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팀장 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업무 계획은 관공서의 냄새를 탈피하고 단속이라든지 강압적인 분위기를 일체 배제하는 방향에서 업무계획을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어구 하나라도 신선한 맛이 풍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업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참신하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는 식으로 계속 해서 업무계획을 발전시켜서 좌우지간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18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시흥·대방로에도 지난 12월 18일자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됐습니다.
도로 관계 문제점은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섰습니다만 지금은 버스가 별로 안 서다 보니까 버스정류소에 가판점이 많은데 그 가판점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과거에 버스가 많이 서던 곳이 정류장을 옮기다 보니까 현재 안 서는 데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쪽에 스쿨 존(school zone)과 2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한다는데요, 사실상 공사하고 난 후에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대방초등학교에 공사를 했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대방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붉은 색으로 포장된 것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신길6동 쪽에서 대방초등학교 담 쪽으로 올라오는 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파져있고 또 대방시장으로 해서 올라와서 해군회관 쪽으로 가는 방향도 보면 상당히 심한 파손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많이 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좀더, 공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도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요. 공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하자 있는 것은 하자보수토록 하고요,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리를, 마침 주요업무계획 1번에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중점정비지역해서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걷고 싶은 거리, 차 없는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관계를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지역에 북경운수란 택시회사 알지요?
바로 거기가 신영초등학교가 있는 데인데 교대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전부 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해 가지고 교대를 하는데 그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에 택시회사가 들어가도 돼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거기서 어린이들 교통사고도 나고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살피고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2차아파트 유수지 앞에 일방통행, 유턴(U turn)공사를 한쪽은 했는데 왜 한쪽은 유턴 공사를 하지 않지요? 경찰청에서는 공문이 시달되었지요.
그 문제도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유턴 표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쪽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지역에 수차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유수지 주변, 현대2차아파트 뒤편에 큰 대형차량들이 밤에는 많이 정차를 하는데 왜 그렇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해도 소음과 공해, 상습적인 주차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근절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일괄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 왜, 자꾸 구의원을 팝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 고현순 위원도 여의도의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이 수없이 구정질문을 하고 또는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생계형으로 뒷골목에서 리어카 놓고 붕어빵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리어카만 수거해 가지, 실제적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는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유수지 뒤의 도로 밑, 고가 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형차량이 야간에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물리적인 시설도 하곤 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요. 좌우지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기업형의 대형포장마차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근절을 하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포장마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했다가도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여의도의 걷고 싶은 거리는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업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지역으로 해서는 안 될 지역으로 보도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주민들이 많이 보행을 하는 보행위주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보다 나은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지 앞 거기 유턴 관계 어떻게 되었어요? 왜, 자꾸 미뤄집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야만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동1마을공원 지하공사로 인해서 인접 주택이 균열이 갔는데 신길4동 주택 피해민원이 들어온 일 있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잘한 공사인데 거기 보시다시피 지하 10m 이상 파고 내려가는 부분 위의 주택들이 한 4, 5m도 안 되게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해서 공사현장에서 크랙(crack)이 그 정도로 간 거는 굉장히 공사를 잘할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도급자가 전체 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구청장님이 지시하셨고 저도 지시했고 지금 현재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4동 지역 예산편성해서 들어왔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현수막이 안 들어와 있네요. 팀장 누구예요, 현수막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빠졌어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빠졌다고요.
우리은행, 전 김두기 구청장 집 앞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수막 한다고 했잖아요.
은행 밑에 아니면 나무 심은 거리공원 밑에 신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한두 번 시에다 건의한 바도 있고요. 저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다시 한번 시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노선변경 문제는 여러 곳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 팀장 계시지요?
우리 동 문제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삼성아파트 113동 밑에 치수분야 상·하수 하고 골목 포장공사 빠져 있네요?
신길4동 사무소 쭉 올라가면 112동 아파트에 과속방지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약하게 색만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방지턱을 좀 높게 확실하게 색도 칠해주시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중앙버스전용차로 체제로 변경됨으로써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방역에서 대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중앙선, 좌회전, 유턴(U turn) 이런 관계가 복잡한데 유턴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좌회전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모르지요?
자, 대림1동, 2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기 대방역까지 가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체계예요.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기름 낭비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17쪽에 다시 찾는 생명의 도림천 만들기 참 좋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도림천 내 매설된 공업용수 활용방안 검토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치수과에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림천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여기 도림천 입구부터 서울대까지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용역사항에 도림천에 물 흐르는 것을 시의 계획은 지금 강남순환도로 터널에서 1일당 2만 톤 정도의 물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각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들을 흘리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5년, 7년, 10년 후의 얘기이고 또 그 물량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우리는 폐관을 이용해서 한강물을 직접 끌어다가 방류하면 우리 구간에는 충분한 수량이 되니까 이걸 빨리 독자적으로라도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또 용역사항에 그렇게 포함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왜, 옛날 구로공단 공업용수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쓸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에서 선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서포트(support)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환경과에서 검토한 거 보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CCTV 설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CCTV 설치해 놓은 데 차 대면 몇 분 후에 찍힙니까?
본 위원은 바로 찍히는 줄 알고 염려가 돼서요.
대림1동 비석 같이 세운 것 매일 본 위원이 그 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빨리 철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도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끝에 가서 사업해 놓고 불만을 표시해요. 막판에 사후 점검이 없어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해 놓고 난 뒤에는 공무원들의 사후 점검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림2동 한 60세대 했는데 60세대들이 다 불만입니다. 저 길거리 가면 전부 불만이에요.
불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후에 같이 협의해서 문짝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당산역 주변에 버스환승센터 구축 검토대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서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역점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몇 군데 환승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내 여의도에도 해 놓았는데 저희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한 사항에 보면 환승체제를 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내 몇 군데, 양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많은데 거기다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하게 되면 버스소통이라든지 교통처리에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냐 해 갖고 용역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 보겠다, 올해 검토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이지 지금 가시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서초등학교 앞에 삼성타운하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보다 볼라드라고 그러나 차 유턴을 못 하게끔 4개를 세워놓았는데 2개는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몇 번 당서초등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기에 그 당시에 토목과인가 지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특수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업체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변상금 한 25% 누락을 예상을 해 갖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한국전력 등 4개 업체에 42억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10억 들어와서 24, 25%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32억 중 지역난방공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데이콤 같은 데는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전하고 하나로 통신, 한국지역난방.
이것은 본청에서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그 동안에 각 기관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허가 내준 것은 점용료를 다 받는데 그동안 무단으로 저희 모르게 설치했다든지 안 받고 있던 사항들이 지금 나타난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보면 2억, 3억, 4억인데 우리는 작년에 한 5만 건을 건설관리과 팀장,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밤새워서 조사를 한 사항으로 약 40여 억원을 부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각 기관에서 분납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분납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못 했던, 작년에 우선 무단 점유사항이 많았던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같은 것을 하고 나중에 조그마한 것들은 올해 전부 다 조사해서 같은 방법으로 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을 때 신풍역 방향으로 버스 후퇴선을 버스가 1차로에 있으니까 버스정지선을 후퇴시켜가지고 그때 유턴을 하면 충분히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유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급적 억제를 하자고 해서 유턴이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불편사항을 수집해서 서울시하고 투쟁을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입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가 시청에 건의하더라도 바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판단을 해서 해소를 하는 실정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턴을 금지해 놓았는데 유턴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불가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계속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겠지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좌우지간 해소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동 신년 인사회 할 때도 그 사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본청에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쪽까지 관을 새로 부설해서 물 양을 흘릴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신설사업이 많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천을 하천으로 돌려놓고 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 지천 17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도림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바람대로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공업용수를 이용하든 7호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만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먼저 방법을 모색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공사 책임은 구로구에 있다면서요.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더더욱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스쿨 존(school zone)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기 사업을 실시한 데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스쿨 존 범위 내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위해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주무부서고 서울시 마을버스심의위원님들이 한 25분 정도 되죠?
서울시에 마을버스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개선의 의지력을,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곧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대변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서울시를 설득해서 꼭 우리 주민 쪽에서 요구했던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력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캐노피 작업 이전에는 아이들의 보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망 설치를 제가 2000년도인가요, 남부도로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보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건너가지를 못 하도록 안전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노피 작업을 하면서 안전망을 다 철거를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의 비가리개 역할은 되는데 차도와 아이들 보행로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로하고 차도 높이 자체가 불과 1m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가도로 위가 뚫려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전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아이들이 걸어가다가도 장난삼아 차도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에 대한 것도, 전에 해 놓았는데 철거를 했으면 철거했던 부분도 도로 쪽에다 다시 붙여주시든지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주민 편익에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우선 2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의 사업들 추진하는 걸 보면 사업이 좀 늦습니다, 늦어요.
겨울철 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 사업들은 어린이들의 인명과 대단히 관계가 있는 사건·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부분이고 어린이들의 개학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약속하기로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되 겨울철 공사임에도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고서 겨울철 내내 손을 놔버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겨울철 공사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도육교, 안양천사업들도 너무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 예를 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이 된다 얘기를 해 놓으면 거의 다 거짓말이 돼요. 요새는 경험이 생겨 가지고 한 두어 달 늦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거의 맞을 똥 말똥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들이 돼서 어떻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런 사업들은 이해도 할 수 있고 좀 늦든 빠르든 어때요. 그렇지만 스쿨 존 이런 사업들은 바로 개학을 하게 되면 신호등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차 사이를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신호등 같은 것은 겨울철 공사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할 게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17쪽 도림천 문제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이 도림천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천도 우리 관내 하천도 아니고 관리도 구로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청계천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기서 우리가 졸속으로 잘못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도림천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게 살면 도시의 미관이 엄청나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민창규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이항우
도로계획팀장강대하
치 수 팀 장이정구
교통계약직다급김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