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1차 정례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24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사업 및 신규투자사업 12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CCTV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CCTV시스템 성능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약 10억 정도 편성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먼저 이 CCTV 단속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를 107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107대를 설치해 놓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CCTV로 단속하는 게 실적을 보면 대략 한 7 대 3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인력이 닿지 못하는 데에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현재 계량화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 로는 무인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은 많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거기가 주로 자주 불법주정차를 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CCTV를 보게 되면 아! 여기는 CCTV가 있으니까 단속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차를 대면 안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자주 불법주정차를 하는 구역이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도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언제쯤 단속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본 위원 가보면 차가 여러 대 서있어요. 그 CCTV 부근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단속이 안 될까?
CCTV가 있는데도 차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합관제실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로 단속하는 게 평일은 09시부터 21시 30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차가 들어오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카메라를 주시하면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들어오면서 카메라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불법주차 운전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그 관제실에서는 저녁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저녁 9시까지는 계속 관제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번호판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관제를 하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된 것은 자동화에 의해서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면서 5분까지 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는 그게 자동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에 성능개선 대상으로 된 31대는 반자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속원들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주차문화과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근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불법주정차 무인 CCTV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차문화과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신 내용이 진짜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 건지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CCTV로 단속하는 효과하고, 지금 주차문화과에 단속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단속용 차량이 저희 과에 총 8대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은 7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이 전기차량으로 1대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단속용 차량에 들어가는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 경비를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무인단속을 하는 CCTV에 투입되는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쓰고 인원이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차량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그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있는가?
물론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단속의 효과가 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은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런데 차량을 더 늘린다면 단속공무원들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28명 있는데 모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무인으로 하고 있는 CCTV시스템 설치비용, 운영비용하고 비교해서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차라리 단속 대수를 올리는 게 효율성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CCTV를 더 늘리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형이라 해가지고 서울시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보도 위에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가로판매대가 그 표준으로 정해진 시설물 옆에다가 자기들 냉장고도 갖다놓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자판대까지 깔아서 음료수도 팔고 여러 가지 영업행위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보도를 거의 장악해서 과일행상처럼, 노점상처럼 영업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분들도 이걸 넘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속을 당한다 이렇게 느껴야만이 그 분들이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달간 이 단속을 구청에 요구하고 사실 구청도 열심히 단속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노고도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너무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비해가지고 뭔가 나와야 되는데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나면, 하고 돌아가면 그 분들은 또 펼치고 있고 그 다음날 펼쳐져 있고 한 달 내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는 단속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한 번 내지 두 번 단속을 한다 그러면 한 번두 번 단속을 하는 이틀을 빼고 28일은 불법적으로 그 분들이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날 가서 보면 실제로 물건을 다 차량에 실어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말만 하고 돌아오고, 말만 하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정 심하면 한 번 나가서 그 물건들을 회수해서 돌아오는 정도지, 꾸준하게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공권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속하나마나이고 괜히 단속에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놔둬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관부서니까 일단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가 약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하고 용역하고 단속하는 게 가로판매대만 집중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지역 수퍼라든가 이런 데도 단속하고 시장단속 이렇게 단속해야 될 데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의도 지역도 저희가 수시로 일정을 잡아서 단속을 하는데요, 좌우지간 단속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 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들이 1년에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허가 취소되도록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허가 취소를 안 시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벌점을 갑자기 100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지가 벌써 한 4, 5개월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벌점 부과를 한다하더라도 벌써 벌점 부과가 넘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도 뭔가 원칙에 따라서, 단속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준수할 때만이 이 가로판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원칙에 따라와 준다는 겁니다.
구청조차도 그냥 가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이야기를 하시다보면 그 분들이 다 가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판매대도 영업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던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주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청도 할 일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서 막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속하기에 애처로움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부 주민분들이 질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전체 주민분들을 대변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도는 최소한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걸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과일박스가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거의 큰 보도 반 이상을 장악을 하게 하고, 지금 여의나루역 부근에 있는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옆에 있는 수퍼마켓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정도로 크게 보도에 깔아놓고 영업한다 그러면.
그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준재벌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영업하시면.
하여튼 본 위원이 일일이 딱딱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을 이 분들한테 가르쳐주시고 원칙에 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벌점을 부과해서 허가취소까지 무조건 시켜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따라오지, 계속 의회에서 본 위원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몇 달 지나서 “단속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주민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의 공무원들도 진짜 고생을 하는 과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이 과 자체 업무의 성격상 실제로 부닥치고 몸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밤늦게 야근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부서임에 틀림없지만 너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해서 그 분들한테 원칙을 안 지키면 허가취소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칙을 지켜 달라.
정 안 되면 시범케이스로 주변에 있는 군데군데 해가지고 허가취소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자꾸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가로판매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가로판매대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노점상이 한 개씩 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왜? 정상적인 가로판매대조차도 단속이 안 되니까 옆에 조금씩 생기는 노점상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규모 노점상에 대해서 사실 생계형이다 해서 단속을 자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로판매대를 거점으로 해서 옛날에 없던 노점상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청도 이 단속하는 데는 진짜 인력으로 단속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인력으로 단속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100점 초과하도록 집중적으로 그 지점을 단속해서 내년도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면 의회에서 단속해달라고 질의를 하지만 구청에서 답변은 언제나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이 법집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분들이 인정하게 되면 불법적인 영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구청은 법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총 올해 실적이 19개 구간에 21.4㎞까지가 올해까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실적인데 여기에는 무인자전거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고 수리소가 4개소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무인자전거이용시설입니다. 지금 구청하고 당산역하고 영등포역 세 군데에 무인자전거 이용시설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무인자전거 이용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거기에 보관시킨 자전거를 뺄 수가 없어서 난감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다보니까 자전거가 오랫동안 무인자전거실 안에 방치되는, 그래서 그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현재 그와 같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고장이 난 실태가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 양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끔 작동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그 기계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언론에 이 내용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영등포에 대해서 나온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무인자전거이용시설 실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가 얼마나, 지금 구청역, 당산역, 영등포역 세 군데이니까 이 세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고장률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주민 피해가 얼마나 생기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현재 무인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인원을 투입해서 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실태 한 번 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체험장 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받으려고 하면 1회에 보통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교육받는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현재 저희가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게 자전거 10대, 그리고 동력자동차 5대 현재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통 20, 3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는 어린이 자전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어린이용 자전거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그 교육장을 위탁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신정교 밑에 성인반 자전거교육장이 있죠? 거기도 자전거교육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신정교…….
○위원장 윤동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 없는 문화체육과.
○오현숙 위원 교통행정과인데요. 문화체육과예요? 거기도 자전거교육인데요.
지난번에는 그걸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동으로 같이 해서 위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원래 신정교 밑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오현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오현숙 위원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신정교 밑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교육장은 별도, 이것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안전체험장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고 그 사항은 저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 하시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도림고가가 언제 지하화 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건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하화 구간은 늘 이슈화돼가지고 장기적인 고질 민원화 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집행하기가 뭐 하다 해서 시정기획관을 통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경부선 지하화 관계가 있고 해서 그것과 같이 앞으로도 병행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지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면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렇듯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당산동 샛강 생태공원 연결로 설치공사 건인데요. 과거에 이게 2011년도인가요 그때도 이 부분이 설계비 쪽으로 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 당시에 설계 개념이 아니고 현상공모라 해서…….
○오현숙 위원 현상공모 할 때는 그때도 이게 당산동 샛강으로 연결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여의도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과장 이상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측면까지 연결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는 그렇게 됐던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오현숙 위원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안 하고 샛강으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당산 그걸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은 어떤 거냐면 신길역 앞에서 보면 건너편 쪽에서, 영등포본동에서 보면 철재 계단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거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우리 구민이 아니고 안산 사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용해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력을 조사해보니까 옛날 철도청, 지금의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시정을 해 달라고 시정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서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직 명쾌하게 답변 온 건 없고 그 지하도를 만들 때 그 시설을 같이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 입장에서는 관할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향후 관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보차도 가능한 지하도에 좀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준 바는 있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준공될 때 우리 구와 인계인수가 된 바 없어가지고 일단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거기가 철제이기 때문에, 철제이면서도 굉장히 가파라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계단이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파라서 저 같은 경우도 올라가보니까 아니 어떻게 계단 설계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한 계단 올라가고 쉬고, 제가 옆에서 부축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도 인정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정 힘들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하는 거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안전치수과요.
도림동 빗물펌프장을 보면 바닥공사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오현숙 위원 그 바닥공사가 보면 그게 방수액인가요? 밑에 시퍼렇게 둥둥 뜨는 게 뭐예요, 바닥?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바닥에 공사하면서, 유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숙 위원 공사하면서가 아니고 유수지 바닥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칠 같은 걸 해놨잖아요, 시퍼런 거.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게 우레탄 재질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우레탄 재질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공사해야 될 수준 정도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우레탄 재질이 내구성이 좋은 걸로 활용한다면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레탄 재질이 내구연수하고 연관돼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유수지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하수들이 우레탄 재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레탄이 부식이라든가 훼손이 빨리 일어나 잦은 보수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과거처럼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 바닥이.
본 위원 동네고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드나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다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주변이 시퍼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자주 공사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서 거기가 정말 깨끗하게,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에 대해서는 재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과속방지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설치를 몇 군데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교통안전 과속방지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몇 군데를 새로 설치했는데 민원 들어온 게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부근에 있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라는 이런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무관이 즉시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요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장님, 우리 주차문화과에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실제로 불법주차차량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무실 민원처리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단속하고 그 다음에 단속에 따른 민원야기사항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단속해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단속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이외에 시키시는 일은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단속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문화과에 들어가면 민원대라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민원대에는 안 앉힙니까? 민원대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그 민원하고 그 민원하고는 다르죠. 그 민원대 자체는 주차문화과의 모든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데 주차단속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 계약서상에 민원 역할이 들어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단속 업무에 대한 민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민원대란 자체는 모든 전화가 거기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전화를 받고 교환원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모르고 계시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닙니다. 주차단속 민원처리 전화로 저희가 2670-3840 외 몇 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전화는 주차단속 민원에 대한 전용이고, 물론 주차문화과 민원 일부가 거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속원들이 바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과‧팀이나 직원한테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대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일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쨌든 민원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직원들 연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근로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는 동안에 하면 될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조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시간제 개념인데 그 자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역할을 갖다가 시간제 계약직 분들에게 그 업무를 미뤄놓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는지 아닌지 이것은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등포에 노점상이 대충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8개 정도 됩니다.
○김주범 위원 78개요. 그러면 가로판매대는 몇 개가 됩니까? 지금 허가된 게 가로판매대이고 노점상은 무허가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영등포동의 가로판매대는 19개가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19개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하고 기업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업형이랑 생계형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일단은 소규모로 돼 있는 것을 생계형으로 보고요, 기업형은 크게 옆에다가 차광막까지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을 주로 기업형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그건 좀 애매한 대답인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가까운 영등포에, 과장도 알겠지만 도로를 절반도 아니고 거의 3분의 2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앞에는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 그 쪽에는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돼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 있는 노점은 치웠고요, 그래서 많이…….
○김주범 위원 출구보다도 도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전체적으로요?
○김주범 위원 예, 지금 비좁아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힘든데 노점상들도 상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세 내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행인도 통행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무자비하게 노점상 위주로 했기 때문에, 노점상을 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통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아니다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바닥 세척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계속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찰에서, 지금 경찰이 아니고 전 경찰에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청에서 협조 의뢰만 하면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하고 합동단속에 대해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단속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경찰하고 합동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한 마디로 노점상연합회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점상 얘기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벌써 무려 3년 이상 4년 가까이 해마다 의원 질의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공권력으로라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도를 청소하면서 선을 긋는다든가 다각도로, 지금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주범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용역비가 한 3억인데요 내년도에는 2억 7,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주범 위원 무려 3억 이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용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제성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가 1년에 3억씩 지출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만 좀먹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영등포역만 용역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잘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트럭에다가 타코마 설치, 타코마 설치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김주범 위원 도로상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지정된 자동차공업사에서 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업무라든지 과태료 체납자들 영치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분조사하는 과정을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타코마를, 대형트럭이 타코마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지금 도로변에 쫙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로에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업사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 소관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김주범 위원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자동차에 대한 불법시설 설치인데요 타코마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기존 자동차 내역을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법사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문래동5가 대로변에 대형트럭들이 쭉 서 있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저는 기계 이름을 잘 모르는데 타코마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도로에서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과를 잘 몰라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 물어봤는데…….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하여튼 도로에서 하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하든 구조물 불법 정비는 다 불법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현황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문래동 홈플러스 쪽에 하수관 청소작업을 하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현재 공정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45%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면 이상은 없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쭉 질의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우리 관계부서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가로판매대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마다 수퍼마켓이나 할인마트 등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도 문제가 매우 많아요.
왜냐 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가게들이 보통 보행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거의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보면 보통 자동차 유턴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분들이 차도까지 점유를 해서 자동차가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차가 돌지를 못해. 이분들이 앞에까지 물건을 다 적재시켜 놓고 자기들 관계 차량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뿐이에요. 나왔다 가시면 그날, 아니면 그 한두 시간, 도로 원위치 된다고.
이것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분들은 생계형도 아니에요. 정말 수퍼마켓이나 할인마트를 운영할 정도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곳곳에 있어요.
저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 아닌 옆에 지역 왔다갔다 하다보면 다 눈으로 보이는 지역들인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경쟁적으로 앞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탑승해가지고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오면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심하면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좌우지간 집중해서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물론 완전히 근절은 어렵겠지만 정도의 차이죠, 그 분들이. 정말 보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통행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한 내역에,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고 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타 구의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몇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구가 역으로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타 구 것을 벤치마킹하고 타 구 사례를 보고 우리가 하겠다 하시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서 타 구에서 영등포구에 와서 영등포의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걸 정비를 정말 잘 했더라, 개선을 잘 했더라.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타 구 사례를 보고 타구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럴 의향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영등포역 앞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의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물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위원님, 부연해서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앞에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차로 조정이라든가 가판대와 보도 상황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의향도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하고 용역해가지고 무슨 도로가, 노점상 몇 개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물론 노점상이 거기에 총 있는 게, 영등포역 앞에 있는 게 좌판하고 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썰물 치듯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노점상들이라는 게 30, 40년 전부터 계속 고질적으로 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저희가 직영으로 철거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구․동 합동으로도 단속하고 있고요. 11월달부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현도 위원 11월부터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12월까지요.
○신현도 위원 두 달간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두 달간만요.
○신현도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협회에.
○신현도 위원 지급?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신현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할게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버스승차대에 대한 정비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 전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 동시에 설치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3,000만원 예산 중에서 800은 별도 시설물 유지관리이고, 2,200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시설물 보수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승차대 하나 설치하는데 약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서울시 BIS 승차대 설치하는데 그 시설물이 양호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되는. 그 시설물을 저희가 확보해서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일단 이 예산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상가주차장 진‧출입로가 폐쇄된 곳 같은 경우는 주차를 어떻게 들어가나요? 진‧출입로를 폐쇄해버리면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러나요?
진출입로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제죠?
그러면 해제는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서 해제를 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면 그냥 해제를 시켜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진‧출입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영업을 않는다든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해제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장 같은 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그것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해제를 하지 않으면 진‧출입로는 왜 해제를 했죠? 진‧출입구 자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서 도로까지 나오려면, 어쨌든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려면 진‧출입로가 있어야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진‧출입로 자체가 그 전에는 허가를 내면 그 사용료를 냈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현재 이 사용료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해제를 신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제를 하면 그 주차장은 어디로 이용하죠? 그러면 그냥 보도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니, 그것은 해제할 수가 없는데요.
○김길자 위원 뭐 해제할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니,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해제를 안 하면 보도는 공사는 그렇게 다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지켜봤죠. 그런데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난번에 말씀…….
○김길자 위원 자료 요청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쇼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냥 자료만 열심히 챙겨다 주는 이런 역할이면 아니죠.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 자료 올해 다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다시 하는구나 이 부분을 감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감지를 안 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요청 준비해다가 주시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차량출입시설을 내지 않고 상가에서 보도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과에 협조요청해서 보도로 가지 않도록 폴대를 해달라고 도로과로 협조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안 하셨던데요. 말씀만 하셨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는 들었죠. 들었는데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 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는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그래서 진‧출입로가 없다보니까 도로가 2차선인데 2차선인 대로변에 차 한 대가 세워져 버리면 1개 차선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버스도 다녀야지 모든 게 다 다니는데 그 불편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1년, 2년, 3년차입니다. 지적하는 게 3년차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그 부분은 끝나면 제가 다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
○김길자 위원 직원분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안 하나요? 인수인계 하죠? 인수인계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의원이 지적했던 감사지적사항이면 그건 제대로 챙겨서 마무리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다시 한 것입니다. 추가자료, 추가자료 요청을 할 때는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저렇게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구나’ 이걸 감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딘지 제가 직접 그 직원을 시켜서 한 번 현장…….
○김길자 위원 이 자리에서 위치를 얘기 하면 저는,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아니, 나중에도 얘기를 못합니다. 알아서 찾아서 하시고요. 작년에 지난번 감사할 때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의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위치를 얘기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김길자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단속하라고 그래서,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한다고 그런 소리가 또 나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일반현황도 생략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 신규투자업무 3개항 이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규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 보고를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금년 사업별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내용상 잘 된 것 같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수입 측면 아니면 지출 측면에서…….
○신현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수입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달성률이 10월말 현재 81.8% 정도 되는데요 그건 아마 저희가 12월말까지 하면 한 95, 96%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신현도 위원 집행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자제했던 부분도 일부 감안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집행률 중에서 추가로 11월, 12월에 추가 집행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지원팀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19쪽 같은 경우에 주차장 전산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한 1,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714만 9,000원으로 42.6% 정도가 집행됐다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뒤쪽에 넘어가보시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이라고 그래서 54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안 된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이것은 지금 이게 10월말까지 자료거든요.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어가지고요.
○신현도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정도면 거의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8쪽에 보시면 대형 부정주차 차량 견인 활성화, 주차사업 쪽에서 예산을 보면 다 큰 예산은 없는데 어쨌든 공단 예산이 다 조그마한 예산들인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대형차량 임차계약이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7월이라고 돼 있는 게 무슨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형차량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저희 견인차량으로는 대형 차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워낙 덩치가 크고 어떤 차들은 바닥에다가 발같이 내려놓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7월달에 선정해서 구청 예산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
○신현도 위원 그러면 7월달에 이 업체를 선정 계약했다는 것을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했다가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신현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세 번 하셨네? 8월 8일, 8월 27, 10월 18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번 11월달에 1회 더 해가지고 현재 4회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4회. 그러니까 11월달에 한 번 더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차량 위주로 한 29대 견인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번 4차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해놓으셨나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신현도 위원 예산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7월부터는 이 정도인데 1년간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300만원 정도.
그게 아마 1회 할 때 40…….
팀장이 잠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4회를 계획해서 예산이 한 200만원 예상됐고요, 2014년도에는 격월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1회당 5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계약 금액은 조금 더 낮게 되는데 그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1회당 50만원씩 견인료라고 하면 1회에 보통 몇 대를 견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차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8월 했을 때는 1회에 11대 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5대를 했고요, 10월 18일은 8대, 그 다음에 11월 15일에는 5대를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0만원이면 한 번에 50만원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벌과금을 물리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비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이번 계약 금액은……
○김주범 위원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벌과금으로, 범칙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가 1회 빌렸을 때 40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민원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저희 거주자 면의 대형 부정주차 차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일단 금액을 따지지 않고 민원 해소책이다 이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맨 앞에 페이지 보시면 전체 527명입니다. 임직원 전부 합쳐가지고요.
○김주범 위원 527명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주범 위원 그러면 임시직하고 정규직하고 전부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임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김주범 위원 주차요원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현업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주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보통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퇴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채용인원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3년에는 채용을 정규직 5명하고 현업직 19명 해서 총 24명 채용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2013년도에 24명?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퇴직자은 몇 명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퇴직은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5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정년퇴직자만 있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퇴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강제는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그러니까 정년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퇴직자들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24명이 입사를 했는데 퇴직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더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정규직이 5명이고요 현업직이 19명입니다.
○김주범 위원 똑같이 24명이 나가고 24명이 들어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입사하고 퇴사한 걸 얘기해 주시고, 징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먹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그것은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현재 징계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징계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먹었고 입‧퇴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현장근무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29쪽에 나왔는데요, 항간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는데 요즘 어떻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관리를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도 되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현장 직원의, 내일부터는 저희가 현장경영을 해서 동절기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의도에 태양열 부스 그게 유야무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안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다는데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리 직원분들이 현장근무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 어차피 현장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일로써 힘든 것보다 열악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자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계약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당 4,960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4,860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4,860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노상은 4,960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다른 조건에서 처우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흡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관리직원 다르고 현장근무 직원 다르고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그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반장, 현장직원, 관리직원 이 자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한 식구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한 가족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보면 우리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 같은 데서는 인력이 와서 한다기보다는 시스템에서 그냥 자기가 돈을 넣고 실제로 사용시간만큼만 주차비를 납부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방식은 물어보니까 수시로 가면서 주차비를 사전에 납부를 하고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조사를, 우리 공단도 아마 조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노상주차장에 그 시스템을 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 가능할 것이고, 보도가 전혀 없는 차도에 그냥 바로 해놓은 데는 그것 설치하는 것도 조금 설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일정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주차사업팀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은 여의도가 집중적으로 노상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의도 외 지역에 노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조할 뿐이지.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익이 발생 안 되는 곳,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아,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요, 대안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돼있는 실정하고 대안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신길5동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길근린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차를 파킹하려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주차근무요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보니까 아마 시간대를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3교대가 아니고 2교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거기는 2교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10시부터 시간주차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0시 이전에 본 위원이 한 9시쯤인가 도착한 것 같은데 파킹하려고 보니까 문이 딱 닫혀있어서 아예 들어가는 입출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관리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수요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공원에 온 분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다보니까 거기다가 아침에 많이들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거기 안에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출입구가 막혀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이것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찬찬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근무자들에 대한 겨울 난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또 겨울철이니까 해가 빨리 지고 많이 컴컴하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이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겨울 난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지금 여의도 지역에는 가스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외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스토브로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가스난방이면 그 공간 안에서는 따뜻하다고 봐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조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지금 조명은 태양열로 해가지고 겨울에 가지가 다 떨어지다보니까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조명까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태양발전시스템을 나무 아래에 설치해서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위치 이동을 하였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그리고 계절별로 가지치기를 하면, 전지작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어디어디에 돼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파악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변하세요.
주차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견인차량 총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6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윤준용 위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견인실적은 10월달까지 전체 5,042대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042대. 그러면 월별 한 500대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대당 90대. 그러면 하루에 보통 대충 잡아서 보니까 견인차 1대가 견인해 오는 게 한 서너 대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차문화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외에 일반 단속실적은 알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 부정주차 차량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많죠. 그게 왜 그렇게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일단은 단속건수가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예고장을 붙이기 때문에 차주가 그걸 보면 차량 이동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사전예고제는 주차문화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본 위원한테 3년치 단속실적 좀 보내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삼식○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김종선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