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1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6.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봉 의원입니다.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경비와 노인복지관련기금, 사회복지요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경비의 절약분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3억 8,800여 만원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의 투자를 검토한 결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2002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현 시점과 동절기의 사업 추진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빈웅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 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헌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98년 6월 15일부터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법제화하고 '99년 7월 1일부터 시범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것을 보다 더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행정의 주 고객인 주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와 틀을 쇄신하고 고객 위주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 셋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공단 경륜사업본부 당산영업소가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의거 작년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에 우리 구에 배분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금이 지원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보다 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조례중 본 조례안 제8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제3항2호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5항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길2동과 대림2동 2건에 대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지만 의사일정 5항, 6항의 주차장부지매입 안건은 가능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많은 방안과 절약계획을 세워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