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도로개선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팀의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에 관해서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오래된 구 도심이고요, 또 그 동안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계획에 묶여서 도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우리 지역구를 나가면 도로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첫 번째는 그런 요구라든가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의 집행률이 9%밖에 지나지 않는데요, 사업할 곳은 많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은 현재 9%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율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보통은 공사를 시작하고 그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성을 지급할 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현재 기성이 5월말까지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지출한 게 한 2억 7,000만원 지출해서 현재 지출된 금액은 2억 7,200만원 약 29% 가량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는.
그리고 현재 공사는 상당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기성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진행한 내용과 여기에 집행한 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때까지는 기성을 거의 요청을 하지 않아 지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업 추진되기만을, 당연히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요, 순위에서 자꾸만 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주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의 진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심각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런 안전에 위협이 되면 저희는 가장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도로의 포장상태나 노후 정도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노후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규모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소파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은 규모의 파손이나 노후 정도가 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밤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굴착한 흔적이 좀 심하게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평삭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에는 좀, 제 판단에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사업을 뒤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할 때 도로가 굴곡이 요곡이 심한 관계로 많은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가 한 40년, 45년 정도, 개발이 된 지 한 50년 된 그런 상당히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악취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물받이 옆에, 바로 위가 아닙니다. 근처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 차에 들어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고요,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약 60억 정도가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인데요. 지금 사업의 개요하고 현황, 또 앞으로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조그마한 지도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하수도에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역의 공통사항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원인을 조사한 바는 첫째는 정화조에서 나는 것이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에 있는 구배 불량에 의한 침전물로 인해서 20%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종로구, 은평구 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 서울시 5,000만원, 환경부 4억 이렇게 해서 5억원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는 악취에 대한 지도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8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통해서 이면도로는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전면도로는 우리가 용역을 연간단가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올해에 선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 시행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때는 분류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류식으로 설계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하면서 합류식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간에 합류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제가 그 사실을 보고 다시 서울시에서 올해 10억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설계도면이 있느냐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안 돼 있고 분류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8월 8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미영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대상은 박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원형관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달 말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관의 전체적인 단면 복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냐 전체 보수냐 이 3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리 검토가 끝난 후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5억원은 특별히 악취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하수관거랑은 독립된 사업인가요?
예, 그 사항은 지금 하수관의 악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5억원에는 2억 정도는 조사용역비, 악취지도를 작성하는 조사용역비가 되겠고, 3억은 시범지역을, 우리 구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그 추이를 보고 나머지를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기가 끝나는 8월 중에 실시를 해야 연말에 목표로 하는 공사를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합류식의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저감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별도로 5억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인데요 해마다 교통이 증가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큰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영등포는 2030계획에 의하면 3개 도심지 중에 한 도심지로서 그 역할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금 현재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것 같은데요 작년 경우에 4,862건에 84억 3,100만원이 저희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전액 다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년까지는 30% 정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 30%가 우리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또 이 세입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구가 84억 정도 부과를 하지만 징수율은 이것보다 조금 더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물포터널 공사를 연일 강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굉장히 교통에, 어마어마한 교통이, 강서, 양천에 있는 교통이 사실은 여의도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7만대에서 10만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용역이 굉장히 축소 은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는 게 거의 없다. 한 8,000대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교통유발금을 우리가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80억 정도를 징수를 하지만 서울시에 들어가는 56억 정도는요 다시 결과적으로 우리 영등포나 여의도의 교통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용역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 이런 대대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교통유발이라든가 또 교통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용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쪽에서 누르면 한 쪽에서 풍선효과로 80m의 지하도로를 통해서 시속 60으로 여의도에 와서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청의 도시안전국장님하고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저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또 실행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개선팀 11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겹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제 지역구 내에도 주택가 안쪽으로 도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서 실제로 주민들의 위험하고 직결돼 있을 만큼 도로 손상이 심한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도로개선팀에서 한 번 나와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집 앞 도로 골목 상태가 너무 파손이 심해서 걸려서 그 집의 아저씨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주민께서 넘어지셔서 병원 신세를 진 상황이 벌어져서 와서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안전건설국 도로개선팀 직원분들이 그런 점을 다 통감하고 계세요.
보수가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결국 이야기를 끝을 맺다보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냐 하면 다 복지국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가다보니 실제로 이런 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올해도 또 개선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안전건설국장님, 그리고 도로개선팀장님, 또 과장님께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됐다고 이렇게 물러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일자리창출이나 숱한 복지는 복지고 당장 문을 열고 나와서 도로가 다 패어가지고 도로가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을 실려 가는데 이 안전에 대한 복지는 복지 아닙니까?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살고 본 다음에 일자리창출도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복지가 필요한 거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만 맨날 쫓아다닐 겁니까?
왜 자기 밥그릇을 찾아먹지 못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깎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왜 저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찾아와서 설득하고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안전건설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지 그 이전에 안전에 관한 주민의 복지가 더 시급하고 그게 더 기본적인 복지 아닙니까?
왜 복지국 예산으로 다 뺏기고 일 못 한다고 그렇게 다, 그런 대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 복지국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했을 때 예산 안 주겠습니까?
추가경정에 올려서라도 다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시는 답변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요, 자기 밥그릇을 찾으세요.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앞에 보이는 찻길 이면도로를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 우리 서울 시내에 어울리는 골목길들입니까?
보기 흉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퉁불퉁 패여서 밤길에 어두운 길에 다 걸려서 넘어져서 그나마 인사사고 안 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시멘트 땜질이라도 해서 평평하게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니 올해도 또 예산 없어서 다 땜질도 못하고 또 울퉁불퉁한 상태로 인사사고 나기만을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안전건설국의 공무원분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의지가 없이 예산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복지국 예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에 더 뺏깁니다. 내년에 안전건설국 예산 더 줄어들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시고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명분을 얻으시고 주민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 말씀 한 번만 들을까요?
위원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퉁불퉁한 골목길이 적어도 매끄럽게 아스팔트로는 못 하더라도 시멘트로 때워서 안전성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예산 없어서 골목길 때우지 못 한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꼭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희 구의회에 와서 하소연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산은 확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팀 23페이지요.
지금 신도림역에서 도림동 연결 다리를 놓는 것을 올해 우기가 지나면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는 게 우선 편리성에 의해서 놓는 거거든요.
기존 있는 다리를 건너서 신도림으로 가면 역사에 진입해서 지하철을 타기까지 상당 거리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직접 넘어가서 지하철을 직접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도림에 끝나는 지점이 지하철을 타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도림역에서 도림동 연결로 개선공사는 쌍용아파트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도림역 입구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 안으로, 바로 지하철 터미널까지 하려면 별도의 게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가 돼서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조금 가까워지면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팀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80개소가 사업개요에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홀 정비가 34개가 됐는데 사실 맨홀 정비나 하수도 정비는 가능하면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정비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철, 장마철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부터, 제주도부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가 갑자기 국지성 폭우랄지 이렇게 갑자기 내리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전반기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일반 하수도 공사나 실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맨홀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맨홀 주변에 보면 깨지거나 패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기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수 소통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주민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 부분만, 아마 주변에 가시면서 맨홀을 보면 맨홀 주변에 좀 더 색깔이 다르게 까맣게 돼 있거나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맨홀 정비공사로 시행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우기철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비가 오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침수피해나 이런 걸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량 맨홀이 하수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낙후가 돼서 이게 차가 지나간다든가 하다보면 그냥 바퀴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다보면 장마가 진다든가 할 때 이게 안전사고의 하나의 위험을 초래하고 또 그 주위에도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LED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대림2동 사업인데요, 지금 노후 나트륨램프에서 LED로 교체사업인데 121개 등만 지금 교체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왜 이걸 121개 등만 교체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대림2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노후 나트륨등이 한 620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금년도 가진 예산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1등만 지금 LED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억 2,700만원 중에도 국비가 1,600만원, 시비가 4,1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도에 이 LED 보안등을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구조물 하부 세굴 정비사업으로 15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대림동 주민들, 또 영등포구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림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나 관악구나 동작구 이런 도림천들이 정말 이 지역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개선사업도 잘 돼 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수 년 전부터 잘 돼 있었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낙후돼가지고 개발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요즘 열심히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상대책 대피시설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비상대책 6개면 충분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피시설을 지금 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소는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악산이 상류에 속하는데요, 그쪽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예기치 못 하게 진입로를 통해서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전체적인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개소 당 7,5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철제가 아닌 데크형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되는 것은 시비사업이지만 반납하지 않고 도림천이 조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나 구로보다 좀 나은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행정팀 도로·하천 및 재산관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도시가스 및 정압시설 지하 매설물, 지상 매설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도로·하천 및 재산관리.
올해 업무보고 보면 아마 안 나왔을 거고요, 전반기 1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서울도시가스 정압시설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지상매설물 일제조사를 2월달에 실시한다 하셨고요, 또 불법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2월에서 5월까지 하신다고 업무보고 상에는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도 없고 그에 대한 보고도 없고.
조사는 하셨죠?
예, 조사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도로 민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일반 6m, 이면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하다 싶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지나다보면 땅 꺼짐으로 인해서 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게 보면 물론 지반, 지면의 성질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사하는 그 업자가 큰 길에는 롤러를 눌러서 그나마 압착이 가능한데 아스콘 배합률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압축기를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건지 하여튼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감독하겠지만, 저희 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이면도로에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아서 아마 공사하라고만 지시해 주고 민원 나오면 어디 가서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또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점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보면 안산선에 대해서 ’18년 신안산선 복선 전철 1단계 개통이라고 지난번에도 보고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국토교통부랑 그 다음에 기재부랑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요, 4조 9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민자로 하자 아니면 국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직도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 11월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이것에 대해서 촉구 결의대회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신림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펜스 철거를 21m 하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지역에 안전펜스를 철거한 건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일단 8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과 업무 8쪽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에 있어서 견인업체라고 그럽니까? 견인업체 제가 서면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견인업체가 국제, 해밀 그리고 공단 3개 업체 있는 것 맞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하고 해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일을 시킬 때 격일제로 시킵니다. 지역도 똑같이 나눠서 오늘은 A지역에 들어가면 내일은 B업체가 B지역에 들어가고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단속량에 따라서 A업체가 맡은 지역이 견인대상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엔 B업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차 주인이 차를 끌어가서 견인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어느 A업체나 B업체에서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벌써 저희들에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요인에서 두 업체에서 크게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출하고, 물론 돈이 개입된 것은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엄청난 싸움이 될 건데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어필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물론 우리가…….
월 100대라고 그러면 똑같은 일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우연히 자료도 받아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고에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도로과입니다.
아마 도로개선팀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제설대책추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가 연초의 업무보고에는 제설대책 내용들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하절기에 제설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넣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저희가 제외했을 따름입니다.
안전치수과 21페이지 기전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빗물펌프장까지는 수위감시 이중화시스템 설치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고, 양평1동, 대림3동·2동, 신길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12개소, 그러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료 강변4호 넣고 밑에 또 보시면 정밀점검 시연 중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신길·영등포·양평·대림3·문래·대림2·대림1 죽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또 밑에 보면 수방용 양수기 점검이라고 정비용역 시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유효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지금 다른 해 같으면 한창 장마철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끝날 시기인데 올해는 물론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난리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바쁜 사정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때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점검을 저희가 안양천 제방까지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작성 시기가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6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양수기 점검 정비용역은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11월까지 가느냐 하면 우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기 기간 내에도 어떤 불량이나 파손이나 또 부속품이 없는 경우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우기가 끝나는 11월까지를 그 기간으로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검사항은 이미 완료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용역을 11월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여기 보면 5월말까지 상황을 예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얼핏 봤을 때는 현재도 이걸 계속 정비하고 있다면 때가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이 버스승차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버스 도착시간,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림을 해 주는 시설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올해 몇 대 정도가 됐습니까?
말씀하신 버스 출·도착 안내랑 그 다음에 현대화된, 이게 일체형이 있고 별도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주고, 작년까지는 KT랑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민자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청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KT랑 합작을 해서 했던 게 대부분이었고 올해는 워낙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기존에 BIT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던 경우가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버스노선이 몇 개 안 다닌다든지 교통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지하에 매설물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극히 적은 개수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계획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작년 같은 경우는 4대를 시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시 예산이 대충 보면 93%, 구비가 7%인데 물론 원칙을 갖고 사업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구 예산을 여기다 더 넣든 어떻든 해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그런데 마을버스 말고 그냥 서울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설치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그게 완전한 게 안 되면, 가림막이 안 되면 최소한도 버스 도착시간 정도라도 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구 예산을 좀 써서라도 어떤 운영의 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지역민원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 그래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좀 갖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표지에 노면표시 이런 내용이 예시가 돼 있는데 특히 비오는 날 아마 운전들 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밤에 운전을 해보면요 정말 감각운전을 합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꼈는지, 본 위원도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면 줄 그어놓은 선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 때 안 해줘서 이런 건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밤에, 특히 비오는 날 운전을 하면요 완전히 감각운전을 합니다. 이건 많은 주민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텐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시는데요 조그마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질의를 해서 좀 바쁘시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에 보시면 밑에 보면 중점단속대상에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주로 택시가 되겠죠, 영업하시는 기사분들?
그래서 좀 더 뭔가 타 구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쪽에서도 물증까지 같이 해가지고 비디오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커브길 같은 데에 택시들이 영업을 하시려고 서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해가 가지요. 거기 있어야 손님을 빨리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붙다보니까 만약에 차선을 바꾸죠. 그러면 또 뒤에 차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안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 긴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으면 노력을 하시라는 제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건설관리과에, 요즘 보면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건설관리과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성화라는 게 저희가 시민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에다가 다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달아주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성화할 게 아니라 그런 게시대가 조금 더 많아지면 거기다가 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을 사실 여러 집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정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사도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된 사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시멘트 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길은 세월이 지나서 파손된 게 많고 보도블록도 지질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조금씩은 해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나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사도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보도블록도 그렇고 해서 그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두 과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간 한 5,500만원을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송이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불사하고라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불편한 점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도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사유지다보니까,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양평동에서도 사유지 부분 하수관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굴착을 했다가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저희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 또 「사도법」에 의한 도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법」이나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사용승낙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거에 의한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 불특정다수인이 연결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투입하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화물차에 대한 단속건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화물차들이 다시 또 전과 변동없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도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시를 해서 지금 화물차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도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에 상관없이 화물차에 대한 불법주차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저희가 5월 봄꽃축제하기 전까지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추이를 보니까 건수의 변화가 크지가 않고 늘 대는 사람만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양날의 칼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 대지 않을 텐데 대상지가 없고 차고지로 신고한 데는 저기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사정 얘기하고 이러는 것 보면,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 내 주변 그런 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는 참 난감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화물차 전용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해서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는 화물차들이 일반 차량용으로 끊어서 그 표만 갖다가 화물차에다 부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주차문화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주차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위원님 지시사항 지시 뒤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흘렸던 것 통감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통하고 주차위반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신길역에서 조리사관학교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한 네 군데를 거쳐야 되죠?
거기에 어떻게 횡단보도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하고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원창 팀장님!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사실 신길역 5호선에서 내려가지고 조리사관학교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영등포로터리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녹지대 공사를 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1차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사실 로터리에서 거기로 건너간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보행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또 횡단보도를 만들어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 횡단보도에 여의도에서 신길역 쪽으로 수십 년 동안 무신호 횡단보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신호등을 달고 지금 제대로 거기에 횡단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만들어놓았거든요.
물론 보행거리는 굉장히 길지요. 사실 거기에서 세 번 건너와야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안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건너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100m도 안 되는 사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한 50m 걸어가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요지 자체는 잘못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세 번, 네 번씩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백 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길역 거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다가 신호등을 이제 만들어드렸다면서요?
여기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당산역에서 당서초등학교 있지요? 당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건너면 삼성상가로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성아파트라든지 삼성래미안이라든지 당산2동의 근 3분의 2가 그쪽으로 주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당서초등학교로 건너려면 너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는 정말 불안해요.
아무리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이 많이 나와 계셔도 너무 불안하고, 또 거기다 차까지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차가 주차되고 또 우회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보도 또한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보도 있는데 보도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보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그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도 자체를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를 신설하려면 교통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렸다 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물건도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차량을 전혀 세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차량이 한 줄로 세우다 보면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고 가서 또 횡단보도 있는 데는 우회전도 힘들어요. 너무 거기가 정말 복잡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중로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진이, 교통행정과인가요?
추진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아직은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심의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저에게는 보고도 전혀 안 하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죠? 저도 궁금해서.
저는 이 영중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고도 안 하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그렇게 떠들고 난리 치고 이렇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가만히 만만하게 보시나, 도대체 왜 그러셔? 이것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도 안 하시고.
어떻게 두 팀 다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안 하고. 거기 지역구 의원 2명이잖아요? 그러면 김용범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저에게 보고 안 하셨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소모됐잖아요, 노점상들 건에 대해서.
해년마다 짚었는데 해년마다 건설관리과장님들께서는 항상 노점상 회장님들하고 우리가 항상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됩니다,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걸려서 지금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 위원은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하면 그 노점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노점상들은 규격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지나간 거네요,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형으로 해놓으면 규격화가 되면 옆으로나 좌나 뒤로는 펼쳐지지 않는 그런 규격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부분인데 규격화는 왜 안 됐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왜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규격화하면 옆에 양 날개 달고 뒤에 가지 달고 앞에 가지 달고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지 달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 쓰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진즉 그게 규격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규격화가 될지,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규격화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7월말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규제는 통과됐습니다, 경찰청에서. 규제는 통과됐는데 규격화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위원님 모시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짚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규격화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이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규격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놓고 그것은 그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마나가 되니까 그게 불안해요.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용역 잡아가지고 하면서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서 제대로 하셔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가 누가 와서 보고를 하나 기다렸는데 보고를 안 합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진행사항, 진척되는 사항 있으면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12월말일까지 해서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그때는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규격화 문제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소형화, 규격화에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한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차로를 6차로에서 5차로로 축소해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게를 소형화, 규격화 한다는데 지금 인도로는 안 됩니까, 이걸 소형화, 규격화해서?
그래서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추가로 부족한 부분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다니는, 앞으로 계획이 투-웨이(two-way)시스템으로 갈 건데요 김길자 위원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미리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진행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고를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있는 기능보다는 2m만 늘리면 확실히 보행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본 위원은 좀 앞과 뒤가 옳지 않지 않느냐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인근에 대형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차량이 그렇게 잘 소통되는 지역은, 물론 그건 객관적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차가 막히는 곳인데 차로를 줄여서 하겠다 그건 염려가 좀 되고요,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여기는 사실 우리 영등포쪽에서는 하나의 교통의 중심이고 우리 영등포의 얼굴인 쪽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도시의 고층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층화가 저층화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의 중심부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당연하게 고층화가 된다고 봐요. 한정된 땅에 도시를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은 당연하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차로를 줄이고도 교통에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인이 아니니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묻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차량이, 그리고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버스들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기타 차량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건 향후에 할 얘기고요, 그래서 교통에는 지금 용역결과에서는 통행할 수 있는 게 1.8에서 조금 줄이면 1.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버스가 약간 조정이 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24개의 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부라도 조정하면 통행량이 확실히 나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허가제 운영, 소형화 등 상생한다는 뜻 좋습니다. 우리 서민의 생활과 다 직결돼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내용은 이해도 가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로를 그렇게 줄여서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아까 대화 중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것을 만약의 경우, 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는 예산뿐만 아니고 한 번 시행을 해놓은 일을 되돌리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걱정도 되고 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영중로에 있는 거리가게 분들의 입장을 아까 내가 알겠다고 했고 그분들의 입장도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는 되고요, 다른 데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거리가게를 정비를 하게 되면 허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강제 정비가 어렵고 일반지역까지 노점이 엄청 많으니까요, 이 보도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허가제로 운영을 차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노점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허가제가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대문 같은 데나 7개 구가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량진 컵밥인가 거기도 이번에 개선을 할 거고, 향후에는 노점상이 자리 잡아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차로를 줄였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충분한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다음에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행하신 일이 좋은 결과로 교통의 흐름 같은 게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염려하는 바가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도로과 봐주십시오.
우리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 구민의 쾌적한 환경, 안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림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이 151억이 잡혀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전체 다 받아와서 조속한 완공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도로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영등포역 횡단보도 육교 보수공사가 있죠?
이미 2013년도 7월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금 영등포역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계단이 있는 쪽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낮에 가보면 그곳이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그 당시에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들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노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엘리베이터 쪽의 안전에 위협이 될까봐, 통로 자체가 경사로를 설치하면 좀 더 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신도림역 쪽으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다보니 엘리베이터는 맞지 않아서 경사로로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론 가까이에 도로가 있으면 거기 이용하기가 시간단축도 되고 편리하다고 봅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육교를, 30여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현재 지하철 입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가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육교 폭이 2.5m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 두 개가 교행 못합니다.
조금 전에 영중로 말씀하셨지만 영중로의 그 폐단이 무척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산 폭이 한 1.5m 정도 되는데, 1.2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m면 우산 두 개가 교행 못합니다. 결국은 우산을 밑으로 쓴 사람은 우산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자전거를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리를 만들면서 폭을 2.5m는 이 예상과 정말 맞지 않다. 어떤 단거리, 아주 짧은 거리에, 그러니까 사람들 몇 사람이 건너기 위해서 하는 육교 같으면 조금 좁아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다리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그 육교 위를 지붕을 만들어서 그 육교를 건널 적에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행교량이 생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에서 도림동 간 이 개선공사는 2012년도에 신도림역 출입구 추가설치를 주민들이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와 그리고 역사 유지관리비 등을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부담이 한 60억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2억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바를 모든 사람들이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 당시 BC(Benefit-Cost)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을 존치를 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고 봐요.
단지 여기 도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면 우리 영등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또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되느냐를 놓고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노점상 양성화에 초점이 되면 이것 우리 영등포구로 보면 굉장한 예산낭비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임스퀘어 같은 데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6차선 도로를 어쩌면 이쪽에 교통량이 적으면 반대쪽으로 4차선으로 주면 그쪽에 교통 흐름이 훨씬 나아지죠.
지금 도로가 이쪽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줄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물론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들었다시피 노점상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니고 용역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7월 24일 지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한 번 와서 그 전체적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서로 좀 의견교환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정,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우리 행정부에 사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나 계획, 시급성 이런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말씀도 우선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향후계획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심 있게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제2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제1스포츠센터에도 유아체능단이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2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 생기고 나서 살펴보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꼭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학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학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요즘 구립을 한 동에 두 군데씩 하다보니까 민간의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이 인원들이 지금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는 불만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3세, 5세, 6세, 만으로 따지면 3세, 4세, 5세가 되겠고요, 보육비는 학부형한테 월 10만원 정도인가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해서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저희 학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립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동에 2개, 3개씩 있는 상황인데 굳이 차량 운행하면서까지 모셔올 필요는 없는 거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게 저렴한 상황이잖아요? 저렴한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직접 데려왔다 데려가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1스포츠센터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2스포츠센터도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접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직업이란 게 몇 십년 동안 아기들 위해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데 우리가 올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버렸잖아요? 생기면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 50명은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인원 충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영등포동에 보면 지금 좌석수가 84인데 1일 평균이 18.3, 월평균이 369 최하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도 있고 평생학습관 독서실도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그런 독서실이 있으면 굳이 지금 영등포동 이 독서실을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셨나?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영등포동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민원도 없을 것 같고 인원도 적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인원 감축을 2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2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구청에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저희도 내년에 인원도 자연감소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시범케이스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워낙 소수인원이 이용을 하니까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두 명이 이용해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장소는 존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수의 인원이 이용한다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면 안 되잖아요? 소수 인원, 1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이것은 예산을 좀 받아서 열악한 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줘야지 가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소굴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옆에 구민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편입시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몇 월달에 그 2명이 정년퇴직하죠?
그러면 그런 사유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지금 화물차가 나가고 있나요? 화물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고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61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덤프트럭, 포크레인, 중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22대를 단속했고, 그런데 그 단속과 동시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대형차 및 소형차에 대해서 총 41대를 해가지고 지금 모두 124대를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계속 주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해 놓는 걸 근절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수입목표에 비해서 25.4%밖에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보면 사업목표가 153억인데 쭉 수입·지출을 보면 사업을 아주 잘해가지고 한 7억 5,0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년에 수익이 한 15, 6억 가능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4억 1,000을 빼면 한 3억 3,000, 이게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정확하게 수지를 맞추면 한 3억 3,000 정도가 경영수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그런데 사회 공헌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이죠? 비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 공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기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사회 공헌 마인드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꾸 활동을 하도록 시간도 배정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려고 그럽니다.
개인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했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한 적이 없어서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미 점검이 다 끝나서 매뉴얼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해야 될 텐데, 오늘 밤부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태풍도 불고 비도 내린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에도 비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을 미리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 동안에 준비해왔지만 그래도 요즘 안전사고 예방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기철에 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사고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것은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향후계획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직원대상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 하반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실시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아주 대단히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워놓으셔서 참 좋은 교육이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더 오히려 횟수를 늘려서라도 조직의 시간상 큰 문제가 없다면 늘려서라도, 우리가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또 경각심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망각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강화라면 좀 그렇고 더 많이 해주셔서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전기인입공사 추가 시행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동안 추위에 이 분들은 전혀 난로가 없는 데서 생활하셨습니까?
추위에는 저희가 좀 방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전기만 이입이 된다면 저희가 냉·난방기를 이번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전기 이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의도지역 중에서 다섯 군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 이입을 저희가 예산 들여서는 못 했고요, 사실은. SKT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SKT의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SKT에서 설치해 주고 전기료도 거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반환차량 공매 정착화라는 사업인데 강제 매각하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주차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협의했었는데 구청에서 거기는 그러면 북카페를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장애인체육회사무실로 쓰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1층에 북카페 옮긴 자리에 전에 매장 자리는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상이란 것도 여기에 얘기가 돼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장애인체육회가 민간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강사가 와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사무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장소도 알아봤는데 어차피 전에 있던 북카페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 기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다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도 아주 저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간을 비워놓아야 되는데 아까운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약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11.5평 정도 됩니다.
그 단체가 같이 있는 거기에다 사무실을 해야 자기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해가지고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강사 2명을 위해서 사무실 11평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공간은 전체적인 강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쓰는 게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장애인체육회가 여기에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유아체능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도 해 주셨고 의문도 던져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영이나 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 한 번 해가지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용열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교통개선팀장김원창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직무대행김민석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