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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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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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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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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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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안내 팜플렛 해서 22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선 사회복지안내 팜플렛이라는 게 무엇이며,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회복지 팜플렛은 이 팜플렛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드리는 혜택, 그리고 장애인에게 드리는 혜택, 우리구의 복지관 이용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놓은 책입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도에는 1만 매를 인쇄해 가지고 구청사무실과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했고 수급자 3,000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체육시설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매수만 1,000매를 줄였는데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복지시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분들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유낭열  위원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홍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더 늘리지 왜 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 예산사정상 좀 줄인 겁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그냥 매수만 줄여서 조금 성의없는 예산편성 같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했다, 홍보가 될만한 사업 같으면,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자유의 집 전화요금은 상임위에서 전액 100% 삭감이 됐던데, 서울 자유의 집 전화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유의 집에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유의 집 돌아가는 동향파악 보고나 또 불황인, 노숙자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 한 명이 나가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전화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직원과 우리하고 빨리…
○유낭열  위원  전화가 우리 전화냐고? 전화번호 소유가 우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개설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 전화요금이 100% 삭감되면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파견한 직원을 우리 사무실로…
○유낭열  위원  철수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화도 철수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직은…
○유낭열  위원  전화요금 및 무선전화요금이 삭감이 되니까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철수할 계획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원래 철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1월 달부터 바로 철수할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
  그리고 423페이지 부랑인 단속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00원×15명×12월 해서 90만원 했고 금년도 예산편성 보면 5,000원×5명×3일×12개월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달에 15명, 하루 하는 걸로 해서 90만원이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5명이 한 달에 3일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의 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르냐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내년도에 다른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에는 15명의 단속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근무하는 걸 산출기초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랑인 단속 인원 3명하고 담당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은 15명이 하루 하는 걸로 해서 12개월로 잡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을 보면 한 달에 5명씩해서 3일간 부랑인을 단속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15명이 하루 나가서 단속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한 달에 5명씩 3일간 나가겠다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실질적으로 부랑인 단속하는 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 담당주사…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에는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표기된 대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과장은 3인이 1조라고 답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는 15명이 1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부랑인 단속 팀은 3명이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했냐고.
  아까 답변은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실제로는 3명이 1조라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은 3명이 1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기법을 보면 15명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은 어떻게 했어요? 3명이 1조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넘어갑시다.
  지금 과장이 그 직책에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5개월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5개월 됐으면 업무 파악할 때 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답변이 부실한 부분은 체킹(checking)해 놓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100인데 금년도에 4,650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상품 지급부분에 있어서 400명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424페이지 보시면 호국 보훈의 달 위문에 있어서도 전년도에는 400명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회원 1,800명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인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00명이면 단체별로 100명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 총 회원 수는 1,8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런 …
○유낭열  위원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상품 지급에 올해 추석·설날까지는 400명으로 했는데 1,800명으로 늘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훈단체 회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 현재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구에는 보훈단체 4단체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회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부터는 전 유공자한테 다 주자는 얘기인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현재 1,80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각 단체 450명씩?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단체별로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체 인원이 1,800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주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좀 삭감하면 안 돼요? 이것말고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 여기 보시면 …
○유낭열  위원  그건 정액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보조금이 어디로 갑니까? 유공자들한테 갑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잘못됐죠.
  단체에서 무슨 1년에 1,000만원씩 써. 그 사람들이 유공자들한테 뭘 해주기에 1,000만원씩 쓰도록 정액보조를 해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것은 특별히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유낭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액보조해 주라고 해서 보조해 준다고 답변하겠지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훈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상부 지침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정액보조하는 단체들, 4개 단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매년 400명씩 추석·설날 위문품을 줬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지, 새로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쟁터입니까, 생기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하면 …
○유낭열  위원  지금이 옛날처럼 민주화운동이 치열할 때도 아니잖아요. 경찰공무원이고 군인이라고 해서 상이군경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쟁이나 무슨 공무상 장애를 입어야 상이군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늘어나는지 줄고 있는지 정확한 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르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낭열  위원  줄고 있는 추세죠?
  줄어들고 있는 숫자인데 우리 구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훈단체의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체킹해 놓았다가 계수조정 때 합시다.
○유낭열  위원  내가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424페이지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부랑인 급식비가 작년도에는 30명이었어요. 그런데 27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실적을 보면 대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27명 정도 부랑인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425페이지 보훈회관 집기구입 이것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25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422페이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 자유의 집 전화요금하고 업무용 무선전화요금 두 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자유의 집 전화요금하고 업무용 무선전화요금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려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유낭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에 우리 직원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공요금 및 제세 2번 항의 업무용 무선전화요금은 자유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무선전화요금이기 때문에 이게 착오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죠.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본 위원 생각됩니다마는 보훈회관 몇 평에 집기 구입할 예정인지 그 목록을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26페이지,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26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비가 20만원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120만원 중에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생활보장 이것도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삭감된 부분은 …
○유낭열  위원  위원 숫자가 6명인 모양인데 6명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 숫자는 모두 1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숫자가 6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2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만원 삭감된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당이 따로 있고 간담회가 따로 있어요?
  수당은 1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수당은 5만원씩 지급합니다.
○유낭열  위원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수당은 120만원 변함이 없고,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밑에 40만원짜리에서 20만원 삭감됐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28,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0,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분야에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 위문품 지급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3,00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애인이 3,5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3,5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총 장애인 숫자는 7,000명 가량 됩니다마는 위문품 지급대상은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급에서 3급까지가 우리 관내 3,500명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500명 늘어나서 500만원, 설날·추석해서 1,000만원 늘어났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금년도에 지원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지원해준 결과보고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이 쓴 용도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부분은 이 협회에서 무료급식, 무료이발 등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거기에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432,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32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영등포 관할지역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치비의 80%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7,484만 7,000원이 책정됐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
○유낭열  위원  금년도죠,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너무 광범위해서 …
○유낭열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3,749만 6,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한 4억 3,000 정도가 늘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아니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01년도 예산에는 3,749만 6,000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4억 7,484만 7,000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484만 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3,504만 4,000원을 요구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만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원래 해태어린이집이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초에 완공하기 위해서 2001년 추경 때 해태어린이집 임시이전 임차료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라서 …
○유낭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태어린이집 임시이전 임차료가 2001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액은 없다니까. 예산액은 3,749만 6,000원이라니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3,749만 6,000원인데 금년도 집행한 건 4억 7,484만 7,000원으로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 보시는 2001년 본 예산서는 작년 12월 본 예산 내역만 있으니까.
○유낭열  위원  그 내역을 나한테 주라니까, 내역을. 일반운영비 4억 7,400만원을 집행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7,400만원 중에 4억 4,000만원이 모두 해태어린이집 이전 임차료였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태어린이집 공사계획이 1년 정도 보류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불용이 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내역서를 나한테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다음은 434페이지,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 처리된 해태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림동에 있는 해태어린이집입니다.
○유낭열  위원  대림3동.
○위원장  박정자  대림3동이라고 하면 되지.
○손영상  위원  대림3동?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도록, 예측을 못 했어요? 다른 데 필요한 데 못 쓰고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태어린이집 새로 개축하는 계획을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도 넣고 죽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형편상 너무 방대한 규모라서 한 해 정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강력히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관부서에서는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 전체의 예산 형편상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서 불용 처리되는 바람에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예산만 받아놓고서 사업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
  4억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억 4,000.
○손영상  위원  4억 4,600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해 연도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런 거액을 내내 묶어놓았다가 불용 처리해놓고 어떻게 또 예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신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까지 편성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36페이지,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8페이지 노인복지카드제 630만원중 630만원 전액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복지카드제 예산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홍보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경로우대업소 안내책자 제작하는 게 필요하고...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니까 됐어요.
○유낭열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시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0, 441페이지...
○손영상  위원  위원장! 439페이지.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4명, 종전에는 어떤 위문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손영상  위원  매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전년도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매년 어디어디 했습니까? 100세 이상 노인 4명이 어디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2동, 여의도동...
○손영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 현황에는 보면 100세 이상 인구가 9분이 계셨습니다. 영등포2동, 여의도동, 도림2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 대림2동 현황이 필요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황 하나 주시고, 그런데 100세 이상 노인한테 그간에 노인위문을 뭘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의날 이 분들게 이 예산으로 위문을 해 드린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동안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다 했어요, 이 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확인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이걸 못 받았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위문금을 드리고 수령증을 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랬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금년 8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도에 9분이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 4명이라고 했지요,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과장이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해요?
  현재 금년도에 8명이라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동안에 돌아가셔서 2002년도에는 4명.
○유낭열  위원  언제 돌아가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어디 과장 답변 태도가 그래. 위원은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데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언제 8명을 위문을 했어요? 노인의날이 10월달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의날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10만원 현금으로 위문합니다.
○유낭열  위원  10월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안에 4명이 돌아가셨어요? 예산편성을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변도 잘 해야 되고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내년도에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최근이 아니라 노인의날이 10월달이에요, 10월달. 4월달도 아니고 10월달에 지금 100세 이상 노인들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줬다면서. 그러면 8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은 4명이라고 했어요. 100세 이상 노인네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2001년도부터 관리해 오고 있던 100세 이상 노인분은 9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예산을 산출기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동사무소에서 100세 이상 받아본 결과로는 4명이.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8명 노인에게 지급했다는 것도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급한 거 인적사항 및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세요. 내가 확인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공무원들 태도가 말이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좀 버리세요. 언제 돌아가셨는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가져와 봐요.
○위원장  박정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8명이라고 했다고 9명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숫자가 왔다갔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유낭열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지급자가 꼭 10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효도한 효자한테도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예산은 10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 드리는 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어느 말이 진실인지 자꾸 말을 바꾸는데 예산심의하는데 두달 사이에 100세 이상 노인이 8명이었다 4명이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고서 예산 받아가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머리 좋은 사람으로다 알았는데 너무 그렇게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예산 받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0,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간담회비 80만원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6·25참전 할아버지 봉사대가 내년도부터 봉사활동 지원금이 신설이 되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25참전 전우회에 계신 분들께서 그동안에 쭉 봉사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금년도에 쭉 봉사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오셔서 기왕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기왕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봉사대 하는 일 외에 6·25참전 할아버지들이 봉사하는 것은 또 다릅니까,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분들도 주로 교통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걸 세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교통이나 골목이나 공원 봉사하는 할아버지나 6·25참전 할아버지나 똑같은 할아버지예요. 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똑같고 이걸 세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할아버지들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동을 통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5참전할아버지 봉사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 6·25참전 전우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분들도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교통이나 골목이나 공원 할아버지 봉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봉사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만, 6·25에 참전했다는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하는 이유가 교통이나 골목할아버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6·25참전 할아버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 6·25참전 전우회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 봉사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봉사하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유낭열  위원  그럼 봉사하고자 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예산상 나누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골목할아버지는 13명이고 그 다음에 6·25참전 할아버지는 18명으로 예산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6·25참전 할아버지보다는 오히려 평상시 6·25참전 않고 2항에 있는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숫자가 13명이고 6·25참전 할아버지는 18명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교통이나 골목 공원 할아버지를 원하는 소위 동에서 관리하는 할아버지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이 숫자보다 6·25참전 할아버지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25참전 할아버지는 기왕에 봉사를 쭉 해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열 여덟 분이 계속해서 봉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그동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동안에는 이거 지원 안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자발적으로 봉사해 오셨는데 금년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이 금년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총 노인교실은 15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15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중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실은 13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주1회 운영하는 데가 16개이고 주3회 운영하는 데가 1개소예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상에는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노인교실에 지원해 준 것은 과장 답변에 15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예산은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노인교실을...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실이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2개소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도 이번에 불용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예산에 불용된 바는 없습니다.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몇 군데 지원해 주었어요?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장은 업무파악 하나도 안 한 거 같아.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주1회 운영하는 데가 16군데, 주3회 운영하는 데가 1군데예요. 그래서 노인교실 지원이 17군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6군데하고 주3회 운영하는 1군데하고 예산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뒤에서는 13군데라고 하고 지금 과장은 15군데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교실이 운영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신설이 되기도 하고.
○유낭열  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원해 준 근거를 지금 가지고 와 봐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노인교실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줄어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 관에서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먼저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 월별로 노인교실 현황을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참고로 한 노인교실 현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노인교실이 축소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노인교실 보다 축소가 되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변동이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교실...
○유낭열  위원  혹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노인교실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볼 때 노인교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다 집행했냐고 했더니 다 집행했다고 답변했거든. 그러면 우리 과장이 지금 이 업무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넘어 갑시다. 자료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5년 이하 된 이건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건립한 지 5년.
○손영상  위원  건립한 지가 5년, 건물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준공연도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준공연도를 말합니다.
○손영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15년 이상 된 건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년 초과.
○손영상  위원  25년 초과, 기본유지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면 벽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후화 되기 때문에 기본 보수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보수비, 25년 이하 2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정자  담당계장은 아직 자료를 찾지 못 했어요?
○손영상  위원  2개소인데 그거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10개나 되면 모르는데 2개인데도 파악을 안 했어요. 그리고 4,339원씩 이건 뭘, 헤배당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기본유지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기본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25년이 초과된 어린이 집은 상당히 노후가 됐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2동 어린이 집하고 영3동 어린이 집이 25년이 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25년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15년 이하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본유지비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립 어린이 집의 건물유지비라든가 시설유지비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별도로 또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 몇 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54페이지 보면…
○손영상  위원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죠?
○위원장  박정자  아직 안 나갔어요.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에서는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뽑아서 위원님들께 깔아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지원과 노인교실 운영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3억 2,474만 6,000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경로당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낭열  위원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금년도까지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경로당 몇 개소에, 매달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운영비는 구립 경로당 34개소에 대해서는 면적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매월 월정액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경로당 운영비를 월 22만 5,000원, 난방비의 경우에는 60만 3,000원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내시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 내시기준에 따라서 구비도 향상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한다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안 설명자료 2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유낭열  위원  22평 이하에는 22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월 14만 4,000원 지원해 줬습니다. 평형별로 46평 이상이 되면 최고 월 1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거의 100% 인상됐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80%.
○유낭열  위원  난방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난방비는 금년도에는 연 15평 이하의 경우에는 연 26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연 4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비율로, 면적별로 증액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경로당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구립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구립의 경우에는 3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네 군데에 경로당을 더 짓고 있어서 내년도에 네 군데가 더…
○유낭열  위원  일곱 군데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년 연말이면 일곱 군데가 늘어납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늘어나는 경로당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까 노인교실 문제는? 노인교실은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교실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지원이 있는데, 여기 노인교실 운영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441페이지에 서 본 부분은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434페이지는 시비가 지원이 돼서…
○유낭열  위원  두 번 지원되지 않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지원할 때는 구비하고 시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주 1회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시비 및 구비 포함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주 3회 운영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비 10만원, 구비 30만원해서 월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비 3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지금 또 말 잘못하고 있어.  시비 얼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0만원.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다시 441페이지로 가서 예산서는 보면 주 3회는 10만원, 2개소, 3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운영할 때마다 10만원씩 준다? 그런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회를 운영하면 강사료도 그만큼 나가는…
○유낭열  위원  그래서 3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번 노인교실할 때마다 시비, 구비해서 20만원 지원하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 1회 운영하는 노인교실의 경우…
○유낭열  위원  어쨌든 간에 노인교실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일주에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번 운영하면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에도…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5,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595만 9,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이 최근에 지하주차장을 지하체력단련시설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느 동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손영상  위원  문래동?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립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LG재단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그리고 지하 체력단련시설에 관련해서 늘어난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종전에는 기사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동목욕차량이 따로 하나 생기고는 기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하반기에 LG재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는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에서 받아서 임시적으로 운영했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부분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손영상  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금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차량을 기증받고 나서 금년 연말까지 들어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1,000만원 들어갔어요? 1,000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29만 9,000원만 증액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명년도, 2002년도 거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다른 사업비에서 절감을 한 부분도 있고, 595만 9,000원 늘어난 부분이 꼭 이동목욕차량을 위해서 쓰이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말을 또 바꾸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로 증감한 내용이…
○손영상  위원  방금 전에 주무과장이 이동목욕차량이 그간에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로 1,000만원 소요예산을 지출했으나 다음 2002년도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기사 채용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또 말을 바꿔서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요 증감 원인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게 된 그 부분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동목욕차량에 운전기사가 한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2,000만원 정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건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거기서 달라는 대로, 이런 검토도 면밀하게 해 보지도 않고 요청하는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점검도 안 해보고 요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하고 말을 바로바로 바꾸고 번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소신있게 꼭 필수예산이다 이렇게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해서 편성을 안하고 예산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동료위원 질의과정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어디,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관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2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숫자는 복지관에서 필요한 숫자를 정하면 저희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네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일 이용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낭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일 5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낭열  위원  1일 이용하는 500명의 노인네들을 관리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그 분들한테 뭘 하고 있는 인원이 24명이다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분야에 몇 명, 무슨 분야에 몇 명인지 설명을 해 줄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상담, 주간보호소 운영, 의료, 재활, 문화, 사회, 교육, 후생복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직원이 몇 명이 투입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지는 잘…
○유낭열  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8개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매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8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원이 24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어느 프로그램에 몇 명,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과장이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꼭 좀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보충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다른 선진국에서 보면 대부분이 급여성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전임 직원들이…
○손영상  위원  거기에 자원 봉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원은 몇 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 근무하고 있는 25명이 정원을 100% 채운 숫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정원이 2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4명.
○손영상  위원  24명까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8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8개 프로그램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도 아직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문래동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돈을 먹는, 구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라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자라든가 운영자든가 정원 24명에 대한 직원 급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봉사자하고, 현원은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직원 현원은 24명 그대로이고 자원봉사자…
○손영상  위원  현원도 24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식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찾는 동안에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비 9,100만원, 어디에 쓸 사업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별안간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운영비·사업비·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채용된 직원은 누구의 추천과 누구의 재가를 받아서 선정됐는지 이것도 분명히 오늘 예산 심의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업비의 경우에는 …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노인을 모시고 관리하는데 과연 적임자인 직원인지 사회복지 라이센스(license)를 가진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 인적사항도 분명히 지금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회복지과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문래동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그냥 심의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해줘야 돼요, 알고.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년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처음에 운영위탁체 선정 계약조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위원장  박정자  계약조건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위탁체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내역하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48페이지, 4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다 안 끝난 거요.
  위원장님, 444페이지 운영비 1억 2,716만원이 일목요연하게 어디어디에 필요한 운영비인지 또, 사업비 9,100만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도 24명 인건비 4억 4,700만원은 엄청난 예산 출혈이고 많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24명에게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아니면 직책별로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지 이것도 보고, 그리고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또, 24명 직원 중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도 본 위원이 이 기회에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를 아주 세세하게 자료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막연하게 위원들한테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동료 위원 말마따나 산출근거 자료를 좀 줘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결위가 끝나기 전, 오늘 중으로 주란 말이야. 다 있을 것 아니야? 예산을 올릴 적에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예산을 상정했을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생활복지국 하는 오늘 오전 중으로 줘야 합니다.
○손영상  위원  예, 오늘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깔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가시죠.
○위원장  박정자  예.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 같지 않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4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가 있어요. 일단 각 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동위원협의회는 요보호아동 계도, 불우아동결연 홍보, 아동관련자료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생긴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2조에 근거해서 '99년도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총 위원 수는 11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11명, 12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1명이 위원 수로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오타 났습니까?
○유낭열  위원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반영된 거죠. 11명,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는 '99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2001년 8월달에 구성하게 된 협의회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성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낭열  위원  언제 구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월경에 구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2001년 8월 1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8월.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위원회를 자꾸 난립해서 만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 면면을 보면 김대섭 지회장님이나 영등포종합 …
○유낭열  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통합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구역 이런 관계를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
○유낭열  위원  또 대책협의회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는 청소년문화의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일탈행위 예방·선도·보호를 위한 경찰서,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의 공동대책기구입니다.
○유낭열  위원  유관기관간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손영상  위원  공무원들이 면책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다 책임 소지를 떠넘기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최근 들어서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가 반영되면서 이런 위원회, 협의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회의하면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이게 지금 수당 아니오, 수당.
○손영상  위원  실질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다 결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다 책임만 떠넘기려고 위원회 열어 수당 주고, 예산 낭비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과고 전부 위원회만 난립돼서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계속 나날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아동위원협의회는 44명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각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에 2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동들 계도하고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아동위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날에 주관한 행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아동위원들이 여의도에서 …
○유낭열  위원  뭘 했냐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어요? 아동위원협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무슨 행사를 했다며, 무슨 행사를 했어요?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예,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를 하고요 어울마당 놀이행사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없었어요?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전부 위원회야, 위원회.
  아동과 관련돼서, 청소년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독서실 유지비나 야간운동장 시설유지 관리비는, 시설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뚝 잘라버린 거예요, 뭐예요?
  시설은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원래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삭감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독서실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현대화공사를 마친 독서실이 많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작게 잡혔습니다.
○유낭열  위원  총 몇 개 중에 몇 개나 현대화사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5개 독서실을 현대화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90만원 × 15개 × 50%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작년에는 1개소당 100만원씩 보수비를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유지비의 수요가 좀 줄 것 같아서 단가를 90만원으로 해서 15개소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50%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만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절감?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아이구, 답변은 …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공부방이 없어서 독서실을 많이 찾았으나 앞으로는 독서실이 점차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타구 같은 데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해서 25개 구 중에는 독서실에 예산 투입을 하는 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보급률이 30%, 40%인 옛날에는 방 한 칸 가지고 학생들 몇 명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독서실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 동생과 형이 모두 한 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독서실을 많이 찾았던 것이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주택보급률이 얼마 안 가서 100%랍니다. 지금 어린이들 1인에 방 한 칸씩 다 사용하게 되고.
  자료를 받은 25개 구 대부분 추세가 독서실에다 투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타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구가 독서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부교육청 옆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마땅히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를 할 장소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방과 문고 시설을 같이 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독서실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5개 구를 내가 물어봤어요. 25개 자치구 표본 조사한 것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25개 구 전체 독서실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그러세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서실을 더 확대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독서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의 방침은 어떤지 주무과장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년도에는 신길2동은 새로이 독서실이 생기고 신길6동 독서실을 현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꾸 늘어나네? 다른 구는 독서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늘리겠다는 것이 구청 방침이네? 그렇게 봐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게 하면 내년에 총 독서실이 15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한 …
○유낭열  위원  다른 구는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다른 구는 평균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자꾸 늘리려고 해요?
  지금 동료 위원 말마따나 생활여건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만든다고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볼 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독서실이 15개면 22개 동 중에 3분의 2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실적을 보면 현대화한 독서실의 경우에는 거의 100%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독서실의 경우에는 100%도 넘고 있고 현대화를 마친 독서실의 경우에는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52, 453,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신길2동은 독서실 현대화, 신설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2동은 내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이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청소년문화의집 총 공사예산은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2동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1동이 아니고 2동?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2동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독서실로 별도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1억 공사비 중에 …
○손영상  위원  모르시면 넘어가고, 다른 …
  모르시면 넘어가고. 압니까?
○위원장  박정자  답변할 수 있어요?
○손영상  위원  답변 준비 안 됐으면 다른 것.
○위원장  박정자  454페이지에 박정자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양평1동 구립 적십자경로당 시설보수 3,000만원인데 여기 적십자경로당이란 명칭을 바꿀 수 없겠소?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5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간판설치공사가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이고 무슨 간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설명자료 18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민간시설에 비해서 그동안 간판이 탁 눈에 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쁜 간판으로 주민들 눈에 띨 수 있도록 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4개 어린이집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을만한 어린이집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34개 어린이집중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3개 시설에.
○유낭열  위원  그럼 개당 얼마짜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벽면간판이 10개고 돌출간판 하나, 지주간판 하나, 문자형 간판 하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을 우리가 분리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 예산은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런 데 꼭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립어린이집 간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동안 원아모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홍보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민간시설보다는 불리한 여건에 있지 않았나, 이것도 간판을 다는 것도 나름대로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34개 어린이집중 수용시설 할 수 있는 어린이는 다 지금 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착각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19군데 있습니다. 제가 구립경로당 숫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1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광고물을 부착할만한 공간이 있고 효과가 큰 시설 그런 게 13개 시설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9개.
○유낭열  위원  34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19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구립어린이집이 19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구립어린이집이 19개, 또 번복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은 19개이고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은 모두 25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은 25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렇게 보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중에 간판이 설치 안 된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할만하다고 판단한 데가 13군데입니다.
○유낭열  위원  간판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데가 13군데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부착을 할 수 있고.
○유낭열  위원  이거 내년에 꼭 공사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원아모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간판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영상  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띨 때 더 쉽게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국기게양대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영등포지회 노인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뭡니까?
  국기게양대를 경로당 한 군데에 3개씩 설치한다면서요. 태극기, 구기, 노인회기 3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경로당당 국기게양대를 3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인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국기를 게첨 않는 경로당 본 사실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다 게양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과장이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전 시설을 확인은 못 했지만 근처에 있는 경로당 다니면서 봐도 게양이 되어 있고.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전혀 게양을 안 해요, 그 주변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마 게양대 시설이 완비치 못해서 그렇게 게양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3동 경로당 건립비가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신설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 예산반영해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내년예산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영등포1동, 영등포3동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영등포1동은 경로당 건립비가 왜 안 올라와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올라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평수가 많이 다르던데, 영등포1동은 몇 평 건립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1동은 60여평 되고 영등포3동은 한 100여평 되는 규모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예산반영해 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양쪽다 부지매입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 부지 감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정 않고 어떻게 이 금액을 추상적으로 3억 5,000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의 시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4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독서실이 지금 몇 개 증설이 됨으로써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예산은 39명의 독서실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독서실이 몇 개나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년도에는...
○유낭열  위원  현재 독서실이 몇 개인데 내년도에 늘어날 독서실이 몇 개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 독서실은 12개입니다. 곧 도림2동 독서실이 개관할 예정이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길2동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신길2동,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도림2동하고 신길5동, 신길2동 이렇게 합쳐서 모두 15개가 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3개 독서실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나는 인건비가 1억 5,000이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리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해가 바뀌면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1억 5,000 늘어나는 것이 독서실 숫자가 늘어나서 발생되는 인건비예요,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1억 5,000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도림2동 청소년독서실, 신길5동, 신길2동 이렇게 3군데 독서실이 생김으로써 증원될 직원들 숫자하고...
○유낭열  위원  직원이 몇 명 늘어나요, 7명 늘어나요? 현재는 32명이라면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7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7명이 늘어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생기는 이거 신설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2동의 경우에는 완공이 된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위탁체 속에다가 그 독서실을 운영하는 운영직원들도 포함시킬 것인지 독서실을 독자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 고용하는 직원들을...
○유낭열  위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지금 1억 4,9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답변하시오, 우리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개동 독서실 직원 증가분하고 또 전체 독서실 직원 호봉승급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1억 5,000이 늘어난 증액된 그 이유가 3개 독서실 7명과 기존독서실 근무자 호봉승급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늘어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될 신길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그게 1억 7,620만 2,000원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답변이 잘못 된 것이 금년도 보다 독서실 숫자가 늘어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돼서 1억 7,600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독서실도 늘어나지요. 그 다음에 신길2동, 신길5동 도림2동이 문화의집이죠?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독서실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문화의집은 신길2동?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예, 신길2동 문화의집 안에 독서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도림2동하고 신길5동이 현재보다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1억 7,600이 예산편성되었어요. 그러면 1억 7,600에다가 도림2동, 신길5동 독서실 증설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디서 감액이 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독서실 종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퇴직했던 직원들 보전분을 7,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유낭열  위원  퇴직적립금이 3,700만원 있는데?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그것은 내년도 퇴직적립금이고요. 종전에 2001년도에는 노동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립독서실이 '88년도부터 생겼는데 그 때 직원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만, 금년도에는 퇴직금이 한 1억 가량 소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게.
○유낭열  위원  지금 독서실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12개라고 했지요. 12개에 이용하는 학생이 1일 얼마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의 경우에 연인원으로 보자면 2001년도 한 해 동안에 20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20만명, 12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현재까지는 독서실이 12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12개 이용하는 학생수가 20만명이라고 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럼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매일매일의 이용상황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범섭  547명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하루에 547명. 좌석수는 12개 독서실에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2개 모두 1,200석 가량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50%도 안 되네, 한 30% 정도 이용하나.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공휴일하고 한달에 2번씩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실적이 2001년 11월말 정도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근거로 75%예요?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가 3억 1,600만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어떤 개보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앞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15년 되고 한, 43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기본유지비 13개소하고 454페이지에 3억 1,600만원하고는 개보수 유지비가 무엇이 다른지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먼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부분이 7군데, 1,000만원 이하 공사를 할 어린이집이 7군데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영2어린이집, 영3어린이집...
○손영상  위원  세부 예산내역은 이쪽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77페이지에 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17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177페이지도 이렇게 하나로 두루뭉실하게 3억 1,600만원으로 해 놓았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무슨 개보수가 필요한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통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예산서에 넣기에는 너무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몇 개, 어디 어린이 집, 그 명칭은 들어가야지. 뭐 외에 다수 품목은 들어가더라도 제목도 없이 구립 어린이 집 개보수라고 했는데, 앞에 433페이지에도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고 중복되는 것인데, 또 앞서 밑에 하단에 보면 간판설치공사비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400만원이 있는데, 어디 무슨 동에 무슨 구립 어린이 집인지…
○유낭열  위원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 삭감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없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가려고 해요? 설명 없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에서는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손영상 위원 또 우리 위원들께 깔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100세 이상 노인분중에 2000년 8월 14일날 한 분 사망하셨고, 2001년 9월 19일날 한 분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 2000년 10월 15일날 충북 청주로 전출가셨고, 20001년 1월 29일날 강남구로 전출가셨고. 또 한 분은 무단전출이에요.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금년 노인의 달 행사때 지급했다는 것은 조금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10만원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불했다는 명세서를 나한테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2000년도에 전출 가신 분도 계시고 2000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2001년에 무단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2001년 1월 달에 전출가셔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살아 계신 분은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덟 분에 대해서 집행을 다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질의를 했으나 답변 준비가 다 안 돼서 못한 444페이지 상단에 직원 24명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 임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직원 채용부분은 위탁 운영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탁운영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추천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위탁운영체서 운영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운영계획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운영계획서에 자기 운영기간 내에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운영계획서와 운영비와 사업비가 과연 일치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운영계획서와는 관계없이 이런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해의 예산계획을 세우고 우리한테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위탁업체에서 이 인원을, 직원을 임용하면서 급여는 우리 구예산으로, 구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라든가 주무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위임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두 차례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도점검한 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도점검 결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준비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것을 먼저 끝내고 중식을 한 이후에 받죠.
○위원장  박정자  그럽시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24명 직원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24명 직원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후관리를 연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한 현황하고 같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신길5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93년 6월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26억 1,700만원은 어떤 소요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사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내부시설비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래야 맞죠.
  금년도에 준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3년에 가야…
○손영상  위원  2003년에 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90억입니다.
○손영상  위원  90억 중에 일부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로부터 오전 예산안 심사시 부족하였던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장님! 아까 여러 가지 항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인지…
○위원장  박정자  노인종합복지관부터 답변하세요.
○손영상  위원  우선 44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손영상  위원  자료 보면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복지관측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가 깎아서 구청 예산계획에 이렇게 1차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깎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라든가 이 분들도 24명 직원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직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손영상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드린 자료 중에 2002년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서라는 내용을 보시면…
○손영상  위원  2000년이 어디 있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2년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장, 소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직원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 별로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강의하고 부족한…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직원채용 현황이 있는데, 제일 뒤에 한 번 보세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여기는 관장이 서혜경 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관장도 급여가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장은 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관장 제하고는 23명인데 왜 24명이야?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지금 촉탁의가 사망하셔서 채용이 안 됐는데 평상시에는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아까 몇 번씩 물어도 24명이라고 했잖아? 몇 번 물었을 때도 24명이라고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정정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24명이 맞는데, 촉탁위가 10월 중순쯤에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돌아가신 촉탁의를  곧 다시 고용하면 총 24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관장은 급여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 전에도 안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은 공석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장은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탁운영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지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두 차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건비야 뻔한 것이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지도점검해 본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있다고 그러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있나 없나 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임용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관에서 임용을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채용기준에 따라서…
○손영상  위원  소장은? 소장도 급여가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소장은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관장만 안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관장만 위탁업체에서 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부장, 소장부터 급여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소장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관 내에 컴퓨터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홍승희 씨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은 언제 임용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0년 7월 1일 입사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초 개관하고서 바로 임용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프로그램의 강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외에는 외부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손영상  위원  100%가 자원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직원들이 강의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소속된 직원들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
○손영상  위원  노래교실 같은 데는 수당을 주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노래강사들한테 수당은 안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식당…
○손영상  위원  소장 급여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에.
○유낭열  위원  부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부장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장 바로 밑의 상급자로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낭열  위원  관장이 해도 될 일을 부장을 둔 것 같은데.
  부장은 하는 일이 없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부장이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입니다.
○유낭열  위원  관장은 위탁업체에서 봉급을 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위탁업체에서 뭐 때문에 봉급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일송재단의 한림대학교 노인학교수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 사람을 왜 여기 관장으로 두냐고, 뭐 때문에 월급을 주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탁 …
○유낭열  위원  우리 복지관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명칭만 관장으로 돼 있지, 실지는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서 근무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상근으로 근무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부장은 뭐예요? 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부장제도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관장이 상근하면 부장이라는 직책은 필요 없는 직책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직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준에 따라 채용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맞게 직원 직제도 개편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자치구 예산에 맞게 현실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생활에도 예산 재정 내에서 물건도 구입하고 사람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2002년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6월, 6월 이것은 같은 소장이 신청한 겁니까?
○유낭열  위원  산출내역에 6개월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개월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분, 하반기 6개월분을 산출내역에 넣어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호봉이, 6개월마다 올라가는 호봉이 어디 있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호봉은 1년에 한 번 올라가는데 …
○전문위원  김대완  임용일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임용일자에 따라서 6월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1월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손영상  위원  2002년 운영보조금 신청 …
○유낭열  위원  편성된 것 얼마 편성됐어? 진작 자료를 주든가.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시간을 갖고 봐야겠는데요. 이것 금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 수라든가 직원 수가 과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거야 거기서 볼 적에는 맞다고 그러겠지.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모두 합해서 9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9명? 복지사 9명이 다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어디 필요해요? 어디 필요한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거든. 소장은 뭐 하는 겁니까, 소장은. 여기서 소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 지원을 하고 …
○손영상  위원  위에 관장, 부장이 있는데 또 소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될 정도로 복잡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관장, 부장, 소장이 필요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일 이용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고 또 직원이 24명이나 되는 거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그리고 운영비 1억 2,716만원은 어디다 지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2년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서 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서 6페이지, 7페이지에 운영비에 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 6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니,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운영비가?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종사자 수당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그 밑에, 밑에.
○손영상  위원  아, 밑에 운영비. 사무용비품, 전산소모품, 신문구독료.
  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장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관장이 업무추진비만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7페이지 맨 밑의 청소관리용역비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청소용역관리비는 복지관 청소를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원증은 무슨 회원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이라는 증명을 하는 회원증을 발급하는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사회교육 강사료, 아까 강사비가 전혀 안 나간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우리 직원이 강의하거나 자원봉사를 쓰지만 한 번씩 특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을 할 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왜 그러시오? 한 번씩이 아니고 15주, 47주씩을 쓰는데 한 번씩이야? 그새 한 페이지 넘어가는 사이에 또 말 바꿔요?
  한 페이지 직전 6페이지, 7페이지 할 적에 강사료가 전혀 안 나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강사 수당 받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안 나간다고 했어. 강사료 안 나간다고 하고서 무슨 강의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분은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동안에 전문가 누구 누구 불러서 몇 차례 강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동안에 외부 프로그램에 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13명이 47주면 며칠간 하는 거요? 1년 365일인데 13명이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문강사는 아주 채용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강사수당 단가가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일반 강사는?
  3만 5,000원씩 13명이 47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 번 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 이분들이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료가 아니라 무슨 설명을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서 13명이, 하루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에 13개 반을 나눠서 13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지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 한 번 해보시오.
  이런 자료 하나도 검토 않고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깎읍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우리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세심하게 검토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13명이 47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3명 개념은 뭐고 1년 50 몇 주 중에 47주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손영상  위원  왜 답변 못 해요?
  지금 답변 못 하면 예산 삭감되는 거야, 반영이 안 돼. 나중에 자료 주는 것 소용도 없는 거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동료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야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고.
○유낭열  위원  과장이 잘못 판단했으면 삭감을 하자 이거예요. 13명에 47주라는 산출기초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8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8개 프로그램이고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
○유낭열  위원  특별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사회 교양을 키우기 위한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실시한 결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
○유낭열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러 여기 답변하러 왔냐고?
  사회복지과 나중에 …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답변 준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예산심의를 다시 합시다.
○손영상  위원  재심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리고 다른 과를 합시다.
○유낭열  위원  다른 과는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사회복지과는 다시 자료를 보강하여서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400 몇 페이지요?
○위원장  박정자  479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억 6,560만 1,0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억 9,220만 8,0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된 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정자  내년도 예산 답변하세요.
○유낭열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심의를 작년도에 할 때 일반운영비가 얼마 반영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작년도 예산은 1억 9,220만 8,000원 반영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때 통과된 예산은 7,327만 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반영된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벤처밸리용역비 하고요,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차지원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로 해서 간주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떤 어떤 거요?
  추경 봤어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 알아요? 금년도 추경에 1억 8,400이었다고?
  아니구나, 7,300, 아니, 1억 1,000.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1억 1,080만원 하고요, 813만 2,000원 하고요.
○유낭열  위원  벤처밸리하고 상공회 임차료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직원들 급량비하고요.
○유낭열  위원  급량비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80, 4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개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100원이라는 것은 뭐고 2,700매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100원은 용지대이고 2,700매는 1년에 통상 광견병 주사를 2,700에서 2,600마리 접종을 하거든요. 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빈웅길  위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확인서를 띠어주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요근래에 보면 광견병이 엄청 많이 발병이 돼서 주택가에 사고가 굉장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에 봄가을로 해 가지고 2,637마리 접종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2,637마리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언제 실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봄에 하고 지난 11월달하고요.
○빈웅길  위원  봄이라고 하면 몇 월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한 4월, 5월 그 때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11월달.
○빈웅길  위원  11월달 이후에 광견병이 많이 발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경기 북부지역에 광견병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각동에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조심하고 개를 조심하고 하라고 공문도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관내에서 광견병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여기 나오는 접종증명서는 예방차원에서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발병이 무척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발견...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우리가 공수의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내를 순찰 돌도록 하고 있고요. 매스컴에서나 이런 데서 어디 지역에 광견병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관내 광견병이 발생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동물병원이나 우리가 공수의사 지정된 병원 의사가 있어서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포획을 하든지 해서 도살시키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의사는 어떻게 어디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현재 우리가 영등포동물병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영등포동물병원이라고 하면 영등포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병원 간판 이름입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 관내에 하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동물병원은 10군데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10군데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은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 광견병이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매스컴에 보면 눈이 좀 벌겋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식별을 하는데 통념상 그거 가지고는 광견병에 대한 광견병에 걸린 개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견됐을 경우에 즉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또 이 광견병 같은 것은 유료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637마리라고 하는 광견병을 주사했다는 숫자는 전부 무료지요. 우리가 10개라는 지정병원에 가면 무료로 다 접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돈은 내야 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돈을 내는데 지정병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 일반 개인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고 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특별할 때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공수의한테 해서 무료로다 시술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식별방법이나 발생했을 때 조치방안, 그런 것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이나 반상회보 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앞으로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데 가격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이 재료비가 50원이고 주사시약 대금이 510원하고 약 560원 정도.
○빈웅길  위원  560원. 이것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광견병 시약은 70%가 국비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56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일반 가축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럼 5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 약대가 560원이라고 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은 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때 광견병 할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평상시에만 받지.
○빈웅길  위원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을 때 유료라면서요, 무료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평상시에 가서 본인들이 접종을 할 때는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가 예산으로 약을 사주고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무료로 하고요.
○빈웅길  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봄가을 4월달 11월달에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고 병원에도 통보를 합니다.
○빈웅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발병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도 무료로 놔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아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요, 우리가 대책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검토해 보신다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인가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지금 방견, 고양이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든지 그 다음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면 포획을 해 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위탁관리소에 한달에 70만원씩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우리가 70만원씩 갖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을 방견된 것을 갖다 맡기는 것입니까. 이런 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빈웅길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나. 이거 너무 많은 거 같다. 통념상 우리가 동물들이 한 달에 몇 마리 정도가 그쪽으로 이송되는 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10월말 현재 개만 109마리 포획해 갔습니다.
○빈웅길  위원  109마리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직원들이 합니다.
○빈웅길  위원  우리가 전화만 하면 포획해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우리는 포획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빈웅길  위원  위탁이네,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고양이 같은 것도 연락을 하면 포획을 해 갑니다.
○빈웅길  위원  고양이는 몇 마리나 포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숫자 파악이...
○빈웅길  위원  고양이는 무척 많겠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들고양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음식물찌꺼기를 파헤치고 또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들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들고양이 소탕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별도 편성은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광견병 주인 없는 강아지 이런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별도로 고양이라고는 안 했지만 유기동물위탁관리비에 저희들이 고양이까지 의뢰를...
○손영상  위원  몇 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480페이지, 아까 빈웅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같이 고양이까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네 번째 840만원 이게 전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년도에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금액이 5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600만원이요.
○손영상  위원  600만원 그러면 24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죄송합니다만 이건 유기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9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조사를 해 봤더니 70만원 되는 데가 우리구 포함해서 3개 구이고 나머지는 전부 90만원 이상 110만원 이상이어서 우리도 이게 70만원에 계약을 해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예산은 있으나마나 예산만 편성되었지 실질적으로 집행도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집행합니다. 왜냐 하면,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들고양이 소탕 유기동물위탁관리비에 이걸 좀 증액을 했더라면 원래 예산에서 더 좋았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당초에 저희들이 90만원을 했는데요 예산형편상 70만원으로.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보건위생과하고 하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손영상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래서 먼젓번에 구정질문 때도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동사무소나 인터넷 같은 데도 올렸습니다. 교양이나 개를 키우기가 힘든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지역경제과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것을 공문으로도 시달을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생적인 문제는 거기하고도 같이 타협도 하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82페이지 483페이지에 홍보이벤트 기획비에 2,000만원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기획홍보 수수료 3,000만원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483페이지 유치 기획홍보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벤처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밸리는 우리가 벤처기업, 첨단산업이라든가 인터넷 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금융, 법률, 마케팅 그런 것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벤처밸리라고 합니다. 영등포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도심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여의도 경인로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벤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든가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대단지지역은 여의도 영등포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로 해 가지고 약 260만㎡, 평수는 약 7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00년, 금년서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483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획홍보 수수료가 있어요, 3,000만원. 또 홍보이벤트 기획비가 2,000만원 있고 또 위에 보면 기획홍보 수수료가 있고 또 홍보물 제작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벤처밸리구역 조감도 제작비가 2,500만원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코스닥 이런 데 투자한 것이 상당한 손실을 많이 복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성업중이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고 이 벤처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취업난 해소라든가 또 우리 구에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벤처기업으로 파악되는 게 총 391개가 있습니다. 지금 촉진지구 내에는 298개소가 있고요.
○손영상  위원  촉진지구는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현재로는 신길7동에 모든벤처타운, 영등포2가에 가야벤처타운, 여의동에 이스콘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예스테크노타워라고 영등포3가에 있고 코스코부지에 문래동1가 39번지에 있고 문래동3가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 벤처기업으로써 우리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연관되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기업에다가 우리가 구세를 홍보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이건 어떤 지역상공회의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는 기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손영상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밑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벤처벨리에 벤처투자 및 입주유치 기획홍보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이벤트를 기획해 가지고 일간지나 경제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유치하는 데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유치하려면 어떤 입지여건이라든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이면 성과금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런 유치홍보를 하는 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지, 성과금이 1월 달에 나오면 홍보비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홍보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논겁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 됐어요?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84, 485, 486,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간에 취업정보은행의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에 따른 성과 효과도 있어야 할텐데? 또 아울러서 활동비 36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취업정보은행에서 쓰는데요, 원장님 활동비라든가…
○손영상  위원  원장님 활동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취업정보은행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손영상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이외에 또 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업무추진비는 관계관 간담회비라든가 활동비의 총액이 되는 거죠.
○손영상  위원  총액에서 나눠진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이 활동비를 직원들끼리 간담회비 및 회식비로 쓰는지 아니면 관내의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민들 중에 실업자를 취업시키는데 활동비로 쓰는 건지, 그간에 정보취업은행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10월 말까지 우리가 약 한 7,000명 정도 취업알선을 해 가지고 10월 달에 약 한 879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해봤자 전혀 소식불통이라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작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활동비로 360만원…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벤처벨리 육성개발계획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행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간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성과금이 나오면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게 중소기업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고, 또 중소기업청 관계관하고 타 구청 벤처벨리하는데 성공사례도 듣고, 그런 개별 간담회를 저희 구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하고요. 현재 우리 구에 경제인협의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상공회를 설립한다고 한 것 같은데, 경제인협의회는 뭐고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공회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상공회협의회는 작년도 7월 달에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인들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친목도모로 구성이 됐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구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공회의 지부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부를 설립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 관내의 기업체를 위해서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창립되기까지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행정적인 지원은 좋은 얘기지만 보조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창립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 후로는 별도의 재정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원되기 시작하면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지금 경제인협의회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구성만 됐지,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구성된 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우리 구의회에서 영등포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 국외여비가 빠져있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체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약 한 9,9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삭감되고 구 재정이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제외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세수도 증대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구분없이 몇 % 삭감하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 상품을 알리는 전시회라든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갔다왔습니다. 그쪽 측하고 상당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초에 여기 상공인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상품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서 우리 영등포에 있는 상공인들 상품을 현지에서 팔아주는 세부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예산 하나 반영을 못 시키고, 힘이 약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지난번에 예산을 요청할 때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예산은 483페이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38페이지 벤처투자 및 입주유치 기획홍보비가 올해 신설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기획홍보 수수료가 뭡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기획홍보 수수료 3,000만원 배정된 데서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위원장  박정자  1,5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홍보수수료가 기획하는 데 용역비하고 신문 홍보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신문에 홍보비를 내요?
○유낭열  위원  광고료.
○손영상  위원  광고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그것은 신문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돈 내야죠.
○손영상  위원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못 해요? 홍보수수료가 광고료까지 포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손영상  위원  일간지에 몇 면에, 몇 단 짜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3내지 5단, 6단.
○손영상  위원  몇 회? 1회에 얼마씩? 기획홍보수수료는 광고료고 기획비는 저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획비는 카탈로그, 현수막, 광고물 디자인 그런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3,000만원이 다 필요해요?
○유낭열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 깎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획비 2,000만 원하고 수수료 3,000만원 삭감된 걸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홍보 수수료 3,000만원은 삭감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50% 삭감 됐어요. 1,500만원.
○신길철  위원  그건 너무 많이 삭감했어. 일을 하게 해 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건 벤처벨리 구역 조감도 제작 2,500만원하고 액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시고요.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큰 계획을 갖고 우리 기획경제과가 벤처벨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 시작할 때부터 78만 평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아무리 줄여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일들이 모든 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부분에서 50%를 삭감해 버리는 결과도 나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동료위원 손영상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벤처가 망해 버린 데가 많아요. 이걸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봐 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한꺼번에 전체적인 일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타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살도록 해 줘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이나 구인난이나 세수확보나 이런 모든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일반구매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이 중추적인 역학을 지역경제과,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힘이 없어요. 근간이 바로 여기 지역경제과라는 걸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다 삽니다.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세원 확보하는 쪽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지 않으면, 어디 지방자치나 다 어렵습니다. 다 실속 차리는데 실속 차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전시행정이고 화려한 내용뿐이지, 실속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속있게 일들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2페이지,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94페이지,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6,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아니, 496페이지요.
  빈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496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보상금이라고 해서 3만원 × 2명 × 2조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환경관리과 직원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저희 시민실천단원들을 참여시켜서 배출업체 단속할 때 입회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게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안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가로담당 환경미화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환경미화원이 올해 40명이 줄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40명이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늘어났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는 것은 …
○유낭열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08페이지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하반기 퇴직자 24명, 내년 상반기 퇴직자 18명 해서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4억이란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33억 6,9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34억 921만 2,000원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 내년에 24명이, 24명이야 몇 명이야? 27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금년 12월에 27명이 나갑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45명이 내년까지 퇴직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5명이요.
○유낭열  위원  27명, 18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아니네. 금년도 하반기에 27명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18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내년도 하반기에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하반기에는 21명요.
○유낭열  위원  21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해서 66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있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정상적으로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퇴직자만요.
○유낭열  위원  퇴직자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 259명인데, 금년 말에 27명이 나가면 232명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변관리까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다 해서요.
○유낭열  위원  200 몇 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32명요.
○유낭열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59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259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259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용역으로 넘어가서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에는 350명씩 됐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분들 퇴직하면 대체 인원은 뽑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으로 또 넘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 27명이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감량을 해가면서 업무를 파악해 가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용역으로 내년에 넘길 계획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이 필요로 했던 모양이구만.
○위원장  박정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02페이지, 5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4페이지,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6,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8,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 511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청소용품 쓰레받기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511페이지에 우의가 금년도에 1벌당 3만원씩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만 3,500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의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가격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예요?
  금년 예산이 잘못 과다 책정된 거예요, 내년 예산이 정확히 책정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와중에 나머지는 다 근접치로 갔는데 이 우의는 차이가 너무 크게, 못 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다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짜리를 사줬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년에는 3만원짜리 사줬습니다. 2만 7,000 얼마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1만 3,500원 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정여건이 그렇다고 …
○유낭열  위원  안 사주려면 모르지만 절감할 데 절감해야지. 예산절감 편성하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깎아버리면 안 사준 것만도 못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서라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소모품을 절약한다면 모르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물건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반 가격 이하로 절감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건 못 사준다, 아예 이걸 사주지 말도록 빼자고 하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과장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다른 분야도 전반적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다른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
○유낭열  위원  단가가 하향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예 미화원들에게 사주지 말던가. 사주려면 최소한의 가격은 유지해서 사줘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깎아라, 절감해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예산편성을 한 것은 우리 과장에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살려서 해주길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어차피 깎아야 할 목을 정해놓고 하니까 …
○유낭열  위원  그건 과장이 올렸지.
  각 과별로 얼마씩 절감을 해라 하니까 과장이 우의에서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40만원, 한 60만원 정도 되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72만원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3만원 치면 72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24명분이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에서 한 40만원 깎았구만. 42만원, 44만원. 그것 절감해서 뭐할 거예요? 다른 데 소모품을 줄이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좀 …
  이것은 그동안 예산을 너무 과다 집행했다는 건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3만원, 2만 7,000원짜리의 질은 비닐이 두꺼워서 사용하기 좋고 1만 3,500원 정도의 수준이면 질 상태가 상당히 나쁜 종류가 되리라고 …
○유낭열  위원  한 번 입고 못 입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하루 정도는 더 가고 한 두 달 정도.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이 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옛날 것 베껴 적은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과장 업무추진비에서라도 보태서 이것 사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미화원들 우의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걸 사줘야 합니다. 아니면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든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대로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원래대로 한 거지. 누가 깎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용 규격봉투 20ℓ짜리 340원 6,077명 해서 7,438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도록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인원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된 인원수로 맞춰놓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6,077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영상  위원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급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쓰는 공공용 봉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라고 해서 가로, 기동대 674만 1,000원에 대해서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노사합의사항인데요, 미화원들의 안전모하고 안전벨트, 안전띠입니다. 그 다음에 리어카에 붙이는 안전표지판 그런 것들을 사고가 자주 나니까 사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다음에 513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비 3억 9,582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13페이지요?
○손영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매립지에다 갖다 묻어야 되는데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합성수지나 소파 분해물 이런 여러 가지 받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으로 별도로 보내서 소각을 하거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가격입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도에 이런 양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나올 양을 추정했는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짰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수해도 나서 상당히 양이 오버(over)돼서 9월 현재까지 2,20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건데 여기 곱하기 70%가 돼 있는 건, 저희가 25일 곱하기 12개월은 어느 정도 근접치로 해놓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를 적용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는 얼마 소요됐습니까? 전년도에는 대림동, 신길동 수해로 인해 가지고 처리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여러 가지 그런 거와 무단투기 된 것 중에서 못 묻는 게 있어요. 폐비닐, 폐타이어, 폐가죽,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이런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필수적으로 세워놔야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까지 또 세워야 됩니다. 이걸 처리를 못 하면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요, 지난번에 어떻게 집행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업체가.
○손영상  위원  처리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고 몇 개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전년도에 처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업체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안산으로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도 공개경쟁입찰을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월경에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 가지고서 이게 아파트촌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폐기물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어디나 나오지요. 못 치우는, 그러니까 쓰레기는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매립지에서 못 묻게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처리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집합장소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저희가 별도로 걷고 다니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별도로 수거를 하러 다닌다고. 이거 못 봤는데, 민간대행업체가 수거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 묻지 못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나와요. 무단투기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손영상  위원  이거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 못 봤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톤당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아 가지고 적환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이걸 청소차고지로 방통이 있어요. 청소차고지 방통에다가 그게 차면 바로바로 싣고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그럼 각 동의 행정차량을 이용합니까, 어떤 차량을 이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리 청소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청소차들이 와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영상  위원  나 이거 운반하는 거 이런 거 나 못 봤는데. 그랬어요.
○유낭열  위원  그건 별도로 수집을 해요, 아니면 청소차가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가지고 온 것을 분리해서 해요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섞어서 나온 거 분리하고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묻지 못할 폐기물이면 저희가 별도로 실어 오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쓰레기봉투 속에 담아 있어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속에 담아 있는 것은 파헤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거.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거 수거차량이 별도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기동대차가 있습니다. 기동대차가 돌아다니면서 걷는 겁니다. 즉, 이건 봉투에다가 못 넣는 쓰레기예요.
○유낭열  위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주로 그런 종류라고 봐야지요. 지난번에 수해 때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해 때는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 관내에 9톤이 나온다고 지금 가상했잖아요. 그 9톤의 물건을, 물건이라는 것이 모르게 방치한 사람들 쓰레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것도 있고요.
○유낭열  위원  아니면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나 그건 돈을 받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형폐기물을 해체를 하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것이 그런 거까지 포함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하루에 9톤 나온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영상  위원  이걸 민간대행업체에 대행 줄 의향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쓰레기가 이것만 딱딱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한 4억 들어가는 건데 4억 하면 너무 단위가 커 보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무조건 소각비이기 때문에 처리비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서 먹고 하는 비용도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톤수가 문제가 있지, 톤수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톤수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양을 추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좀 덜 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각동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민원인들이 긴급하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치우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이 딸리고 기능성이 딸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 군데를 처리하다 보니까.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참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위원장  박정자  다음 페이지 심사하기 전에 청소행정과 예산심의중입니다만 민원준비관계로 구청측으로 긴급한 요청이 있어서 내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내일 예산안 심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오후 3시에 교통행정과 관련 민원사항으로 구청장면담이 있어서 시간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길철  위원  누구 면담이에요?
○위원장  박정자  구청장면담.
○신길철  위원  부구청장면담이 왜, 여기서 이루어져야 해요.
○손영상  위원  이거 청소행정과나 일단 하세요.
○위원장  박정자  직제순에 따라 바꿔줍시다.
  다음은 512,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몇 대 할 것이며, 설치 위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감시카메라를 지난 9월달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5대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5대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한 군데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하면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하는데 이게 전기 끌고 하는 이런 게 간단하게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전봇대에 올라가서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한 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옮겨 다는 것을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동안에는 어디어디다 달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영등포7가 경남아파트 뒤에 너무 무단투기가 심해서 거기 달려 있고요. 신길2동에 우성아파트 앞에 있고 신길4동에 있고 대림2동 990번지 앞에 있고 대림3동 677번지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바로바로 다른 장소로 옮길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성과나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현재 단속카메라를 달았는데 경남아파트 뒤에는 조광시장 뒤편인데 엄청나게 쓰레기를 갖다버리던 장소인데 그걸 설치하고부터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 프랑카드까지 걸어놨습니다. 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거기는 많이 없어졌고요 다른 지역도 대체로 다 초기에는 없어졌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 지능적으로 갖다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서를 잡은 건 있어요. 무단투기자들한테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실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단서를 저희가 이걸 야간에 주로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선명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야간에 투시하려면 그걸 저희가 기능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해봐 가지고 또 안 되면 보강하고, 보강하고 했는데 현재는 한 36건을 잡아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진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다니는데 현재는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진을 갖고 찾아다니는데 현재까지 찾지는 못 했습니다만 효과가 찾으러 다니는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다른 뾰족한 별 방법이 없어서 무단투기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36사람이 CCTV에 포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밖에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실효성이 없고 전시용에 불과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오. 저희가...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필름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필름이 아니고 저희 인화지로 바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프린트기로 뽑게끔 되어 있어요. 현상값은 안 드는데 종이값이 들지요. 필름현상은 디지털카메라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손영상  위원  그게 어떤 검거실적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지요. 지금 현재 1건밖에 없습니다. 다만, 효과가 그 일대가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벙어리카메라 수 백대 갖다 놓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이게 벙어리다 하고 인식해 버리면 전혀 개의치를 않으니까 일단은 이 5대를, 전에는 이걸 확대계획으로 한 동에 한 두 개라도 사설 달으려고 했는데 일단 5대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검거율이 그렇게 낮아 버리면 그 일대 버린 사람들도 다 벙어리카메라로 알지 봉사로 알지 그거 제대로. 난 처음이니까 그걸 무단투기를 않지 벙어리카메라로 알고 있으면 검거율이 그거밖에 안 되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진을 가지고 그 부근 일대를 찾아다니니까 효과가 많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손영상  위원  그 물품확인은 안 했습니까, 소지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소지품은 별도로 다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쓰레기가 지능화가 돼서 주소가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방송을 타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카메라 1대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대당 5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580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영상  위원  이건 설치비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대당 구입비가 580만원이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580만원, 금년에는 증설할 예상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증설은 없고 이 5대를 잘 이용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설치비, 옮겨다니면서 설치비가 300만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손영상  위원  몇 회나 한 군데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대인데 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군데에서 며칠씩이나 있습니까, 한 자리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꼭 한 달에 한 장소에 얼마라고 못 박는 거보다는 거기 설치했으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2, 3일 달고 떼어버리면 또 거기가 다시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옮기려고 할 계획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14,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6,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보면 차량 및 선박비에서 3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연료비하고 유지비만 계상한 것이 3억 2,1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연료비 고장났을 때 정비비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청소차가 43대인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3대입니다.
○유낭열  위원  청소차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어디가 53대예요. 7대, 16대, 20대, 살수차는 청소차가 아니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도 청소차지요, 청소장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물뿌리는 차 아니에요, 이것도 청소장비로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분뇨차는 어디다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분뇨차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고정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표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실지로 집행해 보면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이게 고장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몇 ㎞이상 얼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차량이 다 10년 이상 된 차들이 많습니다. 차량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을 신규구매, 대폐차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20,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쓰레기용품 쓰레받이 이거 삭감이 되었네요?
○위원장  박정자  15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손영상  위원  이건 뭐 하는데 쓰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미화원들이 가로나 기동대에서 쓰레기를 주워담는 쓰레받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이 사람들이 그걸 무기처럼 군인이 총을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니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낡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154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154명.
○손영상  위원  개량비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개량비는 빗자루 쉽게 말하면 비인데 과거의 비가 아니고 비대 큰 거 하나에 대나무로 되어 있는 싸리 그런 것도 끼고 비닐로 되어 있는 것도 끼고 낄 수 있는 이런 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쓰레받이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주로 가로, 여의도 이런 데서 쓰는 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기동대에서. 청소원의 필수품입니다.
○손영상  위원  필수품. 군인이 총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품질이 좋은 것을 써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522페이지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8개소에서 1,600만원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800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교체 3개소에 2,800만원중 1,400만원 삭감,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3억 1,700만원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억 1,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521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4억 2,000만원 분뇨처리 이거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분뇨오니처리비용부담금인데요. 저희구 관내에서 나오는 분뇨 이것을 받아다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이나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처리비를 저희구로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 14만kℓ.가 됩니다. 13만에서 14만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양이 일정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보는 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돈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면 금방 정지가 돼 버립니다. 반입을 금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올릴 적에 이 금액으로 올렸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13만㎘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택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나면 오니 양도 상당히 늘어날 텐데, 1만㎘밖에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처리비용으로 지금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년에 처리한 게 13만을 다 썼는데요, 계속 LG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5만을 잡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답답한 것이 다른 데서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킬 부분은 시켜야 돼요. 이거 나중에 틀림없이 추경에 올린다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까 과장 답변에 돈을 넣지 않으면 바로 받아주지 않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분뇨처리한 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감을 할 데서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을 하면서 그런 의견 개진도 충분히 했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야 된다고 해서, 이건 유동적인…
○유낭열  위원  금년 추세로 봐서 13만을 다 썼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금년보다는 부담금 예치를 상당량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거라고. 지금 우리 과장 생각은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할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당초에 저희는 이걸 꼭 짜자 했는데 정 불가능하다, 조금씩이라도 깎자 해서 14로 했는데…
○유낭열  위원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상황 유동성이 있으니까 금액하고 사용량을 봐 가면서 다시 재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은 반영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8개 1,600만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교체 3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답변 한 번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0여 년씩 계속 되다 보니까 도로도 점유하고 있고 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올리는 건데, 여덟 군데 휴게실 고치는 거는 여의도 원효대교 밑에 있는 것하고 마포대교 옆에 있는 것, 양화육교 옆에 있는 것, 여의도안보전시장 앞에, 여의도 녹지공원 앞에 있는 것, 양평동3가 유수지 옆에 있는 것, 신길4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 대림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 우선 아주 심하게 낡은 거를 고치고, 그 다음에 휴게실 교체 3개소는 썩어 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영등포2가 흥국생명 뒤하고 문래3가 한전 옆, 그 다음에 양평동 4가 대우센터 옆에 있는 세 개를 완전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양평동의 현대아파트 앞 인도에 있는 걸 청소행정과장한테 몇 차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도 지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 적정장소를 찾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걸 없애 버리고 새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쪽 변두리, 빈 공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비록 환경미화원이지만, 거리를 청소하는 직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에서 아주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많은 오가는 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양평동 같은 경우 시설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아주 낙후된 시설을 인도 가운데에 점용을 해 놔서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새 컨테이너 박스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좋은 데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도 대졸 신청자의 경쟁이 수 십대 일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히 길에 다 쓰러지는 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해 놔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꼭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여기에 있는 시설비를 다 상정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신길5동 체육시설, 체육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구민체육센터요?
○빈웅길  위원  그 앞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그건 컨테이너 박스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건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앞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아주 없어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자체를 없애고 신길5동 보훈센터의 한 층을 빌려서 갈 예정입니다.
○빈웅길  위원  보훈센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축은 현재 동사무소 옆에 한 18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요. 재활용도 하고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아주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빈웅길  위원  거기에 기동대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재활용하고 기동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이게 구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2개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2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중에 8개를 보수를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좀 심한 거를…
○유낭열  위원  지금 22개중 8개를 보수해야 되고 3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올린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교체하는 컨테이너 박스는 몇 평 짜리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평, 12평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게 몇 평 짜리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평 정도입니다. 9평짜리도 있고 12평짜리도 있습니다. 사람 수에 맞춰서…
○유낭열  위원  몇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명에서 12명까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분들이 여기서 자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잠은 안 잡니다.
○유낭열  위원  8명이 9평?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겨울철에 추울 때 들어와서 있고, 1차작업, 2차작업, 3차작업을 하는데 작업시간 말고 중간중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관내에 용역으로 넘어간 동이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지역수거는 22개 동이 다 넘어가 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역수거는 용역으로 넘어갔고 가로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 재활용, 기동대, 그 다음에 여의도 샛강 부근에…
○유낭열  위원  여의도 샛강 부분은 얘기하지 말아요. 샛강은 서울시에 하는 것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유낭열  위원  돈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돈을 받아서 하죠.
○유낭열  위원  왜 자꾸 여의도 얘기를 해? 여의도는 관계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하고 기동대 여기 인원이 259명이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너무 인원이 많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전에는…
○유낭열  위원  옛날에 지역수거까지 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9년도에 인원이 3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구조조정 때문에 40명씩 나가는데요, 올해 40명이 나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구조조정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나가기만…
○유낭열  위원  용역을 주는데 왜 뽑아? 답변이 아주 잘못 됐네. 지금 용역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뽑을 인원이 뭐가 있어? 지금 담당하는 게 가로하고 재활용하고 기동대가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제가 인력분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동대는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가 152명이 있고 기동대가 31명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고압축장에 10명, 그 다음에 공변관리에 19명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50, 60명…
○유낭열  위원  500명이면 배치 못하나? 누가 배치하는 거 자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여러 일을 한다는…
○유낭열  위원  옛날에 326명 가지고도 각 동의 쓰레기, 가로, 재활용 다 했잖아요?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형업체로 넘어간 건 연차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그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은 각 동의 쓰레기 수거는 대형업체로 넘어갔고 지금 남아있는 259명이 가로하고 재활용하고 기동대 이것만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홉 군데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122개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동식화장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개인용으로 하나씩 옮길 수 있는 거요. 여의도 양쪽에 있습니다. 여의도 양화대교하고…
○유낭열  위원  여의도 얘기는 꽤 하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관리인까지…
○유낭열  위원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다 돈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저희한테 돈이 오고 세입잡고 세출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실이 각 동마다 분포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꼭 동마다는 아닌데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업여건에 따라서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의도는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의도는 여의도 안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의도가 영등포 면적의 1/3인데 두 개 가지고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샛강 쪽에 둘 또 있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네 개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네 개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양화지구하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유낭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9평 짜리 컨테이너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조달구매하지 마시고 보수해서 못 써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10 몇 년씩 되다 보니까 교체할 거는 썩어 가지고 만지면 밑이 부서져요.
○유낭열  위원  위에는 상관없고 밑에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부분이 썩어있는 상태여서 만질 수가 없어요. 움직이거나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을 칠하기도 그렇고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태가 심한 것만 올린 겁니다.
○유낭열  위원  9평 짜리 얼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95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400만원으로 보면 1,400만원이 남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제가 뽑았는데요. 전기 온열 판넬을 해야 되고 전기온수기, 그 다음에 자동온도조절기하고 샤워장 시설, 싱크대, 내부설비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과세가 다 포함되고요.
○유낭열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만 달랑 놓고…
○유낭열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 한 500만원이면 충분하겠네, 뒤집어쓰겠네? 한 개 컨테이너비로 내부장치 해서 500만원이면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기온돌 놔야죠, 전부 다 샤워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예요…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400만원 삭감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른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하다 못해 쓰레받이 같이 작은 거에서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큰 것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잘 다뤘는데, 그렇게 오래 심도있게 다룬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간에 말을 딱딱 바꿔버리고 기회도 안 줬다는 식으로…
○유낭열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신길철  위원  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거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위원회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면을 하고 다루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있는 그대로는 얘기를 해 줘야지. 몇 시간동안 답변한 거를 여기에 와서 다 뒤집어버리면 한마디로 상임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로 335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신발장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신길5동 보훈센터가 있습니다. 곰두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층을 쓰게 됩니다. 건물 자체에 에어컨하고 세탁기하고 옷장하고…
○유낭열  위원  신길5동 보훈센터에 들어갈 물품이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8명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18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18명 미화원은 어떠한 미화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 미화원하고 기동대 미화원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재활용하고 기동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그 신축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상 1층, 2층으로 해서 64평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64평. 1층은 뭐 하는 데고 2층은 뭐 하는 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2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쓸 예정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52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4,800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각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도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조례에 아파트는 각자 처리업체, 농장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7월달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를 연기함에 따라서 저희 구도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가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구에서는 100%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단독주택의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란 그런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공동주택은 개인이 부담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단독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야 하므로 봉투를 사야 하기 때문에 부담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유낭열  위원  처리를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수거장소가 있잖아요. 수거통이라고나 하나 뭐라고 하나, 수거통이 있는데 단독주택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단독주택의 수거통은 저희가 대림2동에서 시험 운영을 했는데 수거통에는 순수하게 음식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단투기를 해서 음식물로도 못 쓰고 쓰레기로도 못 쓰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봉투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담은 봉투로서 주민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라는 것은 120ℓ로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통입니다. 그래서 전 18개 동에다 1동당 10개씩 해서 수거하는 통입니다.
○유낭열  위원  18개 동은 어디 어디예요? 아니, 안 들어가는 동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길1·4·6, 대림 2동.
○유낭열  위원  왜 이쪽에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사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1개 동에 10개씩 나눠서 어디에 누굴 주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어디다 주는 게 아니라 수거할 때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싣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10개 가지고 되겠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계속 비우고 비우고 해야죠.
○유낭열  위원  그럼 리어카로 수거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리어카로도 하고 큰길은 차로도 하고요. 차로 하면 압롤이라고 해서 차가 그걸 들어올립니다.
○유낭열  위원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공동주택 있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공동주택은 이미 전 지역 다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인가요,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폐형광등이 깨지면 수은이 나와서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나와서 72개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72개를 깔아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개소를,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분리수거함 100개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단독주택 주민들의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고 구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100개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빈웅길  위원  400세대 이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이 분리수거함을 봤는데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수거함도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게 시에서 표준안으로 선정된 겁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견고하지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분리함이란 자체가 견고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4,871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단독주택지 전 지역에 확대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올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한다고 통보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 하자고 미뤄둔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가격차가 어떻게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더 높이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똑같이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분리는 하는데 수거는 별도로 하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주황색 봉투이고 일반쓰레기는 백색입니다. 그 봉투를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나오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눠서 수거를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나오는 대로 수거를 하죠.
○손영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제보라든가 주민들 얘기는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아침에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같은 차에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다 같이 섞어서 받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구 입장에서야 가능하면 분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00% 다 해야 합니다.
  또 다시 수도권매립지에서 언제부터 안 받겠다고 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구민들한테만 분리하도록 만들어놓고 수거는 혼합해서 같이 섞어서 받는데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 용기를 줘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할 때 이 용기에다 담으라고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용기를 세대별로 다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수거하는 주체에게 주는 겁니다. 미화원 같으면 리어카나 차로 수거할 때 그 통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받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에 한참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본 위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의 수지타산이 안 맞게 돼서 기존의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에다 대행을 다 줬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운동을 다니다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다 섞어서 같은 차에, 믹스에다 갈아서 엎어 운반을 해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을 괴롭힐 일이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어차피 100% 처리하는 구도 상당히 되고 서울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4개 동에 대해서는 좀더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시키는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드린 자료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자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8개 프로그램 외에 사업비를 보면 노인사회교육 강사에 전문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모두 68개 반이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빨간색 작은 리플렛 7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 일정들이 죽 나와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설명을 하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7페이지 보시면 68개 반이 있는데 이 가운데 15개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3만 5,000원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47개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1만원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
○유낭열  위원  잠깐만, 3만 5,000원 지급되는 게 몇 개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개 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3만 5,000원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15개 프로그램입니다.
○유낭열  위원  15개 프로그램.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만원 강사료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
○유낭열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 15개 프로그램이 3만 5,000원씩 주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프로그램마다 1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5개 프로그램이 뭐 뭐예요?
  자료 보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발지압, 장구, 한문·서예, 차밍스쿨, 하모니카, 한국무용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5개 프로그램을 13명의 강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2002년 프로그램이 이렇게 …
○유낭열  위원  이건 2002년도 사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2002년 사업에 …
○유낭열  위원  2002년도 15개 프로그램을 13명의 강사가 강의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프로그램이 15개인데 어떻게 강사 13명 가지고 돼요? 이것 뭐 하러 가지고 왔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과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15개 프로그램을 13명의 강사가 강의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강사가 프로그램마다 다 전문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분들은 전문강사는 아니고 일반 자격증을 가진 강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는 강당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큰 대강당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1주일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모두 68개 반이 있습니다. 1주일 프로그램 일정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장이 설명해주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8개나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조금 전에 15개 프로그램이라며, 말을 왜 자꾸 바꿔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가운데 3만 5,000원 강사료가 지급되는 15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47주는 1년에 47주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47주를 13명의 강사가 1주일에 한 번씩이란 얘기야, 뭐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1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손영상  위원  강당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강당이 2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2평 하고, 50평 규모의 강당 2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6, 700명도 수용 가능합니다.
○손영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강당의 경우에는 6, 700명도 수용 가능합니다.
○유낭열  위원  사무실이 몇 개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강당은 2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교육실이 2개 있고, 취미오락실, 서예실.
○유낭열  위원  몇 개, 총 몇 개예요?
  강당 2개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교육실이 2개 있고, 취미오락실 1군데, 서예실 1군데.
○유낭열  위원  총 몇 개예요? 강당2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교육실이 2개 있고 취미오락실 1군데, 서예실 1군데.
○유낭열  위원  서예실 하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대강당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강당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2평.
○손영상  위원  82평에 어떻게 700명이 수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큰 행사를 할 때는...
○손영상  위원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애기들 콩나물 시루입니까,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접의자를 갖다 두고 다닥다닥 붙어서 앉으면.
○손영상  위원  어떻게 82평에 700명이 수용이 됩니까. 이거 전혀... 사회복지과장, 큰 일 날 사람입니다.
  위원장! 위원장이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300여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정정을 몇 번 했소. 몇 번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80평이 700명을 수용합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직원채용현황에 아까 주신 자료 보시게 되면 소장은 자격증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업무관장을 나중에 보게 되면 업무 다 중복되는, 관장이나 부장 소장 이 분들은 모두가 중복되는 걸 나누어 가졌는데 몇 번씩, 이게 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게 우리 영등포구민의 노인을 위한 복지관입니까, 이 직원들의 일자리 나누어 먹기식 직원들 밥상입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걸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뭐보다 뭐가 많다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을 보십시오. 예산을 봐도 인건비가 노인들한테 쓰는 것보다도 인건비로 다 나가지. 그런 말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산심의 어떤 예산심의에 물론 관심이 있어서 여기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관계된 직원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나와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관계되는 직원 아까 자료가 필요해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가 필요하다니요. 자료야 FAX로 보내도 되고 평소에 주무과에서 사후관리라든가 이걸 연 2회씩 제대로 했다면 이 자료가 거기 가서 또 새삼 가지고 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 이거 보십시오. 운영비는 1억 2,000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4억 4,79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서울시 어느 복지관이나 인건비가 예산비중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자치구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자꾸 내세우지 말고 대단히 예산이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주무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도 좋다는 이런 의지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애초에 지금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기대이상으로 빨리 발전하고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숫자도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제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복지관이 되어야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사회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또 이런 노인복지관이 되어야지. 이거 보십시오. 같은 업무분담도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2가지, 3가지씩 같이 나누어서 갖고 또 이 사람들이 월급은 제일 많네. 이 사람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지 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일자리 구해 준 거예요. 일자리 구해 주느라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애초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손영상  위원  이 취지가 잘못 됐으면 우리 운영을 취지 잘못된 만큼의 운영을 내실 있게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럴 의지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으로 운영비는 사업비 부분은...
○손영상  위원  인건비부터 이 인원 절반이면 됩니다. 절반이면 다른 우리 어떤 급여성이라든가 이런 거 볼 적에는 대부분의 절반 봉사하는 차원에서 복지사들은 어떤 사명감 없이는 못합니다. 이 사회복지 노인이라든가 병들고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 위로하고 간병하고 이런 것은 돈으로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라는 게 돈만 갖고 효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에 젯밥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봉급 급여성으로 다 나가버리면 노인들한테 혜택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누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자료에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손영상  위원  여기 자료면 충분합니다. 여기 관계된 사람들 데려다가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예산 이건 위원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위원님들이 소신껏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 데려다 어쩌자는 거예요.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려다가 위원님들 한 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가 물었어요.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고 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예산심의에 예산편성에 논리정연하게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설명하면 그뿐이지. 그 사람들 불러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프로그램 보면 8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개 프로그램을 13명 내지는 강사료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문화사회 교육사업의 일종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직원채용을 보면 복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사들이 하는 프로그램별로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상담사업은 누가 합니까?
  관장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선임 사회복지사 1명과 그리고 노인정보센터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복지사가 있어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어떤 복지사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선임 사회복지사 1명이 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취업알선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 다음에 의료재활사업은?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직원중에. 노인전문상담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한 번 대답한 거는 번복하면 안 돼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선임 사회복지사 1명이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복지사 누구냐고 이름을 대. 그거 파악 못해요?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고.
○위원장  박정자  뒤의 직원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고민경 사회복지사입니다.
○유낭열  위원  고민경. 또? 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의료재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물리치료사 이지용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은옥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물리치료사 이지용씨하고 황은옥씨 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문화사회교육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현정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현정 복지사요, 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오승남 복지사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성헌주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혼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주간보호사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민정 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혼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간보호센터에 아까 주민정 사회복지사외에 이영옥 보조원, 전상진 보조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영옥,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상진 생활보조원.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성헌주 사회복지사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성헌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복리후생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최옥순 취사원하고 이정용 영양사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최옥순 취사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다음에 김영애 조리사.
○유낭열  위원  조리사.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문형민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형민. 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기사가 있어야 될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프로그램별 담당이 없는 사람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은 직원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서혜경 관장, 박명환 부장, 홍승의 소장, 정창목 팀장, 박상옥 복지팀장, 최승희 사회복지사, 그 다음 김윤정 간호조무사, 한우만 안전관리인, 김종업 운전기사, 김우신 사무원, 최현덕 사무원, 그 다음에 촉탁이 25명중에 빠진 사람이 11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명환 부장은 복지관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승의 소장은 정보센터업무 총괄하면서 이용자 접수, 후원자 관리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창묵 총무팀장은 총무팀, 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팀, 경로식당 이 업무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박상욱 복지팀장은 복지팀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팀은 문화복지, 사회교육,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업무입니다. 그리고 최승희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홍보업무, 복지관내 이미용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한우만 안전관리인은 복지관 전체 건물을 운용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김윤정 간호조무사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의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우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우만 안전관리인은 복지관 전체 건물 운용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김종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김종업 기사는 복지관 차량 운행하고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김우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총무팀에서 복지관 전체 예산업무 그리고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최현덕?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총무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아까 호명해 주신 그 사람들만으로 현재는 족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어느 한 직원이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를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서로 이 업무를 서로간에 협조하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 정도면 족하냐 부족하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의 답변은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지금 불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면 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족하냐 안 족하냐를 묻는 거예요? 족하지요? 나머지 인원은 필요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던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가 3,65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 말고도 강사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직원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사까지 합치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강사분들은 직원이라기보다는 1주일에 한번씩...
○유낭열  위원  어쨌든 강사료까지 지급하면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직종이 아니라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없는 바고 어느 복지관이나 노인들 프로그램은…
○유낭열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직원 24명은 우리하고 일송재단하고 위탁계약을 채용할 때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은 부분입니다.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재위탁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계약할 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규모의 다른 복지관도…
○유낭열  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남보다 앞서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는 이런 정도 규모의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유낭열  위원  지금 현재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한 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불려진 인원들 외의 나머지 인원은 그냥 놀고 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별 할 일없이 인원수만 채운 인원이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있어야 하고…
○유낭열  위원  그렇지, 꼭 필요한 인원은 빼놓고, 다들 전부 복지사들인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모두 필요한 인력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을 왜 활용을 안 해요? 하는 것이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다 말씀드린…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8개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크게 대별해서 8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소별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교육프로그램 한 가지만 해도 그 안에 68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강사료를 별도로 3,659만 5,000원을 지불하면서 노인사회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복지사들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관의 행사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손영상  위원  행사 한 번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인건비를 예산편성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3만 명 이상되는 1개 동에서도 복지사가 한 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어떻게 아네. 이 많은 게 전부 중복되는 거요. 보십쇼. 오죽 갖다 붙일 데가 없으면 소장이 정보센터 또 고민경 사회복지사가 정보센터담당,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상진, 이영옥…
○유낭열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인건비를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잘못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도 있고 다 좋은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지출해서 정말 노인들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한다든지 필요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4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강사료까지 따지면 얼마예요? 강사료가 3,600만원, 이것하면 엄청난 인건비가 투입되는 복지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없는 거품을 빼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겸임해서 쓰면 강사료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서울시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데도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 다른 데에 비교하면 안 되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한다?
  우리 구 먼저 솔선수범 해서 군살을 좀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노인네들의 다른 복지사업부문에 투자를 하면 더 혜택을 못 받는 노인네들한테 얼마나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사업도 있죠, 물리치료도 있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안하고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이중으로 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건소에도 같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중복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바꿔주고 우리 구청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무의탁 노인들 가정방문 해 가지고 병원 같이 가고 밑반찬 배달 등 그런 사업하는 결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어떻게 봤어요?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는 거 직접 봤어요?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확인했냐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뭐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도배…
○유낭열  위원  도배? 도배를 왜 여기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활사업의 일부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유낭열  위원  이 사람들이 돈 내서 해요? 우리 구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여기에 맡겨?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운영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거기에 맡겨요? 무슨 근거로 거기에 맡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할 수 있는 단체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우리 구청에서 못 해요? 각 동에 복지사 한 분씩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분들은 뭐 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분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유낭열  위원  경로당 관리는 안 해요? 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로당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알려준 사람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경로당 도배해 주는 거를 이리로 넘겼다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경로당 도배해 주고 또 뭐하고 있어요? 도배밖에 없지? 이런 걸 사업프로그램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활사업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가 있을 정도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운영…
○유낭열  위원  자활사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경로당 운영하는 게 무슨 자활사업이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도배와 장판을 해 주는 인력들, 우리 국민기초 수급대상자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그 업무를…
○유낭열  위원  그 사람 돈 받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관리 못해요?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지금 우리 과장은 이런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런 사업은 복지관에서 해야 될 고유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꼭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자활사업 같은 것을 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많이 하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는 뭐 하려고 거기에 채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사들은 그 나름대로 할 업무가 많습니다. 각 동의 주민들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업무, 노인, 장애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프로그램이 적당히 짜여졌다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과장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만 하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원래 말썽이 많게 돼 있었어요. 그것 다 우리가 추측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래동의 노인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체 영등포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신길철  위원  지금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용하는 노인들?
○신길철  위원  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3,200명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회원분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애초에 잡기로는 이만한 인원이 오시지 않을 걸로 예상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쾌적공간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채용 현황을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저는 이 분들이 일하는 것을 가까운 데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최근에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지금 다른 타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비교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 있다는 자료를 내놓고, 이런 쓸데없는 거나 갖다 깔아 가지고 의혹이나 불러일으키고 감정이나 자꾸 돋우고, 일은 하면서 왜 일에 대한 평가는 못 받게들 해요?
  이 사람들은 죽도록 사회에 봉사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분위기로 잘못되면 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봉사한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누구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이건 우리 과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답변할 건 하시고 인정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타구, 다른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장업무를 보면 관장하는 분들을 3,200명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하고 보니까 열 분도 안 돼. 한 명이 커버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턱 부족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복지관 확장하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높은데 전부 다 잘못된 걸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잘못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열심히 일하고 욕먹고, 또 의심을 자꾸 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변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해 주면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아닙니다, 꿋꿋이 세우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5개월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5개월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오늘과 같은 긴 시간동안 심의하지 않아도 될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공부 좀 더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료 요청한 2002년도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자료와 본회관 증축 및 내부집기 구입, 2002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은 깔아 놓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이 인건비 줄일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걸 계속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사들 구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타구에 연연하지 말고 노인들 복지운영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 종사자 같지 않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여기에서 업무 분담을 맡은 분들이 어떠한 돈벌이를 먼저 생각한다면 효라든가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구립복지관이라든가 각 동의 새마을문고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봉사하는 분들 급여수준에 맞추면 잘은 모르겠지만 고액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인력을 산정할 때 아무렇게나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필히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의 종류가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복지관이나 복지관은 이런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재 시설규모에 맞춰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준공하기 직전에 전부 시설규모라든지 프로그램 종류를 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당시 산정할 때 다른 복지관에 전부 견학을 다녔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적정 인원은 얼마인지, 저희들이 전부 비교견학을 하고 제 자신도 직접 다른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명으로 한정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판단은 이 정도의 규모같으면 등록회원 1,500명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등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이 인원을…
○손영상  위원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노인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건 극소수고 일단 등록하면 계속 나옵니다. 관내에 있다가 관내에서 먼 거리로 이사간 사람들까지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3,200명 정도의 회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인력 24명으로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직접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기 위해 운영팀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총무팀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력 누수라든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고액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질이나 양에 비해서 보수가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신문지상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똑같이 대학 4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을 딴 사람들이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 배치된 거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걸 비교해 보면 공무원들과 인건비 차이가 한 7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봉급을 가지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 이 일을 못 합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걸 보면 제 자신도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오직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 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
○손영상  위원  노인들 위하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 여기 직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챙겨먹는 거예요.
  여기 놀고 먹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손영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부 없어도 될 업무분담이라든가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자, 국장께서는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 2회 지도점검 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어디야, 주민복지센터에서 강의하는 강사 수당이 보통 얼마 갑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알지, 잘 모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2만 5,000원 수준입니다. 비싼 것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이 3만 5,000원이라고 했지요?
○신길철  위원  3만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3만원짜리도 있고 봉사로 1만원짜리 강사도 옵니다.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를 보면 강사 수당이 2만 5,000원 그 정도입니다.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계속하십시오. 한 가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는 계속 해야 돼요. 재심의를 해야 돼요, 재심의.
○유낭열  위원  454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보수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4군데입니다.
○유낭열  위원  14군데요.
  그 다음, 아까 준 자료가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 자료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고 묻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7개를 보면 8,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대림2동 어린이집 몇 평…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대림2동 어린이집은 984.2㎡입니다.
○유낭열  위원  900?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982.2㎡입니다.
○유낭열  위원  982.2㎡?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대림3동 어린이집은…
○유낭열  위원  어린이가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정원이 지금 6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60명? 몇 평인데 60명밖에 이용 못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정원이 89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300평이 넘는 것 아니오?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독서실과 노인정하고 복합해서.
○유낭열  위원  단층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층 건물인데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뭘 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요?
  건물 외벽타일, 부속실 바닥 보수 및 모노륨 교체공사, 보일러실 연통 교체 및 벽면수리공사 이것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현재 우리 여의도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물 외벽 방수 및 내부 전반적인 공사비가 약 6,000만원도 안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유낭열  위원  그리고 건축과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견적을 낸 업체를 보면 신우건축과 제일산업 두 군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공사 발주할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축과를 통해서 발주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입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입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건축과에서 견적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견적서 내용대로라면 14군데 합친 것이 2억 7,600인데 3억 1,600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손영상  위원  아, 그것 중요한 건대.
○유낭열  위원  부과세가 별도로 있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다 합치면 3억 1,600만원 됩니다.
○유낭열  위원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누가, 어느 법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를 사전에…
○유낭열  위원  천만에, 천만에. 공무원들 의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2억 7,000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4,000만원, 5,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건축과에서 다 설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설계비 들이지 않고도, 건축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건 공사설계가 아니고 보수설계입니다. 설계비를 반영해서는 안 되고 3억 1,600 중에 …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설계비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축과에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방향이 어떠냐고 제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 삭감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건축과 영선담당 직원이 3명 정도인데 하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이런 1,000만원 이하는 설계비를 얼마를 줄 예정입니까? 이것도 좀 삭감을 합시다.
○위원장  박정자  계수조정을 합시다.
  됐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리고 양평1동 적십자, 적십자는 뭐야?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설명서 1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여기가 몇 평입니까?
  과장은 내가, 이것 보지 않고 당신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 양평1동 경로당하고 신길6동 독서실 현대화사업하고 두 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은 198㎡입니다.
○유낭열  위원  190?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98㎡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게 한 50평 되나, 50평 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현  60평입니다, 60평.
○유낭열  위원  여기에 몇 석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18석입니다.
○유낭열  위원  118석.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면 몇 석이 만들어집니까?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한 1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0석 정도, OK?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로당하고 같이 합쳐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로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서실만 현대화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독서실만 현대화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양평1동 경로당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몇 평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8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0㎡입니다.
○유낭열  위원  80㎡?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80㎡면 몇 평이야?
○의사담당주사  양승현  24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 어디어디 부분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붕과 벽체 보수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붕?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붕과 벽체 보수공수입니다.
○유낭열  위원  벽체 무슨, 어떤 공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게 '86년도에 경량철골조로 건축되었으나 노후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벽체가 다 삭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24평인데, 요즘 새로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평당 3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듭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8,000만원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런 규모의 시설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말씀이십니까?
○유낭열  위원  응, 그러면 지금 보수비용이 3,000만원인데 지금 경량 판넬(panels)로 지어졌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우선 부분보수를 해서 쓰고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계해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리해서 …
○유낭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나도 모르고 있구만.
  이런 것은 보수보다는, 앞으로 노인정 확장계획이나 그런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로서는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요? 내년에 또 보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이번만 보수하면 안 해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경량 철골조라며?
  아까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 박스는 만지기만 하면 바싹바싹한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야. 과장은 지금 이것 상태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담당주사 대답할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그게 '89년도에 지어진 …
○유낭열  위원  '86년도라며?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86년도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은 슬레이트(slate)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일러도 넣어드리고 부분 보수를 했는데 건축과 의견이 이제는 부분 보수보다는 벽이고 뭐고 싹 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같은 건물인데 반을 잘라서 옆에는 어린이집이 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총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총 대지면적은 996㎡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거의 다고, 건물 규모는 경로당 쓰는 것하고 어린이집 쓰는 것하고 단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보수가 됐고, 경로당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보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보수를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예산으로 수시로 보수를 했습니다. 유리도 갈고 창문도 보강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졌고 저희 경로시설은 보수가 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보수해서 써도 상관없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서일석  예, 보수해서 쓰면 몇 년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신길6동 독서실은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존의 내부 바닥과 천장을 새롭게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독서실 독서대를 새로 교체할 겁니다.
○유낭열  위원  독서대가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만원 정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의자 포함해서 한 3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100석 만든다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00석이면 독서대 부분만 3,3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네.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이번에 장비하고 시설 개선하는 장비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이고, 개·보수 공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5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은 공사비만 반영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따로 앞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에 반영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뭐 뭐 두 가지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독서대, 의자 교체 …
○유낭열  위원  그것은 놓아두고, 따로 자산취득비에 있다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개·보수만 하는 비용이라며?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예, 개·보수 공사비용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 어디 개·보수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부시설 중 철거할 부분 철거하고, 타일 및 위생기구 설치·설비공사, 칸막이공사, 또 창문공사, 바닥·천장공사, 도장공사, 옥상 가림막 설치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긴 또 많이 하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료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미리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 페이지 보시면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4,500?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100석에 대한 집기 구입이 4,5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독서대 책상 집기 구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00이고, 인터넷방을 설치합니다. 컴퓨터 등 전산용품 구매에 6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매에 6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았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하는데 민간인 건물도 우리 구 예산으로 개·보수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간시설은 …
○손영상  위원  민간 건물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은 모두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 건물. 그러니까 민간시설이겠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개·보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않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신길7동에 하정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 건물은 민간인 겁니까, 우리 구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 재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건물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부채납했어요, 토지만?
  언제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처음에 시설 준공되자마자 바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방수니 기타 해서 전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8년도 경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노후가 돼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손을 볼 부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개·보수 총 합계가 2억 4,242만 2,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것은 건당 1,000만원 이상이고.
○손영상  위원  그러면 2억 7,000이 넘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2억 7,600.
○손영상  위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3억 1,600만원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세부적으로 동별로 나눠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이건 설계비하고 부가세하고, 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설계비, 부대시설비.
○손영상  위원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유낭열  위원  부대시설비는 아니지.
  설계비를 추가시키면 3억 1,600이란 얘기인데 설계비는 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도색부분도 포함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손영상  위원  도색한 지가 오래된 어린이집도 있던데요. 외부에서 보기에 간판 세우면 부끄러울 정도로 흉물스러운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산에 간판비가 있던데 도색을 제대로 해놓고 간판을 설치해야지.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볼 적에 도색한 지 수 년이 경과됐는데도, 도색 부분의 미관을 갖추고 간판시설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많이 낡은 시설은 외벽공사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외벽공사비?
  그러면 설계비나 공과잡비 이런 부분을 최소로 절감해서 외벽 도색이 낡은 부분을 도색하는 것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외벽이 많이 낡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11곳이나 신우건축에 공사를 맡길 예정인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또한 주민복지센터 공사를 할 당시에 한 업체가 여러 곳을 맡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던데 11곳이나 신우건축에 맡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우건축에 공사를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 내역 견적을 뽑기 위해서 신우건축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이 신우건축이 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1,000만원 이상은 건축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자료 조사를 다시 하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 해당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당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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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박정자   빈웅길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신길철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엄의식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노인복지담당주사서일석
  의사담당주사양승현
  부녀청소년담당주사김선성
  지방행정주사보신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