를 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구 본청 건물하고 별관건물을 용역을 줘야 할 형편입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현재 있는 인원과 인건비를 비교해 볼 때 약간 절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체 관리하는 것을 용역주는 겁니까, 부분 부분을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까지?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청소하는 인원도 그만큼 줄어야 되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이 금년말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 6월말로 인정을 해 주는 바람에 6월말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 기계, 전기 전부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부분만 한다고 하면, 옛날에 청소를 민간대행 주기 전 청소인원만 해도 지금 각 동에 재활용품 받는다고 환경미화원들이 두 사람씩 차에 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거하는 데만 200만원 짜리 이상 월급쟁이가 두 사람이나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빼와서 쓰면 되잖아?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도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각 동 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일하는 걸 보면 각 동에 두 사람씩 붙어있는 사람들은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글쎄,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을 붙이면 한 사람 월급으로 두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 될 것 아니오?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환경미화원이 부족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왜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전에 민간대행 안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청소과 할 때 입이 아프게 따진 일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전체 인력을 총괄함에 있어서 민간대행을 하면서 인력은 넘겨주지 않고 지역만 넘겨줬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민간대행하기 전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놀리고 먹인다고 봐야 돼요, 놀리고 먹인다고.
  전에 그 사람들 없어도 청소 다 했는데, 이미 그 지역을 민간대행을 줬으면 인원도 감원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 인력이 그만큼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품 수거를 수입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차에 두 사람씩 태우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두 사람 보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시키지 말고 다른 걸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고액의 임금을 주는 인력을 재활용품 수집을 시키느냐고.
○최재웅  위원  몇 명이나 6월말로 나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54명입니다.
○최재웅  위원  54명에 대한 6개월간 인건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그만두려는 사람이 54명이라며,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54명에 대해서 약 계산하면…
○총무과장  최창제  약 계산하면 한 6, 7억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가 부족해요, 거꾸로.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일부는 남아서…
○최재웅  위원  6, 7억을 줄 수 있는 비용이 내년 6월까지 나오고 그 후로는 안 나오는데 6, 7억이 세이브(save)되는 문제가 지금 1억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그 인원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청사관리에 있는 인원만 계상했을 경우에.
○최재웅  위원  청사 관리하는 사람,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최재웅  위원  지금 관리 용역에 준하는 사람이 54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54명은 각 과에...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종환  위원  청사 유지에 필요한 인원.
○최재웅  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주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연장을 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며...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10명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얼마 돼요, 6개월간?
○총무과장  최창제  한 1억 8,700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아니, 청소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청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만 용역 준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청사 관리라는 게...
○배기한  위원  아니, 관리라는 게 청소부분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119페이지, 118페이지.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116페이지요. 자꾸 미안합니다.
○최재웅  위원  난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해요.
○배기한  위원  116페이지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이 1,080만원이나 잡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구민과 만나서 민원상담하는데 무슨 돈이 1,080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상담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위에 각종 행사지원 2,500만원 돼 있는데 이 돈을 어느 행사에 누가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시장방문해서 주민과의 간담이라든지 또 준공식이라든지 각종...
○배기한  위원  시장이 와서 하면 시 예산을 써야지. 시장이 뭘 준다고 왜 우리 구 예산을 써?
  이런 것은 나중에 삭감하면 되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각종 준공식이나 개관식 행사할 때라든지 직원 정례조례하는 등 각종 행사시에 관련 단체하고…
○배기한  위원  유관기관과 단체간 업무협조 활성화 590만원 잡힌 것은 노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각종 행사지원 2,500만원,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책 그것 하는데 입으로 하면 되지, 돈 들게 뭐가 있어?
○총무과장  최창제  어떻게 주민들 몇백 명씩 모였는데, 물론 입으로 하는 거지만…
○배기한  위원  입으로 하지, 뭐 일당이라도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차라든지 과일이라도 놓고 해야 좀 행사가…
○배기한  위원  이렇게 다 주고 하면 맨날 구청에 떼로 몰려가서 데모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최창제  그리고 유관기관 그것은 관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간담회하고 또 서남권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14페이지 하단에 화물차 소형 14대하고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형 화물차가 또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14페이지 것은 차량유지비이고, 119페이지 것은 취득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취득비?
○총무과장  최창제  예.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1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구예산으로 해요?
  예비군 부대 육성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육성을 해?
○최재웅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역 예비군 육성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역 예비군 육성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위에 구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지금 화장실 잘 돼 있는데 또 무엇을 바르는데 5,900만원씩 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요, 금년도에 1, 2층 화장실을 수리를 했습니다. '76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여태껏 배관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서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4층, 5층 부분에 가면 가끔 물도 새고 보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보기에는 물 안 새던데 물이 샌다고 그래?
○총무과장  최창제  4, 5층 가면 가끔 물이 새고 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주차관제장치 설치 2,300만원은 뭐예요? 구민회관 주차관제장치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 앞 출입구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비가 오면 새고 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2,300만원씩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저…
○배기한  위원  자기 돈들 아니라고.
  이봐요, 정문에 갖다 놓는 것, 지금 컨테이너 좋은 것 하나 사와도 50만원만 주면 사와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박스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진출입하는 기계까지 같이.
○배기한  위원  기계는 지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기계가 많이 낡아서 그것도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구청사 본관 변전실 시설은 뭘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교체가 아니고 보완인데 6,649만원이나 들어요?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태봉  119페이지 상단.
○총무과장  최창제  변전실 이것도 건물이 낡아서 전압이 항상 모자라고 낮은데 지금 전산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공사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증압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증압하는 데 6,600만원씩이나 들어요?
○신길철  위원  몇 킬로 증압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다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견적서가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이 공장을 하니까 금방 알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게 250㎸에서 350㎄로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접지공사라든지 다 같이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다 비싸? 우리가 하면 반도 안 들어도 되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견적서를 한 번 보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기능 전환하면서 동사무소를 건드려서 지금 완전히 동사무소가, 건드리면 더 넓어지고 쾌적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완전히 동사무소의 모양을 버리고 겨울철 공사를 해서 외벽에 타일을 바르는데 얼어서 타일 바르는 것이 잘 발라집니까? 이런 일을 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요새 송년회도 많은데 가는 데마다, 각 동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이것 참 중대한 행정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특수차 1억 2,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 파트에서 무슨 특수차가 필요한지 말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총무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성했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쓰는 가로등 교체하는 그 차량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런 차들은, 내가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살수차 같은 것은 우리 재산에 등재도 안 되어 있더라고. 차는 마당에 다니는데 등재도 안 되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4,58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119페이지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이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공사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5,9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배기한  위원  그때 엘리베이터하면서 다 했어?
○조길형  위원  하면서 다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 공사를 했고요, 3, 4, 5층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3, 4, 5층의 배관이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 배관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3, 4층 화장실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화장실 공사는 안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배관공사 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총무과장  최창제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로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동대본부에 워키토기라든지 피아식별띠, 마대, 구급낭 이런 것을 사주는 비용이고, 또 2,1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비군 훈련장 정비·보수비라든지 시가지 전투교장 자동화타켓 설치라든지 설치비용입니다.
○조길형  위원  시설 설치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무과장이니까 대강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사항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간상 뭐 하니까 뚜렷하게 서면으로, 부대나 무슨 방위협의회 지원관계로 인하여 우리 예비군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청장님과 관계 조약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러한 돈은 전도해 줍니까, 물건을 사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전도를 해줍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예비군 사단으로 갈 것은 예비군 사단으로 주고, 동 중대본부는 동 중대본부로?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나눠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동별로 거의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월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
○총무과장  최창제  꼭 그렇게 …
○조길형  위원  얘기 끝에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비군 중대본부의 난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 조달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부를 보면 동사무소는 가스 배관으로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중대본부는 다른 사항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중대본부가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몇 군데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경우는 대안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예비군 동대 운영비로 월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3만원 가지고 어떻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커버(cover)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도 이것은 국방비에서 줘야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길형  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지금 공사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조길형  위원  그 내부가 전부 동 청사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동대본부의 사무실이 동사무소 청사로 들어가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긴 한데요, 사실 예비군 중대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관리나 그런 책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전액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부는 국방부에서 조금, 예비군동대장 같은 경우 봉급은 또 국방부에서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상,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 그 두 단체가 합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다 합쳤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합쳤다고, 어때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통합방위협의회로 돼 있는데…
○이종환  위원  안 된 데도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합방위협의회로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몇몇 군데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중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주세요.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133페이지…
○위원장  윤태봉  아니, 거기까지 아직 안 갔는데.
○배기한  위원  안 갔어요?
○위원장  윤태봉  안 갔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하세요.
○위원장  윤태봉  124페이지, 125페이지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몇 페이지를 포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133페이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호봉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그냥 정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정액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어떻게 부구청장이 더블(double)로 받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정무직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리 정무직이라도 그렇지, 기관장인데 장보다도 부장이 더블로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최재웅  위원  이것 정액보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예산준칙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131페이지에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보면서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전문행정연구기관 장기연수, 또 하단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132페이지 상단에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M.T,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단에 선진국 비교연수 그 밑의 배낭여행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지금 특히, 교육들이 많고 연수가 많은데 이중에서 위탁교육 M.T 우리 공무원들 반절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650명?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게 금년도에 두 차례 한 3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보니까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갔다온 직원들 들어보고 하니까 사기앙양이라든지 의식변화가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1박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신길철  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도에 300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001년도에는 몇 명 할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650명입니다.
○신길철  위원  선진국 비교연수하고 배낭여행은 전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런 게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참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금 고급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이거...
○이종해  위원  위원장님, 그거 삭감한 것은 미리 중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재웅  위원  삭감한 것은 질문을 안 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조정을 한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우리 구청에 하나 구민회관 하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구청 어디서 근무해요. 나는 청원경찰 한 번도 못 봤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정문에서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옷을 안 입으니까 모르지.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경찰도 사복 청원경찰이 있어요?
○조길형  위원  청원경찰은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됩니까?
  나 청원경찰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지도원분들도 많고 한데 굳이 청원경찰까지 두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분들이 권총 차고 가스총 차고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지난번 검침원들 관계는 정원외 현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당이 됐었고 나머지는 기능직들은 또 기능직 나름대로의 정년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가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사복을 입혀서 두려면 제복을 바꾸든지 해야지. 나도 우리 구민회관을 2년을 다니면서 청원경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 우리 조길형 위원의 질문에 내가 덧붙여서 보충질문 할께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래요. 각종 피복비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국의 피복비, 건설교통국의 피복비 이거 옷 안 입고 다니면 100% 다 삭감이라고 했어요. 옷 안 입고 근무하면.
  왜 제복을 입습니까?
  똑같은 옷을 왜 입습니까?
  그 옷을 입으로 해서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복비는 매년 똑같이 나가는데 지금 건축철거반, 가로청소원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자꾸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원경찰도 분명히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어야잖아요. 꼭 입혀서 근무를 세워야지 누가 청원경찰인지 어떤 지도원인지 신분 분간을 못 하는데 우리도.
○조길형  위원  청원경찰 연령제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살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정년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담당주사보다 더 오래 하시네요, 일반은 57세니까.
○인사담당주사  윤흥경  일반은 57세입니다. 그리고 방호원도 59세입니다.
○조길형  위원  정년이 되게 되면 채용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최근에 채용한 적은 없어요?
○인사담당주사  윤흥경  이 분들이 92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타 근무하다가?
○인사담당주사  윤흥경  아니요, 난지도에서 청원경찰하다가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두 분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38페이지...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상단하고 139페이지 하단 질문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유족보상, 공상진료비, 사망조위금 이 부분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까?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 부분이 2,844만 2,000원이나 늘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봉급이 올라가는 비율만큼 있고 또 이것은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에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공상진료비가 공무원 당사자의 2년간 실 요양비를 주는 것인데...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작년에도 주었던 것이고 금년에도 주고 또 내년에도 주고 하는데 월급 인상분만큼 올라갔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데 왜 올라가요?
○총무과장  최창제  봉급이 이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봉급총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데 또 줄 것인데 거기에 인건비 상향되는 그 비율로 준다 해도 그거하고 증감하고 했을 적에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이가 된다고 했을 적에 이만큼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서 나머지 요율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누가 죽을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봉급의 요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보다 1억 8,900만원 더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139페이지 제일 하단 출연금.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것은 140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소...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휴양권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은 복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직원간 위화감만 조장하는 것이지, 알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말씀이...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알겠어요.
○위원장  윤태봉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동청사 소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4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각 동사무소의 소독한 내역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가지고 계세요? 연 4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22개 동?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지금 현재는 수선하고 있으니까 못 하고 그 전에는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동네 방역하면서 동청사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조길형  위원  그거하고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22개 각 동사무소의 내역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41페이지 지문채취 스탬프 3만 3,000원 2회 22개동 145만 2,000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하나 사면 1년 내 안 써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게 자주 쓰기 때문에 잉크가 자꾸 마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쓰는 것이죠.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42페이지 1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43페이지 다섯 번째 토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토너가 복사기에 들어가는 용품이죠. 용품,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모양을 설명드릴 수 없고 용품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이 내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3개를 각 동에 준다는 그런...
○신길철  위원  각 동에 3개씩?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3개씩을 주는데 매월 3개씩 주면 많으니까 이걸 70% 감해서 이렇게 감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복사기가 돌아가는 데 따라서 토너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런 물품들이 많은데 이건 다 조달구매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오, 조달구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일반구매도 하고 합니다. 이거 예산을 거의 동사무소로 배정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지역특성상 영등포에서 조달구매를 일반구매로 전환을 좀 하라고 제가 강력히 당부를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해도 되고 일반구매를 해도 되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일반 구매로 전환해서 우리 기업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선두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142페이지 동사무소 현황판 각종 시설물 정비 22개 동 했는데 이 현황판은 무슨 현황판을 만들어요. 지금 현황판 동사무소 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황판이 낡고 보기 싫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예산편성을 1개씩 30만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다 깨끗하게 잘 있는 것을 왜 떼어버리고 이걸 돈을 들이려고 그래 이 양반아.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통반장이 통반 조정이 되고...
○배기한  위원  예, 통반 조정이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앞으로 될 거 아닙니까. 현황이 틀리면 그 현황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30만원 잡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 구민상 상패 20만원 7명인데 이거 하나에 금매끼해 가지고 줍니까, 상패?
  143페이지에 상패 하나에 금매끼 안 하면 20만원씩은 안 할건데.
○총무과장  최창제  그 정도 갑니다. 지금 보통 향나무 정도로 하나 만들어도 15만원씩, 그런데 구민상은 품위를 높여서 하다 보니까 한 20만원 갑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아무리 품위를.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주는 거 보면 좋은 거 10만원 주면 사오잖아요, 맞추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10만원은 조금 적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146, 147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8, 149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0, 151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2, 153.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가 쭉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윤태봉  아직 155페이지 안 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직 안 갔어요.
○위원장  윤태봉  총무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전체 통이 694개통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게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9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기본수당 10만원, 상여금 10만원, 통장회의수당 1만원 이렇게 3가지를 합해서 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게 월간보다는 기본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상여금은 1년에 2번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나누어서 그 사람이 120만원하고 2번하면 1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수당은 월 2회 회의할 때마다 회의참석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반장보상품은 이게 5만원이게 전체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입니까, 2번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2번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예,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 4회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개동도 학자금 보조 못 받는 동도 있지요, 자제분들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렇지요.
○조길형  위원  그 해당 안 되는 동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이 아니라 통이지요. 동은 거의다...
○조길형  위원  동?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은 거의다 나갈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이 다 커서 거기에 그 분들이 연속도 받을 수 있어요,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두 명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타고 금년에도 탈 수 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연속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몇 년에 걸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냥 몇 년이라고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조길형  위원  기준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연속해서는 못 받는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 걸러 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연속해서 전년도에 탄 사람이...
○조길형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그걸 파악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각 동별 예산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대강은 세웠었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동별로 세우는 것은 없고요. 이게 총...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각 동장들한테 문의해 가지고 해당이 몇 개 동에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산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세웠느냐 이거지. 중학생이 1,700만원, 고등학생이 3,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돈을 신길동 한 개 동을 얘기한다면 작년에 받아 가지고 올해는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명이라면 1명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연속은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각 22개 동에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작년에 245명 나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한 해 건너서 연속으로 받는 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별로는 나가는데 개인은 연속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사람들이 많아서 5년에 한 번 차례가 와요. 그런데 어떤 동은 한 해만 건너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받아요. 공평하지를 못하다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동별 실정을 받아 가지고…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을 받아서 예산서를…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운이 좋은 동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죠. 동별로 동장들한테 소유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합니다.
○조길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154, 155페이지…
○배기한  위원  144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팩스 소모품이 왜 작년하고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당 년에 비해서 인상된 게 없…
○배기한  위원  내년에는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당 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뭐가…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점차 팩스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토너 및 카트리지 일체형이 그렇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토너라든지 팩스를 많이 사용하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량이 제일 많은 건축민원, 청소민원 이런 게 싹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산은 같으냐고? 그러면 밑에 동청사 게양기에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는 작년보다 훨씬 안 단 다는 거요? 앞으로 동사무소에 태극기 같은 것 안 달아요? 이런 것은 확 줄고 위에 것은 그대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는 국기선양회에서 단가를 2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인하가 됐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세세한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데에 쓸데없이 예산이 묶여 있으면 진짜 적재적소에 써져야 될 예산을 묵혀 놓는 것이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154, 15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155페이지에 시설비 해 놓고 쭉 있습니다.
  증축도 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센터 시공회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8개인가 동청사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 위험 동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양평2동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난번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종환  위원  언제로 날짜가 잡혔어요? 통보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저께 제가 쓴 계약일로 20일로 해서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로 요청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건축과에서 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건축과에서 했거든요.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이 저런 사건이 났죠? 또 구의원이 사건이 났죠? 이러다가 이번에는 누구 차례가 올 것 같습니까? 동청사가 하나 박살나면 담당 과장, 국장은 물론이고 부구청장이 갑니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세요. 저는 매일 같이 가봅니다. 솔직하게 저는 동청사에 들어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가보면 가 볼수록 계속 거북하더라 이겁니다. 내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내가 봐도 불안합니다. 우리 양평2동 하나만 그러냐 이거야. 타 동은 어떠냐 이거야. 타 동도 안전점검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출된 게 없는데요, 도출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공사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만약에 사건 나면 심각합니다. 멀쩡한 사람 형무소에 갔다 넣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밑에 과장, 국장, 주사들이 보좌를 잘 해야 구청장이 그런 일이 안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애꿎게 주사만 과장, 국장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추어탕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심각하게 점검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산2동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산2동도 제가 영등포에 '65년도에 있을 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1년에 동청사 둘씩은 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은 짓는다는 각오가 나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보통 라멘구조가 20년 갑니다. 그런데 라멘체를 한 번에 3층이고 4층 지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1년에 한 층 짓고 몇 년 이따가 또 한 층 짓고, 지금 영3동 같은 데는 또 짓습니다.
  영3동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6년, 7년밖에 안 됐는데 또 짓습니다. 도 행정이고 구 행정이고 수요를 쫓아가지 못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대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짓고 증축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구청 옥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 사라호 태풍 불면 날라 가요. 그것 날라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애꿎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뭐 때문에 왜 책임져? 그것은 담당 과장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야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면 돼요. 부구청장은 왜 책임져야 돼? 사라호 태풍불면 옥상 날라 가요.
  어때요? 총무과장님은 옥상 정리할 용의 없어요? 구청 옥상에 무허가 건물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태봉  156,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작년도에 같은 동료위원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서로 거북함이 좀 있었습니다. 신길5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짓겠다고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증축하겠다고 넘어왔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했었는데 생활복지국에서 증축하고 거기에 독서실을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항목이 맞지 않아서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면서 몇 군데 영3동이나 대림2동, 신길5동 청사를 짓는 것이 어쨌든 목으로 봐서는 청사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서 잘 들어왔다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도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증축을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짓는 과정에서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신축건물인데도 1개 층을 더 올리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래된 동청사에 증축한다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안전진단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종환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축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솔직히 동청사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얼마 증액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총무과장이 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단순하게 지금 주민복지센터 대물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는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게 불어나는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늘어난 게 없고요.
○배기한  위원  여기 보면 전에 안 해도 됐던 국내여비가 9,300만원이 늘어나고 업무추진비가 2,552만원이 늘어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늘어나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여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비 부분 말고 전체 총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고? 동네에 구청에서 출장을 가야 되니까 여비가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늘어나는 게 작년보다 확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에 동행정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비는 동직원들 여비인데요, 그게 금년까지는 월 15일이었다가 내년부터 월 20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출장을 가든지 구청에서 출장을 가든지 하여튼 동하고 구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여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비 조금 들어간 것 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지, 동 전환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겠구먼. 알았어요. 그리고 153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1,978만 1,000원 늘어난 부분에서 장학금, 학자금 금년에 준 수혜대상자 명단하고 내년에 줄 명단과 숫자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통리반장 수당도 1억 1,587만 5,000원이 늘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분명히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늘어난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자료로 줘요. 통장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통장이 자꾸 줄어들 건인데…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까지는 반장한테 연 1회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동 기능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할까 싶어서 연 2회로 늘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연 2회 주라는 것은 조례로 만든 거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구청장이 인심 쓰고 싶으면 막 써 버려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편성 지침에는 5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 놓으면 내가 동에 가기 전에 배기한이가 질의해 가지고 더 줄려고 하는데 못 주네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동에 고자질하는 일 하지 말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짜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못 대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예산 짠 느낌이 어떠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했습니까? 작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 것을 우리가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몇 년 돼야 상쇄할 수 있을까하는 깊은 생각까지 해 봐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구조조정이나 국민적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이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다음 예산 짤 때는 심도 있게 짜서 과연 정부가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표를 잡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지금 현재 얘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결을 보는데 요점만 질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157페이지 동행정입니다. 동사무소는 다 줄었는데 경상적 경비 예산은 전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1억 5,0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 부분은 주민복지센터를 하면서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이 아니고요.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환경개선으로 청소비도 들어야 되고 신문도 별도로 4개종을 내줘야 되고 인터넷 자료정보실 소모품과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그리고 도서도 비치해야 되고 현황판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의 장비유지비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민복지센터의 모든 운영비를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산으로 줍니다.
○배기한  위원  동청사에 우리 운영위원들 구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그 분들이 내는 회비는 운영하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자율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5만원을 주고 강사를 써야 되겠다고 보조를 한다든가 기타 들어가는 예산 이외의 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배기한  위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당산1동이나 대림 1동을 운영하고 있는 데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도 회비를 내잖아요? 그건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이 중에서 일간신문 구독비가 7,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그 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강사를 몇십 만원씩 들여서 데려다 쓰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의 소모품 정도만 들어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윤태봉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중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 간담회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봉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모니터요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무턱대고 다 삭감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청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하기도 뭣하고 해서 연 2회, 반기에 한 번씩 식사라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삭감됐습니다만 59페이지에 이 사람들중에서 잘한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독료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하자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간단회비라든가 모니터요원 포상 같은 것은 가급적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운영하는데…
○이종환  위원  1,730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전체 반의 35%를 편성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반이 5,000이 넘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4,550반입니다.
○이종환  위원  차라리 반 숫자를 3분의 1로 할 게 아니라 4분의 1이든지 5분의 1로 숫자를 더 줄여서 모니터 요원을 1,700으로 하지 말고 1,000 정도로 줄여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돼야 주민 여론수렴이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해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영등포3동 복지센터 집기 등, 대림2동 복지센터 집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2개 동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증축건물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는 빠졌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내년에 증축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길5동은 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신길5동은 사회복지센터를 짓는데, 지금 주민복지센터를 겸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신길5동 동 청사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신길5동은 주민복지센터를 증축한다기보다 지난번에 독서실 증축이 올라왔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잡아놨다고 해서 그걸 깎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 동 청사 지은지 한 3년밖에 안 될 걸요? 알았어요.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160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2,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64페이지 하단에 한국 자유총연맹지원 영등포구지부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마찬가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건 법정지원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임의단체보조금 1억 5,000은 어디어디에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동 문고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줬었는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게 문고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도서를 각 문고별로 50권씩 23개 문고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동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비 이런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돈은 문고 회장한테 줄 게 아니라 동장한테 줘서 동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돈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문고에서 사오는 책은 보지도 못할 것을 한 보따리씩 갖다놔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아니면 그 달의 베스트셀러인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이 돈을 지급해서 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해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영등포 22개 동중에서 문고운영이 제일 잘 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책은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실정에 맞게끔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고, 그 동에 맞도록 동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괄구입하면 싸기는 하겠지만 그 동네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현금을 내려보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구청에서 구입해 준 책은 무게를 달아서 사오는 거예요. 책이 몇 년 된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앞으로는 신간서적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예산편성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지급하기가 좀…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회장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회장들한테 주라고 하지 뭐하려고 공무원들한테 주라고 해요?
○신길철  위원  간단히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일괄구매하면 조금이라도 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목록을 줘서 그 목록대로 구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신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동장한테 준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166페이지,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포괄해서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고객만족도 우수사례발간, 친절응대책자발간, 친절 그린·옐로우카드 인쇄, 행태변화교육교재발간 이런 것은 안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친절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고객차원에서 최대로 만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책자를 발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걸 솔직히 누가 보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전부 쓰레기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168페이지, 16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받겠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세 가지 다 얘기해 주세요.
  '97년도 융자금 수입은 1억 7,000에서 12% 받겠다고 했고, '98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은 1억 4,250만원인데 이것도 12%를 받겠다고 해 놨고, 체납금 이자수입은 9,162만 6.850원인데 이것은 15%를 받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은행 이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회수가 아니고 단순한 이자수입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체 액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자?
○총무과장  최창제  체납됨으로써 자꾸 늘어나는 이자수입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융자금은 100% 다 회수됩니까? 잘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95년도 이전은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은행하고 상관없이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그것은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84년부터 '95년도까지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미수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최창제  27억 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억 3,6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못 받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그래도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거뒀습니다. 저희가 4/4분기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압류를 하고, 또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경상비인데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199페이지가 없으면 200페이지,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페이지, 2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6페이지, 20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206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아, 이것 50% 삭감된 거예요.
○신길철  위원  50% 삭감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고, 빨리 빨리 한 사람이 얘기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08페이지, 209페이지.
○이종환  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이게 얼마나, 금년에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12월 말에 가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가 줄만한 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 이 배상금. 이것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있는데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2000년도에 소송을 총 14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된 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8,600을 지불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31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10페이지, 211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2페이지, 2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4페이지,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많이 좀 넘어왔는데 209페이지 중간에 의회업무추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9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을 플러스해서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현재 마이너스의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좀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올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16, 217페이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페이지, 2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0페이지, 221페이지 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하단에서 건축도면 전산화장비 구매 도면출력용 플로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거기서 도면 뽑아내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면 뽑을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식기반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GIS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도면과 설계도면 등을 전부 전산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 입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프린트해 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지만 저희가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들어갈 도면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으로 구청사 도면이 들어갑니까, 구의회 도면이 들어갑니까, 동 청사 도면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 말고요, 일반 건축물 허가 내는 것도 전산화로 전부 입력을 시킬 겁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넣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도면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놓죠. 우리가 설계도면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건축 허가 내는 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 살림 이런 것 만들어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구 자체?
○이종환  위원  동청사나 구민회관이나 구청사나 보건소를 도면 만들어서 넣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되면 그러한 서류들도 전산 입력 시켜야 되고,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전부 처리합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 도면이라는 것은 즉,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 허가 나가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과에서 안 하고 왜 그쪽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행정전산화 현대화계획의 주 메인 서버(main server)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PC도 저희가 사고 도면하는 것도 저희가 사고…
○이종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건데 왜 건축과 것을 하느냐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토목과 것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사는데 활용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죠.
○이종환  위원  아니, 토목과 것도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개별업무는 그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메인이 저희 과 옆에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태봉  222페이지, 223페이지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예비비 하반기 직원처우개선비 해서 6억 1,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처우개선 하반기는 따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를 통상 연말에 5%, 6%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도 공무원의 보수가 올라가는 데 기준해서 9%, 10%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처우가 항상 뒤쳐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6.3%인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일반 민간기업이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를 봐서 민간기업이 9%, 10% 올라가면 우리가 6%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 3%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면 정부에서 의결해서 여기서 풀어써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비비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우리가 사회패턴을 볼 적에 민간기업에서 인건비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라고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의 처우개선해서 몇 %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직원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예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비비중에서도 이만큼 따로 묶어놓는다는 얘기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신길철  위원  220페이지 네 번째 시설비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딱 1억 잡아놓았는데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구청에 라인(line)이 깔려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광케이블로 깔게 됩니다. 이 1억이 광케이블 포설비입니다. 원래 광케이블은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광케이블을 깔게 되면 화상도도 뛰어나고 성능도 상당히 발전되는데 우리 구청의 서버가 이제 이 정도의 성능에 왔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잡은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1억이 추상적으로 잡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무슨 9,855만원 이러면 그것은…
○신길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식기반 행정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죽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좀 타이트(tight)하게 배정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2페이지, 2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4페이지, 235페이지.
○배기한  위원  232페이지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32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민원실 환경개선비에 바닥에 왁스칠을 해서 닦아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바닥청소를 합니다. 바닥 재료가 특수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뭘로 닦는데 특수, 어떤 왁스로 닦는데 한 번 닦는데 40만원씩 들어요?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세척 및 왁스칠 돼 있는데 이게…
○배기한  위원  인력이야 다 있는 것이고 재료비만 들면 될 것 아니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재료비만 드는 게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건비는 구청에 청소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죠, 수의계약해서 이것 맡아서 하는 회사에다 주는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데코타일은 전문업체에서 닦아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때가 많이 낍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내가 빠뜨렸는데 233페이지에 피복비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하절기 복이 남자 70명, 여자 35명, 동절기 복이 남자가 70명, 여자 35명 똑같습니다.
  앞으로 창구에서 전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내년부터 예산 십 원도 안 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다 입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입기는 뭘 다 입어요?
  남자 70명이, 전체 민원봉사과에 있는 사람은 옷 다 입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여자 35명이고 과장부터 해서 70명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105명이 근무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죠, 저희 민원봉사과의 인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제2민원실의 자동차등록담당 직원들하고…
○배기한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교통행정과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해서 줍니다. 2층의 지적과하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가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모두 피복을 해주는데 안 입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이거 입으면 창피해요. 내 같으면 더 내가 이런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입는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입지. 옷은 해마다 옷 해 입으라고 돈은 주는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나 못 봤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전부 입히도록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잘 챙겨 보십시오. 어느 과든지 피복비가 나간 중에서 그 사람들이 옷 안 입고 근무할 적에 일과시간에 안 입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진짜 피복비 올리지 말아요. 안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36페이지, 237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8페이지 23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배기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옷을 국비로 안 해주고 우리 구비로 다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로 해줍니다.
○배기한  위원  23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쭉 사망, 장애, 피복 동복 재해보상금 그 넘어가서 춘추복, 하복, 정모, 벨트, 명찰, 단화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해주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관련 예산은 전액을 국고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국시비로 해주는 것은 국시비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어디요, 어디가 있어요?
  239페이지 하단서부터 240페이지 상단 국비 시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배기한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면 누구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끝에 가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국비로 지원이 되는 병사계 공익근무요원 보조가 11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들 입힌다는 옷입니다, 이거?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거 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로 그걸 다 해 입혀야 되는데 왜 지방비로 이걸 해 입히라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실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표창 부상품 시계 2만원짜리 70명, 70명을 누구한테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70명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교통지도과 공익근무요원들을 제외한...
○배기한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민원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는데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병사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사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까 내가 국비로 옷을 해주어야 된다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2월말 현재로 280명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80명이면 그 1/4을 상을 주네 표창장을?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뜻에서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공익근무요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표창 주는 것을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특별한 무슨 상 받을 일을 해야 상을 주는 것이지. 상을 갈라먹기식으로 하면 그 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종환  위원  근무기간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간다는 얘기일세, 결과적으로. 하나씩 준다는 얘기.
○신길철  위원  그런 상이 의미가 있겠어요?
○배기한  위원  그런 상은 의미가 없어요. 갈라먹기식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런데 지금 타구 25개 구, 저희 구를 포함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여기서 여비니 뭐 이런 거 받는 게 의무병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향군인회에 주는 돈은 정액보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액보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데 돈 많잖아요. 건물도 있고 세도 받고 한데 보조를 왜 해줘요?
  그게 기능이 약하다든지 하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도 상당히 많을텐데, 재향군인회 같은데.
○강두석  위원  이거 정액보조하라고 하는 지침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재향군인회 보조하는 거요?
○강두석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42페이지 243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우리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 푸른영등포신문 외 3종...
○위원장  윤태봉  그거 3,100만원 삭감...
○배기한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삭감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정을 펼치는데 언론하고 적대적으로 해 가지고는 크게 이익이 되지를 않을 거 같은데 거기서 그 정도로 그 많은 돈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나는 그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대로 다 가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제대로 못 올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개인이나 단체나 신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주던 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좀 저희과 입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엄청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검토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신문 2개는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좀 해주시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1대 때부터 이게 영등포에도 신문은 신문다운 거 하나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그런 한가지 사업이랄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진짜 지역신문을 제대로 하나 키우자 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될 일이 없잖아요.
○강두석  위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토론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248페이지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맨 상단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전시 1,000만원씩이나 드는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구청 벽면에 가시면...
○배기한  위원  사진 찍어서 붙여놓은 거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한 번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차례 해야 되고요. 또 5, 6면은 수시로 바꾸는 우리 모습을 수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각종 시에서 우리 구민 보건을 위해서 인센티브랄까 지원금이 나와도 내가 일간지 대한매일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분야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 말씀 드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이런 홍보를 안 하니까 시에서 우리 보건소 쪽에 돈이 얼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떤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건소에서 끌어앉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압니까? 어떤 돈이 내려와 있는지, 동장도 몰라요. 다른 구에는 그걸 홍보를 신문에 게재를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분야의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의 병이 든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접수를 받는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아니, 금덩어리를 갖다 놨는지. 구민들 주라고 금덩어리를 갖다 놨는지 돈을 갖다 놨는지 우리 구민이 어떻게 압니까, 이거 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문도 많이 봐주고 하는데 대한매일 같은 데 그런 데 이건 한번쯤 해줘라 우리 구청도 이런 게 있다. 구청장은 지금 없어도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다. 쭉 한 번 봐요. 구정란에 각 구 구정란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구는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거기 뭐 내놓는 거.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깎이지, 신문 보는 거 지역신문 보는 거 돈이나 깎이고 그러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50페이지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소각 수수료 이것을 우리가 오락기를 압수를 해다가 소각을 시키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150t 정도면 하나에 100㎏ 잡더라도 이게 몇 갭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왜 올려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연간 물량입니다.
○신길철  위원  연간 물량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될 수가 있느냐 이 겁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금년도에 1,000대가 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 1,000대가 넘었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사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 업주들은 법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걸 1대 태우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1대가 아니고 톤당 가격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걸 단속을 하면서 이 업주들한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으로 이게 충당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과태료 우리가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거 수입으로 잡습니다. 뒤에 가면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런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갖다가 태울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지 못 하게끔 했어야지. 이거 완전히 낭비입니다, 낭비. 이거 거의 수입재가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걸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거기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행정 펼치고 또 이거 소각료 덜 들어가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고 이러한 좋은 점들을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범법을 하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길철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1,000대, 1,000대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건 예상 숫자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금년도에 1,000대라면서요, 사실적인 숫자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많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지금 신길철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이게 한톤 태우는데 2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폐기물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럼 이 소각장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소각장은 인천에, 이 소각장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업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 금년에 우리는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태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럼 용역처리를 준다는 것이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용역이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나갑니다.
○위원장  윤태봉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특수폐기물 처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분들이 태우기는 태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251페이지 한 번 질문 더 할께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 1,684만원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는 안 되고 지역신문만 깎였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꾸로 되었네, 거꾸로 되었어.
○강두석  위원  아니지. 모니터요원 깎였잖아 전부다.
○배기한  위원  거꾸로 되었어.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7,600만원이 깎였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52페이지 253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4페이지 25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출연금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런데 매년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지나갔고요. 금년에 넣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방화 시대에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용도가 이거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용도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또 해외 번역물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새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들어가는 게 몇 년째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전년도에 없었고요.
○신길철  위원  신규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IMF 때 편성했다가 IMF 때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IMF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 재정을 볼 때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총무국 업무가 이게 굉장히 유인물들도 많아요.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인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안내책자다, 뭐 여러 가지 책자들이 너무 많이 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책자들을 될 수 있으면 반상회보지에 좀 실고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조금 폼을 내려고 너무나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대폭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 행정관리국의 과 성격 자체가 대 주민홍보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국보다는 많을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쇄물은 최소화하고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지금 편성한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홍보책자라는 것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발간을 하면 매년 연속적으로 발간을 해야 연계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최소화해서 책자 발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어서 257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필요하더라도 이런 양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좀 선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요즘은 종이가 없는 구청, 시청을 만든다, 관공서를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런 것에 전 부서가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주민들이 주어진 인쇄물들을 뜯어서 다 읽지를 못 해요. 간단 명료하게 해서 선전효과도 기대해야 되는데 내 놓기만 하면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읽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생각해 보시고 필요성도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56, 25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115만원인데 어디에 놀 텔레비전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TV가 한 7년, 8년 됐습니다. 녹화를 뜨고 계속 해야 되는데…
○배기한  위원  지금 사는 게 몇 인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29인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한 대 정도로 돈이 작으니까 직접 가서 구매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11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현장확인을 해서 좀 나은 걸로…
○배기한  위원  아무리 나아도 여기 양평동에 있는 코스트 코에 가면 한 50만원이면 사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싸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157페이지에 문화행사 이벤트 특수효과, 음향설치, 상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효과가 나도록 음향설치를 한 회사에서 다 해 줘야지, 특수효과를 따로 돈을 주고 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향설치는 발전기 값입니다. 발전기 들어오는 데 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음향설치가 어떻게 발전기설치예요? 발전기설치는 따로 있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한 20㎾ 짜리를 예상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음향설치하고 발전기설치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 음향기기하고 발전기하고도 몰라요?
○위원장  윤태봉  여기에는 음향기설치라고 해 놓고 발전기라고 얘기한다면 잘못 된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 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발전시설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음향기기가 아니라 음향기설치라고 해 놨잖아. 그것은 전기로 하면 되지 발전기로는 왜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것은 발전기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이 돼 있으면 특수효과는 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특수효과 같은 것은 보통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축포를 터트린다든가 폭죽을 한다거나 요즘 체육대회 할 때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폭죽은 뭐 하려고 써요? 알았어요.
○이만식  위원  2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회 친선경기가 있는데 자매결연 생활체육동호회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지가 3개 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특히 배구라든가 우리 쪽의 생활체육 중에서 서로 교환해서 하자 하면 거기에 좀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우리 체육회에서 하잖아?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니, 자매결연지입니다. 3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자매결연 생활체육동호회라는 단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15개 생활체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자매결연지하고 친선경기를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전에 체육대회 시즌에는 배구도 왕래를 하고 했는데…
○이만식  위원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일단 잡아놔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참여를 할…
○이만식  위원  현수막 제작을 세 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현수막은 3개 군이니까 차에 하나씩 달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아 놨어요?
○배기한  위원  뒤에 가면 어디 있겠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58,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청장배 동대항 민속장기대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로 연락 와 가지고 따로 밑에 현수막도 있고 한데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우승배하고요, 각종 플랜카드도 만들고…
○배기한  위원  플랜카드, 현수막은 밑에 있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팜플렛 만들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팜플렛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팜플렛을 만들어서 대진표도 있고 현장에서 내빈들도 보고 선수들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종이 붙여 놓고 거기에 그림 쭉쭉 그려 놨더구먼.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전부 만들어서 내빈들한테 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세히 제가 얘기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자매결연 생활체육친선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물론 예산 짜면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간에 3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문화교류도 제대로 못 했고 겨우 작년도에 청양에 있는 어린 아이이들만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운동으로서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쪽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한 번 내려 갔다오면 이런 게 다 소비성이고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뤄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팀 정도라도 서로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정도는 놔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259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진행요원 피복비 이것은 문화체육과 직원만 해 입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계인가 거기 직원들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그날 100 여명 정도의 대회진행요원들이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입히는 옷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년에 보면 우리 구청체육대회 하면 구청 직원들이 전체 매달려 가지고 진행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줘야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싸게라도 해서 다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표시가 됩니다. 통제가 되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청 전체가 대상이냐?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운영요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강사들도 포함되지만 우리 직원들도 대회진행요원으로 소속이 되면…
○배기한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데 5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우선 잡기는 한…
○배기한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면 돼? 몇 명인데 한 벌에 얼마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한 벌에 한 5만원 해 가지고 100명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그냥 500만원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다음부터는 꼭 부기를 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성축구교실 항목은 삭감된 겁니다.
  260, 261페이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거랑 똑 같은 건데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회 친선경기는 무슨 경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무슨 경기라고 딱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 별로 서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배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배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종목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질 텐데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보통 배구나 격기는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배구를 했을 때에는 한 50만원 든다, 축구를 했을 때는 100만원 든다 뭔가 구체적인 종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서로가 상호간에 오고 가려면 배구나 축구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든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만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서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3개 군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3개 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배구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배구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육상을 하고 싶다면 육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예산 지출을 해야지, 만약에 무산돼서 안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윤태봉  문화체육과장! 위원장이 하나 물읍시다.
  자매결연 생활체육동호인 상호교류 친선경기가 여태까지 친선경기 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99년도에 청양에 가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종목으로 배구다, 게이트볼이다, 축구다 이런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잡아놨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건 예상만 하고  잡아놓은 거라는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 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개군 그 쪽도 확인을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축구를 하겠다, 배구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사전에 자매결연지하고 의논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 쪽이 아직 예산을, 그 쪽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만식  위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 신청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해서 축구대회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대회가 싸움판이 되는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사람 하나 죽어 나가야 개선할 겁니까? 엠블런스나 경찰요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맨 날 싸웁니다. 게임 게임 싸워요. 제가 제일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깡패들의 집단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중단을 시켜서라도, 신성한 축구경기를 저하, 비하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인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기라 하더라도 축구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심의니까 바쁜데 연합회 축구대회는 한 번 정도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심합니다. 그것 느끼시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안 됩니다. 이런 폭력을 보고서도 자꾸 거기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대비도 없고 사람이 넘어져서 엠블런스를 불러서 오고 그래요. 벌써 몇 번을 봤습니다. 이것 한 번 잘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구청장기 등 각종 경기를 100만원씩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만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가요인도 있고…
○배기한  위원  물가요인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줘야 돼.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은 다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어렵다고 하는데 100만원씩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고? 예산 책정할 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100만원씩 책정했어요? 작년에 축구는 4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주고, 태권도도 300만원 하던 것을 400만원으로 다 하고…
○이만식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있죠? 구민체육대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구청장배는 100만원씩 다 올려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합회장기도 청장이 나오면 한 돈 100만원 주면 되지, 우리 구청장배도 아닌데 200만원씩, 300만원씩 예산 잡아서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이 쌨다.
○이종환  위원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만식  위원  연합회장기는 종전대로 환원을 시키고 구민체육대회 각 동에 지원금을 그 쪽으로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배는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연합회 측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체는 영등포구청이 하지만 관리는 연합회에서 하는데 매번 하면 경비부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회는 해?
○이종환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구청에서 매일같이 여기다가 돈만 쏟아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데 연합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봉  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매일같이 5대 일간지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신문도 안 봐요? 작년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100만원씩 올려놓은 건 뭐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판인데,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인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길형  위원  차후에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대충 됐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262, 263페이지 봐 주세요. 262페이지 중간에 여성축구교실운영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263페이지 구청장배 장기대회 심판비가 있는데 심판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심판비 줘야 됩니다. 그날 서울시 장기협회에서 나와서 고생하기 때문에 심판비 줘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유단자가 그날 나오셔 가지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날 행사가 이럭저럭 1,000만원 짜리 행사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길형  위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만식  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264,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 안내표지판제작 100만원, 이건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때마다 안내표지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100만원이나 들어요? 어떤 걸로 세워요? 표지판 하나 만들어 놓고 종이에 화살표 해서 붙이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보시면 각 층마다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낡아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배기한  위원  그거 한 지가 언젠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 문 연 지가 언젠데 그게 벌써 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사람들이 그것 떼고 다녀요?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기타보상금,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이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20개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국비, 구비 합쳐서 주는 건데요, 1개 동당 148만원 정도가 배정돼서 동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실시하지 않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위원장  윤태봉  이게 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쓰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동으로 가서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동별로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양평2동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양평2동은 아침체조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맷돌체조인가 그거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140만원이 싹 그리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이종환  위원  강사료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연간입니다.
○이종환  위원  자체적으로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강사료가 나갑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각 동으로 나가는 표를 하나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조길형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구비 50%, 시비 50%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정확히 말하면 국비가 28% 정도 되고요, 구비가 72% 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강사료가 12개월 치가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8개월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이종해  위원  그런데 안 나가는 2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대림1동하고 나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깔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6페이지, 2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266페이지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 태극기를 일괄 구입해서 작년보다 단가가 훨씬 다운됐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더 싸게 하는데 태극기를 왜 따로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깊이 보지를 않아서…
○배기한  위원  그럴려면 여기 무엇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신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행정위원회에서 깎이고 그러지.
  여기 오려면 예산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와야지,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  윤태봉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8,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0, 27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269페이지 하단에 목련전 작품집, 현수막, 포스터, 초대장 이런 것들을, 문예공모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문화원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계수조정할 거니까.
  휘호대회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아까 말한 목련전, 문예공모전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서로 하기 대회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내년도 예산에는 중복예산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비슷비슷한 행사를 같이 했잖아요? 문화원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무슨 경쟁을 하는지, 싸움을 하는지.
  한 군데로 밀어줘서 그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도록 힘을 서로 합쳐주고,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하도록 해야지,  구민휘호대회니 이런 걸 다 왜 이렇게 구청예산에다가 잡아놨느냐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도 문화원으로 다 넘겨주고 행정지도를 잘 해서 명실공히 영등포문화원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문화원에서 할 걸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걸 문화원에서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배기한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건데, 청소년 미술실기대회, 구민휘호대회, 영등포사진공모전, 좋은 영화 무료상영, 문화학교운영, 문화학교 강사료 이런 건 전부 다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지.
○위원장  윤태봉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예산까지 전부 다 싹 넘겨줘 버리라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을 한꺼번에…
○위원장  윤태봉  자꾸 이원화시켜 가지고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배기한  위원  알아요.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좋은 영화 무료상영, 이것은 영화필름을 빌려오는데, 필름 대관료가 문화원에서 빌려오는 게 구청에서 빌려오는 것의 반도 안 돼요. 왜 구청에서 빌리는 건 비싸고 문화원에서 빌리는 건 싸?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것은 비싸기는 합니다만 개봉하고 얼마 안 된 영화들입니다. 테이프가 비디오 테이프로 안 나온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빌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272페이지, 273페이지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274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중하단에 문화원 정액보조, 그 밑에 문화원 문화행사비 경상보조, 또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역서 한 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0, 2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2, 28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282페이지 상단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란  건 뭘 말합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승진연도가 지나서 차기승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미리 대우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줘요?
○여권과장  김경숙  대우수당은 어느 과든지 다 줍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에 진급하려고 하면 미리 돈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직급별로 6년 이상, 7년 이상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5만원 정도 추가로 주는 겁니다. 봉급 처우개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 같으면 진급을 할 때가 됐는데 진급은 안 돼도 위로금조로 주는구만.
○행정관리국장  정진  5급 7년이 되면 4급 대우가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사기진작차원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여권과장  김경숙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284, 2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6, 2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8, 2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밑에 이것 좀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민원환경개선비 2,500만원은 어떻게 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 여권과 사무실은 창고를 개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벽면에 배관이라든지 전기선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저희 사무실 이전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총무과 계획에 의하여 내년 4월달에 1층 제2민원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여권과가 1층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그 계획이 늦게 잡혔는데, 이 2,500만원 중에는 민원편의시설이 1,000만원, 노후 인테리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벽차면시설을 1,500만원을 잡았는데, 1층으로 이사를 가면 1,500만원 정도는 조정대상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올라간 것은 등급조정한 것 때문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간 신장된 것은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현실가격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고 재산세도 원래 차원에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페이지 없으면 44페이지, 45페이지.
  44페이지는 과년도 구세이고, 45페이지는…
○배기한  위원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조세저항 안 나오겠어요?
  지난 IMF때 공시지가를 내려줬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구의 내년도의 세입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전망이 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예산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축소 목표 측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는 별다른 감소요인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최대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을 해서 목표 세입을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틀에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게 신축성 있는 세금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얼마나 준공이 돼서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그만치 1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12억 8,000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수준에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데, 나중에 걷힐 때 더 걷히더라도. 작년 수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갑자기 사회 경기가 얼어 붙어버리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만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4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과년도 구세하고 양평동 6가 12-2 외 45필지하고 신길동 3741-4 외 4필지하고.
  없습니까?
  없으면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증명 및 각종 인허가 증지판매 수입 그리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수입으로 지적과, 동사무소 등 3건입니다.
  없어요?
○배기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이만큼 받을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49페이지 중간에 시세 징수 교부금.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이번에 위원장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받은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여의도에서만 우리가 금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600억이나 더 걷었다면서요?
○부과과장  윤영훈  금년도 시세는 당초에 458억 3,500만원을 징수할 예상이었습니다만 신길동 2-3지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연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결산 전망을 잡았는데 12월 중순쯤 돼서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준공이 안 나고 가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등록세는 금년도에 징수할 예상이었는데 차질이 생겼고, 취득세도 상당한 감면요인이 발생을 해서 당초에 458억 초과징수는 차질이 생기고 약 60억 정도만 초과징수가 돼서 금년도에 결산은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요.
  50페이지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별점유토지 매각, 그 밑에 전년도 계약분중 분납금, 또 개별점유토지 매각,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무단점유 변상금 그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하단 세 번째 개별점유토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 팔 땅이 있어요? 도로부지예요,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 국유지에 대한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잡종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사실은 다른 분야는 다 증수를 시켰는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국유지 매각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말 현재로 보면 실제 돈을 받은 게 8,9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사업시행이나 바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춰 잡은 건데 다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매각이나 대부를 시켜야 변상금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1페이지 맨 밑에 국공유재산 신규수입원, 신규수입원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송요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문제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계속부과하는 경우하고, 기 부과했던 부분중에서 과년도가 돼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부과하는 경우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나타났을 때 부과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정도 부과를 했지만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식 위원님께서도 이게 부과되는데 들쭉날쭉하고 연도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한 3년차, 4년차 되는 것을 일시에 다 부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징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새로 개발한 게 아니고 누락분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계속 부과분도 나오고 지금 말한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찾는 부분도 나오는 두 가지 종합이 되는데 한계를 몇 건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수입을 한 게 한 80건 내지 90건을 새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상치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상치치고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 받을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다면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게 줄여서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요출  아니, 이 금액은 받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정확한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받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없으면 다음 페이지요.
  52페이지 계약위반 위약금하고 53페이지 하단에 체납처분 수입하고 두 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4페이지 중간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그것 한 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 29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6페이지, 29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8, 299페이지.
○배기한  위원  예, 여기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298페이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뭐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듭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지도 않던데.
○재무과장  송요출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저희 재산관리담당 직원을 이번에 3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단점유 재산문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하고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300만원씩 내려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전체 금액에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산관리담당 직원이 11명인데 이번에 업무분장을 해서 동별 담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락세원 발굴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비를 더 많이 올리든지 하지,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돈이 …
○재무과장  송요출  이게 주로 돈 쓰는 부분이 사실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재산관리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량비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녁에 나와서 계속 고생할 때 직원들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298페이지 맨 밑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 그 밑에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송요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과년도 포상금 목표액을 한 8,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등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하면서 한 150건 이상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선 과년도 체납분의 변상금을 받겠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1만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이것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쓰고 나니까 실제로 보상금 받은 것보다 금액이 원체 적었기 때문에 그 외에 보상금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한 번 쓰고 말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 900만원 정도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너무 많다고 해서 한 500만원을 쳐낸 겁니다.
  그래서 2억 500만원을 받으면 최소한 사실은 450만원 가지고도 솔직하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월급 받는데 이것은 인건비성도 아닌데 무슨 포상금을 준다고 그래, 포상금.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재무과장  송요출  직원들이 하는 것을 하니까 포상금을 왜 주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이라는 것도 있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 돈 준다고 사기가 앙양되고 안 준다고…
○재무과장  송요출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300페이지,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결산검사 가면 밥은 얻어먹지만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구나, 밥값이.
○위원장  윤태봉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약 7,900만원, 공공요금이 1억,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독촉장이나 그런 것을 동에서 하던 것을 우편으로다 발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올린 요인이 전부다 인쇄물 송달료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한 1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태봉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배기한  위원  여기 30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적에 이 우편료를 통장들한테 지급을 해서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캔슬 됐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한 정기분 송달관계를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었거든요.
○배기한  위원  왜 의회에서 부결되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별로 효율성도 없고 또 통반장들이 현행의 어떤 책임문제...
○재무국장  홍성배  부결된 것이 아니고 여기 상정을 안 하고 여기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최소한 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냐 하면 그것은 그 동네 통회장이라든지 이래 계약을 해서 할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도장을 다 받아오든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등기 다시 돌아오는 거까지 돈 주어야 하잖아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데, 등기우편 반송료 1,000원씩 8만건 15% 1,200만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직접 주면 다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장한테 책임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우편송달료만 주면 반송료는 안 줘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의회에서 안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죠. 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그 조례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 통반장을 통한 송달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아파트 지역하고 또 일반주택지구, 또 상업지구 이런 거기 지역에 따라서 송달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당 일률적으로...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은 보수가 더 많이 나누어주니까 많이 받을 것이고 적은 통은 없으니까 수입이 적을 것이고 그건 일 하는데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한매에 우편료가 1,000원이면 1,000원 1,200원이면 1,200원 이래 정해지면 정해진 그 이상 우리가 갑론을박할 거 없어요. 정확하게 송달이 돼서 세금 받는데 이상만 없으면 반송료는 안 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통장들이 그런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심지어 지금까지 동에서 송달하는데 통장들이 안 돌리고 통 담당직원들이 직접 돌리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 월 10만원씩이나 수당을 주는 것도 그걸 통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지 고지서를 돌리라는 수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해촉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부과과장  윤영훈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워낙 시기적으로 긴박해서 좀더 앞으로 검토를 더해서 활용할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확하게 세금고지서가 전달되면서 돈 적게 비용 적게 드는 이런 것은 그 방법을 택해야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송달하기가 수월한 반면 단독주택 같으면 몇 장 가지고 시간을 여러번 걸려야 되고 또 집이 비웠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또 안 돌리겠다고 했을 때 강요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안 되어 있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통장들하고 계약체결을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해야지. 아파트가 수월하면 아파트 가서 통장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한매에 얼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편료할 때 아파트라고 싸고 일반동네라고 비싸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가는게 마찬가지니까 그 돈이 지급되면서 반송료 돌아오는 것은 안 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하여튼 그건 좀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310페이지 311페이지 봐 주세요.
○배기한  위원  여기도 포상금이 또 있네. 나는 이거 다른 명목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포상금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자기 일 했는데 자기 업무수행 했는데 무슨 포상금이에요.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인데 다른 명목으로 줘요, 다른 명목으로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6, 31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8, 319.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0, 321.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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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윤태봉   강두석   최재웅   신길철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조길형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인사담당주사윤흥경
  예산담당주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