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국소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저희 건설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소관 과장이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등 토목분야는 도림로 확장공사 등 24개 사업과 관내 보안등설치 공사 등 도로조명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사업은 시 사업을 포함하여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 및 치수 분야는 신길6동 보수 불량지역 하수암거설치공사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푸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공원녹지 분야는 동신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MF체제의 경제국난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지만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개괄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장로터리 조흥은행 앞에 가 보면 도로가 3m, 4m가 있는데 도로가 넓든 좁든간에 잡상인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3m 같으면 1m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비가 올 때 파라솔을 치면 우산 받고 가는 사람이 접어 가지고 비를 맞고 그냥 가야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뒤로 후퇴해 가지고 많이 남겨주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뿌리박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장사해도 물건 팔리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해 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 정도는 비켜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후퇴를 시켜 절반 이상은 못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지. 보통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화분 같은 것 파는 사람, 난 같은 거 파는 사람은 그 물건들을 앞에다 쭉 진열해서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걸 툭 차서 쓰러져 깨지면 보나마나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후퇴선을 절반 뒤로 했으면 하고 제가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 먹다 보면 젊은 사람이 둘씩 셋씩 떼지어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비켜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겠다는 욕심 보다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도 감안해서 그것만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비위생적인 음식 파는 데는 넓은 데로 가서 먹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넓게 쓰게끔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가 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아직도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길 성락주유소 뒷편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25평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약 100여 평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작년에 몇 번 지시사항으로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조치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평 컨테이너 박스 허가를 받아 가지고 100여 평 이상을 초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등을 부과 조치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가게들에서 물건을 내놓고 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일철이 되면 더 많이 내놓습니다. 지금 과일 비수기이지만 과일철이 되면 모든 물건을 많이 내놓고 완전히 인도를 점용해 버리니까 과일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단속을 해야 과일철에 단속하기 쉬우니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의 대상점포가 240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상습고질업소 72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다는데 특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요, 상습 고질업소 72개소를 특별관리하는데 그 특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6개 가판점이라고 했는데 지난 예산에 가판점 도색 관계 예산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또 예산 반영을 하실는지 지금 페인트칠을 안해 주어도 괜찮은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이 86개 가판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게 편의시설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가판점의 존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비 명목으로 돈 받고 있어요?
1개 가판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풍시장 구간이 일부 보상체계가 끝났지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 이후에 가로등을 격등으로 소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등을 함으로써 거리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혹시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불량배들의 시민에 대한 피해 사례는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격등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손실이 많다는 것은 여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등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통 소요가 많아지고 또 조명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 간접 손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등을 하는 것은 지금 전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밝게 설치돼 있는 16개 노선에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범 지역에 그런 사건이라든가 교통이 급격히 증가됐다든지 하는 이런 통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페이지 사업 선정기준 도로가 양측이 관통되고 일부만 막힌 도로가 우리구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랑열 위원님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수관내 지장물이 지금 378개소가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 280건 되고 전화가 80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장물이 설치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는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은 요 근자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0여 년, 20여 년 전에 영세업자들이 묻은 이런 관들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감리원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나오고 또 우리 토목과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송성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