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의 변경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부터 업무보고 진행방식이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팀장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림동 환적장 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방에서 무려 한 4시간 동안 주민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대략적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돼서 공사는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도 어제부터 일부 빼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재처리동 안의 기능과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지역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해서 음식업체하고 계약된 게 70%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30% 정도는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조속하게 100%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수수료 징수율이 6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수거징수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자꾸 가격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빨리 100%선으로까지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 부담이 자꾸 늡니다. 금년도 75% 목표를 상회하겠다고 하고 수거처리를 상당히 올리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방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례로 든다면 청소의 정화조 관계가 건축과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누락된 게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국의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과 유대관계가 협조가 잘 된다면 이건 거의 100% 가까이 징수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원룸이 많습니다만 거의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재까지 요청하게 되면 각 동에서 거의 100%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각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해서 금년도에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 체제를 자선봉사에서 공공봉사 즉, 구정참여봉사단을 조직 운영해서 공사부실방지감시단을 운영하고 친절모니터 등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토목이라든지 치수, 공원, 주차장 건설 분야 등 부실방지에 감시요원 그 사람들을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사 때 설계시공도면을 그 분들한테 줘서 확실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공사현장 감시단을 그 지역의 주민, 또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지역의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감시요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시공도면이나 설계도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하수관을 개설할 때 자갈을 깔고 그 위에 관을 매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지식도 없고 설계도면, 시공도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현장에 나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발상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원봉사 모집경로 다양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몇 분이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또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 몇 명 할당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은 혹시 못 들으셨나요?
자원봉사의 가장 큰 이념이 자발성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민의 2만 명을 자원봉사요원화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작년에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할 때 동장이나 자원봉사 담당자들이 의욕이 좀 지나쳐서 안면 있는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약간 강제성을 띤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좋았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자원봉사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봉사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또 2기 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영등포구 노인회 지회에서 인력 등을 선발하고 하죠? 일을 시키죠?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 조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끔 전화해요. 분명히 조리하시는 어르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 아는데 조리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상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조리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가지고 거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순찰 돌다보면 거점용 주변에다가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거점용 통 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에다 쏟아버리든가 아니면 거점용 통 안에다 음식물 담아온 검정 비닐을 그대로 넣어버리는 주민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인근 관악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음식점 용기인 양동이랑 비슷해요.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세대별로 집 앞에다 놓으면 그 집 세대주들이 거기다 버려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타구 하는 것 좀 보세요.
서로 자기 집 앞에 거점용기를 놓지 않고 그냥 이리 몰려 놓고 저리 몰려놓고 공원 주변이라든가 공공기관 주변에 막 놓아요. 서로 안 놓으려고 하니까 어쩌면 한 군데 1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들 회의에서 통장들이 그 거점용 통을 돌아가면서 자기 집 앞에 한번씩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든가 아니면 타구처럼 세대별로 양동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용기를 다시 제작해서 놓는 방법, 어디 개선할 용의 없어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거점수거용기를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05년도부터 전 동에 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 거점수거용기를 내 집 앞에 안 놓겠다 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녀보면 느끼고 대화를 해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내 집 앞에는 안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에다 몇 개씩 밀집되어 있는 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각 가정에 조그마한 소형용기를 줘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2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민원이 없는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지 한 2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정착을 완벽하게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하다가 다른 구에서 민원이 최소화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도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저분한 동에는 자주 순찰을 돌도록 하고 또 청소 담당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먼저 대림3동 청소차고지 때문에 우리 구청이 현재까지 입고 있는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일부 조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 몇 백 만원 집행해야 하는데 그 집행이, 적체되어 있는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많아 가지고 이번 주까지 용차를 해서 100% 다 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항상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잘 하면 정밀을 요하는 일 말고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라든지 충분하게 용돈은 벌어 쓸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인정마다 괜히 앉아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술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심심풀이랄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작업량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할 노인정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어디 꼭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창출하는 건가?
중소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지역 노인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일할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요구가 경로당에서 심심찮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각 경로당 별로 노인들 용돈 벌기 해서 단순 작업 같은 것은 일감을 얻어 와서 한 예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을 다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작업이 정밀을 요하지 않은 작업이라도 리스크(risk)가 굉장히 많아요. 반품이 굉장히 많이 되고 구슬 꿰기 하는 것, 옷 제일 마지막 실밥 털어내는 이런 것도 나중에 검사를 해 보면 반품이 많이 된대요.
앞으로는 자원봉사대도 발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분씩 거기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붙어서 하다가 보면 숙지가 되어 버리면 그런 불량품도 안 나오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돼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는 것이고 두 번째, 신길6동에 있는 푸드마켓 (food market)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구보에도 싣고 통·반장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통·반장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동사무소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달에 반상회날 와서 구보 가져가서 그것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디 한 군데 밑에다 쌓아놓고 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앞으로 구보를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구보에 실었을 때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구청 매일 회의하는데, 간부회의하고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맨 처음 외국에 갈 적에는 금방 갔다 와서는 시끌벅적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이게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려요. 중간에 그만큼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갔던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물건값 물어보는 사람이 수백 명 돼도 실제 사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돈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며칠간 돌아서 한 200여 만 불 계약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1주일 만에 가서 10개 업체가 200만 불 계약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독극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도금회사라든가 있잖아요?
지금 유독물 취급업소가 230개 정도 있습니다. 판매업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유독물판매 업소들이 알선판매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업체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환경과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점검해 보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관리예요?
그건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장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새로 계획을 짜세요.
금년에 독극물 취급하는 기업은 매달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달에 몇 번씩 해서 다시는 그렇게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마다 1등, 1등 한다고 하는데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등이나 2등이나 별 개념이 없어요. 이런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려면 '아, 영등포에는 진짜 배출가스 점검 안 해서 가면 차 못 굴린다.' 할 정도로 심하게 한 번 해 버리든지 해서 전국에 이름 딱 나게요. 어설피 건드려서 자꾸 면역만 생기게 하지 말고요. 하나도 안 하는 구하고 우리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는 안 했는데 우리는 해서 한두 대라도 하면 1등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하는 거 민간위탁이 능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
예를 들면,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비용은 훨씬 더 절감되고요. 비용 절감되고 효과 좋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를 100% 다 민간위탁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동대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기동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할 게 아니고 그런 예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를 봐도 걸핏하면 회사하고 그 사람들이, 처우 개선이 안 돼서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쟁의신고하고 파업해 버리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결국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하느냐, 주민만 당하는 거지요. 회사는 회사대로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니까 더 적자 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영세한 업체가 그냥 나도 못 하고 너도 못 하고 이게 한두 달 정도 끌어 버리면 그 지역은 난리가 난다 이거지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지역에 공사하는 업체가 어느 회사예요?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한 업자는 주민집단 민원을 할 수 있는 주범인데 왜 주민만 피해보고 있도록 소송을 했는지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업자도 계약을 취소하고라도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어요?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런데 왜 방치해 둡니까?
이건 묵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갑시다.
먼저 도림천 건천화 방지의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적으로 주민 편익에 의해서 건천화 방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경로우대업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우대업소라고 명칭을 걸고 운영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로우대업소를 정말 우리 3만 여의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다시 한 번 이 600여 업소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과연 이 업소를 몇 번이나 이용을 했는지, 이용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이용실적이 없다면 모범업소 스티커를 떼야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데도 모범업소다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리감독을 다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는 냉·난방 지원과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쓰레기 거점용기에 대해서도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하루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점용기가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또 필요치 않는 장소에는 서너 개, 네댓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용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소과에서는 용기의 배치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벤처밸리육성에서 영등포벤처센터 설립 추진해서 기 투자액이 41억, 향후 25억 3,200만원 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경로우대업소 부분은 '99년도에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솔직히 제가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체크(check)를 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만 붙여놓고 실제 사회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잘 되는 데는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가정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위치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 청소 담당하고 통·반장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더러 있긴 있습니다.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좀 분산시키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벤처센터 설립은 앞으로 25억 3,2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중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등포상공회를 벤처센터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문래동에 있는 벤처지원센터도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오면 5억원 가량의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걸 이 부분에 투입을 하면 되고, 저희들이 조만간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에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 관계 과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까지 나오는데 시비는 전연 투자된게 없다.' 해서 산업정책 산업지원과의 실무자하고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61억 3,400만원에서 매입비하고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종료가 되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41억이 기 투자가 되었고 향후 25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눈덩어리 불어나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말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오늘 보고했던 사항하고 불과 두 달 차이인데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기금 가지고 올해 기금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억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금년부터 해서 25억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10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10억은 올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1억은 작년까지 기 확보된 예산이고 금년에 기금에서 10억을 여러 위원님들이 사용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10억을 합친다고 하면 부족액이 15억 3,200만원입니다. 15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5억 정도는 상공회라든지 벤처센터의 임대료가 있으니까 5억은 그걸로 되고 약 1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근 2달 차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 나왔냐 이거죠.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총 사업비는 61억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분양하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할인 받으려고 했는데 20% 수준밖에 할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에는 상반기에 준공 예정을 했는데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전체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춰서 5억원보다 좀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분명히 본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설명도 들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매입비에 대한 또 우리가 선 공사비용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 준공이 끝난 뒤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에 기 투자를 먼저 해서 투자한 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적에 61억 3,4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매입비가 52억 5,400만원하고 부대시설비가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05년도에 41억을 기 확보해 놓고 금년도 기금 사용을 하겠다고 10억을 사용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하고 올 업무보고 때 금액하고 어떤 일치가 된다고 필요가 없겠지만 갑자기 전년도 예산 다룰 때하고 오늘 2월 업무보고 때 슬그머니 5억이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업체 측에서 처음에 기획단계하고 실제 설계해서 분양단계하고 면적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벤처밸리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 중소벤처기업 3개 내지 5개 업체에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컨소시엄(consortium)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한 데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 파손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서 계약에 명시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릴 때 보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고 망실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작지만 신경을 써야죠.
우리 영등포구 전체 거점용기가 몇 개나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간결하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선 7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 7,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죠?
25개 구 중에서 노숙자 22% 우리가 안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구걸식으로 예산이나 달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KTX가 서는 데는 노숙자들이 다 진입을 못 해요.
영등포는 KTX도 안 세워주고 노숙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지역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행자부나 시청 관련자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그냥 우리 예산 달라, 그냥 적당하게 의례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안고 있으니까 정부가 당연하게 우선적으로 해 줘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다 안 하고 행자부에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일부 안고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그분들에게 어필(appeal)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고 요구를 거기다 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이지, 행자부에다 하는 것은 한 치 건너 두 치의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근방에 계신 주민들은 노숙자로 인해서 더 이상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뒷골이 아프다고 하고, 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나오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 됐고 또 어떤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 예산들이 자치행정과로 들어갔나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과나 도시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얘기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서 벤처문제와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문제를 접목시켜야만 우리가 준공업지역의 24%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탕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상쾌한 공기, 맑은 물, 환경조성.
정말 그동안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많은 부분 나아져서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도림천 부분은 우리 관할구역도 아니고 구로 관할구역이지만 건천을 물이 차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건설교통국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설교통국하고 미묘한 관계입니다만 환경 쪽에서 보는 것과 건설 쪽에서 보는 부분들을 구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이 도림천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이의환
환 경 과 장가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