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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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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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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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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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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283억 3,200만원중 94.6%인 267억 9,200만원을 징수·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38억 900만원으로 그중 524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8억 4,7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 56억 4,500만원, 지역경제예산 11억 4,100만원, 청소행정예산 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5억 2,7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 34억 4,900만원, 지역경제예산 8,900만원, 환경관리예산 1,800만원, 청소행정예산 9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별로 결산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은 총 412억 500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78%인 32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6억 4,5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해태어린이집 재건축비, 신길5동 어린이집 증·개축 공사, 영등포1동 경로당 외 2개소 건립비 등으로 공사 공정상 부득이하게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34억 4,9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서 공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연기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가 미 집행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은 45억 3,100만원으로써 73%인 33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1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종합개발 기획홍보비 등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 4,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2.6%인 2억 2,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예산으로는 총 178억 2,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4%인 167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스티로폼 처리시설 설치비 등 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9억 1,700만원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 년도 연장으로 인한 위탁처리비와 환경미화원 노사협약에 따른 정년 연장으로 퇴직금 등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00만원이나 징수실적은 110%인 4,100만원을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인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사회복지 분야가 45억 2,7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2페이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이것은 전체 생활복지국 겁니다.
○이용주  위원  생활복지국 전체 거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신길5동 어린이집 증·개축, 영등포1동 경로당 외 2개소 건립비 등으로 공사 공정상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연기로 인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또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썼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불용액은 얼마든지 나와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연기 같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한다, 올해 되기 때문에 올해 한다 해서 이런 표현에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산 세우실 적에 예측 못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 안에 준공하고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공사 방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개관 예정을 세워놓았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종합개발 기획홍보비는 왜 불용액이 났죠?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것은 벤처밸리 육성 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을 신문 등을 통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반 여건상 우리 벤처밸리 종합계획을 홍보하는 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완전 확정되지도 않은 벤처밸리 계획 사항을 너무 홍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홍보비를 부당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미리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은 올려놓고, 세입이 없어서 불용액이 났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입은 충분하게 있는데도 이런 걸 갖다가 깊이 상의를 안 하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획기적으로 벤처밸리를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2002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벤처밸리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이 벤처밸리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든지 벤처밸리를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벤처밸리 건립계획이라든지 삭감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홍보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제 추진갑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계십니다만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라도 이제는 불용액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좋게 끝났습니다만 제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점을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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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총 159억 907만 6,000원에 대하여 이중 91억 1,202만 5,330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28억 1,276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39억 8,428만 5,670원은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비 5,216만 3,000원,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비 3,280만원, 신길근린공원조성 사업비 3,205만 5,000원, 신길2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 1억 415만 6,000원, 신길3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 1억 414만 2,000원 및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설비 8억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5억 2,047만 5,000원과 감리비 1억 1,278만원이며,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조경 사업비 5,419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247만 3,370원이고, 예산 절감이 1억 254만 4,880원이며, 집행 잔액이 38억 4,825만 1,4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4만 1,670원이며, 예비비가 97만 4,35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4억 1,911만 2,000원중 지출액은 3억 2,713만 8,010원이며, 다음 년도로 5,216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981만 99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9.5%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 수립사업이 미 완료되어 용역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1억 4,249만 2,000원중 1억 1,019만 7,180원을 집행하고, 3,229만 4,82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2.7%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4,868만 6,000원중 1억 4,065만 9,890원을 집행하고, 802만 6,11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5.4%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51억 9,878만 6,000원중 85억 3,403만 250원을 집행하고, 27억 6,060만 2,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9억 415만 3,75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5.7%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수세식 간이화자일 설치공사의 교부금 교부 지연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부족과 신길근린공원 조성, 신길2동 마을마당 및 신길3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변경에 따른 계약 지연과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조경 사업의 보조금 교부 지연 및 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하시는 중에 좀 검토가 늦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생활복지국하고 똑같이 묻겠는데요, 물론 많이 사용을 해야 될 부서겠지만 1,247만 3,37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보조금은 어디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시에서 보조받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시의 보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받은 것을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 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설계하고 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은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 대 구비의 지원비율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금년 결산이 끝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고죠.
○이용주  위원  반납 맞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글쎄, 반납을 하게 하느냐 이거지. 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필요한데 쓰려고 보조금을 받아오는 건데 보조금 받아오는 것까지 반납을 하면 안 되지. 물론 설계하고 용역이 예상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보조금은 어떻게든지 소모를 시켜야지,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관리 예산은 물론 예산은 적겠습니다만 5.4%밖에 불용이 안 됐는데 25.7%의 공원·녹지관리나 건축지도 예산에 22.7%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뭔가 일을 제대로 잘못 했다는 것이 비춰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건축과의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로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작년에 저희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된 후 시에서 보조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교부금 1,561만 8,000원이 나와서 그걸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얘기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대개 지정해서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그건 그 사업에 쓰고 나면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밀안전진단비가 당초에 없던 것이 추가로 시에서 보조가 돼서 그걸로 쓰고 구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체육시설 관계인데 체육시설이 2001년도에 한 44억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이중 18억을 지출하고 여기에 25억 9,000, 약 26억 가까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봄에 2월, 3월경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기치 않았던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에 따른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 하반기에 저희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계획공정을 마치지를 못한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200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2003년도로 시킬 수가 있었지만 2001년도 예산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25억 9,7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키고 이건 금년도 공정에 맞춰서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추경으로 올리고 한다는 게 불용액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추경으로 또 넘기지 않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해에 쓸 것 같은데 하고서 예상을 하고서 미리 예산을 받아놔야 우리가 일하기 쉬우니까 빨리 받아놓자 이런 의욕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관리 예산에서 불용액 25.7%인데 거기 보조금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2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우리 구민체육센터 6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중학교에 복합체육센터 보조비가 5억 8,5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아와서 불용액이 11억 8,000이 남은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닙니다. 이 2건 사업에 대한 시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받은 것은 불용이 없고요. 2001년도에 받은 것 중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액, 그건 어쩔 수 없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 시에서 받은 6억은 체육센터니까 그대로 우리가 반영시켜서 사고이월 시켰고 그 다음 여의도중학교 복합체육센터 5억 8,500도 교육청 사업비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2002년도 것에 대해서는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생활복지국에서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도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종목별로 전부다 해주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거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뭐 뭐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1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각 국별로 국비, 시비, 구비 불용액 처리된 것을 사업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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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6억원이며, 결산액은 64억 5,500만원으로서 8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115%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등에서 3억 8,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에서 3억 5,1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에서 1억 2,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2억 2,7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138억 4,0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14억 5,700만원이고 9억 3,0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세항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7억 6,700만원 중 6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 등 불용액은 7,000만원입니다.
  도로계획 등 토목과 예산은 총 85억 1,600만원 중 지출액은 68억 6,200만원으로 도로공사 낙찰차액 등 불용액은 7억 2,4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공사비 9억 3,0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빗물받이개량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60억 700만원 중 54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5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800만원 중 6억 4,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6,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2억 2,9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3억 1,5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주차장건설비 등의 서울시 보조금 37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77억 400만원으로서 13억 8,900만원이 증가된 103%의 결산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증액된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차요금수입 9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00만원, 기타 2억 1,500만원으로 모두 13억 8,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63억 3,500만원으로 지출결산액은 191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주차장건설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1억 6,200만원이며, 3,8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예산 117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4,700만원이며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은 14억 2,400만원이고 교통안내지도 제작 용역비 및 신영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비 3,800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등 시설부대비 203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87억 700만원이며, 주차장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액은 116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경비 43억 300만원 중 1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계정근 국장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총액인 162억 2,700만원 중에 지출결산액은 138억 4,000만원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낙찰차액 불용액이 7,000만원이고, 3페이지에 보니까 토목과는 낙찰차액이 7억 2,400만원, 치수과 등등해서 전부다 이렇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사가 1억 공사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저희가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이 서게 되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소위 경리관이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보게 됨으로써 저희가 예가를 매긴 예가 대 시공업체가 그 낙찰한 낙찰금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여러 개 업체가 와서 공사에 입찰해서 낙찰가가 가장 적당한 수준에 건설공사를 맡길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인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공사는 1억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가는 9,000만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전부다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각종 토목공사로 건설교통국에서는 매년 불용액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 기관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낙찰가격하고 불용액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1+2는 3이다라고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15%의 결산율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도로법위반과태료 등 해서 3억 8,3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건설기계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해서 3억 5,100만원,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운수운전자과태료 1억 2,100만원 해서 총 8억 5,500만원이 증가돼서 115%의 결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3%의 결산율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징수도 많이 했지만 또 사용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그런 의미하고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로 전부다 잡히는 결산부분이고요.
○이용주  위원  이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내지도 제작 용역비, 신영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비 3,8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안내지도 제작하는데 한달 남겨놓고서 발주를 줬습니까, 아니면 15일 남겨두고 발주를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교통안내지도 제작 같은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공기가 없다고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교통안내지도 제작 용역하고 그 다음에 신영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비 3,800만원이......
○이용주  위원  다른 것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안내지도 제작 용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담당과장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지금 교통안내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하고 구 민원실에 배포를 해서 전입 오는 분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교통안내지도는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자료조사 그 일인데 그리고 담당이 있는데 그 자료조사 관계로 늦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담당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서 한 사람이 1년 내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고이월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안 갈 부분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경비 43억 300만원중 1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예비비는 어디다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빨리빨리 답변 자료를 뒤에서 줘야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중 1억 8,100만원은 시·도비 보조금 남은 데서 반환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시·도비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출됐는데 예비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
  예비비를 얼마를 빼서 어디에다 집행을 해서 이렇게 반환금 등이 발생했느냐 하는 얘기야.
  예비비 얼마 뺐는지도 몰라요?
  교통지도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나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얼마 뺐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달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비비는 사용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없는데 왜 여기에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시비 보조금만 반환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시비 보조금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불용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반환되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여기에 예비비는 거기다가 왜 집어넣었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비비는 예산에 같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비비는 어디 예비비인데, 구청 예비비야?
○이용주  위원  구청 예비비지. 다른 데가 어디 있어?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장 특별회계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결재를 맡아서 일단 돈을 빼내와야, 돈 남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돈을 빼지도 않고 어떻게 예비비가 그냥 전환되어 버려?
  문구가 잘못된 거요, 뭐요? 생각해 보라고.
  예비비는 결재 과정, 모든 것 해서 전환되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001년도에 받은 것 중에서 이월돼서 못 쓰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 예비비를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긴급할 사항일 때 예비비를 지급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비비와 반환금은 별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별개지. 그러니까 예비비와 반환금을 이렇게 기타 경비하고 같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으로 되고 미집행 사유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비는 빼게 되면 다 사용해야지, 어떻게 예비비를 반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더 많이 뺐는가 보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예비비와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반환금으로 해서 1억 8,100만원이 된 것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반환할 수 없는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연히 여러 분들 계신 데서 자꾸 이것 가지고 논하다 보면 입씨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나한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은 이 표지 하나에서부터 잘못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위원을 너무 경시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타국은 다 표지를 똑바로 해왔는데 왜 여기만 틀리게 했느냐 했더니 6월 30일로 업무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따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만 질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서 앞으로 더 좀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서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기본도 안 지키시고,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까?
  일단 여기 들어오면 위원장 이야기가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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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