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하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강두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의사운영여비에서 의원수행여비 282만 2,000원 삭감, 업무추진비 기타 대언론홍보비에서 100만원 삭감, 의회비에서 의원해외연수에서 1,257만 6,000원 삭감,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구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500만원 삭감, 구청·구민회관 주차구획선 도색에서 320만원 삭감, 직장휴양소 임차에서 2,160만원 삭감, 여비의 직원해외연수비에서 3,000만원 삭감, 주민불편사항 모니터 운영 일반신문 구독비에서 3,720만원 삭감, 사회진흥의 일반운영비에 봉사활동사례집 및 홍보책자 발간에 600만원 삭감, 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에서 정수물품 즉, 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비에서 450만원 삭감, 예산운영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2,500만원 삭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1,108만 4,000원 삭감, 또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서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인친선경기 현수막 제작에서 29만 7,000원 삭감, 여성축구교실 운영에서 1,904만원 삭감, 여성축구지도자수당에서 600만원 삭감,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피복비에서 815만원 삭감, 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인 상호교류친선경기에서 450만원 삭감, 여성축구교실 운영에서 500만원 삭감, 문화행사 일반행사비 목련전 작품전 500만원 삭감, 문예공모전 문예지 발간에서 350만원 삭감, 노인복지 자산취득비에서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에서 5,000만원 삭감, 여성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대림1동·양평2동·대림2동·도림1동·영등포3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홍보물 제작에서 3,170만원 삭감, 여성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2,520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에서 89만 1,000원 삭감, 환경관리 자동차매연홍보물 제작에서 200만원 삭감,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인부임 2,750만원 삭감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 음식물 관련 리후렛 제작에서 2,370만원 삭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에서 600만원 삭감, 공원관리 시설비 공원내 노후 휀스 정비에서 7,900만원 삭감, 공원관리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1억 6,900만원 삭감, 공원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만원 삭감,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주말농장 농작물재배 안내책자 인쇄비에서 100만원 삭감, 시설비 안양천 운동장 편의시설 보강에서 1,000만원 삭감, 당산2 체련장 시설보강에서 1,000만원 삭감, 안양천 제방 체련시설에서 1,000만원 삭감, 녹지관리 시설비 녹지관련 시설비 2억 3,630만원 삭감,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 삭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여의도 KBS별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삭감 이상 10억 4,819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부분은 동행정운영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280만원 증액, 주민복지센터 업무추진비에서 주민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3,300만원 증액, 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2,200만원 증액,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청양군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문화교류에서 1,200만원 증액,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경로행사지원에서 2,200만원 증액, 노인복지 자산취득비 구립경로당 체력단련 장비구입에 5,000만원 증액,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 증액, 도로소파 및 시설물 보수 등에 4억원 증액, 상하수관리 시설비에 하수도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에 2억 5,639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4,819만원 증액했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먼저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고 지금 삭감 부분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두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정운영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동당 월 20만원씩 해서 5,28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순수하게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방범대가 있고 주민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상 그것은 치안비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순수하게 자율방범대는 도림2동과 영등포1동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집행은 그런 부분들이 두 군데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에 2,200만원 동당 100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다가 동민체육대회로 바꾸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300만원, 운영비 1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각 동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배정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동당 그렇게 4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여러 전화들도 있었고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편성할 때부터. 그래서 300만원만을 편성을 했었는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은 더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어느 구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4억 4,000만원이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실행에 거의 근접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해서 이 100만원을 금년처럼 운영비에 해주시면 동에서는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이렇게 해주시더라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또 동에 400만원씩 돈 주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숙원사업비 도로소파 및 시설물 보수에 4억하고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에 2억 5,639만원을 책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표현상에 사실은 이렇게 해주셔도 저희가 과목에 도로소파 및 시설비에 저희 부기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만 해주시면 저희가 실제 운영은 지역숙원사업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역숙원사업비로 별도의 부기항목을 달아주시는 것은 예산의 포괄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술상 이게 표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소파 시설비하고 시설물 보수비에 4억을 해주시는 것을 하면 저희가 예산 실제 운영상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만을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5,28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그런 일방적인 단정을 짓고 계신데 자율방범대가 '92년도 5월 13일 보라매공원에서 경찰서와 구청간의 공동으로 해서 그 때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민방위교육이 분명히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자율인데 그리고 방화사건, '92년도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구청측과 경찰간의 주민의 대표성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적발을 해야 효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설립을 하라고 구청장한테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발대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도구가 각 파출소별로 모자, 조끼하고 가스총 2정 하고 해서 구청측에서 사줘 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안 해보고 분명히 지금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에게는 민방위교육이 면제되어 있어요. 민방위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민방위?
거기에 보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례를 갖고 다녔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드린 적 있지요.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자료 준 것 좀...
경찰관서 산하의 자생조직인 방범위원회에 대하여는 경찰사무와 국가사무인 점을 감안 이를 직접 관장하는 경찰관서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의 사무처리 체계 및 경비부담 기준상 타당하다 이렇게...
국가기관인 경찰관서가 관장하는 방범위원회 및 경찰관서 산하의 자생조직인 방범위원회...
(거수하는 이 있음)
어떻게 국장님이 알고 계신 영1동하고 도림2동 두 군데만 자율방범대가 있다. 그 이외의 동은 무슨 단체가 있다고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까?
오늘 조사하셨다면서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영1동하고 도림2동하고 거기밖에 없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동네에 다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구청 측의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서 생활체육구민한마음체육대회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 도시유지관리시설비 지역숙원사업비를 도로 소파 및 시설 및 보수 등으로, 상·하수관리시설비 지역숙원사업비를 하수도준설 및 시설물보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윤태봉 강두석 최재웅 신길철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조길형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