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심사한 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오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무슨 의견이요, 이 계수조정하는 데?
○위원장 고기판 예.
○배기한 위원 아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대충 얘기는 했는데 PDA 그것도 아까 30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고기판 35대.
○배기한 위원 아니, 차량 대수가 몇 대 이상?
○위원장 고기판 30대 이상이요.
○배기한 위원 30대 이상 했는데 적은 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수기로 했고 또 체육센터의 버스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하든지 다 편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 초부터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무국장이나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의 인가를 득해 놓고 설립을 못한 지가 근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구청이 득실을 따지고 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하자 한 게 벌써 의회는 3대가 지나갔습니다. 의회 3대가 지나고 겨우 이번 4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차원, 건강증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첫 해에 한 1, 20억 적자 같으면 전부다 감수를 할 것입니다만 대신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외로 1년에 5, 60억씩 적자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큰 물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추경에서 지양을 하고 한 석 달 정도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이 4,400명인데 대부분 접수를 할 적에 어느 체육센터든지 셔틀버스를 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분명히 셔틀버스가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적에 적자를 생각하는 것은 후의 생각이고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준비를 다해 놓고 아무리 포화상태라고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준비도 안 해놓으면 구민하고의 약속이 틀리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 셔틀버스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지금 박승석 위원
○고현순 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박승석 위원이 그거 이해를 못 하는데 차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거기의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차를 사요?
○박승석 위원 차를 산다고 지금 계약을 해도 3개월 후에나
○배기한 위원 3개월 후에 나와도 운전수 인건비마저도 책정이 안 돼있고 용역비에 따로 돼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사자하는데 그게 무슨 준비가 돼있다고 사준다고 합니까?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박승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면서 팸플릿에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표 내십시오. 차도 없는데 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해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김동철 위원 광고에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팸플릿에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낸 책임자는 사표 내십시오. 위원장님! 난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전에 광고낼 때 셔틀버스 운행하겠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 놓고 셔틀버스 구매를 안 했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진입 차량을 위해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4,400명 중에 우리 구에서 시설공단에서 셔틀버스가 다닐 줄 알았는데 왜 안 다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배기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4,400명이 경쟁해서 왔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셔틀버스 해서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해 주어야 되지만 체육센터에 중요한 시간대에는 400명하는데 한 100명인가 왔다면서요. 그렇게 포화상태인데 우리가 꼭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현순 위원 모든 것에 있어서 확실히 책임을 져야지. 그러지 않고 앞으로 예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한다면 안 되죠.
○박승석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역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3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조그마한 헬스클럽도 셔틀버스 비슷하게 봉고차 같은 걸 운행합니다. 그런데 대 구민체육센터에서 셔틀버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길철 위원 이러한 이야기들은 진작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김동철 위원 지금 전체적인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기판 예.
○박정자 위원 아니, 저쪽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잖아요.
(장내소란)
○김동철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영등포 지하로터리 개발공사
○박정자 위원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가야지.
○신길철 위원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됐어요.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10월 중순이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실시협약에 들어가는 단계가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니까 4개월간 협상할 때 대부분 토목공사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책임,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직접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면 구청에서 국·과장에서 두 분, 구의원 두 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주인은 구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제3자한테 계약하라고 준다면 구의원이 참석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2명, 의회에서 2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이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협상단을 구성할 적에 그 내용들이 재무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금투입계획이라든가 조달계획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임대료나 임대방법 주차료 같은 것들이 산출근거라든가 기준들이 적정하게 20년 동안 잘 예측이 잘 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공정·시공방법, 안전성, 사업비규모 또 시공 중에 환경관리나 교통대책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계획검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조직이라든가 유지보수계획이라든가 시설운영계획을 검토하는 관리운영검토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법률자문을 하기 위한 변호사의 적정인이 있고 행정지원반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협상단은 15명 정도, 자문단 5명해서 20명 내외로 하려고 대략적인 구상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중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가 되도록 우리가 위탁하는 곳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리운영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료를 구해서 같이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애매한 소리 하지 말라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냐하면 2기 협상단 평가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넣는다 안 넣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자기 땅 갖고 제3자한테 가서 계약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협상이 되는데, 영등포구 공공 땅이에요. 구 땅이니까 가서 협상하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서류검토하고 연구해서 인건비 주면서 6,000만원 주는 거예요. 구에서 한 명도 채용되지 않고 준다는 것,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도장은 구청장이 찍어,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찍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협상단이 협상 내용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죠. 그런데 그 협상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역할이 전문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고.
○김동철 위원 전국에 지하철 말고 지하상가를 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직접 지주가 계약을 안 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영등포만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석하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또 애매한 소리하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오전에 실시한 현장방문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174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셔틀버스 구입비 2억 1,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삭감부분은 200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PDA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산근린공원 시설용역비 그 다음에 문래근린공원 시설용역비 1억 5,000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는 시켰지만 공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38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하에 특별히 주차장설계를 해서 1억 5,000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하고 문래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저희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로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설계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 국에서 특별히 방침을 득해서 구의회 승인을 맡아서 본청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본청하고 구청의 투자비를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도 전체 별개로 진행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1억 5,000하고 별개로 하겠다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문래공원주차장에 약 한 200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비도 거의 2억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데 공원 설계하고 지하주차장 설계는 별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구조물에 따른 설계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설계용역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상에 리모델링한다는 게 용역비이고 지하에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건설교통국장 배상필 사업시행은 같이 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시행은 같이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들이 소신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한 것 같고, 용역에 대해 논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구 자체적인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공단 이사장께서 배석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공단이사장이 겸직이라는 임무를 맡다 보니까 이사장의 책임 있는 그런 과정도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셔틀버스의 운영과정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마을버스와 연계노선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우리 교통행정과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면 굳이 셔틀버스를 구입 안 해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A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1차적으로 차량의 이용 개수가 30대 이상을 활용하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점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집행해 주시고 또한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각 부서마다 해당 직원들께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김용수 신길철 이만식 배기한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출석인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하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