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 없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안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 71페이지 말이에요.
○위원장 윤태봉 71페이지요?
○최재웅 위원 예.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신문구독이 지금 28부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28부씩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해서 들어가는 종목이 28부입니다. 같은 신문사가 의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사무국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28부입니다.
○최재웅 위원 몇 군데 들어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실 그러다보니까 부수가, 신문도 각 방마다 대한매일 보는 데도 있고 조선일보, 전체 일간신문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총 28부가 들어갑니다.
○이만식 위원 의장실에는 몇 부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5부입니다.
○이만식 위원 부의장실에는?
○최재웅 위원 부의장실도 5부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5부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 낭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일간지 2, 3군데씩만 보면 되지. 5개씩 보지도 않는 것을 갖다놓는데 여야 들어가는 중요한 것 몇 개만 추려서 2, 3개씩만 보면 되잖아요. 28부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봐왔던 사항이기 때문예요.
○최재웅 위원 신문사에서 강제로 와서 봐달라고 해서 보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게 아니고 과거부터 의장실, 부의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이것 보세요. 과거부터 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니 IMF가 또 오느니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혈세를 아껴주는 대목으로 이것도 좀 줄여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사무국에서 이 부수 줄인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의장단에서 스스로 부수를 줄여준다면 괜찮은데 들어오던 신문 안 들어오게 되면 사무국에서는…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부수를 줄인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무국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72페이지, 73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4페이지, 75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
76페이지 상단 국외여비 의원수행여비 거기에서 282만 2,000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대언론 홍보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의원수행여비 282만 2,000원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전에 394만 500원을 기준한 것은 우리 국외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어느 특급지를 간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온 경험에 의하면 300만원 정도면 경비가 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강두석 위원 금년에 갔다온 기준을 잡아서?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8페이지, 7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맨 상단에 의원 해외연수 거기서 1,257만 6,000원 삭감됐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8, 8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 91페이지.
○조길형 위원 천천히 넘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8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위험시설물관리 안전점검비 500만원인데 어디 안전점검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안전관계가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강화돼서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하에 안전지도팀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해서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A급, B급, C급, D급, E급 830여 건 건물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보니까 한 D급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 하면 저희가 물론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의 기술직들이 합니다만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점검 진단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1차 안전점검 진단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그 위에 행정사무 착오보상 전화카드는 매년마다 해온 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30매씩 해서 계속 지불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51매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51매를 지급했는데요. 99매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통상 해오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혹시 불편을 끼쳐 드려 가지고 한 번 더 방문했을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매 정도는 월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30매 잡아 가지고 전년도에는 150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150매인데 내년에는 민원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30매만 잡힌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월 30매입니다.
○조길형 위원 월 30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면 360매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360매. 작년에는 그러면 총 150매였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해 위원님의 위험시설물관리 안전점검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감사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안전지도계에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전지도계입니다.
○조길형 위원 안전지도계가 감사실 안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옛날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민방위과에 있던 안전지도계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술직이 몇 명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기술직이 3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기술직이 3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계장도 기술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계장은 행정직입니다.
○조길형 위원 계장을 어떻게 행정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기술직을 계장직으로 주어야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밑의 하부조직에 있는 말단직원이 거기에 가서 안전점검 얼마나 경험이 많이 있겠어요.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금년에 834개의 건물에 대해서 연간 계속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일부 부서에서 넘어온 거 가지고 한 것이지 자체 감사실에서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한다니까요.
○조길형 위원 건축과 같은 데서 넘어온 거 안전점검 그런거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800건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니까 지금 금년 말씀이지요.
○조길형 위원 금년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야별로 해서 하고...
○조길형 위원 금년에 800건을 했다는 자료를 전부다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800건 했다는 것은 저희가 4명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4명 가지고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830건은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는 못 합니다. 다는 못 하고 중요성이 있는 것만 저희가 감사과에서...
○조길형 위원 아니, 중요성이 있는 게 몇 건이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22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별로 건축이면 건축...
○조길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한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 예산 가지고요.
○조길형 위원 자기네들이...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834건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금년에 226건을 했고 그 나머지는 해당 부서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온 게 834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 보니까 D급 정도의 위험이 있더라 하게 되면 그것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링 기술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재판정을 받는 예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감사실 이거 포괄되어 있단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이 500만원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엉터리 같은 예산을 갖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기술...
○조길형 위원 기술직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갖고 가서 지금 2백 몇 십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226건을 저희가 했는데 해보니까 그 중에서 A급, B급, C급, D급 D급에 해당되는 것은...
○조길형 위원 D급이든 A급이든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D급은 금년에 6건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부분부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싹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인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우리한테 내놓은 게 있어요. 일반행정비는 여러분들이 한 10억 6,000을 올린 반면에 재난위험 건축물은 4억 9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번 편성이. 알겠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4억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봐서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지요.
○최재웅 위원 이거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뭘 혼자 얘기해요. 일반행정비가 2.4%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무원 사기 처우개선 등등해서 15억 6,000만원이 거꾸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부족분을 어디서 막았느냐 하면 전체 액수가 재난건축물 위험 안전점검사업비 4억 900만원을 감소된 이런 내용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전체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또 올리고 그 보충을 중요한 시설에서 깎았어요, 여러분들이 총예산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데 4억 900만원을 깎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조길형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226건을 D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와서 할 건덕지가 되지도 않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최재웅 위원 택도 없는 소리고 듣기만 하세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건설이나 같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아직도 낙후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원 가지고 이거 처리하다가 그냥 직원들이 기술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봐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겉 핥기로 했다가 사고 났을 때에 몇 십억씩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4억 900만원을 예년도 보다 깎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건물을 아파트 지역 같으면 괜찮지만 그 외에는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강변도로 가면 아주 낡아 가지고 다시 할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안전점검 해 봤어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도 못 내요. 형편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그런 진단 한 번 내려면 그거 한 건만 해도 아마 1,000만원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안전진단.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니까 이 5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 맡기되 육안점검입니다. 그리고 육안점검을 하고 나서도 D급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비는...
○최재웅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육안전문업자한테 육안안전진단비도 500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계산을 했어요. 226건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전문가한테 교통비만 줘도 5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226건을 다 가보려면 진단하는 것은 그만 두고. 그러면 진단에 들어가면 1건만 해도 1,000만원 달랄 거예요. 당장 우리 동사무소 안전진단에 300만원 줬잖아요, 1건에.
(의석에서 「오백, 오백」하는 이 있음)
500인데 우리 거기는 간단해서 300이 예산에 잡혀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간단한 거 2층짜리 점검하는데도 500, 300 이래 해서 이게 다 나갔는데 당신네들 짜는 게 안전점검비는 구청에서 전체가 500만원 아니에요, 전체가. 건축과고 뭐고 합해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른 과는...
○최재웅 위원 우리 관내, 이거 봐요.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500만원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다른 과의 해당 사항은 제가 좀 못 봤습니다. 저희과에 소관되는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최재웅 위원 건축과도 이런 게 없어요. 건축과 예산은 정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렇지 않아도 충고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디가 있든 간에 예년에 있던 4억 900만원을 깎을 정도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구 행정기관들이 서민들의 안전을 전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연 1억 8,900 정도가 항상 적립이 된답니다, 자동으로. 여기 예산총괄에 보시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총괄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적립되는 것은 적립되는 것이고 적립이 1억 얼마라도 1년에 이자가 1,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1억 몇 천이면 그거 쓴다 해도 적립되는 것은 그 액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것이죠. 기금 확보하는 것은?
뒤에 아는 사람 대답해 봐요.
1억 몇 천이 무슨 기금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웅 위원 예, 답변하세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는 1억 8,900이 삭감된 이유는요. 삭감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최재웅 위원 4억 900만원이라니까 왜 1억 얼마요?
○배기한 위원 얘기를 다 들어보자고.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1억 8,900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우리 위원들을...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아니, 그것은 그 제안설명에 있는 4억 8,000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제일 뒤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1억 8,2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최재웅 위원 얼마요, 92페이지에?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92페이지에 1억 8,29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1억 8,900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영등포시장 뒤쪽에 용역을 해라 해서 준 것이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1억 8,000도 돈이 남아...
○최재웅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는데 그거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재난안전관리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8,000만원씩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시설물이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돈을 써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적립되어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지금 치수과에.
○조길형 위원 치수과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은 집행은...
○조길형 위원 그 돈은 다른 돈이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것은 몇 년 전서부터 적립금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일부 썼던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아닙니다. 한 푼도 아직 안 썼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고요.
○위원장 윤태봉 과장, 과장님이 답변해요. 뭐예요, 의회가.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여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에 대해서만 물어. 다른 것을 결부시켜서 묻지 말고.
○최재웅 위원 알았어요. 그거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실무를 잘 모르고 즉시 전달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는데 실무자가 설명한 것은 지금 치수과는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치수는 치수대로의 안전에 대책을 더 큰 액수를 가져야 되고 물난리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위험건물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현재 우리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한 것은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4억 900만원 삭감, 무슨 소리냐면 자꾸 시간 가는데 2000년 대비 2.4% 13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6,000만원을 증감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처우개선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엄청난데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전점검사업비 4억 9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걸 보충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도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가 500인데 사실 건축허가 나가서 집 짓다가 중단된 대형건물들이 관내에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부실 아파트가 그냥 있고 20년 이상 30년씩 된 이런 거 심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한 번 하세요. 대형건물 그냥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빠져 있는 거 그거 낙반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등포동 신한예식장 뒤에도 있지, 양평동 해태 짓던 거 10층 짜리들 그냥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큰 것들. 그거 왜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감사과에서 한 번 체크 좀 해 보시고, 두 번째 88페이지 네 번째줄 순찰수첩이라고 있지요. 그 순찰수첩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순찰수첩 권색으로 만든 얇은 거죠 수첩.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구의원님들도 활용합니까, 구의원님도 활용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직접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환 위원님께서 자주...
○이종환 위원 저는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순찰 관련해서 통보 온 것을 저희가 시정도 해 드리고.
○이종환 위원 직원 시켜서 정확하게, 감사 또 할거니까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90페이지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8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타수수료 보건소수수료 수입 중간서부터 49페이지 상단 치면열구적색 진료비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54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8페이지 맨 하단에 급성 전염병 예방사업하고 59페이지 상단서부터 희귀 및 난치병 환자 의료비까지.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하단에 급성 전염병 예방사업부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2건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52페이지에 있는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54페이지에 있는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뭐가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과년도 하고 현년도 차이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60페이지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윤태봉 60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사업비 모자보건 거점 사업 그 4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세입예산은 보건소로 다 끝나죠?
○위원장 윤태봉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은 여기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태봉 아니에요. 그건 사회복지과예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8,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0, 3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2,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4,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6,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38,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0,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41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승강기 와이어 수리비로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와이어가 노후가 돼서 1년마다 와이어를 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봉 와이어 수리를 매년 한 번씩 갈아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승강기 와이어를 매년 한 번씩 갈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금방 매년 한 번씩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집행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안 갈아도 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현재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와이어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만식 위원 안전진단은 다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안전진단은 매월 수시로 합니다.
○이만식 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에 갈아야 되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럴 때 갈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비는 ㎡로 해서 1,017원씩 계산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수비로는 뭐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혹시나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단가, 몇 년 이상 되면 얼마씩 편성하도록 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보건소 건물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구청하면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소 청사는 저희들이…
○조길형 위원 이것이 보건소 청사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건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배기한 위원 보건소는 따로 짓잖아.
○조길형 위원 따로 하고 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342,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4,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6,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348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6,000만원인데 보건소청사 냉방시설 증설, 왜 냉방시설이 모자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원래 5층 건물인데 냉방이 3층까지만 시설이 돼 있습니다. 2층 정도의 증설을 필요로 합니다.
○이종환 위원 4층, 5층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전체 용량이 부족합니다. 옛날 당초에는 3층 건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냉방 규모가 떨어져서 5층 규모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은 쿨링타워 식으로 할 겁니까? 캐비닛 박스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캐비닛 형식으로 3층까지 쓰기로 하고 4층, 5층은 별도로 해서 용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위원장이 하나 물어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냉방시설 증설이 6,0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지난번에 인센티브 얼마 받아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2억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런 걸 여기 고치는 데 쓰지. 예산을 꼭 증감시켜서 써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때는 제가 와서 내용 자체에 대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 때 불찰로 용량이 부족한 것을 파악했으면 제가 그 때 했었을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이제 다 되가는 걸로 보고 예산 외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의약분업 했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 병원들이 의약분업에 얼마나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병원이라든가 의원들의 파업은 있었지만 저희 관내 병원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타 구에 비해서 효율이 참 좋았고…
○신길철 위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거의 100%, 진료는 한 번도 마비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의료기기 도입계획으로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보지를 못 했는데요.
○의약과장 김옥희 보건소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의료기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노후화 된 장비를 올해까지 다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의료장비를 살 계획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않았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신길철 위원 우리 보건소가 많이 좁죠?
○의약과장 김옥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보건서비스라는 것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지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나라가 그렇습니다. 후진국성 전염병들이 다시 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대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요사이 전에 유행하지 않던 홍역도 최근에 지방에서는 집단으로 발생을 했고, 또 말라리아라든지 에이즈와 같은 점염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분류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종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분류가 됐고요.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방역계 팀원들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받았고요.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방역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요즘에 와서 모기가 또 여름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모든 구가 다 그렇습니다. 여름에만 모기가 유행하는 게 아니고 9월, 10월이 되도 모기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소독 횟수도 늘리고 기간을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하관등이나 이런 데에 보면 겨울에도 바퀴벌레나 들쥐 같은 게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질병들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각 동에 모기예방약 같은 거 지급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윤태봉 방역연막기, 분무소독기 이런 거 사 줘 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저도 자율방역단이 조직 돼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발대식 할 때에 꼭 나가서 치하를 한 마디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약만 투입을 했지, 연막기가 고장났는지, 소독기가 고장났는지 아직 파악도 안 돼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22개 동 전체가 연막기하고 소독기를 전부 다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금고에서도 연막기를 사 주고 하는데 왜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연막기가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1개 동에 수동식 분무소독기를 두 대씩 해서 우리가 사 줬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분무소독기 말고 연막기 말이에요. 사 줘 본 적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연막기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금년에 한 대가 폐기처분 되고 동력분무기가 두 대 있었거든요. 두 대가 폐기처분 되고 내년에도…
○위원장 윤태봉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등포구청 것 말고 각 동에 사 주는 것 말이에요.
○이종해 위원 올해 하나씩 다 사 준 것 몰라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두 대씩 사 줬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것은 분무하는 거고…
○이종해 위원 연막기 사 줬어요.
○위원장 윤태봉 아니, 안 사줬어요. 분무기 사 줬지. 리어카에 장착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분무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 준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 준 것은 두 대씩 분무소독기를 사 줬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조그마한 것?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위원장 윤태봉 지금 현재 각 동에 보게 되면 연막기를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동장이 지원을 해 줘서 사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막기가 세 대입니다. 오래되고 노후 돼서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약품만 줄 게 아니고, 연막기 하나에 얼마 안 갑니다. 22개 동에 22개라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걱정하고 모기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거기까지 왜 생각이 못 미쳤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위원장님!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보건소청사 냉방시설 증설 해 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 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걸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장 그것 신경 좀 쓰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어요.
전에 보면 고장이 자주 나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서울시 방역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가면 무료로 수리를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서울시 방역창고가 등촌동에 있거든요. 제가 시청 방역계에 근무할 때 그 쪽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고장난 걸 연락하시면 우리가 연락해서 알게 해서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고장났으면 보건소에서 고장난 것을 갖다가 고쳐주는 겁니까? 직접 동네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 쪽으로 갑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치러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고치러 갔으면 바로 고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로 못 고쳐요. 그건 주로 여름철에만 많이 쓰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고장이 나서 당장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더라 이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빨리 고쳐주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화가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공문을 띄우도록 해가지고…
○이만식 위원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직접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포괄적인 것을 조금 물어 봐야 되겠어요. 보건소 인건비가 3억 8,400만원이 있고 난치 환자 5억 2,100만원이 예년보다 증가 계획을 세웠고, 반면에 인센티브 보조금 2억 1,000만원과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구입 1억 6,200만원이 감소돼 있는데 그것을 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보건소장이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으며 또 의약분업에 대해서 약품구입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서 의약을 쓰는 형태로 바뀌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면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최재웅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의약구입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양해해 드리죠. 잘 아시니까 하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들 1차 진료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에 의해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에 투약을 하던 환자분들께서는 처방전을 발급을 받아서 밖에 있는 동네약국에 가셔서 투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도부터는 의약품비가 대단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1·2급 장애인, 성병진료환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에만 저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투약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갈 때 당시 8월 한 달 동안 보건소 내에서 실질적으로 투약한 환자수가 132명이었고 약품비가 58만 403원이 소요 돼서 이 실 인원으로 나눠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환자 수를 대략 15%를 증원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대답한 것만 제가 다시 묻겠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분업에 의해서 진료만 해 주고 약은 밖에 가서 구입한다고 정확히 하셨는데 그건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얘기고,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병원은 그 외의 사람들이 가게 되죠.
어려운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약을 사라는 건 무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해 줘야지.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분들로 대부분 약도 그냥 줬으면 하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분업에 따라서 법대로 조치하는 건 좋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예외규정을 구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1, 2종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저희 보건소로 일괄적으로 돈이 나오는데,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로 투약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약국으로 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1, 2종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들은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존과 같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투약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1,00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금이 2,600원, 7,500원 이렇게 나갈 경우 1,00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최재웅 위원 그 내용은 좋지만,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약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하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시에다 요구해서 지원비를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짤 때 법적인 것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법을 최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줄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3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난치병환자 문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5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물을 게 없고, 직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건 뭡니까?
소장이 대답을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하고…
○최재웅 위원 호봉이 올라도 그렇지, 3억 8,000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관리국장한테 보고서를 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인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현재 증가된 인원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는데 이렇게 3억 8,000만원씩 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1억 3,200만원인데요.
○최재웅 위원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낸 보고서는 거짓말 한 겁니까? 여기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3억 8,4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5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우리 과장이 대답한 건 뒤에 가서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내지 않고 행정관리국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2억 얼마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인건비는 1억 9,96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만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하고 두 분이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 좀 가져오세요.
보이죠? 안 보이면 아까 내가 읽어드린 자료를 여기 와서 보시고 1억 9,000만원하고 3억 8,400만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 차이에 대해서…
○위원장 윤태봉 해명자료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최재웅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해명자료로 내 주고, 소장이 얘기한 것만 내가 묻겠어요.
아까 증가인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억 9,000이면 약 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호봉이 얼마나 올라가기에 인원증가가 하나도 없는데 2억씩 올라갑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인원이 증가됐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소장 최병찬 328페이지에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올랐습니다.
○최재웅 위원 328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최재웅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것하고 호봉이…
○최재웅 위원 그것뿐이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최재웅 위원 처우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뭘 어떻게 올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내년 봉급인상분을 예비비성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최재웅 위원 봉급이 몇% 올라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 예산 짠 것이 몇%를 기준으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결정도 안 됐는데 왜 여기다 올려놨어?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1.075% 정도로 해서 올린 겁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시지침이나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시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분명히 이 1억 9,000.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이것하고 틀린 원인을 소명자료를 갖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2, 3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4, 3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6, 35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8,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359페이지 재료비에 분무소독약품비가 있는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연막소독이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TV에서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도 나오던데?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막소독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기 종류가 아노페레스, 큐렉스, 에데스 세 가지가 있는데, 에데스 숫모기와 아노페레스는 말라리아이고, 큐렉스는 집모기입니다.
모기가 숲에도 많이 있고, 집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연막소독을 해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모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분무소독은 지고 다니면서 하는 걸 말하지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시골서 농약주는 것같이 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게 유충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보다 약품비가 오르고, 경유값이 오르고, 휘발유값이 올라서 예산을 조금 높여서 성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소용이 없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줄이는 방향으로?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리고 소독을 하고 나면 목욕비도 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일반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하러 와야 뭔가 하는 것 같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또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유나 약품이 동으로 1년에 대략 얼마나 내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는데…
○이종환 위원 그걸 얼마씩이나 내려보내 줘요? 몇 드럼씩이나. 보통 1년에 얼마나 내려보낸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막소독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내 가지고 하는 거.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금년에 250ℓ짜리 분무용 소독약인 싸이코스라는 약이 나가고, 휘발유가 1,617ℓ가 나가고, 경유는 1만 7,640ℓ요.
○이종환 위원 한 동에 그렇게 나가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종환 위원 1만 얼마?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아닙니다.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으로 나눕니다. 연기내는 것은 경유를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연기가 나거든요.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하신 수량으로는 제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동에 드럼통으로 1년에 한 통 정도씩 간다고 보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한 드럼이 200ℓ인데, 1년에 그 정도는…
○최재웅 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강두석 위원 그 정도 나가네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200ℓ가 한 드럼이니까요 한 드럼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드럼 정도가 연막소독용으로 나간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종환 위원 그렇지만 각 동에서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또 줍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우리가 시에 배정을 요구해서 또 타오니까요. 우리가 특별요청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은 분무소독을 많이 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에서 분무기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여의도만 빼고 22개 동이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분무기가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번에 한 동에 두 개씩 사줬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연막으로만 하죠?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왜 연막으로만 하느냐 이거지.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동 실정에 따라 틀리거든요.
○조길형 위원 실정에 따라서 다르더라도 지금 연막소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가급적이면…
○조길형 위원 긴급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분무기로 사용하라고 지시방침 받았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연막소독은 늪지대나 숲, 유수지 이런 데에 많이 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주택가 같은 경우는 분무기를 사용해야 더 낫지 않아요? 효과도 더 있고.
그러면 분무기 예산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각 동에서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면 분무기로 할 때에는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인원동원계획도 없이 그냥 해 놓고, 연막소독은 바로 해 가지고 뿜으면 되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인원동원계획도 없이 기름만 해 놨는데, 분무기로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각 동에…
○조길형 위원 새마을지도자 말고 우리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인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언제 분무기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요즘은 분무소독을 매일 나가서 합니다.
○조길형 위원 어느 동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조길형 위원 과장으로 간 지도 얼마 안 된 양반이 그런 것까지 알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고요, 인원도 없이 새마을봉사대에서 연막소독만 하길래 분무소독을 하라고 하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분무기로는 힘들어서 얼마 하지도 못해요.
분무기는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자동차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각 동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전부 연막으로만 해 놓고, 인원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건 분무소독인데 분무소독 인원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358페이지에 항공소독지원비가 3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업무추진비가 5,000원씩인데 200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목욕서비스 업무추진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항공소독은 시에서 실시하는데, 소방서에 있는 헬기 기사 두 사람이 나오면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비가 들어가는데, 그날 구에서도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식사비, 간식비로 같이 쓰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간식비고 소독약 그런 것은 시에서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시에서 다 줍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3회를 한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 설명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간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동목욕이라는 자체를 설명해 봐요. 무슨 자원봉사인지. 그러니까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이동목욕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환자들을 가정방문 해 가지고 1회에 3, 4명을 목욕을 시켜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원하고 차가 나가서 환자를 싣고 보건소에 와서 목욕을 시키고 데려다 줍니다.
○최재웅 위원 알았어요. 우리 간호사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비.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항공소독 바로 밑에 있는 자율방역단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자율방역단이 여의도만 제외하고 각 동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도 목욕비하고 즉, 말하면 하절기에 4개월간 지급하는 거거든요. 식사 좀 하고 목욕비로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목욕비가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목욕비가 2,800원, 2,600원 그러는데 3,000원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3,000원 가지고 목욕하고 자율방역을 하면 옷에 기름이 묻으니까 세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식사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3,000원 가지고 목욕비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어디 나가면 최소한 5,000원은 주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겨우 목욕비만 줘서, 우리 공무원들은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좋은 일 하는 주민들은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앞으로는 편성할 때 많이 넣겠습니다. 사실상 적습니다.
○이만식 위원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내년에는 많이 해서 효성 있게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이것은 많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예산상 적게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공무원들 쓰는 돈은 많이 주고, 출장 조금만 나가도 5,000원 이상 주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것은 정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당장 오늘부터 계상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도 작년보다는 올해 두 배로 올린 예산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실시를 하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만식 위원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1개 동을 계산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이게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하고 있는데 값이 쌉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얼마씩 지급됐는지 그 지급된 내역서 하나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은 2,000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서면으로 주세요. 각 동에 지급된 지급액수하고 언제 언제 나갔는지 그 날짜하고 같이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362페이지, 363페이지 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4페이지, 3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6페이지,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8페이지, 36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0페이지,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2페이지, 37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372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난치성환자 불치병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뭐를 얘기합니까? 중요한 댓 개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보건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성심부전증하고요, 근육병하고요, 혈우병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딱 지정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아주 특수한 질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 병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런 것 안 들어가요?
○보건지도과장 박사윤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8페이지, 3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0페이지, 3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2페이지, 3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4페이지, 3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6페이지, 38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것 지났습니다만 38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1억 6,000이나 작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 인원 40만 명을 투약을 했었는데 원외처방전이 발급되면서 저희 보건소 1차 진료과나 구강진료과 등에서 1차 진료는 받고 있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품 구매비가 줄어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윤태봉 384페이지, 385페이지.
○강두석 위원 거기는 없고요.
○위원장 윤태봉 386, 387페이지.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387페이지 상단 중간쯤 보면 GOT, GPT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수시로 잘 익히고 있습니다만 간 수치에 대해서 주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20㎖ 이렇게 나왔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저희가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하는데 시약 단위입니다. 시약이 현재 자동분석기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GOT에 대한 시약이 10병에 단위가 20㎖짜리. 그래서 그 병을 그 전에는 임상병리사들이 직접 파이펫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분석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시약 값과 시약 단위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강두석 위원 3,300명 정도 검사할 예정 잡은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올해 2000년도의 GOT, GPT 이런 세부 단위들의 검사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저희가 성인병 건강검진을 구청 직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1,600명 정도로 단위가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두석 위원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죠?
○의약과장 김옥희 성인병 건강검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신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일반인도 보건소에 와서 검사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일반인들도 다 저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 PT 이 관계는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1차진료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면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태봉 강두석 최재웅 신길철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조길형 이종해○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추진갑 보건소장최병찬 감사담당관고광독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박사윤 의약과장김옥희 예산담당주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