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4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40억 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79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22억 4,700만원 대비 78.4% 증가한 4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0만원, 공원 주차장사용료 및 점용료 등 400만원,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8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 영등포 및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3억 3,2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억 3,500만원, 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 이행강제금 7,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억 7,000만원, 전년도 대비 0.3% 증가한 총 1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 2,900만원, 당목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정산 반환금 11억 9,100만원, 영등포 및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보조금 3억 3,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5억 3,200만원 증가한 총 1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3억 7,500만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 이행강제금 7,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5.4% 증가한 총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 주차장사용료 및 점용료 등 9,7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7,600만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등 보조금 1억 6,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총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3,500만원, 개발부담금 6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5,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9.6% 감소한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7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인 1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감액 편성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1억 2,000만원,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 공사 9억 6,3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1,6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억 1,000만원, 영등포공원 수준 향상 1,8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4,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3,3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 1,200만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 1,100만원, 안양천·도림천 유지관리 2,100만원,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 1,700만원 등이며, 증액 편성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2,200만원, 대림동 786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및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만원, 영등포 및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5억 9,500만원, 문래동4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9,500만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5,0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8,500만원, ‘영등포 꽃으로 피다’사업 5,000만원, 차없는 거리 조성 3억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3억 4,900만원, 대림동 786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및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억 3,200만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지원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2.2% 증가한 총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 6억 6,000만원, 영등포 및 신길 뉴타운 사업 추진 6억 9,700만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1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3.1% 감소한 총 1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 1억 1,000만원,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1% 감소한 총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3억 400만원, 영등포공원 수준향상 9,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5,200만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5,000만원, 녹지대 수준향상·관리 1억 3,200만원,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2,600만원, 공원, 녹지, 생태, 안양천 유지관리 3억 2,6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 1억 3,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9,600만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 6,300만원, 차없는 거리 조성 3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9.7% 감소한 총 4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1,700만원, 지적정보 및 지적재조사 관리 3,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 2,8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0.2% 감소한 총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도시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도시국 소관 편성내역 및 5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0억 1,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2억 4,800만원 대비 78.4%인 17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당목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정산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억 3,8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92억 1,000만원 대비 13.8%인 12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와 공원시설물 정비 공사비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은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자료로 갈음하고, 11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 수립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900만원입니다.
대림동 78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2012년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아 불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시 시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공공관리제도 운영으로 노후한 건물과 도시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고시한 이후부터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까지 공공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7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사업시행자 결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 간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시비 50%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공원화장실 환경개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은 13억 7,600만원으로 2013년 16억 6,500만원 대비 2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중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예산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총 29개 사업 5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사업은 3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선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정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뉴타운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55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1.9%인 79억 3,700만원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주택재건축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여기 보면 당목송전선로 지하화 반환금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12월말에 본공사는 끝나고 복구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1월달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 반환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내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위반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2014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심의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추인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에서 건축물대장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자체가 저희 과하고 주택과 합해서 한 1,200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13에서 5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14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이나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오현숙 위원 엄청 많이 줄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 구 재정하고 또 저희 과만 보면 전년도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 소요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정비용역비 이런 데라든지 다른 데 돈이 많이 소요돼서 부득이 하게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514쪽 제일 밑에 대림동 786번지 이게 신설이 되고…….
○주택과장 장현수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진주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라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기존에 저희들이 거의 한 10년 넘게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는 됐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저희도 조금 부족하게 느끼지만 전체 예산 재정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글쎄요.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모든 동료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515쪽도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오현숙 위원 일반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원에서 그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이것은 많이 올라갔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보면 부대적으로 홍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아파트 그런 아파트 하면서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조금씩 들어간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서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나봐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TO상에 1명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는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팀장 1명하고 직원 2, 3명이 생기면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인원이 배정되면 내년 추경 때 늘어나는 인원만큼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추경 때…….
○주택과장 장현수 직원 여비, 급량비 부분만요.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13쪽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작년대비 한 30% 이상이 올랐거든요. 거의 50% 올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게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비가 크게 보면 사실은 오른 게 아니고 내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분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몇 개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됐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전체를 보면 좀 덜 편성된, 크게 보시면 내린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또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됐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주범 위원 513페이지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2,179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기면 우리가 직원들도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기술사를 용역을 쓸 때 서울시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1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이것은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기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모셔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사업을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했는데 커뮤니티 전문가가 뭐죠?
○주택과장 장현수 커뮤니티는 예를 들어 현대하고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 가보신 미성아파트처럼 그렇게 주민들과 자율로 활동을 하는 활동가 수당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맨 처음에 교육은 서울시에서 그분들 양성화 교육을 시켜서 각 구별로 양성화 교육된 사람 명단을 주면 저희 구에서 필요한 요원을 채용해서…….
○김길자 위원 근무시간은요?
○주택과장 장현수 근무시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한 9시나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근무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자율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 출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 근무를 나가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쉽게 말해서 서포트하신다고…….
○김길자 위원 서포트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공동체 사업을 한다면 거기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저희 관내에 한 다섯 군데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 개, 두 개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아파트별로 보면 전문 플래너가 없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잘 이뤄졌어요. 플래너가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그 도움 필요 없이도 이뤄질 수 있는 아파트는 잘 이뤄지는데,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사업하는 사업단위라든지 해서 같이 잘 어우러져 나가서 사업을 이룰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게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래너의 역할 자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끌어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플래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 부분이죠.
무조건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뽑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없이 그렇게 많이 말이 나오게 되면 아니한 만 못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민들이 사업은 참 좋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플래너의 역할이거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일회성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없이 그렇게 지원을 할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공동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서 이 사업 한 번 하면 끝 이런 단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플래너 채용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채용은 매년…….
○김길자 위원 과장님! 채용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교육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채용하실 때 정확하게, 그리고 채용을 하셨다면 그 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 분이 어떠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지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그렇게 구 전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시고요, 514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자유공모사업 밑에 민간자본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4억도 부족했거든요. 지난해 4억도 부족했는데 지금 여기 1억 2,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지원금요.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은 삭감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14쪽 밑에 보면 대림동 정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고 삼성아파트, 삼성아파트는 몇 년이나 된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삼성, 진주.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거의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삼성이 30년 됐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지은지.
○김길자 위원 진주는요?
○주택과장 장현수 거의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198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진주아파트도 같은 1984년도에 됐으니까 거의 30년 된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0년 됐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주택과장 장현수 여건은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으로 다 이게 우리 자체가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용역을 하셔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최고가 얼마까지 됐었죠? 재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공동주택 지원금이 구의회에서 하고 구청하고 해서 최초에 2005년도부터 매년 적게는 4억, 많게는 한 9억 6,000 정도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9억,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하면 8억, 7억, 7억씩 하다가 6억 5,000, 5억 5,000,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억까지 했었는데…….
○윤준용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몇 년간 그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수요가 충족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충족됐다고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또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나가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희 과에서도 새로운 재건축사업 분야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예산팀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각 공동주택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영등포 전체 아파트에 공히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고 자꾸만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금 예산은 9억 얼마에서 2억 8,000까지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가 삭감됐는데 지금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올라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일은 30%로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업무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공동주택 지원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사실상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구 전체사업인데,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구 재정여건하고 저희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충당할 수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돼도 당연한 건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각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자꾸만 9억 얼마까지 갔다가 내년도 예산이 2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윤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 대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라고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윤준용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 예산을 다 수용해서 쓰지를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삭감돼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수용을 하지 못 하면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봄에 1차만 해가지고 남은 것은 다 반납을 시키니까 당연히 삭감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97%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을 7억 얼마에서 4억으로 삭감시켜 놓고 그 예산에서도, 하여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15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홍보비,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 발송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홍보비와 현수막, 우편료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대림3동,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진주아파트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주민설명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자료에 신길 밤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밤동산은 당초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2011년도에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2012년도에 예산을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1억 2,000만원이 확보돼서 2013년도에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앞으로 주택재개발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30%가 넘으면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50%가 넘으면 용역을 주는 걸로, 실태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설명이 좀 깁니다만 맨 처음에는 30% 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이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김종태 위원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실태조사, 또 그 다음에 주민의 50% 넘어야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고 지침이 한 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9월달에 그런 절차과정을, 옛날에 없던 절차과정을 두 개를 거쳐서 9월달에 서울시에 정비계획지정구역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이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한 금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저희 국장님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다 시에 가서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안타깝게도 11월 6일날 그렇게 가는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11월 6일날 보류되다 보니까 이미 저희 구청에서는 2012년도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구청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작업이 끝난 뒤라서 부득이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갑자기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현재 2013년도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런 이야기고, 2014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자동 편성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서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결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공공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2월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편성 안 해 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조금 아까 과정은 설명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긴 건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순이니까 금년도는 그때 편성한 예산 9,500 구비는 불용된다고 거의 확실시된 사항이고…….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되어 넘어오는 거니까 어떤 방식이든 이쪽에 내년 2월달부터는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청도 노력을 하시고…….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 불용되니까 내년도 2월달에는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공공관리를 해서 주민분들은 본격적으로 재개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면 추경은 내년 10월달이나 돼야 될 건데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사업진행을 하지말자는 게 구청 입장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주택과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했다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만일에 그게 꼭 필요한 돈이라면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때라도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돈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행정상의 불가피한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년에 사업계획이 잡혔다가 11월달에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했잖아요? 써야 될 돈을 쓰지 못하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도 안 되고 기초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이 되는 건데 불용되면 이미 예산은 8월달부터 집행해서 예산집행부서 거쳐서 의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안 맞았으니까 긴급하게 이걸 꼭 좀 계수 조정할 때 혹시 여분이 생기면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다른 위원님한테도 깔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참고적으로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추가 공사, 이것 우리가 한전하고 그때 MOU 체결이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전에서 어떻게 돈을 하겠다는 연락 같은 거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올해 예산 16억은 다 한전에 집행해서 잔액이 1억 좀 넘게 남아있는데요, 12월달에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공정상에 철탑하고 지중화공사 다 끝나고 단전됐던 거를 가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단전된 전기를 다시 살려놓고 복구공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공사 끝난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우리가 50%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을 환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으로 50%를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내년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거 꼭 받으셔야죠. 돈이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뉴타운 영등포‧신길사업개발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인 구의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구역도 있고 나머지 일부 해제되는 구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519페이지에 문래동4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그랬는데 여기 부분은 주민들하고 화합이 다 잘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신길 밤동산 구역지정결정이 안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사실 공공관리 부분은 저희 과가 총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과 사업을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위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도 올 7월달에 구역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올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추진위 구성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받으려면 주민들한테 50%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밤동산 같은 경우는 구비, 시비 50%씩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언제 구역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밤동산 같은 경우 구역지정이 된다면 시비로 먼저 지원을 받고 추경에 50%를 반납하는 것도 저희가 공공관리팀이 있어서 총괄하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포괄예산에서 먼저 받고 추경에 50%를 반납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장님, 주택과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포괄비에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면 지원을 해 주기로 실무자 선에서는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주택과장이 이야기한 거는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서울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비에 해당하는 것을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내려 보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서 올려주겠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주택과장 장현수 결국 이 예산의 50 대 50이니까…….
○김종태 위원 결국 그 이야기는 시비는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주니까, 그런데 구비는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사업진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해야 될 사항을 대신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얼마나 중대한 사항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최소한도 주택과장으로서는 이번 계수조정 때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하셔야지, 그걸 그냥 추경에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주민 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구청을 뭐라 그러겠어요?
본 위원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택과장도 앞으로 답변을 좀, 이 내용을 주민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19쪽 문래동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1억 1,000만원이 넘게 계상해 놨는데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확보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문래4가가 면적이 한 9만이 되고 토지등소유자가 한 6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위 구성하고 구성 용역하는 거를 발주를 하고 또 추진위 예비추진위원장 선거하는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실제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의견서를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한 200여명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200여명은 조합방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고요, 추가로 100명 정도 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50% 이상을 받으면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사업방식이 50% 의견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진위 구성하기 위한 주민동의를 다시 50%의, 진짜사업을 진행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50% 의견을 다시 구청에서 직접 수렴을 해서 서울시에다 예산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문래동 4가는 이렇게 되는데 3가, 2가, 1가 이쪽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관계없는 거는, 저희가 정비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정비사업은 주민이 구청의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1, 2, 3가 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장께서 본인이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안내만 해 드리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4가에 대해서만 계상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일단 50%의 동의가 된 후에 실행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18쪽에 영등포재정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현재 진행상황의 일체 전부 자료를 주시고 519쪽에 보면 문래동4가 부정선거 단속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위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예비추진위원 선거를 공직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산출해 준 위탁수수료가 한 3,000만원 되는데요, 구비하고 저희하고 반반 정도 이렇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직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해 준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한 구역 당이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2쪽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 추진과 재정비 촉진구역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22쪽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위원회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회의를 더 많이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년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양성화시키려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모든 건축물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아무래도 증가되고 수시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모았다가 개최를 해 줘야 되니까요, 그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미관 심의 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이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용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려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타 구의 특별검사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분들이 나오셔서 건축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보통 저희 구가 1년에 준공 나는 게 3개년 치를 분석해보니까 한 150건에서 170건 사이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 건으로 한 거네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하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쭤 보려고 하는데 건축물 안전점검에 보면 도림동 미루나무 거기에도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거기에는 전혀.
○건축과장 진조평 그거는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용역발주를 설계하고 그럴 때 건축사하고 구조전문가들이 붙어서 구조연한과 증축하는 부분, 엘리베이터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다 구조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잡게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예산은 잡게 되면 복지국에 예산이 잡히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건축과가 과가 아니고요?
○위원장 윤동규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영등포디자인상이 제4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년도, ’13년도에 미시행했고요,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왜냐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다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판단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여기도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일하는 데 아무 문제없나 봐요?
○건축과장 진조평 이것은 우신사거리 옹벽 구간 114m 시행은 완료됐고요, 옹벽부분은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오염이 돼가지고 뿜칠한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해보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527쪽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를 감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감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구 재정여건상 조금씩 줄인 겁니다.
○신현도 위원 전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를 줄여놓으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도 사업 하시는 건 별 문제가 없나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528쪽에서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28쪽에 보면 여기도 같은 건데 영등포공원 수준향상 그 아래 보면 여기도 금액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이 한 20% 정도, 19%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서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오현숙 위원 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은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낡은 화장실의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게 낡은 데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 군데만 보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같은 것도 금액이,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내년에는 시설을 이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엄청 많이 삭감이 됐는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다니다보면 공원 내에 낡은 시설물이 많이 있지만 시설비를 많이 줄이다보니까 여기도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오현숙 위원 그래도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놀고 하는 거라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데도 있겠지만 이 어린이공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문래동 물놀이장 편의시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동기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준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주민이 신청한 건가요, 주민들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주민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 보면 또 신길6동 공원바닥 해가지고 이것도 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바닥공사도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바닥 포장해놓은 게 지금 다 떨어져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원래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의 일정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게 다 깎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열린학교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학교를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우리가 공원화 해 준 학교가 43개교에서 30개교를 해 줬는데 우리가 공원화 해 준 학교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면 여기도 삭감됐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532쪽에서 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35쪽에 보면 여의도 환승센터 수목식재 이랬는데 이게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에,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방침에 의해가지고 ‘영등포 꽃으로 피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효과가 제일 많은 데를 우선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의도의 환승센터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꽃화분도 걸고 거기를 화려하게 단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꽃으로 하고 그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좋죠. 보기에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닿는 걸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열린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 환승센터 앞에다 꽃을 해가지고 5,000만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문래동4가 차 없는 거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앞에 수목식재하고 시설물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 취지가 환승센터 주변에 대기업들의 대형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 주변은 지금 현재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주말이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만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먼저 우리 구비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빌딩들로 하여금 앞의 도로를 화단을 조성하고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리가 그걸 시범적으로 해놓고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만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형빌딩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32쪽에 보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2동 한솔아파트 시유지 자투리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솔아파트?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마트 옆에.
○김길자 위원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걸 공원처럼 다시 꾸미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는 마트 전유물이던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마트에서 텐트도 쳐놓고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원으로 해놓고서 마트에서 전유물마냥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되고 공원으로 했으면 공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죄다 감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푸른도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9%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예산편성한 게 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진짜 필요한 것은 죄다 깎아버리고 집행부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34쪽에 보면 띠녹지 보식 정비가 있어요. 띠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많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보식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보식할 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감편성됐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띠녹지를 신길로라든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보도가 좁은 데는 많이 밟고 그래가지고 없어졌고요, 없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보도로 다시 환원을 하고 살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나무라든지 꽃을 보식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없는 데는, 없어진 데는 철저하게 없애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띠녹지가 형성돼 있는 데는 거기 중간중간 보면 보기가 너무 흉해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또 거기가 비어있다보니까 자꾸 쓰레기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감편성하기는 했는데 그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왕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보기 좋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536쪽에서 5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9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비 2,669만 9,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39에 전사복사기가 기존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주범 위원 539에 전사복사기 구입비로 지금 360만원 책정했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지금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기존에 쓰던 게 사용이 불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굉장히 낡아가지고…….
○김주범 위원 이번 기회에 교체하시려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에서 5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41쪽 보면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정착이 잘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에 관한 부분이 완료가 되다보니까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예산 사정 때문에 감편성한 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문희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