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위생업소 단속입회비, 또 그 다음에 위생업소 관리 및 단속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공우홍 위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입회비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청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일제단속활동비중에서 지급하던 것을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의 지시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업소단속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용 업무추진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지금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가던 사항인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단속입회비로 별도항목을 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및 단속해 가지고 감시계, 기타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계 직원은 이건 매월 1일자 월정액 급여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감시계는 6만원씩 해서 8명 12월로 해서 57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계는 3만원씩 해서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2달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건 뭘 단속하고 입회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입회비는 업소단속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경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그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그간에는 이것을 작년도 업무추진비에서 일제단속활동비에서 입회비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매일 위생감시반이 1개 반씩 활동을 하는데요, 저녁에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 사람들한테 1개조에 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건 뭔가 잘못 됐잖아요?
감시만 매일하고 기타 계에서도 또 뭘 하고.
○위생과장 공우홍 기타계의 관리 및 단속이라는 이 두 업무는 월정 급여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급여는 왜, 공무원 급여가 다 나가고 하는데.
○위생과장 공우홍 성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종태 위원 시책업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공우홍 금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거 곤란해요.
○위생과장 공우홍 과목만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안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신설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신설이건 옛날에 한 일이건 간에 이게 물론 계도도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서 시정촉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할 테지. 그러나 이게 무슨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가능하겠으나 이게 그냥 무슨 월정액처럼 지급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관절.
그것도 일종의 우리 구민들의 경제생활인데 이게 이 정도로 쫓아다녀 가면서 정보수집 하면서 이게 무슨 형사여 뭐여. 적색분자를 색출해 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이예요?
○위생과장 공우홍 저희들 지금 위생과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계라 해 가지고…
○정종태 위원 됐어요.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넘어가세요.
○위원장 이중식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는 1,584만원이 적은데 작년에는 왜 많이 책정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왜 적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월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 600만원을 책정해 놓았었는데 지금 이것을 금년에 우리 구청이 전반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균일하게 어느 과 없이 다 2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30만원을 빼고 저 앞에 아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비에다가 나머지 금액은 그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하고 이 항목은 변함은 없습니다만 둘로 쪼개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월 50만원씩이 되거든요.
○박정호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는 없는데?
○위생과장 공우홍 작년도에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게 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이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설명하시면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수 넘기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서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급량비에서 위생업무추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감시계, 합동단속 활동여비 이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추진상황, 작년실적 그 3가지를 다 빼다 주세요. 지금 바로 빼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위원장 이중식 먼저 설명하시고요, 우선 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시민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이 어려울 때는 과장님한테 위임을 하십시오.
답변이 가능한 것은 국장님 답변하시고 어려울 때는 과장님한테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우홍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량비 1,440만원은 위생업무추진급량비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 24명이 월 10일을 기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 시에 5,000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단속 시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128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건 왜 그래요?
○위생과장 공우홍 이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약간 많은 혼동을 가져오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총 위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460만원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이 증감부분에 보면 여비부분은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속여비 쪽에서 또 감해져 있고 이쪽에는 아주 많은 증액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정종태 위원님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생과 감시계 위원 8명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 퇴폐업소 단속할 때 나가는 직원에 한해서 매일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합동단속 활동여비는 저희들 구청 직원이나 다른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할 때 그 동원된 직원들한테 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 2회 지급하는 걸로….
○황호천 위원 5,000원이라니 1만원인데.
○위생과장 공우홍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명은 저녁에 야간에만 근무합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네, 야간에만 합니다. 낮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황호천 위원 6시 출근해서 나가고.
○위생과장 공우홍 네, 5시에 원래 출근해서
○황호천 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1년 12달 계속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실적을 빼주세요, 작년 거?
○위생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실적 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그러면 8명이 1년 내내 밤새도록 하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지요, 1년 내내 합니다.
○안주영 위원 합동단속 또 있고?
○위생과장 공우홍 합동단속은 다른 직원 동원하고 과 직원 동원하고 타 과 직원 도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8명이 1년 내내 하는데 합동단속이 뭐가 필요 있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퇴폐, 변태업소를 경찰, 검찰 이렇게 합동단속을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이 예산은 그런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놨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외부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단속을 안 하고 저희들 기존인원으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말씀은 다 좋은데 어떻게 1년 12달 매일 12명이 나가서 야간업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조남성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평균 나가게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는 셈이지요?
○시민국장 조남성 네, 매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합동단속이 있고 검경단속이 있고 이렇게 해요?
○황호천 위원 그 사람들 일지 쓴 거 있지요?
○위생과장 공우홍 네,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 좀 가지고 와요.
○위생과장 공우홍 네.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안주영 위원 단소건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매일 8명이 하면.
○위생과장 공우홍 매일 결과보고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먼저 질문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건 전년도에 30만원 금년도 증액부분이 7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상단에 배상금 등 해서 식품수기 1만원씩 25건 12회를 하게 되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변태 퇴폐업소를 신고한다든지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1회에 한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고건수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작년도에 30만원을 잡아놓아 갖고 이걸 보상금을 준다고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런 신고건수를 더 받아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활성화해 보자고 해서 사실은 현실화할 수 있게 올렸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돈이30만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긴 것입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공우홍 다음 부분 배상금은 저희들이 식품을 일반적으로 부정 불량 신고된 것을 단속도 우리 직원이 가서 일방적으로 부상수거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중에 파는 것을 수거해 다가 돈으로 사서 이것을 검사의뢰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돈 주고 사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수거의뢰를 합니다. 그럴 때 식품을 사서 의뢰하는 사는 비용을 3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당 1만원씩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이건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1만원씩 한 달에 25건 정도는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건 금액을 고추장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가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어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2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4,560, 금년에 2,640만원인데 920만원이 줄었는데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은 합동 단속할 때 경찰관이나 검찰 내지 공무원들 그날 경비를 우리가 댑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저희 직원들만 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동 직원에 한해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생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배기한 위원 이 양반아 얘기를 똑바로 해. 그러지 말고.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말란 말예요.
금방 해 놓고 금방 뒤집을 답변을 왜 하느냐고.
여기 장난하는 데예요?
어제서부터 얘기했잖습니까?
답변을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답변하라고.
해 놓고 속기록 보세요.
안 했다고 해 놓고 금방 다음 말이 했다라고 되잖아요.
○위원장 이중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충분한 자료를 득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우홍 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합동단속활동비를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나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할 의무가 있는데 예산을 왜 우리 구청에서 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공우홍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찰은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외부직원을 동원할 때는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데에 지원 나가면 그 사람들도 저희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생과장께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한테 제시해 주고, 경찰이나 검찰한테 우리 예산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지금 갈수록 퇴폐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1,920만원이나 삭감되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못써서 일부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든지, 만약에 남았으면 그 금액이 얼마이며 또 그렇지 않다면 1,92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4,560만원인데 이 금액보다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4,560만원은 전국일제단속 여비 1,440만원과 3,120만원을 해서 4,56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국내여비와 급량비 쪽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이게 1,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량비와 여비를 쪼개놨기 때문에 단속활동비는 조금 증액된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위에 급량비.
○위생과장 공우홍 급량비가 작년도 단속활동비에서 급량비쪽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배기한 위원 왜 바꿨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지급하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비라는 항목이 그렇게 직원들한테 추진하기는 금액도 많고 해서 숫자를.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대로 올리면 삭감될 것 같으니까 먹는 대로 올리면 설마 먹는 것까지는 삭감 안 하겠지 해서 이쪽으로 쪼개 놨습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은 항목에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오렸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어려움 없이 헷갈리지 않고 잘 할 텐데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공우홍 저희도 사실은 작년도 예산서와 항목이 똑같았으면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안 느끼고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의 항목이 사실은 이해 못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이해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지금 맞지 않잖아요.
위생업소 업무추진 급량비 5,000원 24명 12개월 해 놨는데 밑에는 8명이잖아요.
8명하고 24명하고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했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24명이라는 것은 저희과 전 직원이고 8명은 감시계 활동하는 직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결국 이제 바른 소리가 나왔는데 감시계 활동하는 이 돈을 전체 과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감시계 직원들은 그만큼 돈이 적어지죠? 분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지요.
그런데 전 직원이 감시계 직원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장이 맨 처음 얘기했던 게 내가 왜 1,920만원이 깎였느냐, 이건 감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감시계 예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생과장 공우홍 퇴폐업소 단속활동비만 감시계가 쓸 수 있는 돈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괄호하고 감시계 해 놓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감시계가 쓰는 항목 아닙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서 1,920만원이 왜 깎였냐고 하니까 깎인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감시계에서 써야할 돈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전과에 다 나눠주니까 감시계 직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위생과장 공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제단속비라고 해서 들어있었는데 그걸 급량비로 바꿨다고…
○배기한 위원 위생과장님! 8명분을 24명이 나눠 먹는데 어떻게 8명이 손해가 안 됩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8명분을 24명이 나눠먹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제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왜 깎였느냐 물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약간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감시계 해 가지고 1만원 8명 12개월 해 놨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 물으니까 과장께서는 삭감된 게 아니고 나눠져 있어서 좀 더 플러스가 되었다, 위원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요, 과장이?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위생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해서 5,000원씩 24명을 했단 말입니다. 불어났네.
작년에는 312만원이었고 금년에 1,440만원이니까 1,128만원 늘어났네.
그러면 이 돈이 이 위로 올라갔으면 이걸 감시계 직원들이 가지고 야간단속업무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직원 전체 다 나눠주면 감시계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그만큼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다고 했고요.
○위원장 이중식 위생과장님, 위원장이 앞에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 실수를 한 게 몇가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95년도 예산편성을 보세요. 틀려요.
○위생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증액되었다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4,56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1,900만원이 깎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여비부분의 2,600만원과 그 위에 급량비 쪽에 들어가 있는 1,440만원하고 해서 그게 깎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204 업무추진비가 위생업소 야간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2,6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여기 감시업소 관리 및 단속 해 가지고 감시계 기타계 구분되어 있었고 전국일제단속 활동비라고 되어 있었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감시계장 왔어요?
○위생과장 공우홍 감시계장 못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시계 직원 왔어요?
지금 위생과장 얘기를 들어서는 아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삭감이 외었느냐고 하니까 거기 위에 가서 급량비로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리 갔으면 감시계 활동해야 할 예산이 과 전체로 나눠먹는 게 되니까 감시계 직원들은 그 만큼 일하고도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 예산이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돼 나간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40만원이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에는 급량비가 2일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1,44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도 틀린데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거 아무 것도 맞는 것이 없어요.
작년에 급량비 며칠 잡았는가 보세요.
○위생과장 공우홍 이건 작년도 급량비는 일반운영비의 급량비가 2일 잡혀있었고 주로 아까 이야기는 업무추진비에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급량비 쪽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같은 과목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예산 빼먹기 식으로 위원들 헷갈리게.
위원들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과목을 살짝 바꿔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든지 헷갈려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통과시킵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지 않고 작년도 예산 기준에 대비해서 증감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알지.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
예산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1,92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항목으로 갔나 그것만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구조가 전체 변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량비와 여비를 합해서 95년에는 전체 4,872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여비와 급량비를 합해서 4,08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결과적으로 2개 목을 합하면 7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하고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둘을 합하면 792만원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위생업소 급량비가 95년에는 26명 2일 해 가지고 전체 32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24명 10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1,128만원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95년에는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감시계 여비가 1만원 26명 10일 12월해서 3,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합동단속 활동여비는 1만원 30명 12월 4회 해서 1,440만원, 합쳐서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6년에는 2,6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1,400 얼마요? 합동단속여비.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44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개 합 해서 95년도 대비해서 1,9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와 여비를 합해서 대비해 보면 결과적으로 96년도는 95년도보다 7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위생과장은 늘어났다고 해. 예산과장은 줄었다고 하고.
자기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도 모르나.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사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는 세세목이라는 항이 하나 더 증설되었고 그 밑에 또 각각의 목안에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비해서 세 가지 항복이 분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류작업을 하느라고 다른 업무는 하나도 못하고 예산계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이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군데 미스 난 것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주무과장이 자기 과의 예산편성 되어있는 게 늘은 것도 줄은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 참 남이 보면 우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과의 장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여기에서 줄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깎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니까 그거 별거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왔나 본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한번 결정지으면 최종결정이 나는 건데.
예산과에서 만약에 주무과에서 예산을 이만큼 필요하다고 신청했는데 깎았으면 왜 깎였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또 터무니없이 많이 깎는다고 여기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깎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예결위원들 없어요.
깎았으면 왜 깎았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깎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서로가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답변을 하는 과장, 국장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의 예산도 제대로 파악 안 된다면 이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이 조언과 경고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장님 이상은 자기 과에 대한 예산편성 세입은 어떻고 세출은 어떻고 습득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뒤에 계신 소장님들 그 계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멍하니 있다가 꼭 질의와 상반된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편성과정에서 이번에 장, 관, 항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그 과장들에게도 편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두 번째 경고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민 국 보이콧 놓겠습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과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위생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합동단속활동비 30명이라고 했는데 구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구청의 단속원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합동단속 30명인데 검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구청에서 쳠 명이 나가고.
○황호천 위원 30명이 나왔는데 명단이 30명중에 우리 구청직원이 몇 명이고 경찰직원이 몇 명이고 그런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적에 구청에서 위생과 몇 명이 가고 하는데 예산 세울 적에 구청직원이 몇 명이 나간다 하는 것을 예산세우지 않고 이거 검찰, 경찰 아마 숫자 채워 갖고 대충 30몇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서는 30명 예산 올리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 아니예요? 예산과장 검토 안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정할 때에는 그 계획의 구체성을 아주 깊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황호천 위원 예산과장이 예산세울 때에는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고 뭐뭐 하는 것 그것은 다 파악이 데이터가 나와야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30명 여기다 반영시킨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사업내역에 구체적으로 경찰이 몇 명이 동원되고, 검찰은 몇 명이 동원되고, 우리 직원은 몇 명이 동원이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요? 그러면 구청직원이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공우홍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 부분 답변하지 마시고요. 황위원님 우리가 대충 그 부분은 짚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계수조정 할 테니까 줄을 그어주시고 안 위원 다음 문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같은 것인데 좀 이상해서 그래요.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있지요. 그것이 금년에는 12월에 열흘 한다고 되어있어요. 내년에는 20일 한다고 되어 있고 한 달에. 그리고 금년에는 26명이 열흘 하기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아까 8명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명은 무슨 숫자예요? 이게 전 직원 숫자지요? 그러면 전 직원이 한 달에 열흘 하는 것도 아니고 8명이 낮에 자고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26명이 8명이 되고 열흘이 20일이 되고 이게 막 혼동이 오는데 똑같은 거야.
○위생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돈 나눠주기 좋으면 쓰지 말고 돈 나눠주면 되지 10명도 20명 됐다 어떻게 헷갈려서 실지로 당신 네 한 달에 하루 나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돈만 나눠주고.
○위생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시점에서는 심야퇴폐단속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시 운영하는 직원은 8명으로 보고 저희들이 아까 20한 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안주영 위원 26명 거짓말 아니예요?
그렇게 끝내자고 얘기를.
맨 날 안나가니까.
○위생과장 공우홍 체계를 바꿨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 26명을 잡았느냐 그러면 상시 하는 직원 8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날수가 적지 않습니까 10일로.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답변에 저녁 일과가 끝나고 어떻게 나가냐니까 '그래서 위생과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26명이 맨 날 논다 열흘을. 어떻게 나가시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여기 근무하고 저녁 먹고 또 나간다 이거야 작년 속기록 한번 들춰볼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기준이 없어.
지금 어떻게 진짜 몇 명이 나가는지도 모라. 1명이 나가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배기한 위원 지금 야간감시 나가는 사람은 낮에 근무 안 하지요?
○위생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언더라인을 그려 놓고 계수조정 때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내적으로 머리수는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삭감을 하면 무식한 사람들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머리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하라고 그래요.
○황호천 위원 작년실적하고 금년실적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위원장 이중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황호천 위원이 자료요청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5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환경과장 송요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국민학교, 우신국민학교, 대영중학교, 문래중학교, 양화중학교 5개입니다.
○안주영 위원 뭘 시범 운영해요?
○환경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환경 전반적으로 모든 시범학교를 지원해서 매년 자기네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경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한적 있어요, 새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0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이게 관 항목이 다 줄었는데 확실히 줄은 겁니까, 딴 데로 가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항목에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에도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에서도 1,000만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서로 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차이 때문에 그렇고 총괄로 줄은 것은 제일 윗 장에 있는 231만 2,000원만 줄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 231만 2,000원
○환경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서 삭감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95년도 된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9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24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상 980만원 중에서도 뒷장에 보면 95년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다 과목 간에 서로 섞여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용역비가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산용역 수수료가 577만 2,000원으로 줄고 이렇게 각 과목별로 한 130만원, 100몇 만원 차이가 있어서 죽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과목별로 차이가 나고 줄고 해서 나중에 업무추진비 항에 증액이 되어있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저쪽 불어난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과를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다고 할 때에는 그 돈으로 여기다…
○환경과장 송요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가 지금 500만원 잡혀 있는데 95년도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11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지난해에는 공해감시위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공해감시운영비에서 120만원이 있었고 운영수당이 36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합 합치면 480만원인데 이게 이번에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180만원이 줄어들은 거지요.
그리고 녹색영등포구민실천위원회운영 같은 경우는 동별로 5명 내지 7명으로 해서 연말에 구성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활용할 부분으로써 이거 200만원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 부분만 순수하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배기한 위원 녹색영등포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동별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인력으로 뭘 할 겁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그런데 동별로 모두 합치면 총 150명입니다. 150명에 대해 가지고 공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는 경우를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해 주고 이런 경우를 구성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녹색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보나 홍보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올라온 그분들이 신고 내지는 홍보 그걸 한다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사실상 지금 150명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잘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단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송요출 단순히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지금 환경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가만 놓고 뒷손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협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환경과장 송요출 아니, 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지금 환경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가만 놓고 뒷손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협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배기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국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쓰레기 정책이 어떤지 김포매립지에 제2차 매립지를 조성하는 돈을 각 자치구보고 물으라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쁘고 힘들고 돈 드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화가 됐다고 손치더라도 각 지방은 완전한 자치시대로 가고 있는데 서울은 서울시한테 각 자치구가 강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돈 들고 머리 아프고 힘드는 것은 전부 구로 떠넘기고 앉아서 저희는 우리 구 직원들이 시세 받아주면 교부금이라는 미명아래 몇 푼 던져주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 70%는 전부다 우리자치구한테 책임을 져라 하는, 돈은 자기가 받아가고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런 식이니까 서울시에서 뭘 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울시 얘기는 하지 마세요
○환경과장 송요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색영등포구민실천위원회운영이 쓰레기 줄이기에 각 동에 구성된 인원이 명칭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환경업무는 포괄적으로 청소 쓰레기 관계하고 포괄이 된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과 간의 업무는 쓰레기 업무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에서 명단이 다 올라와 있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계획을 올해계획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송요출 96년도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96년도요? 아니, 물론 96년도인데 월…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은 분기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기별로요?
○위원장 이중식 끝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돈은 적습니다. 계획서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위원장 이중식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예산서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질오염사고 방재용품 구매, 오일제거용 붐 이것을 작년에도 구매했습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이게 지난해 CPX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남해안 기름 띠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황호천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할 것 없이 작년에 구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했어요?
○환경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황호천 위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10개, 5개 사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송요출 그런데 저희들 관내 입장에 봐 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름 사고나 났을 때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안 했는데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로 한번 하겠다 이거지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운영수당 공해배출업소 업무 및 환경관리인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다른 강사료보다 적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를 강의하는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찌해서 민방위나 다른 강사료는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반 가격 3만 5,000원입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오늘 아침에 구민회관에서 한 400명을 모아놓고 하반기 환경관리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2시간 동안 슬라이드 반시간하고 교육이 1시간 반했는데요. 예산편성한대로 7만원 주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3만 5,000원 주고.
○환경과장 송요출 2시간이니까 7만원이지요.
○박정호 위원 아니, 다른 데는 2시간이면 10만원 이예요. 민방위를 보면.
그럼 민방위 것이 많이 잡혔네요?
○환경과장 송요출 그런데 그것은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호 위원 거기 강사는 구청직원 강사입니다.
○환경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외부강사로 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보사부에도 근무하던 분이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명예회장직으로 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민방위 강사는 시간당 7만원이고 2시간이면 10만원이거든요.
○배기한 위원 박정호 위원, 예산과장 불러서 물어보세요.
○박정호 위원 예산과장임 어떻게 여기는 책정이 적게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단가 지침 상 나와 있는 기준단가는 일반특별 강사를 제외한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1시간 초과마다 3만원씩 더 추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만원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3만 5,000원으로 주관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님, 지침서는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본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얼마 올렸다고요?
○환경과장 송요출 3만 5,000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사람들이 지침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나, 안보고 예산편성을 하나 지금.
진짜 시민국 예산 보이콧 한번 놓을까요?
○황호천 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공해배출업소 1년에 2시간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이나 공해관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이나 문제가 많은 문제인데 강사료 3만 5,000원 책정한 것은 싸게 책정해서 그 사람이 무료봉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하지,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환경관리인들하고 배출업소 대표자들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다면 배출업소 1년에 두 번 한다 이거지요. 환경관계나 이 문제는 공해배출업소 관계는 차라리 민방위 교육을 시킬 적에, 민방위 교육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수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강사료 예산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데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봐요 이런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14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적다 1,400만원 올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 구민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위원들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송요출 환경과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 형식적인 예산은 차라리 세우지 말아요.
○환경과장 송요출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부강사만 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 사람 강사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이번에 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1시간 이상 또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데 같이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민방위가 예를 들어서 2시간 받을 적에 1시간 반만 하고 반시간 정도는 환경공해관계 그런 관계에 중점적으호 잠깐씩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환경과장 송요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배출업소라든가 환경관리인들은 자기 회사에서는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황호천 위원 전문가면 전문가 누가 교육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데…
○환경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 올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 하는 경우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 교육시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영등포 구민보리가 증진된다면 그런 것도 구상해서 예산을 충분히 올려라 이거예요.
○환경과장 송요출 네, 고맙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맨 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리스요금이 1,100만원 이것이 꼭 리스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살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요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스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94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5년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리스요금은 5년까지는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업무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35페이지 명절휴가비.
지금 공무원들은 봉급의 반씩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주고 있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밖에 지급 안 해요?
○청소과장 공우홍 효도휴가비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설날하고 추석 때 주도록 책정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명절휴가비가?
○청소과장 공우홍 에, 효도휴가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명절휴가비를 5만원씩 두 번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의 반씩 명절 때 두 번 주잖아?
○시민국장 조남성 그것은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자꾸 가로막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고 해 봐요.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아까 첫 번 답변에 5만원씩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효도휴가비라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명절휴가비 명목인데 왜 자꾸만…
○청소과장 공우홍 명절에 공무원들 효도휴가비 주는 것하고 미화원들 명절휴가비하고 같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미화원들은 봉급의 1/2씩 안 줘요?
○청소과장 공우홍 미화원 봉급은 노사합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합의 된 사항만 주지 공무원들과 같이 봉급의 50%에 해당되는 것은 미화원들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은 안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공우홍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 대신 5만원씩 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공우홍 공무원들도 이 돈은 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중식 아니, 아니, 효도휴가비가 없어졌다니까요.
○시민국장 조남성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효도휴가비가 없어지고요 봉급의 50%씩 주는데…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준다고 하잖아요?
○시민국장 조남성 환경미화원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50%가 아니고 명절휴가비로 5만원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 답변이 공무원들도 5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금방 안 그랬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지난번에 주던 것을 생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청소과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그쪽에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무원들 5만원 주던 것을 봉급의 1/1씩 두 번 주는데, 자꾸만 별도로 주는 게 있고 또 그걸 준다고 하고, 청소원들은 명절휴가비 대신 5만원씩 준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꾸 헷갈리는 거지.
○위원장 이중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님, 급료문제는 터치할 성질의 것이 못돼요. 그러니까 자꾸 당하지요.
○청소과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6페이지와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37페이지 맨 위에 대민 활동비 이것 좀 누가 설명해 봐요.
○청소과장 공우홍 대민 활동비는 '95년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96년도부터 대민 활동비와 간식비를 주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변관리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에 청소원은 청소원대로 별도로 3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급하기로 노사합의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변관리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에 청소원은 청소원대로 별도로 3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급하기로 노사합의 된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노사합의로 40명에게 다달이 3만원씩 준다?
무엇을 대민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청소과장 공우홍 대민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항목을 대민 활동비라고 붙인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리송하게 하지 말고 대민 활동비라고 3만원씩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청소과장 공우홍 금년도에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청소노조와 급여나 후생복지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대민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민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정종태 위원 서울시장하고?
○청소과장 공우홍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주지, 왜 자치구예산에 해 놨어?
○청소과장 공우홍 서울시 청소노조는 서울시 전체가 노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각 구청이 일괄해서…
○정종태 위원 거기서 정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봐서 알 수 있도록 이름 고쳐.
○청소과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른 사람이 봐서 어디다 쓰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죄지은 것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말이야 누구든지 얼른 봐서 알 수 있도록.
○위원장 이중식 청소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지금 현재 대민 활동비, 목욕비, 명절휴가비, 목욕비가 노사합의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를 50%를 주지 않고 5만원씩 주기로 합의된 사항이죠?
○청소과장 공우홍 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든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38페이지에요.
○위원장 이중식 38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37페이지 질의사항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이 노사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기본급의 50%를 주는데 노조에서 50만원으로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중식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만 하세요.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들은 기본급의 50%를 받는데 5만원에 노조가 합의를 해 줬다니까 그런 다행이 없네요.
○위원장 이중식 3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38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넘어온 부분, 종량제 실시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민홍보 여기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500만원이나 됩니다.
대시민홍보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그 아래 청소 기능직공무원 목욕비 이것이 약 3,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사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비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는데 '94년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가 비교적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해서 저번에서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대민 활동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특히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일본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분리수거에 대한 요령을 1년 동안 부엌에 붙여놓을 수 있는 달력도 나옵니다.
분리수거가 종량제 성공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500만원을 깎았던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래대로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목욕비는 청소차 운전원하고 정비사가 8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3만원씩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91년부터 우리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 오는 사항입니다.
○박정호 위원 목욕비가 2,988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한사람에 월 3만원씩 주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인건비 성이죠?
○청소과장 공우홍 예, 그렇죠. 인건비 성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 대 시민홍보는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하고 싶으면 반상회 때 구보가 매번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몇 줄만 집어넣고 지시만 제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예산들일 필요가 없어요. 인쇄물 돈 들여가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누어주기도 귀찮아요.
그런 것은 구보에 실어요. 구보 난이 적으면 조금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 기능직은 운전직하고 정비사까지 포함해서 83명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운전사하고 정비사 포함해서 83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운전사가 몇 명이고 정비사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운전사가 74명이고 정비사 9명해서 83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영등포구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74대입니다.
○황호천 위원 74대요? 다른데 하청 준 것 말고?
○청소과장 공우홍 대행 준 것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게 74대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동에 배당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청소한 것을 운반해 오는 차량이 있고 김포로 운반하는 차량이 있고…
○황호천 위원 아니, 동에서 대형차에 싣고 가더라구요. 그것은 김포매립 지까지 가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러니까 차량으로 동에서 수합해서 바로 김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가지고 와서 저희 압축 장에서 압축시켜서 압축 차에 싣고…
○황호천 위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도림2동을 얘기하면 리어카에 싣고 오면 대형차가 기다렸다가 압축기에 집어넣고 김포매립지로 갈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동에 몇 대씩 배당됐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에 한 대씩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황호천 위원 74대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예.
○황호천 위원 그 차량현황 좀 저한테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오물세 받던 금액하고,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봉투 팔아서 나온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자료가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아직 금년도 종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세입총계가 2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37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종량제 이후에 세입이 더 늘었네요?
○청소과장 공우홍 에, 수입이 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골목에 규격봉투 아닌 것이 많이 널려있던데 구청장이 단속하지 말라고 무슨 지시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방치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규격봉투 아닌 것은 저희가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엄격하게 단속을 할 때에는 일반 봉투에 담겨져 나온 쓰레기가 골목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격봉투보다 일반봉투에 담겨져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치워주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종량제 무단투기단속은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동에다가 시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철저하게 하라고 동에다가 공문 내려 보낸 사본을 갖다 주세요 몇 번이나 했는가.
○청소과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는 끝내고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억 6,693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억 6,693만 2,000원이 삭감되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일반수용비중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9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6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금년 수준밖에 안될 것이다 생각돼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2억 7,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구요, 그 다음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건강진단비에서 약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가 분 조금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2억 6,693만 2,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감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강진단비가 천얼마라구요?
○청소과장 공우홍 1,4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400만원이면 줄어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아닙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쉬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마다 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억 541만 3,000원이 사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설명을 좀 하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이게 종량제 봉투 아까 배 위원님 보신 일반수용비 내역 중에 3억 500이 깎인 사항인데요. 주로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깎인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쭉 내역에 나열해 놓았는데 무슨 고지서, 무슨 고지서, 고지서가 남아서 금년에 제작해 놓은 게 남아서 이걸 창고정리를 하니까 더 많이 남아있어서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구요. 여기에 감해진 것이 금년도 공공요금하고 제 세에서 2,30만원이 감해졌고요, 3억 500은 순전히 봉투제작비 건강진단비이고 그 내용 중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안에 OCR전산고지서 이 비용은 순수하게 내년도 필요한 것이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감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도 쓰레기 종량제 대 시민 홍보 비 해 가지고 20원…
○청소과장 공우홍 이건 서식 인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도 대 시민홍보비라고 해서 아까 황호천 위원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에 보면 여기 홍보인쇄비가 지금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원 이게 인쇄단가를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26만원인데 얼마 안 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황호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때 하는 홍보물인 반상회보로 이것도 대치를 하면 되죠?
○청소과장 공우홍 어느 것 말입니까?
○배기한 위원 이 위에 쓰레기 종량제 대 시민홍보비.
○청소과장 공우홍 이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반상회로 회부할 것이 있고 또 별 지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보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일본 같은 데서도 이런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부엌에 부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도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제, 저희들도 이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500만원 깎여 버렸지요. 여기도 힘들지요. 그래…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좋게 해 가지고 달력도 아주 근사하게 해서 할 셈으로 금년에는 그런 500만원 어디다 붙일 때도 없어요. 그거 삭감해 버리고 다음 예산에 무슨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배기한 위원 아니, 황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 질문할께요. 아까 삭감을 안 하고, 500만원 그거 삭감 안하고 1,000만원 다 주면 좋은 달력을 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씩 줄랍니까, 1,000만원 다 주면?
그럴 자신 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물론…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구민들이 부엌에 붙여놓고 주부들이 아침저녁으로 3변씩 4번씩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사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만 주면하겠네요. 구상을 했으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그건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신이 없는 얘기는 하지를 말아야지.
○황호천 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붙일 때가 없어요. 그런 것 달력 같은 것 외국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중식 자, 황위원님, 배기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줄을 그어놓고 조정 때 봅시다.
○배기한 위원 네, 그래서 이것만 대답을 하시오.
그럼 그렇지 못할 바에야 아까 우리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회보에다가 싣는 게 무방하다 제 의견은 그런데 동감이죠?
○청소과장 공우홍 반상회보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그런 큰 홍보물을 못할 바에야 반상회 회보에다가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낭비 할 필요 없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동감하죠?
○청소과장 공우홍 홍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혹 어떤 인쇄물이나 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많이 나누어준다고 해서 골목만 더 어질러지고 쓰레기만 더 많이 나오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지금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서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39페이지 산출기초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휴게실 샤워기 유지보수비해서 13만 2,820원 25개소 2회 80%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샤워기가?
○청소과장 공우홍 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인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괄호해서 샤워기가 들어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휴게실 유지보수비를 총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게실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제가 몇 군데 휴게실도 다녀보고 했는데 보수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청소과장 공우홍 사실은 겨울에 동파도 나고 사고가 꽤 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청소원들이 쓰는 것이 되어서 정결하게 못 쓴다고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하긴 합니다만 이런 비용은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아까 차량관계 얘기를 했는데 74대라고 했는데 96년도 구 보유차량이 대형이 10대고 중형이 27대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무얼 가지고 만드는거요.
그렇게 엉터리로 대답을 하고 뭐하니 지나간 것도 자꾸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구 보유차량이 그렇고 나머지 44대는 이제 대행업체로 넘길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오.
무조건 앞으로 넘길 것도 하고 예산 남는 것도 나누어 먹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황호천 위원 지금 자료가 금방 왔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보유차량은 분명히 74대가 맞습니다.
○황호천 위원 74대가 맞는데 예산 이게 96년도 예산 아닙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대형차량 10대하고 중형차량 27대만 놔두겠다 이거요. 나머지는 44대는 대행업체로 넘길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공우홍 지금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앞으로 차량비를 1/2로 감축시켜 놓기는 놓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은 다 올려놨잖아요. 83명 74대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공우홍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설사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대행체제로 넘긴다고 해도 인건비는 바로 계상을 안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차량 숫자에 맞춰서 했다면 그 차량이 넘어가면 그 운전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운전사들은 구에서 쓰고 차량만 넘기고 운전수는 놀리고.
○청소과장 공우홍 그러니까 아직 넘긴다는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넘길 것인데 왜 인건비를 책정해 놨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차량을 대행체제로 넘기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황호천 위원 지금 넘길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영하는 부분이 한 40%, 민간대행이 한 50%, 자가수거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대행을 할려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차량 74대 중에서 절반 37대 분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도 얘기가 또 안 되네요. 또 문제가 생기네요.
37대만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다 해 놓은 것 아니예요. 83명 예산요구를?
○시민국장 조남성 인건비 인원수는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만 절반 37대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기사들 어떻게 할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글쎄 그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차량 운영비는 예산상에 올리지를 않았다면서요?
○시민국장 조남성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차량은 갈 것을 확실히 계산하고 예산에 안 올렸고 인원은 운전사들 월급 주고 할 것은 다 올리고. 예산과장 대답해 보세요.
○시민국장 조남성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가서.
○황호천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 지금 차량 44대는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면서요, 운영할 계획에, 96년도 예산에.
○청소과장 공우홍 지금 37대만 안 올려놓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37대만 오리고 40대는 안 오렸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37을 안 올린거지요.
○황호천 위원 그렇죠, 안 올렸는데 인건비나 운전사 월급이나 모든 것은 목욕비까지 다 올렸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차량은 넘겨버리고 운전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목욕비까지 줘가면서 보너스 주고 뭐 주고 다 해 가면서 기사는 데리고 있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인건비를 넣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이거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데.
○청소과장 공우홍 네,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차량운영비도 저희들이 안 올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황호천 위원 그런데 다 올렸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다 올리려면 올리고 안 올리려면 안 올리고 만약 '96년도에 변동이 생겼으면 그때 돈을 넘기더라도 이월시키더라도 안 써야지 왜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 올렸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장님 지시로 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일단 1차 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청소과장 겸직을 맡은 지 한 달이 아직 못됐습니다만 맡아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이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에 대행으로 내년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 지금 적어도 일용으로 쓰는 청소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원을 못 시킵니다만 어떤 정리가 되었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부분 정비원하고 운전기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미화원을 급격히 대행으로 체제전환을 함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예산상에 모순은 있습니다. 분명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예산상의 모순은 지금 저희들도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행체제가 하반기에나 어떻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저희들 차량비가 1/2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추경을 하더라도 추가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오리려면 다 같이 올리고 그 예산 구청장님 계획대로 해 가지고 44대는 민간업체로 이전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확정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올렸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다 깎아 버릴 것은 다 깎아버리지.
○청소과장 공우홍 네, 올려졌어야 됩니다.
○황호천 위원 왜 일부는 절름발이식으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이거 뭐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청소과장 공우홍 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 말하기 전에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 같이 하세요.
○배기한 위원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등포구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습다 이거요.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해 놨느냐 이 말이요.
바늘이 가면 실이 가야지 바늘만 가서 뭐를 꿰맬 수 있어.
차량을 감축을 시키겠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게 감축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예산을 안 세우고 나머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를 사람 인원의 머리수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 추경 올린다, 쉽게 누가 우경예산 승인해 준데요? 의회에서
만약에 그 계획이 제대로 한 맞았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다음에 내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 의회에서 너희 예산 세우는 방법이 틀렸어 그건 무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청소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청소를 못 할거야, 당신네들 월급 내가지고 차 유지하지는 않을 것 아니오.
그러면 이건 구민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세워줄 것이다. 서울시 청소계획하고 똑같애. 지금 당신네들 생각하고 있는 게.
그리고 예산과장, 좀 전에 황호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와서 내 질문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아무리 올라온 것 그것을 전부다 더하기 빼기해서 예산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할려면 다 같이 하든지 안할려면 다 같이 안 하든지 해야지. 우선 나중에 이 예산을 차량도 같이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게 넘어 가는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남길 때 남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예산을 짜는 것이지.
인원은 우선 남겨놓고 차는 대행업체로 준다. 이 남은 인원 37~8명을 어떻게 할 것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로 이관을 시킬거냐 안 시킬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대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넘기겠다는 기본방향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 신규 취득하는 유지관리비도 전부반영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행업체로 100% 다 넘겨 버리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금 30몇 억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에 같이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관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부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니까 일단 넘기는 것을 기본으로 삼되 인원은 감축시키지 않는다 그 인원은 뒷골목으로 풀어 넣어서 우리 관내를 더 깨끗이 한다하는 게 청장님의 기본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기는 것은 확실하되 인원은 그냥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인건비는 전체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장비는 그 중에서 일부만 신규취득을 일제 반영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50%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은 금년과 마찬가지고 100%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이거 보세요. 세입세출 맞추려고 그 예산을 이래 절름발이 예산을 짜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능직 기사입니다. 운전기사란 말입니다. 그 삶들이 뒷골목에 들어가서 청소할려고 그래요? 청소하려고 구청에 운전기사로 들어왔어요?
이거 운전수가 차가 그만큼 삭감이 되면, 지금 시민국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뭘 로 들고 있어요. 지금.
운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차가 줄면 운전수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기획예산과장 아까 얘기한 것은 미화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허, 운전수는 어디 갔냐고, 차가 줄으면 운전수도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황호천 위원 미화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화원은 다른 데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뒷골목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길거리에 가서 봉투 들고 다니면서 줏어서 넣고 하는 것도 시킬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차량 44대가 줄어든다면 그 기사는 가만히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앉혀놓고 목욕비 주고 보너스 줘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황호천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하고, 무슨 이리 변명 저리 면명.
○청소과장 공우홍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과장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배기한 위원 청소과장 말예요.
청소과장은 그러면 예산과에서 짜 줘 가지고 이걸 받아왔는데 당신이 운전수들 청소시킬 자신 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건 안 됩니다. 운전수가 청소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배기한 위원 그럼 왜 이걸 지금 심의 받으러 왔어요? 국장이 싸우든지 난 이것가지고 못 가겠다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책임도 못질 걸 가져와서 심의를 받는다고 앉아 있느냐 이 말예요.
상임위에서 아무 말 안 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마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38,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우리가 좀 전에 회의할 때 갑론을박하던 얘기입니다만 차량이 줄어드는데 대한 기사들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국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확실한 보완책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감원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우선 담당과장한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자면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왔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심의를 해 달라고 가져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이게 예결특위까지 넘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이 줄어드는 만큼 기사를 문제를 어떻게 하겠나를 확실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시민보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6개월은 쓸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전에 대행체제로 넘어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는데 예결특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인 일 입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저희 과에서 이렇게 절름발이식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년도에 대행체제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램입니다만 지금 약 4억 정도가 정상적인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추가로 저희들한테 확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거듭 제가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배기한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건 그게 아닙니다.
현재 예산서대로 보면 인원을 감원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공우홍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차만 되어 있고.
○배기한 위원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차가 없으면 그 인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감원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렇지요.
○배기한 위원 한꺼번에 감원을 할 수 있느냐?
○청소과장 공우홍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계획대로 앞으로 입찰을 봐서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대행업체로 지금 있는 기사들이 따라가겠느냐는 파악은 해 봤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지금 대행방침이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확실히 굳히고 예산을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예산서대로 하자면 그 감원하는 인원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그 숫자만큼 당신네들은 만약에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이걸 넘겨주면 대행업체를 따라가겠느냐는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해 본 적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감원요인이 생기면 나중에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먼 산에 불 보듯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요.
차가 줄면 분명히 한 두 명도 아니고 30몇 명이라는 인원이 감원되어야 되는 거고 감원이 되면 그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문제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현재 구청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동료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 예산을 전부 새로 짜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쉬운 것은 지금 차량감소 한다는 것을 불문에 붙이고 차량 37대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데 삭감할 부분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삭감하는 금액에서 그 댓수 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 예산은 처음부터 새로 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아침 10시에 회의지요? 그때까지 위원들이 확실히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는 내일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끌고 있으면 다른 심의 아무 것도 못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황호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입니다.
나 이 예산서보고 참 답답해서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 넘기겠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입찰을 봤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압시다.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조남성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 하겠다 그런 방침만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37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비나 뭐를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일단은.
○시민국장 조남성 아까 저희 과장이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절름발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말을 좀 가로막겠습니다. 황위원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아까 배기한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모든 위원들이 내일아침 10까지 계획서를 받아 본 후에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잉여인력에 대한 사용문제라든가 아니면 37대인데 37대가 증액되어야만 된다든가 하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자세히 해 가지고 내일 10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청소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또 세입에 차질이 나버린답니다.
그러면 구청예산을 전체를 새로 짜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구멍이 나니까.
종량제 봉투를 파는 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없잖아요 우리 수익이.
그러니까 세입부분부터 전부다 새로 짜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민간한테 넘어가면 우리 구에서 직접 파는 종량제 봉투가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세입이 그 만큼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공우홍 그런데 내년에…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청소과장 공우홍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세입부터 새로 다 짜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세입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오세요.
○황호천 위원 여의도나 이런 데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그러면 거기는 규격봉투 안 씁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그 회사 걸 씁니다.
○황호천 위원 자체에서 제작을 해요?
○청소과장 공우홍 아니, 우리가 제작해서 제작비를 회수 하고 주는데요.
그 회사에서 해 가지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쓰레기봉투 장사도 하고 쓰레기 장사도 한다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공우홍 아니지요.
○위원장 이중식 봉투 값으로 대체 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보충질의 안 받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10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과장, 세입부분도 같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38, 3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0, 4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 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가격이 구청마다 다르겠네요?
○청소과장 공우홍 네, 다릅니다.
○황호천 위원 쓰레기봉투 값만 해도 6억이 넘는데 자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청소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국장, 종량제 실시 이전과 이후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 해 봤어요?
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중식 정위원님, 가능한 한 자료로 받으시지요.
○시민국장 조남성 세입세출 현황은 해봤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따른 깊은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정해진 대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말고 그것도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이 정도 집행기관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제는.
○위원장 이중식 아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42,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운전원 대기실 및 샤워장 난방 했는데 지금 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여기에 있는 항목은 전부 연료비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난방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 지출입니다.
○배기한 위원 몇 평입니까, 대기실이?
○청소과장 공우홍 20평입니다.
○배기한 위원 연료는 뭐 씁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기름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름 쓰는 건 알지.
무슨 기름 쓰느냐는 거지. 기름이 한두 가지예요.
경유 쓰지요?
○청소과장 공우홍 등유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등유를 써도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공우홍 거기가 콘셋트 건물입니다.
○박정자 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대림3동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전체예산으로 볼 때 200만원이라면 미미한 것 같고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녜요?
○청소과장 공우홍 금년에 약 182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한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중변소용품 이건 어디 어디 공중변소에 쓰는 겁니까? 화장지, 비누.
몇 군데나, 소독약은 가끔 소독하니까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공우홍 전 공중변소에 쓰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74군데입니다. 고정식 17군데하고.
○황호천 위원 74군데 전부에 화장지 놔줍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네, 다 놔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의도는 몇 번 가면서 차타고 가다가 소변 보러도 가고 그러는데 화장지, 비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넣는다고만 하고 안 넣는 것 아니예요?
○배기한 위원 그것은 제가 곁에서 맨 날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잘못 봐서 그래요. 아침에 달면 서너 사람 들어가면 누가 가져가 버리고.
○황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페이지수가 지나간 다음에 앞 페이지는 인정 한 합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46페이지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전년도 대비해서 한 90% 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겨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공우홍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환장 칸막이도 약 1,600만원을 했고 또, 적재함도 11통용 6대 구입했고, 고속발효기라고 구청 구내식당 등에 쓰레기 발효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지금 청소차량 정비용 밋숑자키 1대하고 거리휴지통 50개설치 분 두 가지 것만 지금 채택이 되어서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96년도에 살림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공우홍 실지로 그것은 여러 가지 현대식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청소과가 사실은 금년도 58억 그것 때문에 예산상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면 48페이지와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전년도보다 57억 9,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청소과장 공우홍 네,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이 58억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전히 늘고 다른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든 형편입니다.
○황호천 위원 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서는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0페이지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게 구청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30%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70%를 삭감하는 것으로 전부다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회의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청장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흐리지 않고 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국장님이 회의 갔다 오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의 지시를 받기는 각 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70%를 구가 부담하고 30%를 시가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 간담하는 석상에서 구청장들이 과다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에서는 30t만 부담하고 시가 70%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사셨는데요. 오늘도 국장님께서 본 청에 회의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본 청 의지도 70%를 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0%를 본 청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담당자로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구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뒤에 서울시의 균일한 어떤 안을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30%만 깎고 70%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예산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왜 관련이 없습니까, 다 관련이 있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주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구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구만 특별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다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문제이니까 구청도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여기 얼마를 삭감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안 흐리도록 확실한 그것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타구보다 우리가 욕먹는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가 예산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공역에서 거의 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되니까 무조건 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솔직히 국장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국장은 시에서 시킨 대로해야지, 잘 보여야 더 좋은데 갈 것 아닙니까 진급도 하고, 그런데 아직 과장들은 괜찮으니까 자주 거기다 갔다 뻗으라고 구민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제는 사회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50페이지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 다 보면 거의 삭감이 다 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다르네 예산이 어디 책정돼 있습니까?
표기대로 순수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사회복지과장 손종태입니다. 우선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은 총액이 21억 5,648만 4,000원인데 95년도에 비해서 1억 4,851만 2,000원 그래서 약 7,39%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것과 줄어든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줄어든 주요내용은 노정업무추진비 120만원, 노동단체세미나 개최 400만원 이래서 노정관계업무가 52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내년에는 노동단체 대규모 집회라든지 아니면 노사분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이것은 주로 보면 노사 무슨 회의비나 음식 대접하는 이런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예 이 경비는 줄이고 노동단체회의비는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조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에 관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노사가 화합이 되고 이렇게 끌려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몇 차례씩 했잖아요.
그런 것 안 해도 내년에는 없다고 예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그게 없다고 예상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 비를 별도로 그것은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하는 비용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 매식비가 약 7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민 국 전체직원들이 특근할 때 드는 야식비로써 95년도는 4일분을 계상했지만 96년도는 3일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고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도 역시 2,724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3일에서 3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운송비가 740만 9,000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전에는 연초에 거택보호자들에게 양곡을 지급할 때에 쌀이나 보리를 사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계획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양곡운송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95년보다 내년도에 약 5,525만원 이래서 1억 242만 9,000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늘어난 부분은 기본사무용품비가 직원 일인당 1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162만 8,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하는 이게 전에는 총무국 기관운영공통비에 편성돼 있던 것이 이제 사회보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198만원 정도가 신규로 잡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거택보호자의 생계비가 7만 8,000원에서 약 9만 9,000원으로 2만 1,000원 정도가 오릅니다. 오르는 중에서도 특히 신규로 책정되거나 증액이 된 것은 전에는 특별위로비를 추석에 한번만 줬는데 내년도에는 추석과 설날 두 번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전혀 편성돼 있지 않던 런닝 팬티 셋트 이것이 1,400만원, 그 다음에 동내의를 한 벌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이 486만 7,000원,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월동대책비는 김장비가 2만 2,000원, 그 다음에 침구가 5만원 해서 7만 2,000원 이게 별도로 생겨서 4,1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따라서 1억 8,738만 9,000원이 신규로 증액됐고, 그러면 아까 줄어든 것하고 늘어난 것을 하면 약 8,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계보호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억 4,800정도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을 들으면 대상자를 줄여 가지고 질을 더 높여줬다는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취로사업 인부가 확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로사업 할 사람이 취로인부 즉 말해서 저소득층 위로 인부하는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구청에서 일괄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주먹구구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비는 그게 여러 구의원님들도 전부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동네 취로 노임을 많이 달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말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회사 같은데 다니다가 순간적인 잘못이나 등등해서 실직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대로 어디 취직할 나이도 못되고 또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금 실직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일거리 없이 집에서 있다가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취로사업이라도 늘려 가지고 자기가 저당한 움직임을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자기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일할 수 있는 이런 생활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이런데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야지 작년하고 동결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저 사회복지과장의 욕심은 20억을 준들 그것을 많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의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욕심만을 부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보십시오. 또 예산과 장인한테 화살이 넘어가는데 구청 기자재는 첨단기자재로 다 만들려고 예산이 다하고 총무국 예산 보면 다 오려놓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로사업부분에 대폭 확대를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그것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2,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52페이지 보상금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에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단체는 2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는 1개 단체뿐입니다.
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지원은 매년 5월 달 장애인의 나에 2,000명의 장애인들에게 1만원 내외에서 선물도 하고 또 장애인단체 행사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가 유공자단체, 보훈단체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저희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회원은 약 1,900여명이 됩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이 4개 단테에 운영비로 연간 4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예년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더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무공수훈자회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월 50만원씩 해서 연 6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외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만 편성지침에도 위배되고 또 구청예산이 탄력성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운반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거택보호자에게 쌀과 보리 등 양곡을 현물로 지급했었습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그 방침이 변경되어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각 동에서 자활보호자나 특별히 긴급하게 구호해야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동에 양곡을 비축했다가 25일 범위 내에의 양곡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긴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비축하려고 양곡을 사서 각 동에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이 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매겨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국가유공자단체보조 해 가지고 4가지가 40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등해서 4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처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보훈처에서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왜 우리가 운영비를 내야 됩니까? 그것은 시의 지침이나 상부의 시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고 예년에도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구민회관 지하실에 가면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직원을 상용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협회는 구 시립병원 옆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원호회관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거기는 중앙회가 있고 각 구별 지부는 소관구청관내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개 단체에 대한 성격은 알겠는데요.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나라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면 일반인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이것은 일반 표 차이 아니고요. 군인으로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정자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54페이지, 5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가정복지과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4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에 16명, 10명 이런데 이게 형식상입니까? 실제로 하는 겁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가 16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이것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지 말고 거택보호자 자녀라고 해야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거택보호자 자녀라고 써 놨으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사회복지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6, 5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8,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결식노인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식비하고 운영비하고 240명분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거기를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도림2동 도림교회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먹어봤는데 점심을 아주 잘 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이 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주위 동민들이 쌀도 사주고 고기도 열 근, 스무 근씩 사다주고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000원씩 60명분을 계상했는데 100명 정도 증액을 할 수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에는 600원씩 지원했었는데 '96년도에는 1인당 식대를 400원 증액해서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도 나가봤고 전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애당초에는 저희들 지원이 하나도 없이 교회 자체에서 봉사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600원씩 지원을 하다가 400원을 증액해서 1,000원으로 한 것인데…
○황호천 위원 그런 것을 알고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연구검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 형편상…
○황호천 위원 예산상 어렵겠지만 제가 어제도 가 봤는데 이런 데는 진짜 도와줄 곳입니다.
도림2동은 못사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 가지고 노인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방 하나에 여럿이 사는 사람들이 낮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점심 얻어먹는 것이 하루 중 제대로 얻어먹는 거예요.
종전에는 노인정에 가서 10원 짜리 내기도하고 라면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배불리 먹으니까 노인양반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맞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른 데서 절약하더라도 몇 천 만원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제가 3일 전에도 가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책임 장로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밥을 안 먹이지는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다 먹여요.
일반 청소원들도 다 와서 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130~140명씩 먹는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폭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100명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납득이 간다면 증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이 되는 것이니까 계획서를 예산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것은 황호천 위원님 개인 생각입니다.
○황호천 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일반수용비에 골목, 교통, 공원할아버지 사업장비에 110만원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중식 지금 58, 59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56페이지 교통, 골목, 할아버지 이 두 가지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할아버지가 88명, 골목할아버지가 88명, 고원할아버지가 작년에 신설되어서 44명, 할머니 봉사대가 10명이 있는데, 각 동에서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가 열 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통은 월, 목, 골목은 수, 토, 공원은 화, 수, 할머니들은 주1회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한번 나오시는데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면 드립니다.
어저께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마무리를 겸해서 송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체 노인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30명입니다. 여기에 각 동의 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쪽에 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열 명은 할머니 봉사요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아니, 이쪽 보상금에 공원할아버지 봉사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개 동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골목, 공원이 4명, 4명, 2명인데 공원은 44명이기 때문에 1개 동 당 2명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게 잘 맞지가 않는다. 1년에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50만원이면 열 번 나오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열 번이 아니고 열 명이 주 2회 나오십니다.
한 번 나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봉사를 하시면 수당으로 5,000원씩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좋은 일인데 교통할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없어야 좋겠으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할아버지들이 건널목 위에서 수기를 들고 가고 오는 것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지, 내 말을 적당히 듣지 말아요.
아까도 내가 시민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이런 활동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해야지.
그러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해야 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전체가 다 5,000원입니댜.
○안주영 위원 몇 년 전부터 5,000원씩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계속?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안주영 위원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몇 년째 5,000원씩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직까지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공무원 봉급 안 올라요?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1만원 받더라구.
그리고 몇 년째 5,000원 인데 매일 지침에 5,000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큰돈은 압니다만 1,000원이라도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면 노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와도 기분 문제지.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좋은 제안입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우리 구 전체 노인정 수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는 91개소입니다.
○손병옥 위원 91개소요? 즉 구립이 32개이고 사립이 61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에 영3동과 신길1동이 오픈하게 됩니다.
○손병옥 위원 몇 개가 더 증설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맨 하단에 노인정 운영비는 어떻게 95개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93개소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산출했는데 정정이 있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중식 그 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93개소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정운 위원 93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대한노인회하고 노인회지부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대한노인회 지부가 대한노인회입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2동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대한노인회 영등포지부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30만원 1개소 2회, 60만원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노인회활동비지원 18만원 12월 216만원이 되어 있고, 60페이지에 구노인회지부 운영비지원이라고 600만원 2개 단체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내무부 법에 의해서 서울시 22개 구 전체 노인회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회지부의 4개 사업 중 월세 받은 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면 월세 받은 금액이 구로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자료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은 내보냈는데 이상하게 저희한테 대답을 한해주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정산서와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부에 가면 상근 여직원도 있고 상근 부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배기한 위원 사무국장도 보수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이 사무국장 18만원하고 여직원인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월세를 받아가지구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월세라기보다 하여튼…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노인회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말하기는 월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수익사업으로 저희는 지출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익사업으로요.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것을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58페이지 불우노인위문 찾았어요.
불우노인위문해서 93개 노인정에 10만원씩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가서 위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 연2회가 추석하고 설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몇 군데만 국장님, 청장님 또는 담당과장이라든가 동에 담당으로 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과 동장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해 왔습니댜.
○정종태 위원 구청장하고 동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 10만원을 가지고 그냥 간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한번 방문할 때에 액수는.
○정종태 위원 10만원인데 5만원이야.
그것도 거꾸로 얘기할려고 그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가만있어요. 내 질문 안 끝났어요.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만원씩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정종태 위원 그러지 말고 구립 노인정이나 시립노인정이나 운영비 지금 얼마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구립은 10만원씩을 주고 시립은 8만원씩을 줍니다.
○정종태 위원 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정종태 위원 그러니 그거 가지고 노인 경로사상 앙양 얘기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네 번째 간다고 하는데 재정자립소가 영등포구가.
그리고 노인정 해봐야 93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거들고 가서 몇 사람이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주지 말고, 구민의 돈 아니오 그러니까 운영비를 올려주는 게 옳아.
그 밑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 해 가지고 동 경로행사비지원해서 1년에 150만원씩 한 개 동에 지원한다.
그러면 몽땅 이거 떡하고 국수하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흐트러 버리지 말고, 행사 성 이런 지원하지 말라 이 말이여. 실질적으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항목 지워버리고 노인정 운영비로 해서 그들이 공공요금도 그걸 가지고 내고 난방비도 좀 따뜻하게 때고 그 다음에 점심식사도 당신들 잡수시고 싶은 것 사다가 잡수실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통합해서 운영비로 줘 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그 분들 잘 운영해요.
운영비 10만원 가지고 겨울에는 이걸 연료비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위문한다고 누가 10만원 들고서 년2회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사기행정 할려고 하지 말고 또 경로잔치 한다고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떡 만들어서 갖다 주지 말고 이 돈을 차라리 모아서 노인정에 착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김길송 연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옳아, 여기 당장 예산 이번에 수정을 해야 돼.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배기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동에 150만원씩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거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 해서 경로행사지원비 150만원 22개 동 준다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어려우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 자체를 지워버리고 동 노인정 운영비를 이 돈을 더 증액을 시켜 드릴께요. 받을 수 있지요?
○위원장 이중식 그 문제는…
○배기한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받을 수 있죠, 과장 입장에서?
○정종태 위원 결국은 노인들한테 주는 것인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운영비를 더 보태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동에든지 그 동 행사로 이 돈 150만원 지원 안 해 줘도 경로잔치 한번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노인들이 행사하는데 지원하지 말고 다하니까 이 돈을 삭감해서 운영비로 보태주면 한 달에 15만원씩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훨씬 낫지요?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정종태 위원 덜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가고.
○배기한 위원 받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월 달 어버이날 행사주관으로 각 동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50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노인들을 하루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몇 시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건 동네 유지 분들도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안 해 줘도. 15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민폐 끼치는, 아까 체육대회 할 때 민폐 끼친다고 해서 400만원씩 해 주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인데 이 150만원으로 노인잔치 하지도 못하고 이왕 민폐를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이 적당히 알아서 해라하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비에 편성해서 보태주면 노인정 운영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이 훌륭하게 노인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되지 몇 시간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몇 시간 즐겁자고 1년 내내 고생을 합니까?
○시민국장 조남성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걸 또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예요, 생색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종태 위원 그렇게 수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김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의 한 사람입니다. 66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노인정 들여다보면 무슨 요란한 행사는 그렇게 많고 먹어도 한 숟갈 배부르게 먹어야지. 한 숟가락 가지고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몇 십 번 먹어야 배도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래2동 같은 노인정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금년에도 월동 대책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새마을에서 해마다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거기서 조금 주면 국수나 잡수시고 나면 그것도 참석한 사람만 잡수시고 참석 못한 사람은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왕 노인정에 지원대책을 넉넉히 해주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풍부하게 해주시지 행사는 요란하게 해서 여기저기 찢어발기고서 요란한 소리만 났다 뿐이지 옛날부터 요란한 잔치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행사만 이것저것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니까 어떻게 해서 노인정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면 그래도 약간 많은 돈 주기 때문에 쓸모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노인네들이 다 행사를 한다구요. 경로 잔치하는 것도 100만원 주면 뭐 합니까, 어차피 민폐 끼쳐가면서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뭐해 뭐합니까, 100만원 줘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70~80명, 100여명 되는 노인들이 뭘 로 잡수시겠습니까?
빵 하나도 제대로 안 가요, 우유하고,
그럴 바에는 민폐를 끼쳐가면서 지역에서 모든 걸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풍부하게 노인네들도 운영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라서 노인정을 나가니까 내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정화가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 다음 이어서 안주영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참고 조언하신 것이지요, 금방?
○안주영 위원 아니, 보충질의인데 노인정 난방비 있잖아요, 350원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내려온 것으로 해서 350원해서 500장 1만 6,000…
○안주영 위원 연탄 값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안주영 위원 알아요. 아니까, 대답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8만원, 10만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 앞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더 부족분을 추가해 가지고 구립은 10만원…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로 노인정 누가 가보셔 가지고 한 달에 지금 가스 때는 데 있고 기름때는 데도 있겠지요. 그럼 가 가지고 실지로 얼마 드나, 이걸 파악해야지, 시에서 한겨울 나는데 350원 짜리 연탄 500장으로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적어내는 이 자체가 나는 우리 시민국에서 이거 보면 노인들한테 얼마나 무관심한지 내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연탄 때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지침이라고 350원 500해 가지고 한겨울 지내라고 그러면 그게 10만원인데 이거 갖고 한겨울 날로 때겠어요. 가스를 때겠어요. 실질적인 문제로 해서 과연 얼마나 드느냐, 큰 데는 얼마 들고 적은 데는 얼마 드냐, 어디는 한 달에 10만원 들더라, 어디는 15만원 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두리 뭉실하게 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저는 개념이 틀려요. 노인정을 지어 주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이제는 노인정보다는 현재 있는 모든 노인정을 거기에다가 지불하는 노인수당과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지역단위로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역단위로 지어서…
○안주영 위원 몇 천 만원만 들이면 다 될걸 그걸 몇 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에다가는 그 이상의 지원은 거기에 진짜 모든 사람의 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다가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하나의 공상이지만 그래도 노인복지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하면 현재 주고 있는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지역단위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봉사자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오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예요.
○위원장 이중식 안주영 위원 계속 보충질의 하세요.
○안주영 위원 그건 장차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건물을 짓고 뭐 할려면 우선 있는 노인정만이라도 연료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도 한 발짝 발전을 해야지요, 말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내년 96년도부터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것도 시민국에서 하셔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시겠어요?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저도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연료비 걱정을 굉장히 많이 들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 별도로 이 부분에 경로잔치 이 항목에 대해서 이쪽으로 산출기초와 같이 일원화해 가지고 노인정 연료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것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1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잔치 부족합니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기 유지 분들이 찬조금들 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가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서 위안잔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그냥 위안잔치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좋은 참고의 말씀이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이게 노인정 보조해 주는 것이 지금 구립이나 시립노인정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황호천 위원 그렇다면 도림2동에는, 제가 저희 지역을 구 전체를 대변하는 것보다 동네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도림2동에는 시립이나 구립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식비보조 결식노인 보조해 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보조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다 가라도 해서 거기서 한 100여명 먹을 수 있도록 분명히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자, 되도록 각자 우리 위원님들 출신 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9페이지입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구립노인정, 사립노인정에 5만원 32개소 12개월하고 3만 6,000원 61개소 12개월 했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93개소로 해놓고 밑에는 95개소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아까 그것은 설명이 돼 가지고 축소하기로.
○이정운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애당초에 본 청에서 가내시액으로 해서 95개소로 일단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과와 혐의하는 과정 중에서 93개소로, 또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정하느냐는 말씀도 있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시민보사위원회에서 93개소로 계수조정을 해서 93개소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만일에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그걸 밝혀냈으니 만약에 못 밝혀냈으면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예산을 어떻게 개인비로 충당할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정운 위원 똑같이 95개소로 해놓아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죠, 95개소가 본 청으로부터 가내시액이 내려왔고 또한 내년도에 93개소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 2개소는 그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지원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개인모독에 대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페이지와 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정한문교육지원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노인교실은 도림1동에 예절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각 노인정에서 여름,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주변 아이들의 한문을 가르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 10개소인데 그 내용은 제가 전부다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각 노인정으로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과…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면 됐어. 저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해놓았습니다.
하나만 줬는데 10개소로 확산할려고…
○정종태 위원 아니, 됐다니까.
○위원장 이중식 과장님만 답변하세요.
○정종태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이중식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64페이지와 65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영등포구청소년지원위원회 보조금이 금년까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전 의원이신 김대섭 의원이 회장이셨고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보조를 했었던 것인데 내년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달 22일날 우리 도림2동에서는 청소년이나 불우한 학생 장학금 주고 내의 주고 한 700만원을 투자해서 회원들이 전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각 동 공히 마찬가지고 열심히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례회의를 볼 때나 모든 걸 볼 때 보통 20명 정도의 회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동네에 진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하다가 딱 자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김대섭 위원님이 하셨던 그 모임은 시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월 10만원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27만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올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과…
○황호천 위원 그래서 이걸 총무국장이나 예산과장한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반영을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회장들 얘기를 들으면 각 동의 청소년 위원들이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황호천 위원 그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과장님이 너무 무능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걸 슬쩍 디밀었다가 예산과장이 예산 없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분명히 올리세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보게끔 될 수 있으면 초청하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나면 제가 가서 행사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증액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구태여 그쪽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65페이지에 동새마을부녀회보조금했는데 이건 구새마을협의회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전혀 안 잡힌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동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안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안 하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원하고 저희는 새마을 부녀회만, 동부녀회만 지원합니다.
○정종태 위원 새마을부녀회만 하는 거지. 동부녀회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이 동부녀회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러는 건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만 준다니까요.
남자지도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여성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66,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66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전 번에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구민회관 부녀교실에 여성분들이 50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3개원 단위로 계속해서 교육생이 배출되는데 제빵 기계 반죽하는 기계가 없어서 그분들이 다른데 가서 반죽을 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마음 아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식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서 발언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그 문제가 가정복지과장에게서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 때 말씀하세요.
우리끼리 있을 때.
여기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발언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는 일단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제빵기계 500만원 삭감하기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8,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저희들이 청소년을 데리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건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 가지고 장소를 순회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이 뜻은 한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도 하고 또 택견이라든가 또한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오후시간을 즐기는 것 또는 5월 달, 방학, 연말을 기해서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공군의장대 및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 것을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합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나?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많이 정착되어서 학교와 지역으로부터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분들이 지역의 아동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이 6,820만원 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이 9개소에 2억 8,048만 2,00원이 잡혀있단 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보조예요? 신규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야간공부방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9개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녁시간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을 봐 주면서 보조로 야간에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개소의 야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이고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지원도 같이 9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이정운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좀 전에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 9개소,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9개소, 물론 시비보조 우리 구 예산 50%씩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개소가 같은 장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따로 따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9개소는 지역마다 다르지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청소년 독서실만 아니라 청소년 야간공부방도 9개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요.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두 가지를 시간대 별로 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지요. 시간대 별로.
○이정운 위원 그러면 9개소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아침 10시에 시작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3만원 12명 4회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청소년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던 운영은 폐지되었고 그 대신에 그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황호천 위원 12명이 어디에서 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우선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단체장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경찰서 간부는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되고 김대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운영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민간으로서는.
○황호천 위원 12명은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임명…
○황호천 위원 누가 추천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동에서도 추천하고 또 기존 위원님…
○황호천 위원 2개 동에 하나 폭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동에 한 사람도 안 돌아가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도 다 아닙니다.
거기에 민간으로서 시민국장님과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그러면 3개 동에 한사람씩인데.
이거 뭐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위원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동위원은 작년에 구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이후에 끝 나가지고 상반기에서 중순까지는 못하고 하반기부터, 옛날에는 시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을 지자제가 되면서 구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지금…
○황호천 위원 46명이 어떤 사람들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각 동에 2인 씩 입니다.
그래서 44명이 돼야 되는데 2개 동이 3명씩을 추천해서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잘되고 있는데, 지방의원이 동네에서 아동위원이 한사람 두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정도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고 또.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래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황호천 위원 명단 좀 보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각 동에서 2명씩 해 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라고 지칭해서.
○황호천 위원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아동위원회 있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이 바로 모여서 회의할 때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하니까 95년도에 계획서…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건 50만원씩 한번 회의할 때 식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닙니다.
이건 활동비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더니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시간이 늦다 해서 혹시 오늘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 받은 것과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지원 이건 22개 동 4명이 4회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 저희들이 신길동과 영등포 삼각지 일대에서 아동위원과 각 동에 있는 청소년위원들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1개 동에 4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4명씩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명단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명단도 들어오고 동별로 그러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체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70,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72,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74, 75페이지입니다.
○정종태 위원 물가단속급식비는 뭐요?
○산업과장 장우형 물가단속 27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부단히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물가단속여비도 나가고.
이건 뭐예요?
○산업과장 장우형 저희과의 여비는 150만원하고 90만원하고 총 24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과 지원이 20명인데 월 20만원씩 치면 한사람한테 1만원밖에 안됩니다.
○안주영 위원 봉급서이지요?
○산업과장 장우형 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억인가?
○산업과장 장우형 네, 10억입니다.
○정종태 위원 10억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해요.
○산업과장 장우형 금년에 회수금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9억이 되는데 내년에 해야 할 것이 19억이 되고 금년에 시에서 시비로 43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태 위원 자세한 현황자료 좀 뽑아줘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81, 82페이지 세입부분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86, 87, 8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시민국 소관까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중식 손병옥 김명환 노동우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공우홍 산업과장장우형 청소과장공우홍 기획예산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