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계속 인원을 늘려가고 새로운 일을 늘려나가고 이게 관료의 속성이고 그렇게 되어 간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주로 고객을 상대하는 민원들이 행정의 어떤 접점부분을 살펴봤을 때 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일단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workshop)도 실시하고, 친절교육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더 친절하게 하자,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GIS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죠.
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 또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22개 동주민센터에서 18개 동주민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장기간에 획일적 행정편의로 구획돼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동을 대동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만 인력관리의 경직성, 예산지출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문화·보건·체육 등의 주민복지 기능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불만이 아주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민원실도 운영하고 또 원거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지선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든가 이런 항의성 전화를 구체적으로 받은 건 한 통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잘 설득을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원성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0쪽에 상시학습 체제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천안에 있는 국학원이라는 데 가서 받는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죠? 참고로 금년도에 국학원에 가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국학원 교육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에 뭔가 변화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관리자 비전창출교육을 위해서 국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5급 간부와 6급 간부를 통틀어서 전체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게 되면 이 문구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문래동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문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합쳤으면 이제는 문래2동, 도림2동은 이런 얘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쪽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광역하기 전에 모든 검토를 끝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요, 모 학교에서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지금 학교 내에 학생들조차도 축구화를 신지 않은 학생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떤 데는 구비가 주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면 우리 학생들이 내지는 주민들이 편한 시기에 또 위치에서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탈북자 거주현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한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도 아예 사회의 관심 밖에 있어요. 우리 영등포에는 42명이 거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IPT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전화기를 활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반 전화요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전화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화요금 자체를 현격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과정이 예산상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홍보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전화요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전화는 선이 현재 일반 전화선하고 우리 인터넷선하고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전화선 하나로 해서 일반 전화선을 없앰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도 앞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면 벌써 시행단계가 돼 버리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미리 사업에 수반되는 과정과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까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 나오든 이제 예산서를 다루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과 앞으로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사실은 지당하신 지적이신데 처음에는 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 기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이나 독서실이나 이것이 「문화기본시설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기업법」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라야 위탁할 수 있다는 것하고 상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단에서도 소위 관리만 해 주지, 수지평가에는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아트센터와 맞물려서 조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따로 재단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공단에 넘겨야 될 건지, 하면 얼마나, 어떤 조직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보자.
그 검증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재단법인이 됐든 전문법인이 됐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조직 속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동시에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한번 점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폭넓게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제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요, 165㎡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0평 전후 정도로 일단 한번 시범실시를 해 보고 다음에 효과가 있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내년에 확대하거나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깐 검토를 하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게 2007년도 거고 이게 2008년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글씨체까지도 거의 똑같고, 단지 변화가 있다면 2007년도에는 행정국 관할에 5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 과로 조직이 커졌고, 또 창의혁신단이 없어지면서 행정국 관내로 들어왔고, 동이 22개 동이 18개 동으로 통·폐합 돼서 축소가 됐고, 의회법무팀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됐고 등등 제2청사 얘기 나온 것들 신규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역시 업무보고도 반복되겠지만 뭔가 다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11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것, 아까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도 중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일반행정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술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세무과라든지 의회법무팀이라든지 또 재무과에도 보면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해서는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외부위탁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는 그 직원이 다른 타 구로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어떤 조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네요.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학비라든지 근무시간도 할애해 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 만료돼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 혜택을 본 만큼 우리 구에 다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야간에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사가 네 분이고 박사가 한 분인데 금년도 예산에 1인당 1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학기 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전문과 관련된 전보문제는 전공이 보통 세무분야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은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박사과정은 보건소장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부서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교육 받은 내용을 우리 행정기관에 접목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국장이 인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희 행정조직이, 제가 온 다음에 제일 먼저 관광문화분야 계약직들을 채용했는데, 계약직들을 평생학습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해 보니까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 평가를 했는데 좀 죄송할 이야기지만 일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하고, 석·박사과정 지원문제도 사실 석사, 박사과정을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이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냐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특히 새내기들 얘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면 욕을 먹을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분명히 짚어둬야 될 게 계약직을 뽑게 되면 우리 기본조직에서 그만큼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아까 법무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그런 쪽에도 계약직이 들어와서 전문분야를 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은 나가야 되지만 인사 수급 사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주 관점을 내년도에도 박사나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되,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심사를 해서라도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리포트 쓰고 어쩌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 시 근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다 앞으로 기여할 것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과정을 좀 넓혀가야 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사, 박사 뽑지 않습니다. 많이 안 뽑아요. 거의 그냥 학사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수인력들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보수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좋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에 하도 준비성이 강해서 애기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그런다는데, 공사가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또 밖에 정원하고 방수공사하고 추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성이 없이 그냥 계시다가 이제 목전에 두고 지금 그걸 용역을 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이후에는 당초에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재단으로 할 거냐, 무엇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 같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6개월 전부터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공단으로 넘겼을 때 전문지식도 없는데 사람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저희들이 시인했던 부분이 처음에 제대로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500석 이상 넘으면 계약직 두세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3,000이 되든 4,000이 되든 우리 식구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별도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판단이 서면 우리 식구로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뽑아놓으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가 할 때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되지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단계에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주무부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아예 외부용역을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준비가 없으니까 직영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외주를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많은 부분 투자가 됐고, 우리 구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요목조목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했었는데, 지은 지도 꽤 오래돼서 노후됐고 시에서 돈은 준다고 그러니 덜렁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중간에 조금 갈등이 생기고 애물단지가 됐던 적도 있죠?
많은 돈이 투자됐고 그러면 돈이 들어간 만큼 효용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진짜 효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기대가 가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형태가 돼서 운영이 됐든 아트홀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는 공간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조성한 것 아니냐.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종합 구민회관 측면보다는 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잘못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 또 주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에는 순수한 우리 자산으로써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게 활용해왔는데 막대한 시비를 갖다 들여서 이만큼 해놓으니까 「공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제약도 받아야 되고, 상부 지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주유소처럼 내 땅에다 내가 주유소 해놓고 내 장사 하는 데도 여기저기서 간섭 받아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남의 것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 일은 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을 논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으고 신청사 준비팀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신청사 쪽으로 가다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제2청사가 대두되면서 팀 이름도 제2청사건립팀으로 바뀌고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오고 기금을 모았던 신청사 건립은 속된 말로 강 건너간 겁니까?
현재 신청사를 지었을 때 우선 예산 상 문제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직접적인 동기인데, 당초에는 이게 한 972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한 1,220억, 즉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데에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찾은 것은 도시계획조례가······.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제2청사를 지어놓고 또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 신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제2청사 준비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제2청사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신청사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걸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고, 지금 새로 계산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똑같은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든지 시차에 편차 수정이 있고, GT 적용하고, 우리 박성호 공인회계사님이 계시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공시기를 2012년으로 봤으면 2012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적용을 해 준단 말이에요. 120%면 120%, 연차별로 딱딱 적용해줘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주먹구구로 그냥, 오늘 당장 시가로 딱 해서 계산을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250억 증가한 것도 막상 또 한다라면 여기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2청사 건립하는 문제도 약 500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500억도 하는 과정에서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25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972억 얘기는 2005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한 1,250억 정도 되는 것은 이번에 건축과에서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습 삼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한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효용성이 없으니까 용역비는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소가 별관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부서를 보낼 게 아니고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독립시키고 그 별관을 갖다가 우리가 새한빌딩이나 인곡빌딩이나 기타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전부, 지역경제과까지 전부 다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절실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도에서도 보면 금년도말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내년도 12월달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려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수정동의가 나온다든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그 막대한 실시설계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올바르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한 건지.
이 부분은 쭉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이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구체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여덟 군데 있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만들면 축구부 학생들만 해요. 또 일반에게 공개도 안 되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못 들어가게 딱 쇠사슬을 쳐놓고 보물단지 마냥 지키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하려면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요?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한 잔디구장이냐? 그 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잔디구장이에요. 그러면 그 축구부 학생들이 과연 누구냐?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제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 학생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 중에 2명만 영등포구 학생이고 29명은 아마 광명시, 개봉동, 안양, 성북구 등에서 축구 때문에 스카우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8월 11일날 3시 반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협조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전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시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에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 학교 측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된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깨진 병조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고가 염려가 된다. 또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구두를 신고 평상시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잔디에 손상이 많이 온다. 그리고 담배꽁초, 껌, 콜라 등등해서 사후관리에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공문 시달은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지만 현재 그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학교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에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도움을 줄 테니까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잔디구장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동초등학교가 아직도 시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 측에 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됐지만 한 가지만 행정국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9월달쯤 돼서 구청장께서 직능단체 임원이나 회원들이 2개 단체 이상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장한테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유가 있어서 회비도 낼 겸 여기 저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는 새해도 됐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한두 단체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유능하신 분들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단체 자원봉사 같은 데는 정말 주민들이 새로운 발굴을 좀 해서,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3분의 2 이상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다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인사말을 시키는데, 저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인가 하는 착각에서 마음속으로 인사말을 준비했다가 자리에 있는 자료 인쇄물을 보고 다시 정정을 해서 인사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개 단체, 7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또 봉사라는 것은 하시는 분이 하셔요. 그런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단체에 한 가지만 가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있다 보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섞여있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측면에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구청장님께서 어떤 단체에 한 명씩 가입하라 그것은 대외적으로 모양도 안 좋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저도 느껴보면 동 단체라는 게 수없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한 분이 4개, 5개까지 나온다.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동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의 회원들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질의에 대해서 특히 영등포아트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롭게 개관을 할 것이고, 특히 영등포구 청사 설립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2청사로 병행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도록, 또 위원들 간에 절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행정지원과장김귀성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주민자치과장이무학
교육지원과장채재묵
민원여권과장김숙희
전산정보과장정채규
국제지원과장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