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5년 3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국장에 보임된 후 처음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5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일반 현황을 보면 국별 업무보고 하고 과별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제 개편 해가지고 팀이 새로 영중로개선팀이 하나 다시 생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그 전에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팀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면 이 부분이 과별 보고에도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국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과별 보고에는 제대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고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찾으라는 부분인지,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어느 부분이 다르죠? ○김길자 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 과별 업무보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한 군데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저는 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 큰 틀. 지금 일반 현황을 봤을 때 국별 하고 과별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김길자 위원 큰 틀을 봤을 때 지금 교통행정과에 국별에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과별에 이게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그 팀은 팀장님은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4개 팀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 팀 말입니까? 팀이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이 새로 생겼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팀은 1인 팀장이라 여기……. ○김길자 위원 1인 팀장이면 그러면 4개 팀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팀장 소개를 하지 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1인 팀이지만 6과 27개 팀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여기를 1인 팀이라도 5개 팀이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1인 팀이면 밑으로 해서 1개 팀을 분리를 해 놓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고물디자인팀하고 광고물개선팀하고 합쳐졌고 그 다음에 영중로개선팀이 새로 생겼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직제 개편이 된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금년 3월 2일자로. ○김길자 위원 3월 2일자로.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3월달에.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여기다 영중로개선팀 업무는 개제하지 못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늦게 개편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별 업무보고 이것은 그 전의 전년도 것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래서 영중로개선팀이 신설되고 광고물 팀이 합쳐지는 게 3월 2일자여서 직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일자 직제 개편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과 27개 팀이라는데 6과 26개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구청 자체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앞으로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 거리 가게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등포역 역세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영등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데 첫째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영등포역 앞입니다. 영등포역을 지금 어떻게 그래도 정리를 하실 건지 계획이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정리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부분은 매년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중로 교통용역 결과 차선을 한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한 차선 줄여도 교통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이 줄고 인도가 한 차선이 늘면 그게 한 1.6∼2.4m 정도의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전체 한 차선은 안 돼요. 그래도 1.6∼2.4m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총 127개 시설물이……. ○김길자 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노상 불법 저기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한 차선을 줄인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길자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줄이는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걸 늘려주기 위해 줄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길자 위원 도로를 줄여서 가로가판대를 더 놓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지.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사실 근본적인 건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 자체를 침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침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규격화해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도로를 줄여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누구 생각인가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고요 이것은 도로를…….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김길자 위원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김길자 위원 아니,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생각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주말에 안 나가보셨죠? 평일날만 나가보셨죠? 주말에 나가보세요. 거기 꼼짝 못 해요. 제 지역구예요. 꼼짝 못 하고 거기는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영등포역 앞에까지 가는데도 10분 이상 걸려버려요, 주말에는. 거기가 지금 대형마트들부터 시작해서 백화점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분산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신세계 앞으로 버스 노선도 돌려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나를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건……. ○김길자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그러면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한 차선을 늘린다, 보행로를? 그렇게 되면 노점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려봤자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한 차선 줄이고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도로를 한 차선 더 확보를 해도 모자랍니다, 거기는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보행로를 갖다가 노점상들을 규격화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차선을…….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 사항은요 위원님 지역구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야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타 구의 의원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이야 갖겠지만 본 위원만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규격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규격화해서 제대로 나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다시 원위치대로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 노점상들은 규격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우리가 신촌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노점상이 없지 않아요. 노점상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이 규격화돼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관리가 허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주차문화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기동단속반이 2명밖에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명?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길자 위원 기동단속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평소에는 조별로 체제를 갖춰서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시간은요, 시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시간은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더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단속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기동단속반이나 단속원들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직원들은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저녁 9시 반까지. ○김길자 위원 아니오, 단속원들. 아침 몇 시부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주차단속원들은 07시 30부터 16시 30분까지 하고, 16시 30분에 교대를 해서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하고 그날 당번조가 10시 30분까지 1시간을 더 합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무시간을 알고 있는지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가지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차 행태가 엉망인 데가 많아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들이 오고, 지나다니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아니 영등포구청은 단속도 안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2시 30분까지면 혹시 또 기동조라든가 추가 인원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24시 정도까지는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대형차량 주차면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우리가 회기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됐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구 여건으로써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좌우지간 부의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과연 그런 화물차 주차장이 건설이 됐을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행이 됐다 해도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목표치에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2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 CCTV 설치공사 2개소 해서 여의도중하고 삼거리인데 이 삼거리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죄송합니다. 이게 신길삼거리인데 “신길”자가 빠졌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길삼거리?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목적은 다목적이지만 CCTV가 교통, 주차단속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구 통합관제센터랑 연결된 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청 소관의 교통시설물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경찰 쪽?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다목적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다목적인데요 말은 다목적이지만 이 2개 지점은……. ○김길자 위원 거의 그냥 교통 쪽으로만 돼 있고 그냥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저희 쪽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김길자 위원 연결은 안 돼도 나중에 추후에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넘어갔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3쪽 제일 밑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 3개소가 어디어디가 돼 있는 건가요?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건 아직 계획단계고요. ○김길자 위원 여기에 20면이라고 그래서요. 20면을 계획을 하는 건가요? 3개소 20면 해서. 이게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이고요, 20면을 목표로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20면을 목표로 하겠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3개소. ○김길자 위원 야간개방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119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구역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과별 업무보고 도로과 20페이지 보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또 하나는 통신사라든가, 그러니까 한전 측하고는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미 10억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하고 있고, 현재 나머지 통신사와의 관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해당 통신사와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가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지금 통신비용으로 필요한 게 한전 쪽하고는 10억 정도로 해서 그건 이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서 협약이 된 부분 빼면 한 12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50%만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굴착 복구할 때 복구비만, 복구비는 통신사는 부담을 안 하고 공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6,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7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고 나머지는 통신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중에 시비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2억이 있었고 금년도에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3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특별교부금을 받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 동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12페이지 보면 양평동4가 101-10번지에서 19 번지 간에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관이 몇 ㎜짜리가 묻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경하고 관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관경은 지금 500㎜ 묻혀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1,500㎜가 묻혀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500㎜?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지금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통수 능력이 감소하여 통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구배가 역구배가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구배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그 구배를 수정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수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개량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복개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윤준용 위원 롯데 나가는 그 길 복개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은 본 위원이 어릴 때부터 보더라도 거기에 미풍, 미원 공장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중금속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커먼 물이 항상 안양천으로 배수가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잘 하신 게 거기는 토사가 많이 쌓인 것도 객토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관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복개를 뚜껑만 덮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지금도 1,500㎜로 관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 관이나 신설 관이나 규격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관이 아니라 개천에다가 그냥 뚜껑만 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지금도 1,500㎜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지금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 위에 흐름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 경사를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에 공사한 코오롱 구간 거기도 역구배가 잡혀가지고 개량공사를 했는데 똑같이 그런 공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관경도 노후됐고 경사도 불량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역시 안전치수과인데 유수지 악취저감 저류조 설치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라고 알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저하고 팀장이 번갈아가면서 2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10월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근거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한 11월말이나 12월 초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19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용역 중간보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내년에나 공사발주가 가능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아니오. 올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19억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 봄에나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공사가 내년도 12월까지 마감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내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차량 부정주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하라고 돼 있는데 3월달부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2월말 경에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랑 주차문화과랑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랑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단속을 하는데, 예전에는 심야단속을 저희가 편의상 매주 특정 요일로 정해가지고 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은 특별하게 불특정하게 해가지고 집중으로 하는데, 이게 생계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형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윤준용 위원 계도는 2월달에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도 기간 중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은 계도 기간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했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만 취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줬으면 3월달서부터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주차문화과장께서 답변 중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됩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거기를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우리 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다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인데 그때는 여의도로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박유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과 보고, 도로과 16페이지 제설대책 자재에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547, 소금이 906 이렇게 남아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용량입니까, 잔고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당초에 저희가 제설자재로 확보한 양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확보한 양입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497하고 옆에 547, 906 하면 수치가 딱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저희가 친환경 염소 44톤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럽니다,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유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도 맞지도 않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친환경 염소 44톤이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월 3일까지 사용한 양은 361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 5일까지 돼 있는 게 159톤인데 그 이후에 눈이 와가지고 사용한 게 조금 늘어서 361톤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염소 다 사용한 게 300? ○도로과장 박상보 61톤. ○박유규 위원 361톤. ○도로과장 박상보 예, 3월 3일까지. ○박유규 위원 전년도 11월서부터 올 2월까지는 우리 서울 지방에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사용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적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이 한 13.5㎝,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7.5㎝였는데 작년의 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기후란 게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잔량이 남아있다면, 이게 다음에 내년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문제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전부 다?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남아있는 양은 내년도에 다시 다 활용합니다. ○박유규 위원 활용할 수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거기 또 보면 2014년 2월 현재라고 했는데 이건은 2015년으로 바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규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과 보고 10페이지. 총체적으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퇴색 및 노후된 버스 승차대 재도색 등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라고 나왔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버스도착시간 전광안내판을 본 위원이 몇 군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BIT 시스템은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예상지역, 지난 2014년 7월까지 일단 1단계로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구청 당 평균 4개소 정도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는 워낙 많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경우에는 버스 승차대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BIT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요청이 많은 곳은 저희가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50% 정도 돼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데가 보시다시피 대림1동 대동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 문방구 있는 데 있죠. 거기 한 군데 하고 또 우성아파트 건너편 쪽에. 그러면 이쪽은 예를 들면 50%가 아니라 0% 아닙니까, 대림1동 그쪽으로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승차대가 설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보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설치요건이라든지 맨 처음에 작년 7월까지 승차대의 1단계에서 설치가 배제됐던 곳은 거의 대부분이 주민 민원이 많다든가 지장물이 있다든가 보폭이 좁다든가 그런 데는 설치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민원이 많거나 위원님들 요구사항 많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승차대는 지금 제외되고 있거든요, BIT가요. 일반 버스 정류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같은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두 군데 다 일반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일반 버스 승차대인 문방구 앞쪽 같은 데가 노폭이 확보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는 대동초등학교 건너편 쪽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다 요청은 했는데요, 일단 최대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거기다 촉구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작년 가을에 제가 이 부분을 하고 그 뒤에도 한두 번 잠깐잠깐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조금 노력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만날 때마다 저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9페이지.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물론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도 확보는 해줬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보상을 일부 하고 그리고 민원인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 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4월 중에는 아마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 2억이라는 돈은 2012년도에 지급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원인한테? ○도로과장 박상보 예, 땅 소유자한테 보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014년도 4억 8,000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금년에……. ○도로과장 박상보 4억 8,000만원 지급은 2014년도에 못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 잘라서 보상하지 말고. 예산에 맞게 저희는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일괄보상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하고 함께 보상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민원인한테 편의를 좀 제공해 주고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이사업이 마무리되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치수과 치수팀 14페이지에 도림천 복개구조물 하수 세굴 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도림천은 인근 구, 예를 들어서 구로구나 양천구나 동작구나 이런 지역들은 도림천이 쾌적하게 정비사업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고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 영등포 구역인 구로디지털에서 도림역 주변의 도림천까지 이게 안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저도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이미 공사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3월 9일날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업체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3월 9일날 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설계는 완전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용역은 60일 예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림천의 교각과 교각 사이에 비포장상태로 요철부분 하고 또 호환 블록이 일부 침하된 부분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림천에 비상대피시설이 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설치를 재설치 하나 하고 신규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3건을 같이 묶어서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좀 제대로 잘 해서 기왕이면 물론 예산에 맞추겠지만 이 사업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 보면 인도나 탄성 포장이랄지 또 보도블록도 새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동기구도 주민들의 편의상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한 군데 설치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계단이 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계단도 좀 더 늘려서 철골계단을,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사업개요에 보면 물막이판이나 옥내 역지변, 자동펌프 10대 돼 있는데 자동펌프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주택의 지하실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저지대 지하주택은 지금 현재 10세대로 확인이 돼서 해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지금 수량 대상지역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는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할 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기 철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서민들이고 영세민들인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에 보면 영등포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과별 9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이 2013년도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2013년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차후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별 17페이지입니다. 2014/15. 제설대책 근무실적에 보면 비상근무가 총 18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포함한 거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눈이 덜 왔다고 봐도 맞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18회이지만 전이나 전전은 대기상태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단계를 보강근무라든가 1단계 근무하는 내용하고 실제 적설량하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18회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들 이하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제설대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따로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저희가 저녁 식사비 하고 근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식사비 정도? ○도로과장 박상보 그 다음에 보수비 5만원인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상보 근무비용을.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 수당을 보면 야간이나 근무할 때는 1.5배 일반보다 더 주는데, 그 금액이라면 그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과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전화를 해서 그것은 알 수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과별. 주요시설 및 장비 혹시 보셨습니까, 2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거기 보면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보면 2015년도 사업추진방식(민자 혹은 재정사업) 결정이라고 나왔는데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결정 예정돼……. ○김재진 위원 결정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14년 말까지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하기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요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랑 두 기관 간에 서로, 예산이 4조 900억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민자로 하자 아니면……. ○김재진 위원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18년 말 신안산선 복선 전철 1단계 개통이라고 거기다가 적어주셨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원래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14년도에 이게 결정이 돼서 착공이 되어야지 ’18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순연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정이 안 돼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도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지난번에는 넣어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죄송합니다. 그때는 ’14년 말까지는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신안산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드리는데요. 지난 11월달에 국회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간담회도 갖고 다각적인 노력은 하시는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교통개선팀, 7페이지입니다. 무인 자전거시설 이용현황에 보면 영등포역 162대 해가지고 보관만 한다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나마 위탁업체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결상태도 유지하고 무단방치 자전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물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난잡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거주자우선 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에 차도 못 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관심 갖고 정비를 요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 갖고 정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등포역 162대는 무인주차타워에 대한 말씀이고요. ○김재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재진 위원 고가 밑에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거기는 자전거 주차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 자전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 운영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운수안전팀 13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차고지 밤샘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게끔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심지어는 25톤인가요, 큰 차들까지 지금 이면도로에다 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1월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2면에 3.5톤 차량들 배정해 준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주차를 정액권 발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화물 주차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57대의 차량을 2면을 배정해줘서 거기에 주차하도록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승용차만 대고 그 차는 지금 제외시켜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안을 안 줬잖아요? 그냥 규정상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만 대게끔 돼 있습니다라고 보냈더니 그분들은 여직까지 대놓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혹여 항간에 밤샘주차를 하다보니까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다 하니 그분 딴에는 나름대로 대안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안전치수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빗물펌프장, 대림빗물펌프장이나 신길빗물펌프장 같은 데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땅이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참고적으로 성북구 같은 경우 빗물펌프장 위에다가 야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연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에서도 작년서부터 그걸 시행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다는데, 골프연습장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다른 용도라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동료 위원도 여의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의도에 만차가 돼서 차를 못 받는답니다, 일반 버스만 받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집 근처에다가 대기 위함도 있지만 근처에 어디 특별히 댈만한 데도 없고, 또 가고자 하는 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래서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되, 그만큼 그분들한테 대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대안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역시 질의하셨는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3개소 20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정이고 3개소에 20면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주차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개소 211면을 추진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14개소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14개소요. ○김재진 위원 그게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작년까지 운영한 실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작년까지 한 실적이요 14개소……. ○김재진 위원 작년에 노상에 41면, 그러니까 작년에 938면, 작년에 노상 같은 경우 41개소에 938면이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신설된 게 42면 해가지고 941면으로 3면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 같은 경우는 29면에 2,662면이었는데 올해 28면에 2,630면으로 오히려 면수는, 개소는 줄었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지금 물어보신 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실적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김재진 위원 그런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걸 올해 몇 군데 하셨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작년까지 14개소 211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학교나 일반 주차장 이용하는 것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학교는 해야 하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다 가서 고개를 숙이고, 20대 약관시절부터 그 사람들은 받아만 보고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가서 하면 절대 먹어주지를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협조를 구해봤는데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먹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방해봐야 자기네들은 아무 실익이 없고 그래서 교사들은 오히려 더 귀찮은 존재라고 보고, 이것은 교회라든지 음식점, 우리 같으면 왕가설렁탕 그런 데다가……. ○김재진 위원 아까 결과가 몇 면이라고 그랬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14개소 211면. ○김재진 위원 지금 이 14개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우리가 협조가 가능하고 우리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데에서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개방에 따라서 파손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개방을 해놨는데 아침에 안 나가고 하면 속이 상하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로 해서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 구비 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3개소로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위에 주차장 부지확보는 연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지금 84억이 잡혀있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건설하는데 땅 매입비라든지, 그리고 올해는 대림역에 있는 경부3녹지에 구비가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림역이 아니고 대방역.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래서 그것하고 그린파킹이 섞여서……. ○김재진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지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부분이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부지확보 비용까지 해서……. ○김재진 위원 비용만 확보해 놓고 부지는 없다 이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보하시겠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게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 영등포 여건상 부지확보하기가 그렇게……. ○김재진 위원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가 주차, 쓰레기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과연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희도 또……. ○김재진 위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이번에 영등포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어디요? ○김재진 위원 영등포 제1공영주차장 위탁 주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2015년 1월 1일부로 주셨고 계획은 작년 12월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11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그러니까 2014년 2월달 업무보고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물론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월 1월부로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로 위탁을 주셨을 때는 주시기 전에 사전에 양해각서라도, MOU를 체결했다든지 서로 담화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주기로 했다는 등 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제가 부임하기 전 사항으로써 제가 와서 보고를 심도 있게는 안 받았는데 대충 받은 걸로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그쪽에 배정을 일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준 것 맞고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1월 1일날 하는 사항을 지금 본 위원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결과로만 “1월 1일날 주고 있습니다.”지 이번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없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안 했으면 이건 그냥 묻어갈 사항이라는 얘기지. 아, 그건 지난번에 이미 실시한 사항입니다라고 그냥 묵인했던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업무보고 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서로 정보교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업무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 건의 누락 없이 가서 보고를 드리고 진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번에는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입니다. 경부제3녹지 지하공영주차장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2월 10일날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계약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3월 초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식은 3월 중순경 해서 기공식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부위원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3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아직 그 날짜가 미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공사업체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공사는 진행을 하는데 기공식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미영 기공식 부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많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래서 이게 자꾸만, 원래는 착공이 작년에 돼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시에서……. ○위원장대리 박미영 시에서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그 문제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14억 부분 투자,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무리하게 우리 입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한 60억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서……. ○위원장대리 박미영 90억 정도 들어가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무리하게 하는 걸 그것은 시에서 안 주고 해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30억을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14억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받아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시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돼야만, 60억에서 90억으로 공사비용이 대거 급증함에 따라서 문제가 돼서 1년 정도 계속 미뤄온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측이. ○위원장대리 박미영 가능하게 하셔야 되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시비가 있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와 계속해서 공조해서 추진에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여름에도 비가 장마가 아주 얌전히 지나갔고요 올 겨울 같은 경우 큰 추위도 없었고 또 특히 강설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은 좀 그런데요, 2011년에 굉장히 심각한 우면산 사태, 또 우리 관내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해가 많았었습니다. 올림픽도로가 다 물에 잠기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 4년째가 됩니다. 4, 5년이면 또 한 번 풍수해를 겪을 수 있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4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수방대책 잘 해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싱크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문제에 이어서 용산 싱크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여의도의 싱크홀도 서울에서 2개 지역을 하라면 여의도입니다. 용산 싱크홀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촉발된 거고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서 싱크홀이 국회 앞 정문에 작년 7월 10일부터 발생했었고요, 또 작년 2014년 11월에는 KBS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의도역에 또 동공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대안으로써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GPR이라는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서 추후에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9일, 2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동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도가 노후돼가지고 된 것으로 판명이 돼서 금년 초까지 해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마무리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도로함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한 결과 한 85% 이상이 하수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PR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에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 8월 28일까지 인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차량 탑재형 GPR 레이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지원해 주는 건가 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도로과장 박상보 현재는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품질시험소에도 GPR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으로 도보로 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테스팅이 굉장히 느리고 또 그걸 분석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올 때까지는 저희가 그 장비를 필요한 곳에 조사를 요청하고 요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동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8월 28일부터 최신형의 GPR로 탐사를 하시는 거고 그 전에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난번에 여의동 신년인사회 때 한 분이 트럼프월드 그쪽 도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화가 돼 있는데 그게 하나의 침하, 밑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품질시험소에 요청을 해서 3월 중에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침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또 꺼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검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공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품질시험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장비로 한 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리고 저희 신길1동 밤동산 지역도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땅 꺼짐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 곳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 보고서 도로과 8페이지에 연차별 소요예산에 보면 지난 185회 때 보고한 것은 계가 보면 지금 64억 7,200이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난 제185회 때 그 때 보고서에 보면 7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2015년 예산서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 한 번. ○위원장 권영식 그 금액을…….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5억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개략 공사비였었고 현재 64억 7,200만원 정확히 나온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공사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언제 확정이 됐어요? ○도로과장 박상보 설계가 금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금년 2월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래가지고 현재 한강사업본부에 인수인계를 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기투자 난이 있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기투자도 5,000만원이었거든요. ○도로과장 박상보 기투자 부분이 아마 작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3년도 분을 포함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 기투자 부분은 2010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4년, 2015년 이렇게 표현 자체가 1년이 해가 바뀌면서 기투자 부분이 2013년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갖다가, 계속 그런 방법으로 기재가 돼야죠. 오늘은 빠져서 5,000만원이 되고, 1억 8,2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아요? 그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업무보고서를 한 번 보세요, 지난번 것 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합계가 어떻게 됐든 설계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정확해야지, 매번 업무보고서마다 달라서 되겠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 건설관리과 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7,099건인가 돼 있는데 올해는 광고물 현황에 보면 6,656건으로 되어 있네요. 광고물 정비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권영식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한 것은 뒤에 자료로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의 부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하나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디의 것이 줄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영등포동에 있던 게 하나 줄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페이지도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제185회 제2차 정례회 때 합계를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보고서는 64억이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세입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용료가 오른 부분은 우리가 병무청 부지를 이번에 세입으로 작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랐고, 그런데 작년 말에 납부는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 시점에는 병무청 부지를 세입에 잡았던 부분이라 이렇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지난해는 한 13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9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징수교부금을 15억 받는데 징수교부금 줄 때 서울시에서 2/4분기 미지급금을 그 다음연도 1월달에 줍니다. 그래서 1월달에 미지급금이 우리한테 오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늘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늘은 것은 설명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로사용료를 보면 지난 제185회 정례회 때 보고는 한 4억 3,000 정도 됐는데 지금 5억이거든요. 그 부분이 벌써, 몇 개월 두고 업무보고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