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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2월 10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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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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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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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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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소관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1,884만 5,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억 8,122만 7,000원 대비 3,7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해피콜 점검요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33만원, 일반운영비중 공직자재산등록자 금융재산조회 우편료 2,240만원, 국내여비는 감사담당관 정원 3명 증가로 432만원, 포상금중 환경순찰,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순찰사진용품 240만원, 기타보상금중 자전거순찰대 폐지에 따른 110만원,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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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40억원의 0.1% 수준인 2억 1,884만 5,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대비 20.7%인 3,7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증가된 주요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이 2004년 1월 29일 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등록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수수료를 조회를 의뢰한 우리 구가 새로이 부담하게 됨으로서 총 대상인원 180명에 대한 금융재산조회결과 통보용 금융재산 조회수수료 2,2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여비 중 업무추진활동여비가 2004년에는 26명분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에는 29명을 계상하여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과 업무추진활동여비 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예산대비 감소된 예산은 일반보상금중 자전거순찰대 우수과 시상금 11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서 134쪽의 급량비, 예산서 135쪽의 업무추진활동여비의 산출 인원인 근무현원은 2004년 11월 26일 업무보고에 의하면 28명이었으며, 이중 1명은 장기교육, 1명은 병가 중으로 보고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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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해피콜 전화를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앞으로도 존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콜 점검을 하는 주요목적은 위생 건축 토목 등 주요 인허가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친절하다든지 비위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서 행정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공직자는 원래 친절해야 되는 게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해피콜 제도를 시행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봐서는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는 걸로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피콜을 하기 전에도 행정이 추진이 됐지만 주민들 중에는 불친절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전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또 써서 전화점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하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합니다. 그런데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투라든가 불친절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고 시정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류병하  위원  주기적,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계속 하는 것이 친절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서 사람을 바르게 고쳐줘야지, 해피콜이라고 해서 사람을 별도로 써서 "친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만스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내가 전화하면 이상하게 네번, 다섯 번은 울려야 전화를 받는데 두 사람이 1년 내내 점검을 하는데 적발사항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에도 상반기에 181건을 적발해서 지적하고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처벌을 준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의나 하고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간부회의 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맨날 시정, 시정 수십 번 해도 소용없어요. 몇 사람을 딱 지적해서 감봉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신상에 문제되는 벌을 줘야지, 맨날 너희가 과에서 알아서 해라, 주의 줘라 하고, 백화점 시스템을 닮아간다고 매년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지금 당장 나하고 전화 10통 걸자고요, 과연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이거 엉뚱한 돈 쓰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사람들이 일 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이 1,250명인데 그 중 일부는 전화를 하면 늦게 받는 직원도 있고, 어투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부 직원들까지도 친절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감사외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의 정도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 한 명이 전화를 잘못 받고 불친절하면 전체 1,250명 중 친절하게 한 사람까지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해피콜이 작년부터 올라왔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전에도 잘 됐어요. 해서 실제로 효력이 있어야지, 전화 하나도 제대로 안 받는데 해피콜이 아니라 무슨 콜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해피콜 없어도 해요.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전화가 세 번 이상 울려도 안 받는 부서는 그 담당자한테 단호하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백년을 가도 똑같아요. 단호하게 결심을 내려서 벌칙을 주면 정신이 바짝 나서 전화만 오면 바로 가서 받는다고요. 맨날 주의만 주니까 물어보면 어디 갔느니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하려면 과연 전화가 세 번 울리기 전에 몇 %나 받는지 나하고 같이 시간내서 전화 한 번 걸어보자고요. 한 사람도 벌은 안 주고 그냥 주의나 주고 그러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공무원은 프로예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것 해서 먹고 사는데 프로가 아닙니까? 프로면 프로정신이 있어야지요. 주의만 맨날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줄 게 아니라고요. 프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우리 류병하 위원님하고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2명을 채용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2명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채용기준은 관내 일용인부입니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쓰고 있는데,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여자로서 수화태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을 3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개월 단위로 6개월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6개월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해피콜 담당직원은 몇 개월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9월달에 채용해서 11월달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받아 가지고 해야죠.
○이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해피콜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구청의 친절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해서 적출된 내역이 있을텐데 대충 그 내용이 뭡니까?
○류병하  위원  그것 좀 내줘봐요.
○이용주  위원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심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원 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일이 안 됐을 때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81건을…
○이용주  위원  81건이 뭐예요? 몇 월달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조사한 사항에서 81건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항이 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화를 해보니까 주민이 와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 안내가 부족했다는 게 16건이고, 권위적으로 대답하고 불친절했다는 16건, 업무미숙으로 답을 못했다는 게 9건, 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6건, 시정요구가 18건 등등 해서 81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해피콜 담당직원이 언제부터 있었나 직원들 명세를 뽑아오세요. 언제까지 누구, 언제까지 누구 해서 그걸 뽑아오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전화벨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게 한 건도 없어요. 또 교통지도과 공익근무요원들 전화 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시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한 번 전화해 보세요. 또 공익근무요원이 받아요. 과장이나 계장 한 번 바꿔달라고 하면 2분 정도 걸리는 건 보통이에요. 아무 때나 2분 걸려요. 전화 1, 2분 기다리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도 않은 음악소리 들어가면서 1, 2분 기다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지적되면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서 담당직원들이 받든가 해야죠. 담당직원들은 교육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은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고 어느 정도 실명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익요원은 전혀 몰라요. 그냥 "누구입니다"하고 "기다려보세요" 해놓으면 1, 2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아닌 전 교통지도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거야.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화가 폭주하면 하루에 담당 여직원 두 명만 남겨두면 될 것 아니야?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이 넘어요. 감사담당관이 지시했는데도 안 들으면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처벌이 있어야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계장한테도 직접 얘기하고 공문도 시달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건 경고조치하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야 해피콜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피콜이 왜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명단 가져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해피콜 운영을 민원인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동료 직원간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서로 의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제가 핸드폰을 고치러 어느 회사에 갔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접수를 받고 담당직원을 선정해 줘서 고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수리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담당이 친절하게 해 주더냐고 하는 게 바로 해피콜하고 같은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나는 내부적으로 손님한테 잘 했는지 확인해서 불편사항을 시정해야겠다는 게 해피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역시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달라요.
  해피콜에서 체크할 때 민원인을 대하는 담당직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야지, 확인전화나 하고, 내부적으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인한테 우리 직원이 어떤 불편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걸 확인하는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까 제가 말씀드린 81건의 실적이 12개 항목의 설문을 조사한 실적입니다.
○강두석  위원  작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겠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차피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는데, 내가 요새 감사하느라고 구청에 며칠 갔는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루인가 생각하고 총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아침에 구청 주차장에다 놓고 회사에 갔다가, 우리 주차장은 오후 6시 넘으면 개방하니까, 그때 이후에 나가면 종일 놔두든 이틀을 놔두든 주차요금을 하나도 안 내. 사실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3일 건…
○안주영  위원  그날 것 돈 안 받잖아?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날 것은 당직자가 한 1시간 정도는 보는데,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안주영  위원  6시나 7시나 별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7시라고 그래요. 7시 넘어서 가는 건 공짜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상습범이 수십 명이 되는데 전화번호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하루만 보라고 했더니 그날 7시까지인가 몇 시까지인가 몇 시간 더 있었는데 5만원 더 받았어. 그리고 20~30대가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없어진 거야. 하루 놔두면 돈이 얼마냐면 많으면 3만원도 받더라고. 지금 서너 시간이면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자기네 회사 가서 종일 근무하고 6시 30분 되면 느긋하게 와서 뒷문 잠가놓으면 앞문으로 가더라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감사담당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차해 있는 차 넘버를 적든지 사진을 찍어놨다가 잡아서 벌금을 물리든지 해야지. 여기에 차 20~30대만 안 들어오면 훨씬 좋아져.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차가 20대가 넘더라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걸 개인한테 이것을 돈 벌어서 가지라고 하면 아마 난리날 거야. 12시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6시나 6시 30분 되면 다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딱 갖다놨다가 저녁 6시 30분 넘으면 가니까. 여태까지 이 지경이라고.
  감사담당관 뭐가 필요해? 나는 하루인가 이틀 보고 딱 느끼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6개 과에 22개 동 해서 48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했더라면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26명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구청 광장을 관리한다면 총무과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전부 다 지적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총무과에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을 더 둔 거야. 우리 관공서 차 드나드는 걸 돈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습범을 잡아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한달이니까 600만원 이상 수입이 더 들어오더라고. 나하고 담당팀장하고 둘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두면 600만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우리 돈 벌고 주차질서 확립되고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이야? 그 대신 6시 넘어서 들어와서 아침 9시 전에 나가는 건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공짜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팀장은 금방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 한 사람 더 둔대. 그러면 200만원만 봉급주고 600만원 벌면 400만원 우리 수입되고, 또 낮에 그런 차 20~30대가 안 들어오니까 주차공간 많아지고. 일례를 들면 그런 게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머리를 써라 이거지. 그렇게 다부지게 덤비라 이거야. 알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해피콜은 총무과나 민원봉사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총무과나 민원봉사과에 이와 같이 유사하게 민원친절도를 측정하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민원실에 설문지를 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정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26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현재도 26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이라는 게 몇 년 동안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무슨 교육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공무원 교육이 장기교육이 있거든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는데 8개월짜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병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병가는 금년 3월달에 폐결핵으로 해서 병가를 냈다가 완치가 돼서 12월 1일자로 나와서 의약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배치되기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금융재산조회수수료가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것은 본인이 다 작성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 작성해서 내면 정확한지 아닌지 은행에 다시 조회를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전부에다가 의뢰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 수수료가 이번 예산에 2,24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등기료입니다. 저희가 280명에 대해서 조회를 의뢰하면 각 시중은행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시 보내주는 등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해피콜은 잘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강두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기업체에서는 민원인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전화를 하면 금방 출동해서 시동 걸어주고 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신고 받은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몇 시간 전에 서비스 신청한 것 서비스 받았느냐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해피콜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등?초본 떼는 민원사항이 아니라 인 허가사항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팀장이든지 아니면 과장이 오늘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보셨는데 만족스럽습니까? 앞으로 더 만족스럽게 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하고, 여자 직원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받는 감정이 틀립니다. 해피콜 요원 두 사람을 3개월 단위로 해용해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는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점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부서장입니다, 아니면 팀장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순찰활동 피복비가 7명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어디를 봤더니 5명 정도가 수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환경순찰활동이 총 7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7명 맞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7명이 동복이나 하복 구매해서 입고 다녔어요? 입은 걸 못 봤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입습니다.
○이용주  위원  입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직원이 26명이라고 했는데 업무추진활동비는 29명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26명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가자가 지금은 발령을 받아서 갔지만 이 예산안은 11월 30일 이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 교육 간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순찰계에 건축직이 작년에 1명 있었는데…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올렸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작년에도 29명을 올렸었는데 깎여서 26명으로 예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명 것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26명이기 때문에 26명을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도 29명을 올려서 26명이 됐다며?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3명 것은 다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작년에 예산을 29명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명이 삭감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작년에 있던 인원 그대로…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상을 했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나간 직원이 다시 돌아올 것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로 배치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배치했는데 가기 전까지는 저희 소속 아닙니까?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발령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령이 나기 전에 10월달에 예산서가 작성이 됐던 겁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수입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모든 게 인상이 돼서 올라오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감사담당관이요?
○이용주  위원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다른 과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체적으로요?
○이용주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환경순찰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환경순찰은 본 위원이 봐도 여러 군데를 잘 다니시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전에는 자동차학원 자리였는데 그 곳에 찜질방이 생긴 지가 약 6개월이 되는데, 벽에 대형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본 위원이 그걸 떼라고 했더니…
○감사담당관  고광독  건설관리과에요?
○이용주  위원  건설관리과 이야기인 즉 그 플랜카드를 떼러 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혼났느냐고 했더니 체육강사인가 덩치 큰 사람들이 와서 못 떼게 해서 못 뗐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우리 공권력이 무시당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가서 정비를 하다가 안 되면 경찰을 입회시켜서라도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악이나 쓰고 담당직원에게 사정하면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철거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오후에 다 뗄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깡패가 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입회시켜서 떼란 말이에요. 그런 공권력이 없어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35쪽 상단에 보면 감사활동 출장여비라고 24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동사무소에 수시로 갈 수가 없는 분도 계셔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동사무소를 갔는데, 서류보관함 창고를 동사무소마다 가지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서고가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만 서류가 땅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동네는 가 보니까 서류함 창고를 무엇으로 같이 쓰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하고 주방기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서류가 없어진다든지 서류라는 게 종이라서 음식물과 같이 보관돼 있으면 습기가 차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로 동사무소 감사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정기 감사 말고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보통 연말연시와 추석에 공직기강 점검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근태점검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말에 또 점검할 예정이니까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보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을 관리하는 1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 줘야 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동사무소 서류관리라든가 물품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동사무소에 주의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체적으로 금년에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30∼40%가 올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한 20% 정도 되겠네요.
○안주영  위원  132페이지 상단을 봐요. 자꾸 내 애기가 틀리다고 하지 말고 예산서가 없으면 뒤에 사람 거라도 봐요. 8,000만원이 1억 1,100만원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안주영  위원  일반운영비는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별개의 다른 것은 없어요.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된 건 보여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보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의 30∼40%가 오른 거예요. 그 안에는 봉급성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금년처럼 어려울 때 왜 30∼40%씩 올랐는지 큰 것만 얘기해 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3,1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를 해야 할 대상이 280명입니다. 280명에 대해서 각 시중은행에서 회신이 오는 등기료 2,240만원을 빼면 약 900만원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주가 2,240만원이고…
○안주영  위원  2,240만원 오른 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34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등기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는 안 냈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1,000만원이 오른 거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900만원 정도. 대충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안주영  위원  세세하게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낭비성이 있는 것은 줄입시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부서의 일반경상비입니다. 총액이 작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 1,800만원이라서 3,700만원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편료가 2,200만원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1,500만원이 올랐습니다. 1,500만원은 금년도에 26명으로 잡혔던 인원수가 내년도에 3명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여비, 급량비 오른 것 하면 거의 작년하고 비교해서 오른 게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오른 것만 나한테 데이터를 줘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보통교부금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외 5개과의 총 세입예산은 363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48억 8,800만원, 특별회계 14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99억 4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884억 3,800만원, 특별회계 14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271억원 대비 77억 8,500만원이 증가된 348억 8,8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 시비보조금 4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6,900만원, 음반?비디오위반과징금 등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 세외수입중 주차장수입 등 1억 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99억 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829억 4,000만원 대비 69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613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5,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36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 10억, 보건소 청사통합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 14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산취득비 등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66억 8,800만원으로 호봉승급분 반영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3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2,3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 용역비 등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1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5억 1,0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1억 7,000만원으로 업무수행 현지교통비 등 집행실적 대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9,500만원으로 소송수행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은 21억 6,000만원으로 신전자문서 도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전산통계는 1억 4,700만원으로 제2정보문화센터 시설보수 등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11억 9,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700만원 감소된 반면 보존기록물 전산화 및 호적재제부 이미지화사업으로 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1억 1,700만원으로 공보관리 9억 900만원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캐릭터개발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7,500만원으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청소년풋살대회 신규개최 등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5억 1,200만원으로 선유도 작은문화마당 1억 1,300만원, 구립합창단 6,300만원을 포함한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12억 1,900만원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용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는 11억 9,3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 반영분 등 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60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13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5,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범CCTV설치 관련 2억 9,0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600만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5,200만원, 동 행정업무조정 및 자원봉사 행사비 5,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4억원, 신길7동청사 신축공사 등 시설시 36억 7,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은 14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교부지매입비를 2004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미착수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4억 6,600만원으로 6억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년대비 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7억 7,800만원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인건비 호봉승급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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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7.9%인 348억 8,826만 2,000원이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5.5%인 884억 3,8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 규모는 2005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예산안 393억 3,567만 2,000원의 3.7%인 14억 6,651만 1,000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어 37억 8,8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31억 3,497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5,328만 4,000원, 총 348억 8,8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28.1% 증가된 72억 8,6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004년 대비 39.8% 증가된 4억 9,9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8,899만 2,000원 감소, 민방위사업보조금 8,267만 2,000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73억 6,936만2,000원이 증가, 문화원 운영지원 보조금  1,300만원 신설, 영등포정보문화도서관건립 보조금 5억원 신설,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6,527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결산잉여금의 29.4% 증가, 보조금에서는 영등포 정보문화도서관건립 보조금 5억원의 증액이 주요한 증가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인건비 473억 64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245억 7,425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8억 8,485만원, 자치단체, 민간 등에 대한 이전금 21억 5,285만 4,000원, 자산취득비 17억 2,976만 7,000원, 기금전출금 10억원, 출연금 9억 6,431만 1,000원, 연구개발비 2억 500만원, 배상금 등 9,000만원, 예비비 25억 3,055만 9,000원, 반환금 2,000원 등 총계 899억 4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인  4억 5,487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1.6%인 613억 7,51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위임규칙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2004년 9월  6일 개정하여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을 종전 30분당 2,000원에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2004년 대비 8,89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5,100만 8,000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는 바, 이는 구청 내방객의 편의도모와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유지관리,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특별히 조정하여야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6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9,000만원은 2004년 본예산 7,000만원, 2차 추경예산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청사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4억 6,6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78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민간융자금회수금의 증가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안은 323억 7,459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04년 대비 44.1%인 43억 5,609만 9,000원이 감소한 55억 1,1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중 2004년 대비 29.4% 증가한 323억 7,459만 2,000원이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1억 1,500만원 신설, 웹서비스 인프라환경 업그레이드 7,000만원 신설, 정보통신기반시설확충 3,886만 3,000원 신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비 2004년 대비 2,671만 2,000원 증액,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유지비 2004년 대비 2,521만 9,000원 증액 등 정보통신 분야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단가 및 소요량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보수는 동일체계의 시스템의 중복 유지보수비 산정 여부 등에 주안을 두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대비 59.8% 감소한 25억 3,055만 9,000원이 편성된 예비비는 행정자치부의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원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직성의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사업비로는 254쪽의 자료관시스템 DB구축비 2억 8,488만 8,000원과 256쪽의 호적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3억 8,25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자료관시스템 DB구축은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스캔 작업을 실시하는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로 호적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또한 보관중인 호적부에 대한 스캔작업을 실시하는 용역비로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1,713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 71.9%인 13억 4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선유도 작은 문화마당 운영 1억 1,325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6,250만원, 기본및 응용캐릭터 개발비 3,000원, 인터넷 방송국운영 7,800만원,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설된 사업은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민간의 참여에 의한 예산의 절약방안은 없는지 논의를 요한다고 사료되며, 대부분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에서는 행사의 절감?통합하는 방안과 263쪽의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제작비 단가가 2004년 예산에 비하여 인상된 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과의 예산은 11억 9,31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8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로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방범 CCTV 시범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억 9,000만원 신설, 동업무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 3,520만원 신설, 자원봉사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 신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4년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월별 강사료를 2004년 3억 9,750만원에서 4억 9,920만원으로 1억 170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를 2004년 1,450만원에서 5,120만원으로 3,670만원 증액, 신길7동 청사 신축 등 동청사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3,455만 9,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범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의 방법?회선사용료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수강료 징수 등 자치센터의 수입확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동청사의 신축 등은 인구수, 민원처리건수, 향후 관리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은 영등포구 제2체육센터 건립시까지 적립할 계획이며, 2004년말 현재 37억 8,849만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에도 경륜사업본부지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 대비 26.1%인 9억 9,164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7,813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 체육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타 용도의 지출을 자제하면서 지속적인 기금의 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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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은 27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의 세입세출예산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검토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줬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안 책자만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전문위원의 이런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일주일전에 우리한테 배부해서 함께 검토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일일이 검토하고 넘어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27쪽입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예산을 전년도하고 문구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면 좋은데 헷갈리게 만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수입이 왜 반으로 줄었죠?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던 사회단체중에서 보훈단체가 나가서 그게 줄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직접?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누가 써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귀빈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1층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VIP들이 오시면 대기하는 방입니다. 거기를 사용했거든요.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에 귀빈대기실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말을 귀빈대기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회의나 강의를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방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거기 말고 1층 대강당 옆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이발관 같은 것은 내년에 전혀 오르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은행 출장소하고 여행안내센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고, 구내이발관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면 이발료를 올리니까 이발료를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액대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발료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안 올린다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바꿔보면 어때요?
○총무과장  유종상  사람을 바꿔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봐도 큰 수입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우리가 이걸 공개입찰한다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공개입찰한다고 해서 세입이 그렇게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지하는 싸거든요.
○안주영  위원  우리은행도 똑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2개 기관에서 감정가를 책정해서 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 잘했어요. 금년보다 내년에 더 올라갈 게 없다고 해서 다 동결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동결한 게 아니고, 감정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한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측 금액을 똑같게 써 놨잖아요, 예측해 놓은 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안주영  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게 써 놓은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잘 잘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봉급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십원 한 장 안 오를 계획이라고 써놨으니까 서류상으로 봐서는 안 오른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만 구민회관 매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 출장소도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회관 매점같은 것은 30%가 올라서 1,000만원이 1,300만원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은행 출장소는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감정가격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뜻이 아닌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이 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냥 짐작해서 1,700만원으로 잡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 구내매점도 아직 입찰 안 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 구내매점하고 우리은행 출장소하고 두 건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한 쪽은 30%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한 쪽은 똑같게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점은 재작년 예산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하면서 1,361만 8,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액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은 장사가 잘 되니까 30%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올리는 게 아니라 금년도 금액하고 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공개입찰로 1년 한 것은 그 다음에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내년에 계약할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에 계약할 금액을 써 놔야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요.
○안주영  위원  우리은행하고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수의계약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은행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땅값이, 공시지가가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 예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니 10%니 안 오른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O.K.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8쪽에 기타 잡수입에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운영수입에서 8,899만 2,000원이 감소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2월말까지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0월달까지의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6,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달 사이에…
○총무과장  유종상  한 달에 1,100만원 정도가…
○이용주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8월부터 현재의 주차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는 한 달 평균이 1,600, 1,700이 나왔는데, 8월달부터는 1,100, 1,500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2개월을 곱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데이터가 틀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은행에 입금된 주차요금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혹시 또 새나가는 것 아니에요? 새 나가니까 감소로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기는, 총무과장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조사가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세외수입은 모두 다 감소로 해 놓고 지출할 것은 전부 증액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증액편성이 10%라고 하면 세외수입도 10%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액이니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살림을 너무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총무과장  유종상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요인들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세입은 전부 다 감소예요. 보나마나 전부 다 감소고 보조금 같은 거나 증액이 될까 싶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보조금 같은 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방독면 구입비 이런 것들이 예산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 주차장도 그렇지만 구민회관 주차장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이거 망신스러운 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이게 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7쪽에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왼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211-02, 사용료 수입 212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애기하는 것 이해가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장 관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사용료에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212-08로 돼 있는데, 작년 것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11-02예요. 연속적으로 03, 04, 07 나와야 되는데 기타사용료가 08이고, 35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을 212-07로 했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순서도 몰라요. 이렇게 어려워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01이고, 하천사용료는 02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04로 번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26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분류가 나와서…
○안주영  위원  보라면 봐요. 금년 것을 보라고요. 이건 도대체 귀신 아니면 못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 책자 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에 구민회관 대관료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봐요. 26페이지에 08로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그 위에 212-07 나왔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에는 07로 적어놓고 내년 예산에는 뒤로 몇 장이나 넘겨서 적어놔요?
○총무과장  유종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그것은 그쪽 얘기고,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하고 나란하게 해 놔야지 볼 수 있죠. 02에서 왜 08로 뛰어요?
○행정국장  정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게 잘못된 거네요?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잘못됐으면 다 잘못됐게요?
○행정국장  정진  내년치에는 다시 또 합쳐집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줄 때는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결위에서 되면 내년 예산서에는 다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했던 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거에 공탁위탁금이나 공원점용료 묶어서 써 놨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2,700만원이 있고, 공원위탁료가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서에서 내년도 예산 나오는 것을 보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상임위원회별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편제가 돼서 1월달에 나오는 것에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것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주영  위원  O.K.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7쪽에 세입분야에서 2004년도 것을 보면 3억 900만원인데 2억 1,5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보시다시피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보훈회관하고 구민회관 대관료가 줄었고, 민방위 과태료가 감소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감소가 됐는지 이유를 대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 점차적으로 교육이행을 안 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속에 국고 보조금인 방독면 구입비가 빠졌는데 그 금액이 큽니다.
○류병하  위원  방독면 구입비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에 9,900만원이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액 다 빠진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민방위 과태료가 2004년도에 300만원이고 2005년도에도 300만원인데 이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동안에도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보셨지만 과년도 민방위과태료가 총 152건에 2,3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12%를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12%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 재작년에 독려해서 징수율이 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12.5%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정교부금 목표액 설정을 낮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늘 이렇게 낮게 해 놓고 징수를 많이 하면 나중에 잉여금이 생기니까 좋은데, 어쨌든 2,500만원이 과년도 체납이 돼 있는데 금년에 300만원만 받겠다고 하는 것도…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 한 6년치가 총 2,381만원이거든요. 감사 때도 보셨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해놓은 것도 있고, 소재파악이 안 돼서 압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미한 겁니다. 10만원 아니면 20만원 짜리 건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사무국장의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구비해서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용주  위원  보너스까지 모두 2,000만원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더 나가고 지원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금이 연간 2,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또 줄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얼마 주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제가 지금 문화원 지원금액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국비 시비건 간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 해서 연봉 500만원이 또 있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비가 500만원이고 위에 있는 게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구비가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비는 세입에 안 잡히고 뒤에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 생활하는 것보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는 게 더 낫겠는데? 그것 좀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36쪽 한 번 봐주세요.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B급 7개소, C급 7개소가 있는데 B급, C급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좌석이 100석에서 200석까지를 B급이라고 하고, C급은 100석 이하입니다.
○류병하  위원  100석에서 200석 규모인 B급이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구민회관, 신길3동, 대림1동 등인데, 그 명단을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인영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52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고 보여지는데, 구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그리고 구민회관 교통유발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부기에 있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책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금액입니다. 큰 건물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2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작년에 청구돼서 금년에 냈던 금액입니다.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1.1%라는 건 뭐죠?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 금액이 228만원이었는데 1.1%라는 것은 10% 정도 가감을 계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회비는 구청장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돈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예산에 이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타구도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구청에 대인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이 있는데, 화재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구청 건물에 대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구청 건물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화재보험은 안 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가스에 대한 것이고요, 화재는 재산관리분야이니까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가스에 대한 것만 보험을 들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57쪽 중간부분에 체력단련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내에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보건소 지하에 되어 있는데, 런닝머신하고 역기 등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항온항습기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이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빼내야 되거든요. 이건 전부 건물관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주차관리원 하복하고 동복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점퍼나 작업복보다는 양복 종류로 해 주시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63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 소속직원 77명에게 12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2만원의 명목이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편성지침에 각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수당이면 무슨 수당이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수당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7,100만원도 지침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현금을 지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현금은 여기서 30%만 쓸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머지 70%는 카드로 쓰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한 달에 무엇 무엇이 나가죠?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봉급이 연봉입니다.
○이용주  위원  연봉이 얼마죠?
○총무과장  유종상  봉급이 연봉 6,83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또 나가는 게 뭐가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 다음에 가족수당하고…
○이용주  위원  가족수당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월 3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또 다른 건 없고?
○총무과장  유종상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달에 65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여기 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따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나는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구청장이 41만 구민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야? 한 1억 이상 드려야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해?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부터라도 다시 지침을 받아서 1억 이상으로 올려드리라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많이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생소한 것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총액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직원후생복지나 동아리활동이나 애 경사나 이런 데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참! 지침 많아서 큰일이다.
○총무과장  유종상  인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그렇고 봉급성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후생복지 성격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 없던 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월급입니다.
○류병하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조금 많은 구청도 있고 적은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경우를 한 번 봅시다. 100명까지는 3만원 100명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동 직원이 총 212명인데, 기준이 100명까지는 3만원씩 책정하게 되어 있고, 100명이 넘으면 2만 5,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3만원씩 하고, 112명이 오버되는 것은 2만 5,000원 112명 해서 280만원이 나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3만원씩 212명하면 될텐데?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지침에 100명까지는 3만원씩 주지만 자꾸 많아지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개인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 경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기관에서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기관장 명의로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지와 함께 축구시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구청장 명의로 이 금액에서 격려금을 한 20만원, 3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관업무추진비요? 어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청장 업무추진비 7,100만원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주민들과 활동하실 때 쓰시는 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 써야지 주민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167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향방작전지원이 한 300~400만원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를 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67쪽 사항은 예비군관련행사지원 해서 예비군의날 행사지원과 방위활동지원 이런 것이고, 예비군용 우의를 지급하는 돈 39만원, 훈련준비비 500만원, 동대운영유지비가 그전에는 10만원 속에 전화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은 직접 주고 전화비 5만원을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혹시 몰라서 예비군 대대장을 보충설명을 드리게 우리 사무실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자료로 준 것 중에서 예비군 동대운영지원비해서 약 4,000만원 밖에 안 나갔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그쪽에 나간 것이 3,8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3,8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하고 그 밑에 향방작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장한테 실제 받은 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피아식별기, 빈프로젝트, 플라스틱 의자, 워키토키 이런 것을 샀답니다. 그래서 동대에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플라스틱 의자는 100개를 받았고, 쌍안경은 2개를 받았고, 워키토키는 5개를 받았고 이렇게 대대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우리 동대에 주는 겁니다.
  동대에 직접 줘서 개별구매를 하는 것보다 단체로 다량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연대에 줘서 연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향토방위작전지원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향토방위지원하고 예비군중대지원하고 아이템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분류를 향방작전지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동대에 온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용상으로 예비군 동대지원한 게 한 1억원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9,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지가 한 3∼4년 됐죠?
○총무과장  유종상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가지고 운영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비군 후생복지가 형편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현대화해 줬고, 이번에는 훈련통제실을 한 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깎은 게 이겁니다. 그쪽에는 통제실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투훈련장도 있습니다. 예비교장에 가서 사격을 해 본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들어가자마자 있는 시가지전투장도 허술해서 보완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안 돼서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이 9,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3년 전에도 예비군훈련도 다 받고 중대도 운영이 다 됐다고요. 지원한 게 2∼3년 밖에 안 됐는데 구에서 떠맡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지, 여러 군데에서 향방지원을 할 텐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떠안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옛날에는 군인이라고 해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향토방위를 한다는 개념에 의해서 예비군도 결국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주민이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후생시설이 열악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비군교육 뿐만 아니라 경찰도 우리가 맡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안주영  위원  총무과장이 그렇게 예비군 생각을 많이 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9,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마땅히 의회에 자료도 주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돈을 주면 당연히 우리가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권한은 전혀 없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료는 받아봐야 주기만 하면 오케이지, 돈 주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다 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결과보고만 해 주면…
  지금 과장 말대로 생각하면 다 예비군들이 쓰고, 예비군 편의시설 만들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하는 건데 10억을 주면 어때요? 그런데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군인한테 주고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기관이 달라서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주지 말아요. 돈 주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지요.
  지역동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2∼3년 전에 새로 생겼는데, 실제로 동대장들한테는 약 10만원 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향방방위작전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몰아서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동대지원이면 동대에 월 한 2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이틀도 별도로 넣은 거예요.
  그냥 향방작전지원 해서 1억원 써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 맘대로 쓰면 위험하니까 지역동대 예비군지원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이는 예비군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대지원이면 진짜로 동대지원을 해 주는지, 돈이 안 가면 예산을 깎으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돈은 주고 결과보고서만 받고…
  금년에 실제로는 4,000만원만 줬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만 줘요. 자기네가 아쉬우면 와서 매달릴 것 아닙니까? 예비군이 뭐가 대단하다고, 연대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하고 몇 년이 되도록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동대에 10만원씩 해서 4,000만원 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만 주자고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팔 거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무료로 합니까, 다 봉급받고 생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했고, 이것을 할 때 연대의 작전소령을 불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심사해서 한 금액이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대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에 와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돈을 1억씩이나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구청 밑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 건방지게…
○총무과장  유종상  군대 용어로 군기를 잡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잡아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돈 주지 말아요. 돈 줘가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굽실굽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2∼3년 전에도 국방부 돌아갔고, 예비군 돌아갔고, 예비군동대도 다 돌아갔어요. 알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빠뜨리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방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법령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예비군 동대장을 18년동안 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 국방부에서 예비군을 어떻게 알기에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주나, 열악한 조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있으면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동대지원 말고 향방작전에 편성된 예산은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을 보십시오. 방위협의회 회의경비라고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등포구의 방위협의회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영등포구 내에서 돈이 있는 유지분들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면서 구에는 2만원씩 4회를 주는데 이게 식대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향방지원하는 것도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 옛날에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돈을 내서 했는데 일체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데에 신세를 지지 말라고 해서 1년에 회의를 네 번 하는데 회의할 때 비용으로 쓰라고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각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은 2∼3만씩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데 여기는 회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거라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회비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열악한 각 동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한 푼도 돈이 없고,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이나 예비군부대에 대해서 안주영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비군 동대에도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군부대로 이 돈을 내려 보내면 군부대에서 동대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직접 안 하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동대에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든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총 800만원을 증액시켜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대대나 연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깔아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사무실재배치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재배치를 하길래 9,0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기획예산과 전산실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건소를 총괄관리하도록 되어서 보건소 예산도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니까 3층에는 칸막이설치 등 재배치를 해야 되고, 4∼5층에는 벽이나 이런 것을 이전해야 되고, 또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도 손을 봐야 되겠고, 보건위생과 사무실이 좁아서 서고를 지하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올해 구청장이 당선되기 이전에 청장실 수리를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청소만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장실 청소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용주  위원  청소가 아니라 구청장실 인테리어를 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에요?
○이용주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랬다니까요. 5월 27일날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가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했으면 "청장님! 여기가 청장님실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다시 다른 데로 안 옮겼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청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해 놓고 그것은 다 부수고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하고, 만일 이게 총무과장 개인 살림살이라고 해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구민의 혈세를 자기네들 맘대로 아무 데나 막 쓰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청사도색도 매년 하고 사무실재배치공사도 매년 해요. 올해도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도 다 해 놓고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살림을 안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이용주  위원  아니지. 그것은 구청장실에 9,200만원을 주고 인테리어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구청장실을 재수리를 해 놓은 다음에 뜯어 없애고 총무과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또 만드느라고 돈 들어가고 뜯어내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전에 답변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깊게 생각해서 안목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 구청장 있을 때 책상, 의자, 다 바꿨어요. 싹 바꿨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랬는데 1년 만에 이 지경이 난 거라고요. 먼저 구청장이 있을 때 그때 몇 천만 원이 들었다고요. 물론 구청장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산에도 없던 것을 예산도 안 받고 자꾸만 이러니까….
  전에 구청장때 쓰던 것을 몇천만원 들여서 하다못해 의자, 테이블까지 싹 바꿨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9,200만원 들이고,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요.
  그 양반한테 인사권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그건 아니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다 합쳐서 1억 몇천만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구청장 바꾸자고 요새 몇백명 넘으면 내는 것 있죠? 그거 낼 수도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명심해야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5평 줄이려고 9,200만원 들인 걸 문제를 만들면 엄청난 파문이 오지.
  지금 포장마차하는 서민들한테 1,000만원, 500만원만 주면 포장마차 리어카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주민 세금이 뭔지 정말 알아야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살림을 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166쪽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로비한다는 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합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구 시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의원들 지적사항이 우리 구청장이 3기 다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공무원들 기강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영등포구는 로비가 없다는 겁니다. 타구는 많이 받아가려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 과장들이 와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유난히 사고가 계속 나다보니까 그런 로비과정이 없다는 얘기를 시의원들이 하고, 또 기관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시의원 4명이서 힘을 많이 써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타구에서는 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1억씩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도 그런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로비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저희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별도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시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의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시의원들이 섭섭한 게 뭐냐하면 시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 과장님들한테 너무 찬밥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밥 못먹고 사는 사람 있느냐,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섭섭함을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내가 며칠 전부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적어도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과목별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올려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보고 가타부타 우리가 따진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다 기본 행사에 지원되어 나가는 거지만 이런 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줘야 되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168쪽에 중형승합차 32인승 버스 한 대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대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가 한 대 있고, 중형버스가 한 대 있는데 중형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중형버스는 언제 산 건데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96년 10월에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째 쓰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투자사업 목록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나는 못 찾겠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세부설명서에는 큰 것들만 있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6,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에 제가 뽑은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중형화물차 대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대는 8년 됐고, 두 대는 7년 2개월 됐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에서 쓰는 차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가 구내식당에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마모가 돼서 여름 다가오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있기는 있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런데 아주 헌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구내식당에 세탁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통신장비에 스타렉스는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 전화통신실에 메인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전화통신실 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고…
○류병하  위원  오바홈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없었는지.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다. 통신실을 보시면 코드를 끼웠다, 뺐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방은 통제실로 별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정비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산출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LKD 이것은 또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키폰 전화기입니다. 20대를 구입해서 오래된 것들을 교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제 보건소를 우리가 관리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개수하고 집기 같은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체력단련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포괄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오전에 안주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새로 집기들을 들여놨다가 다 없애버리고 했다는데 그 집기들은 불용처분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활용이 아니라 지난번에 청장님 방에 있던 집기들은 그 옆에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거기도 제2회의실이니까 소파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 1식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양서 좀 자료로 내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6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구청장 호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장님은 호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합니다.
○안주영  위원  연봉으로 해도 보너스는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다 포함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부구청장도 호봉 산정 안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부구청장님은 호봉이 다 차서 더 이상 올라갈 호봉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179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31명이 있습니다. 봉급입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4,800만원 1/12, 1/24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연가보상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직만 그런 게 아니고 행정직도 똑같이 공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 봉급액에다가 곱해 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산출해 내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또 181쪽에 시간외근무수당 가급, 나급, 다급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교통전문직인데요, 우리가 6급, 7급, 8급 하듯이 이 사람들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는 다급 1명, 라급 1명, 마급이 2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해당 학과를 나왔고.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안주영  위원  174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6급에서 7년인가 지나면 5급 대우를 해주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안주영  위원  직급은 그냥 있어도…
○총무과장  유종상  TO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직급은 6급이지만 대우는 5급 대우를 해 주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과장이 아니면서 과장 대우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계장 일을 그대로 합니다.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일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0.35에서 0.42로 바뀌었는데 지침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0.35를 곱했는데 올해는 0.42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더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대신에 올해는 본봉이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올해는 호봉만 올라가지, 본봉이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동결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174쪽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을종으로 돼 있는데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자격증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갑종은 주책임관이고 을종은 보조책임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자격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험근무수당이니까 보일러실에 보일러 자격증라는가 또는 공해배출업소, 펌프장 이런 데는 기사자격증이 있어야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47명하고 16명하면 63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토목과, 치수과, 빗물펌프장 이런 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81페이지에 출산휴가대체는 금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인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사실 구조조정 이후에 동사무소 직원이 20명 내지 23~2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식직원이 10명에서 12명이기 때문에 한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파트타임으로 10명을 썼는데 쓰고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1년에 1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해 줬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못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0명밖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10명밖에 지원을 못 해줬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혹시 더 늘어날지 몰라서요. 올해도 17명이었는데 7명을 못 해줬거든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간부직 수첩제작한다고 60만원을  해 놨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간부직이라고 했지만 우리 전화번호수첩입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나씩 주고.
○김영진  위원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마침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식의 수첩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의원들만 아니까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걸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외울 수도 없으니까요.
○류병하  위원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봅시다.
○안주영  위원  출산휴가대책은 일용직을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영1동도 출산휴가를 가서 금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남자도 출산휴가를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남자는 육아휴직을 주죠.
○안주영  위원  남자도 6개월을 줍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년요.
○안주영  위원  그건 여자의 경우이고 남자도 6개월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남자도 주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부가 애를 낳으면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둘 중에 한 명.
○안주영  위원  둘 다는 안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자가 가면 남자는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가 가면 여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출산휴가 3개월 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남자, 여자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런데 사실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못 갑니다.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휴직하면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김영진  위원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본봉만 줄 겁니다.
○류병하  위원  182쪽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요즘에 정보통신공사에 위탁교육하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전국 단일통신망 때문에 매년 2명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두 명밖에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공감은 가는데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서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있고, 행자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내년도에 퇴직인원이 3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로연수를 주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들은 토지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에 위탁교육을 보낸 실적이 있어요? 12만 5,000원은 어떻게 하려고 책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교육기관에서 달라고 하는데 통상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류병하  위원  교육기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류병하  위원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여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죠.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비는 여비부분에 가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직원 외국어강좌 강사수당.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영어는 알고 가야겠다, 그냥 겉만 보고 온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희망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퇴근 시간 후에 영어공부 시키는 게 가능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명이라고 해놨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돈 내고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 구청에 모아 놓고…
○총무과장  유종상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가져와야죠.
○안주영  위원  그것도 학원 다니면 돈을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것은 50%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주로 기술직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 퇴근시간 지나고 본인이 돈 내고 공부해야 악착같이 하지, 이것 해 봐야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듣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일이 있으면 가야 되고, 몇 명만 모아 놓고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낭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일과 후도 말씀하시지만 직원들 형편에 따라서는 아침 일과 전에 한 40분, 50분 일찍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수강증을 끊어서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직원 외국어강좌 이거 별 소용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해부터 폐지하면 되죠.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려면 영어 하나 정도만 해 봅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영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어, 중국어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알파벳이라도 배워 놓으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급일어, 고급영어는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게 있었는데 회사 직원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르쳐줘도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것은 필요없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일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아침에 한 30분 일찍 나와서 가르쳤어요.
  전문적인 영어라면 강사를 구해야 되지만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인사하고 대화 좀 하는 건데 돈을 절약하라고요. 이것만 해도 2,800만원이라고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해도 같은 동료들이니까 더 재밌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186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M·T가 실제로 소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M·T를 작년하고 올해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딱딱한 교육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몽산포에 다녀오고 올해는 동강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특히 기능직, 하위직들에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면 조를 짜서 리포터를 쓰고 딱딱해서 아예 안 가려고 했었는데, 두 해를 그렇게 해 보니까 인터넷에 뜨는 것도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한테는 제발 M·T 가지 말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과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가야 되는데 막 섞어서 가니까 가서 얼굴도 잘 모르고 거북하고 답답하니까 제발 M·T 없애 달래요. 지금 과장 얘기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아니올시다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아는 사람끼리 과별로 가는 것은 체련대회…
○안주영  위원  계획 만들 때 무조건 위에서 지시할 게 아니라 그러면 팀워크도 생기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M·T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회차별로 희망자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배낭여행 연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배낭여행은 비행기 삯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 메고 가서 호텔이 100불이면 배낭여행하는 사람이 자는 데는 1, 2불이더라고요. 그런 데에 가서 부딪혀 지내는 게 배낭여행이지,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것은 배낭여행이 아니에요. 차라리 배낭이라는 문자를 빼요. 어때요? 170만원씩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로 다수의 직원이 일본에 가서 인본의 선진문화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이라고 칭호를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1,270명 직원이 1년에 100명씩 간다고 해도 12년에 한 번 외국에 나갈까 말까하는 숫자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국의 선진국도 한 번 둘러보고 또 후진국도 좋습니다. 한 번 둘러봄으로 인해서 사고의 변화와 그 곳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우리 구청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영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배낭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어느 국가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배낭여행답게 보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한 해는 안 가겠다, 없는 사람한테 쌀 사주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야 돼요. 금년에는 200만원에 40명이 가서 8,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내년에는 1억 7,500만원이 올라오고, 해외기획연수도 금년에는 7,5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어려운데 같이 졸라매고 살자고요. 잘 살고 경기 좋을 때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한테 쌀 10㎏이나 20㎏나 수천명 사 주면….
  반성해요. 같게 올린 것도 아니고 배로 올리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게 돈이 문제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금년에 예산올린 게 다 더블이에요. 고려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82쪽에 국제교류하고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5명이 간다는데 내년에 어디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건축과 토목직들 관계인데 각 자치구에서 몇 명씩 하라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류병하  위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도 줘야죠.
○총무과장  유종상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좋겠다고 안내만 하고 자치구별로 참여해서 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한 사람에 300만원씩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꼭 300만원이 안 들더라도…
○안주영  위원  무조건 국제교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목적이 딱 있으면 좋아요. 어느 도시하고 어느 나라하고 이런 면에서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발전하고, 우리가 빼먹을 게 많다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대충 목표도 없이 몇 회, 어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자고요.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해서 얘기합니다.
  해외시장개척비라고 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하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매년 우리 직원들 인솔하에 상공인들과 해외시장개척단을 편성해서 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총무과에 잡아놓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공무원 몇 사람이 따라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직까지…
○류병하  위원  금년도에는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700만원이나 책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쪽도 많이 생각하는데 동남아쪽으로 갈는지 아니면 남미쪽으로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한 번 잡아본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항목별로 보면 해외연수다 뭐다 해서 대충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예산을 보면 14.9%가 늘어났는데, 지금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은 자꾸 이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꼭 해야 될 것도 시비가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남미 같은 데 가서…
○총무과장  유종상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계획강화 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을 내년 4월중에 15개 업체 내외로 해서 가는 걸로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업 자체가 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구만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5개 업체가 중심이 돼서 간다는 건 어느 어느 업체가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왜 올라왔는지도 몰라. 지금 배경설명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제 설명이 부족하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 산하 각 과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설명이 있어야지 예산서만 집어던져놓고 지적을 안 하면 방망이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자료 122쪽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코트라에서 이런 걸 한다고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온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우리 자체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나가 있는 공관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로 내놓은 해외시장개척 및 현지활동비 예산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공인들이…
○총무과장  유종상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이 내고 우리 직원이 갈 경우에…
○류병하  위원  여기에 기념품대까지도 다 계산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현지 간담회 181만 5,000원.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장을 열어줘야 그 사람들이 오고 우리 물건도 홍보하고 그러지 그냥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사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안주영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어느 구는 어디 가서 수출계약을 몇백만불을 했다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더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도 올해에 인도하고 상당한 무역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런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신이 나지. 우리 영등포구는 어디 왔다갔다만 하지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답니다. 끝나면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97쪽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이 4명 12월 해서 8,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우미가 일하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내하는 아가씨들하고 보건소에 두 명하고.
○김성렬  위원  도우미 인건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용역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연령대입니다.
○김성렬  위원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공무원처럼 보험료 등등 다 떼고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우리 기능직이라든가 여자들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처음에는 저희도 각 과에서 직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각 구청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인들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서서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는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고심하다가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낫지.
○류병하  위원  공무원 수가 아니라 기능직들도 있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라야 구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단지 옷만 깨끗하게 입고 앉아서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조명숙 씨라고 우리 구청의 배테랑인 여직원이 이 네 사람을 업무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통제를 합니다. 그 직원이 아주 해박해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고급인력을 여기다 쓰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직원 숫자도 적고, 9급으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우미나 시키면 저희로서는 손해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 얘기는 정규직을 쓰자는 게 아니고 민원안내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보고 들어온 사람이 해야만 어떤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우리 기능직 인력이 60여명 오버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못 씁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지도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꼭 안내요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지도원도 업무를 바꿔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자 직원을 세워놓고 단순히 안내하는 것보다는…
○류병하  위원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도 있던데?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지도원은 방범원으로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숫자이고 또 그 분들이 연령들이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퇴임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고령자 취업차원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류병하  위원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서 괜히 용역회사에서 사람 데려다가 쓰지 말고…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용역회사에서 데려오는 사람들 피복도 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 구청 이미지를 풍기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입은 옷으로는 통일을 못 시키거든요.
○류병하  위원  우리 바꿉시다. 용역회사에서 데려다 쓰지 말고, 차라리 나이 먹은 사람이라도 우리 사람 씁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 구청에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지금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98쪽 하단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과 우리 공무원과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벨이 다섯 번 울리기 전에 받겠다라든지 또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안내를 하겠다든지 이런 약속들을 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하면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의 사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한 3년 정도 됩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가 나와서 우리 구청이 채택한 게 한 3년 되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대통령상까지 받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3년 전이면 본 위원이 여기 안 들어왔을 때인데 이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임창수 위원, 최정애 위원, 강병동 위원, 이득형 위원, 나휘문 박사, 조숙주 박사, 김영희 박사 이런 분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조례를 내가 한 번 봤으면 좋겠네. 조례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02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나갔는데 199쪽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가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는 직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다든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했다든지, 인터넷에 칭찬하는 글이 올라온다든지 14개 항목을 정해서 매월 평가해 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은 MVP를 3명씩 뽑아 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식사도 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도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180만원이 또 있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MVP 3명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사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매월 3명씩?
○총무과장  유종상  현관에 보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211쪽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억 700만원인데, 2004년도 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억은 2001년도 융자금 상?하반기 2차 상환금 1억 3,200만원하고, 2002년도 상?하반기 1차 상환금 2억 6,2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분 회수 1,246만 2,000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 민간융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약 11억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연도결산을 안 하고 10억이 나올 것으로 추정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죠.
○류병하  위원  아니, 위에 순세계잉여금.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도에 융자를 안 해주고 가지고 있는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류병하  위원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당연직 네 분에 위촉직 두 분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촉직 두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기 안주영 위원님하고 우리은행 당산동 지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223쪽 운영수당에 업무평가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223쪽 운영수당 중에서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에 다음 해의 업무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과정에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령이나 그 외의 규정들 속에 주민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든지 현재 사회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고 정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물론 저희도 하나의 행정기구 안에 들어가지만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국가 법령 안에서 나오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안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시에 개선해 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업무평가위원회는 했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몇 회씩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6월 23일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업무평가위원회를 1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업무평가는 국별로 해서 자체평가하는 게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안주영  위원  한 번 밖에 안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몇 장을 물어 볼지 모르니까 옆에 묻지 말고 갖고 올 때 과장이 옆에 써 놓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걸 언제 몇 회를 했는지 써 놓고 성의를 보여야 돼요. 기획예산과는 몇 장 안 돼요. 보고 몇 자만 써 놓으면 그게 성의라고요. 시정해야 돼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한 권이라면 모르지만 몇 장 안 되는데 과장이 메모를 안 해 와서, 한 번 했는데 4회, 6회를 한다고 올렸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1회 했는데 그것 주십시오 해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 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서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이어 나가는 것 아니에요? 10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1회 밖에 안 했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거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222페이지에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규제개혁사업추진해서 90만원 2회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편성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수당해서 나가고 뒤에 224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120만원, 혁신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24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만 규제개혁업무가 추진이 되는 건지 일반 업무를 하면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고 따져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주영  위원  정 필요하면 돈 줄게요.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본인도 답답하잖아요. 과장이 바뀌었으면 계속 이렇게 따라 다니지 말고 바꾸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렇게 세분해서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은 뭐고 혁신분권업무추진비는 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법령이나 제도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바꿔나가자는 것이고, 혁신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업무인데 크게 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은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라면 혁신은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보시다시피 222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운영비라서 규제개혁이나 혁신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드는 건데 인쇄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책자는 밑에 혁신사례집이라고 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220페이지는 그렇고요,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러한 사항들을 토의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류병하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예산이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규제개혁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주로 법령에서 모순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이 오셔서 같이 과연 이 법령의 조문을 바꿔도 무리가 없겠는가, 입법취지에 맞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상의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규제개혁위원도 수당이 나가는데 업무추진해서 120만원이 또 있고, 혁신업무 추진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예산이 품목별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나오거든요. 222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은 사업이지만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는 목 속에 있는 거고, 223페이지에 있는 것은 같은 목이지만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드리는 내용이고,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점심이라도 하신다든지…
○류병하  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만 편성해서 집행해 놓으면 목이 이대로 집행됐는지 자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은 이제 좀 피하자는 겁니다. 전부 목을 따로 해서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따지면 1년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이거 다 누가 쓰자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금년도에 한 것은 제가 더 살펴봐서 불필요한 게 있다면 안주영 위원님이나 류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게…
○류병하  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욕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데 있어서 보다 투명해지고 밝아져야지, 안 그러면 점점 구민들한테 의심받을 얘기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224쪽은 총 국내여비에 업무추진활동여비가 총 5,4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숫자만 나열해서 오천 얼마를 나눠서 쪼개 놨어요. 거의 다 유사한 추진비이고 중복되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것은 여비거든요.
○류병하  위원  밑에 보면 1,740만원해서 목간 쭉 분류를 해 놨는데 무슨 추진비가 행정개혁추진, 혁신개혁추진, 일반추진, 종합대책추진…
○손영상  위원  그만 하고 넘어가죠.
○류병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230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입니다.
  231쪽에 소송수행공무원 연찬회라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30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느, 어느 과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주로 많은 데가 보건위생과라든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다 보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처분이 나가는데 그런 데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류병하  위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30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소송업무담당자가 과에 다 있습니다. 소송 업무가 많은 데는 한 과에 두 사람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소송업무수행 전담요원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전담은 안 하고 총괄하고, 사안이 중요한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세 분야에서 송무수행하는 것도 있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니까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아서 연찬회를 한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30명 정도 되는데 소송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송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해서 전문법률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필요한 교육입니다만 예전에 없던 예산편성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매년 하면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일이 없어서 내년에 신규로…
○류병하  위원  금년에 신규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231쪽 맨 아래에 차량임대료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소송연찬회를 하는데 세부내용입니다. 법률강의를 할 수 있는 외래강사 분들하고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 소급합시다.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금년도에 개최하려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던 구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들하고 합동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1회에 한 번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것은 장소하고…
○손영상  위원  2회에 쓸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쓸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범위 내에서 몇 번 쓸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이것은 의회협력비하고는 별개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별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승소했을 때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사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큰 것은 변호사분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분들한테 승소하게 되면 승소하는 비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0만원밖에 안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직원이 수행해서 승소할 경우에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 의회협력추진비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00만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원래 2,500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0이…
○손영상  위원  7,500만원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2,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더 돼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2,400만원이 증액된 거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런 셈이죠.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38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239쪽에 정보기획업무추진, 정보운영업무추진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할 수 있는 실링이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이런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꺼번에 큰 돈을 묶어놓으면 오해도 있고, 저희가 정보기획팀하고 정보운영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사례하는데 씁니다.
  또 정보운영팀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바꾼다든가 보완할 때 그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하는 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합시다.
○손영상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가 23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주로 어느 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구 전체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특별한 과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산장비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산장비 구입?유지보수비에 돈이 전부 다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손영상  위원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되고, 성능이 엄청 빠르게 변화돼서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가 전자정부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자료관리하는 것은 연산시간이 초를 다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PC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 것을 몽땅 다 바꿔버리고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물론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있죠.
○류병하  위원  물론 추세가 이렇게 가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쩡한 것도 내구연한 지났다고 새로 싹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정부청사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는데 그때 나간 자료들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C도 나오지만 대체로 테러나 그런 것을 막는 데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모품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가네요.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244쪽에 보면 정보문화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정보문화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정보문화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당산1동사무소 3층에 있고, 또 하나는 대림1동 청사 입구에 복지관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과 구민들을 상대로 정보화에 관한 교육을 1년간 6,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 교육에 필요한 교재, 관련도서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교재를 만들어준다든가 서적을 구매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교재는 엑셀이면 엑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해주고,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교재를 그때그때 맞춰서 구입해서 드리고…
○류병하  위원  운영관리비 20만원씩 2개소 12개월 나가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웬만한 것은 카드로 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카드로 다 결재를 하는데, 밑에 가서 통계업무추진, 정보화교육추진비, 구민정보화사업업무추진 이렇게 세분된 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에 맞추면서 부서 사업단위별로 쪼개다보니까 표현이 구차하게 많아졌습니다만 앞으로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통계업무추진에 400만원, 정보화교육추진비에 240만원, 구민정보화사업업무추진에 100만원 이렇게 목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같은 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통계는 내년에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어서 그런 기초 통계조사작업을 하면서 드는 비용, 정보화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문화센터 양쪽에서 교육을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하는데 가끔 그분들한테 고생했다고 격려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사업 업무추진은 구민정보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상대로 전자 이메일 공모 같은 것을 할 때 참여하신 구민들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별로 구분을 해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업무를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정보화교육이 있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고, 평소에는 세콤으로 해서 보안을 하고, 강의가 없을 때는 공익요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나중에 더 확인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가급 전문 강사료가 4,000만원, 또 가급 일반 강사료가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설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게 뭐냐하면요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전산교육 강사들을 자격에 따라서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전문수준이 높은 분들은 수당이 조금 높고, 전문수준이 낮은 분들은 수당이 낮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두 군데인데, 전문 강사료가 4,000만원, 2,4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넘는데 공무원 월급보다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엑셀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포토샵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강의내용에 따라서 분야가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강사료를 1회당 2만 5,000원, 2만원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시간당.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강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전산에 관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자격수준이 높은 분들은 가급으로 해서 2만 5,000원을 드리고, 낮은 분은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5개 부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강사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채용이나 임용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짤 때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는지 일반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분포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맞는 적정한 강사를 모집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강대상은 누구이고, 내년에는 160회, 120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100회가 약간 못 됩니다. 원래 6,0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는데 10월말 현재 5,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강생이 6,000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그 대상은?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대상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일반 구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6,000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저희가 정보화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게시판에 띄우고 오시는 순서대로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일부러 노인반, 아이들반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꼭 200회에 5,026명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2004년도에는 가급 전문반, 가급 일반반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많이 증가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나 증가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난해보다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손영상  위원  10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현재 구민들 교육계획을 216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83회를 했거든요. 구민들 교육이 대부분이고 직원들 교육은 24회를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교육효과를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는 뭣하지만 지난번에 구민참여이벤트로 전자 이메일 쓰는 것을 모집을 해봤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시던 노인분들과 정년을 맞고서 소일거리가 없던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그런 감동이 있는 글을 써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발표한 사람도 있었겠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응모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응모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PC경진대회에는 10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열여섯 분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글이나 문구를 심사해서 잘 된 것을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두 군데의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이상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어차피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소외받는 노인들이 이런 데 오셔서 교육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자 치는 것부터, 사이트 찾아가는 것, 또 메일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는 작업을 하는 교육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무료로 컴퓨터 교육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게임방이라고 해 가지고…
○류병하  위원  게임방이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차라리 분산해서 지원한다면 이 예산의 절반 가지고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 나오는 강사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거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각 동별로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더 깊이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렇게 하세요.
  PC를 교체할 때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각 동에다 내려보내 주시면 그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내년에 PC 40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PC를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PC가 1,981대가 있는데 그중에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정비하고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에 400대 교체하는 것은 부득이 해서 교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만 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0대는 공개매각처분하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조달구매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체하는 PC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불용품은 그중에서도 쓸만한 것을 골라서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또 그게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 매각처분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봤는데 255쪽 중간에 민원행정서비스관련 시민만족도조사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해피콜이 있는데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감사담당관의 해피콜은 전화이고,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다 하고 통지가 간 뒤로 민원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전화 이외의 일반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평가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측정하는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민원봉사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민원봉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시민봉사실을 찾아오셨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시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와서 설문을 해서 내 주시는 거고, 또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자세를 갖추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6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56쪽에 하단하고 257쪽 상단에 보면 근무복을 동절기, 하절기 해서 45명씩 했는데 어떻게 해서 45명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45명씩 90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봉사실 직원하고 지적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이런 쪽의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왜 그쪽에서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약 90명 정도 들쑥날쑥합니다.
○이용주  위원  약 90명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45명이면 어디 몇 명이고 어디 몇 명인지 딱딱 나와 줘야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실제 집행할 때는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숫자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예산편성을 대체적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아니, 전체적으로 딱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 명은 들락날락…
○이용주  위원  한두 명이라는 게 민원실에 몇 명이고, 교통행정과에 몇 명이고 어디에 몇 명인지 나와 줘야지, 덮어놓고 90명을 다 올려놓고 대략으로 하면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초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줘야죠. 그런 답변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하면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찾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257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공무원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처리부서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90명 선입니다. 각 다른 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강 90명 선이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우리 봉사실이 30명이고…
○손영상  위원  사람 수대로 피복을 맞출 거 아니에요?
○류병하  위원  T/O가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우리 민원봉사실은 30명인데 지적과에도 민원처리부서가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권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 과 것도 다 포함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격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남자직원들은 여름철에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입고 계시는 흰색 와이셔츠만 해주고 있고, 여직원들은 그 위에 재킷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제대로 착용해요? 안 입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가서 봐도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손영상  위원  감사 때도 보니까 다 각각 다르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저희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대체인력도 있고, 여행사도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동 하절기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서에 가면 적어도 1년, 2년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딱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원부서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동이 잦다고 봐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도 이 와이셔츠를 3년째 입었습니다. 올해 3년째 입은 거예요. 근무시간에만 입는 옷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민원봉사 쪽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여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남자들은 입고 있는 것 보면 5만원이면 괜찮은데, 매년 해주는데 다시 충원되고 바뀐 사람만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전부 구매해서 주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도 지양해야죠. 내 돈입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도 좀 바꿉시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사실은 민원처리부서는 자리를 뜰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는 출장을 나가서 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데 봉사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는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시죠? 지금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재산세, 종토세 이런 세금만 매년 올라가고 세금만 다 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지 압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세금 체납은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못 떼어 먹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세금은 무엇보다 일순위예요.
  국민들로부터 세금 착취해서 지방공무원, 정부한테 좋은 일 시킨다고 이구동성,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것은 세금 낭비가 안 되도록 지양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모자란 숫자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동절기라고 해 봐야 2∼3개월만 입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원수 파악했어요?
○손영상  위원  인원수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짜맞추기 하지 말고 각 부서의 정확한 근거를 내 놓으라고요. 정확한 근거를 안 내놓으면…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숫자는 정확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민원안내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우리 구청 전체로 오는 전화안내 번호 114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ARS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반복이 되고 또 다른 것을 물어야 되는데 계속 끝가지 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ARS을 했을 때는 1년에 얼마가 나가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것은 자동음성전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이용주  위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3,240만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내원들이 우리 구청 전체의 교통행정과라든지…
○이용주  위원  이 사람들 임금이 얼마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임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개입찰을 언제 했어요? 공개입찰한 자료를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용주  위원  공개입찰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요?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예산삭감하면 예산삭감했다고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면 삭감되는 것 알잖아? 뒤에 뭐해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김성렬  위원  민원봉사과 볼 건 그거 딱 하나 있는데 답변을 못하네.
○이용주  위원  이렇게들 답답하니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예산심의 받으러 온 사람들 자신이 답변도 전혀 못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오인영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여기에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 다해봐야 몇 페이지나 됩니까?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손영상  위원  2004년도에 이 옷 지급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손영상  위원  혈세를 그렇게 정확한 숫자없이 두루뭉술하게 약으로 대강해서…
○류병하  위원  서무팀에서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손영상  위원  주무과장이 예산 파트에 몇 명에 얼마를 달라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자 45명, 남자 45명 딱 짝을 지어서 했을까? 우연의 일치인가?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확한 집행현황은 숫자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깎일 걸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놓고 흥정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내년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숫자가 조금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 숫자를 정확히 할 수 없어서 45명씩 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 피복 받은 분은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설명하셔야지. 민원봉사과 다 했어요. 한 장 남았어. 민원봉사과 하나 때문에 지금 밖에서 다른 과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하나 물읍시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근무에 들어갑니까, 청소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오후 6시에 업무가 끝나면 매일 팀별로 청소를 다 해놓고 퇴근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실 바닥관리 해 가지고 12회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 하나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름을 묻혀서 오시는 분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는 것 가지고는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바닥하고 유리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깨끗하게 해야 유지가 되지 직원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근무하는 내 직장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쓸고 닦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6시에 업무가 끝나면…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민원실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깨끗하게 해놨으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바닥 청 소 하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600만원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퍼붓자는 얘기인데, 돈 600만원이 적습니까? 이게 누구 발상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든지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우리 주민들한테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민원을 쾌적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직원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6시에 업무가 종결되면 간단한 유리 청소부터 바닥 먼지라든지 화초에 물주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은 직원들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조금 삭감할 용의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타 구청 민원봉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영등포는 이러냐고 구민들이 오셔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성렬  위원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자료 없어요? 직원현황 있죠? 직원현황 좀 주세요.
○류병하  위원  물하고 왁스 뿌려놓고 쭉 돌리는데 50만원씩 들어서 되겠느냐 이거지.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저도 6급 이하 직원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먼지라든지 기본적인 건 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때가 묻은 거라든지 밖에 유리창에 흙먼지가 묻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해줘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류병하 위원님! 그건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ARS 전화민원안내 용역을 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올해 예산액이 얼마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전체 예산이 4억 9,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전체 예산 올라온 게 얼마인데?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내년도 것은 11억 9,300만원이고 금년도 현재 예산은 4억 9,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7억이 증액 편성됐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손영상  위원  100%도 더 증액됐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254페이지에 자료관 시스템구축사업이 있는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내년중에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억 8,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시면 재제부 전자이미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호적부를 전부 전산화하는 것으로 이것이 3억 8,200만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7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은 감편성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알고도 묻는 건데 전자이미지화 DB구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산기계를 도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자료관 시스템 서버는 시에서 주관해서 다 설치해놨고요, 호적 재제부는 용역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만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입력만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나는 구축해놨다며?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시설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일일이 스캐너로 떠서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자료관 시스템 DB는 구축해줬다며?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시설만 있다는 이야기죠. 장비만 갖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장비는 갖다놨는데 이게 3억 8,400만원씩 들어?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각 실과에서 나온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서를 일일이 하나하나 스캐너로 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용역으로 입력하는데 인력이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인원수로 하지 않고 면으로…
○이용주  위원  무슨 면이야? 자료에 114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나와 있잖아?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호적부는 인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관 시스템은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지금 호적부에 대해서 물었잖아? 335원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1면을 용역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114만 2,000명은?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것은 우리 구청에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인구수입니다. 지금 114만 2,000명의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1명이면 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여러 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면을 하는 단가입니다.
○이용주  위원  견적 받아본 것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법원에서 통보가 된 겁니다. 호적부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한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전화민원안내 용역 자료 왔으면 답변해 봐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금년 2월달 공개입찰에는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2월 며칠이에요? 전화해보면 뭐해?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피복비가 작년 예산하고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단가도 15만원, 20만원으로 작년도 것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왔어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서 무슨….
  최 과장! 순 엉터리 예산이지, 무슨 사람 숫자대로 했다고 말이지.
○류병하  위원  시장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이용주  위원  예산계장 들어와 보라고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피복비가 하복?동복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때 보고한 직원 현황은 고용직 1명까지 해서 총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 여자 45명, 남자 45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설명 좀 제대로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직원이 30명인데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30명은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이고, 지적과, 건축과, 보건위생과, 여권과 민원실 직원이 다 포함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여권과 민원실은 국비로 나가잖아요?
○예산팀장  김영배  여권과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최 과장은 여권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여권과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축과, 지적과, 보건위생과 총 망라해 가지고 약 90명을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약 90명이 아니라 무슨 과 몇 명, 무슨 과 몇 명 이걸 정확히 대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산팀장을 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김성렬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남여 45명을 했는데 금액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소도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똑같습니까? 얼렁뚱땅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견적서가 다 있어서 데이터를 낸 뒤에 설명자료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 TO에 따라서 민원봉사과는 남자 16명, 여자 16명 해서 32명이고, 그리고 지적과가 26명, 재무과 3명, 교통행정과 26명 이렇게 해서 모두 90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답변 자료를 사전에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야? 위원들이 물은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어?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용주  위원  숫자도 물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준비 안 되고,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손영상  위원  최 과장! 여권과는 국비로 한다는데 왜 최 과장은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피복비 단가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 올라온 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건지.
○예산팀장  김영배  산출할 때 백화점 같은 데를 조사해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여자들 동복은 좀 비싸고, 남자는 한 15만원 가량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예산팀장  김영배  당초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더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전년도하고 맞추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류병하  위원  2004년도에는 남자 옷 한 벌을 얼마에 구입했어요? 작년도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발령이 나면 보통 2년은 있죠? 그러면 피복 지급 받은 게 있으니까 바뀐 사람만 피복을 지급해도 되죠? 작년에도 이런 돈을 들여서 일괄 구입했고, 또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맨날 피복 사야 된다고 올라오는데, 이건 예산상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김영배  저희가 피복비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게 유니폼은 보여주는 거라서 직원이 바뀌면 올해 것하고 똑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벌씩은 사주는 걸로 하고요, 동?하복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류병하  위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고 해요.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보면 전부 제복들을 쫙 다 입고 앉아 있는데 몇 사람씩 바뀌면 비슷한 옷을 입히면 되는 거지, 굳이 색깔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김영진  위원  류병하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죠.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예산팀장님! 민원봉사과 근무복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팀장  김영배  TO는 32명인데 현재는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작업복으로 올라온 게 몇 명이에요?
○예산팀장  김영배  민원봉사과가 32명요.
○위원장  오인영  지금 민원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팀장  김영배  33명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한 명은 왜 뺐어요?
○예산팀장  김영배  민원봉사과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전체로 따져서 잡았는데 우리가 특근매식비에 33명을 잡은 것은 그 당시에는 인원이 한 명이 더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33명이 언제 인원이에요?
○예산팀장  김영배  10월 31일 현재 인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얼마 전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30명으로 보고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발령이 난 직원을 지금 보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성렬  위원  구청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최 과장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김성렬  위원  구청장 들어와서 업무보고하라고 해요.
○위원장  오인영  예산팀장! 미리 자료를 확실히 받고서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예.
○위원장  오인영  지금 대충 인원 짜 맞춰서 온 거 아니고요?
○예산팀장  김영배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용주  위원  기획예산과 직원하고 김성렬 위원이 한 번 가 봐요.
○김성렬  위원  정회하고 구청장이 들어와서 답변하라고 해요.
○류병하  위원  구청장이 뭘 알아요?
○손영상  위원  과장도 모르는데 구청장이 뭘 알아요?
○김성렬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알고 있는지 알아요?
○손영상  위원  추진력 없는 직원들은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안 그래요?
○예산팀장  김영배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현재 현원에 맞추는 게 아니고 TO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TO는 32명이고, 여권과는 26명, 지적과 29명, 재무과 3명해서 모두 9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봉사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팀장  김영배  32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니폼을 다 착용하고 있어요? 최 과장!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손영상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 과장 타구로 갈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지금 현재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류병하  위원  그것은 그만하고 하나 더 물읍시다.
  자산물품취득비 정수물품에 TV를 새로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TV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322만 6,000원 짜리는 어떤 걸로 사려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TV는 어디, 민원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여권과에는 지금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없기 때문에요.
○손영상  위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있어야죠.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요즘 DVD시설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멀티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디지털로 된 것은 너무 비쌉니다. 디지털이 아닌 게 392만원인데 물가정보지를 보고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조달품목으로 살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일단 몇 개 견적서를 뽑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조달로 할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예.
○류병하  위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정부조달물품이라서 샀다고 하지만 요즘 시장에 나가면 장사가 안 돼서 전부 D/C를 많이 해 줘요.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사겠다는 게 2,000만원이에요. 전사복사기도 지금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복사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언제 구입했는데 새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올 적에는 예산서상에 부기가 된 것은 과거에 언제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도 지나서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설명도 돼야 되는데 묻기 전에는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게 한 두 푼입니까? 한 대에 380만원씩인데요. 이 모사전송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팩스민원 처리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언제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에 내 줘요.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이번에 답변 못하신 부분은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예결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살리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일단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최 과장! 지금 보면 예산서 책자도 안 보고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4,396만 8,000원이 더 증액 편성됐네요. 그 이유가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큰 항목에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없던 저희 캐릭터 개발 3,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업무에 인터넷방송이 추가로 7,000만원 편성됐고, 영등포구소식지 6,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왜 추가하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내년에는 면수를 조금 늘려서 8면짜리 보다 12면짜리로 하고,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면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에 관한 시사만화도 추가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증액이 됐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용지대가 한 2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반회보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큰 내역은 그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지역신문이 8종이 있는데 8종에 대해서 대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정신문, 푸른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이 있고, 전국매일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신문이 얼마인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액까지 말씀드릴까요?
○이용주  위원  금액 한 번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정신문은 월 380부씩 해서 2,280만원씩이고, 푸른영등포신문은 연간 2,520만원이고, 영등포신문 2,520만원이고, 전국매일 1,440만원이고, 시민일보 840만원, 우리일보 240만원, 신화일보 480만원, 아세아일보 240만원, 시대일보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800만원 정도가…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전국매일이나 우리일보, 아세아, 시대일보 이런 신문들은 누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구청 각 과하고 동사무소…
○이용주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못 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일보처럼 연간 20부, 40부 정도 양이 적은 것은 안 보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 보낸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위에 있는 시정신문이나 푸른영등포 같이 부수가 많은…
○이용주  위원  문화일보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일보는 일간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문들이 전부 영등포에 있는 신문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에 있는 지방지를 발전시켜야지, 이름도 생전 들어보지 못한 타지역 것을 안 과장이 오고 나서 자꾸 이런 신문사에 오라고 해서 보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신문은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하고 우리일보하고 신화일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일보도 신화일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신화일보도 한 부씩 보내줘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은 많이 키워주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조그만 신문을 1년에 몇 번 보지 말고 그쪽으로 다 줘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영등포구가 많이 게재가 돼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뭘 하고 있는 것을 구민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의회 소식도 대부분 하나만 나오는데 자꾸 예산을 적게 주니까 각 사회단체 같은 데나 많이 내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청 것도 몇 개 안 나와요. 영등포구청장도 테이프 끊는 거나 나오지, 안 과장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면 아주 세세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반상회보를 늘린다고 했는데 절대 늘리지 마세요. 물론 발행을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절대 늘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겉하고 끝에만 슬쩍 슬쩍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봐야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작년보다 많은 양이 증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8종에 시정신문, 푸른영등포신문 쭉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수가 증가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기로는 금년하고 크게 증가된 것은 없고, 다소 신문별로 한 10부 정도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방금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신문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로 언론사가 생기면 구독을 전혀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우리 영등포에 있는 신문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신문들을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각색이네요. 예를 들면 시정신문은 5,000원,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은 3,000원, 전국매일은 1만원을 하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신문대금은 신문사에서 하는 거죠.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만원씩 하는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우리일보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오는 일간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263쪽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인영  예.
○김영진  위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 1,505명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동별로 주민에 비례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통장은 전체가 나갑니다. 반장은 전체 나가지 못하고 반장 수의 한 16% 정도가 나갑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김영진  위원  그래서 1,505명이라는 인원이 나왔군요.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일간지 구독하는 것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얼마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지역신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역신문은 증액이 됐는데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약 1,8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 증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게 한 20% 조금 넘어서 한 21% 정도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4년 예산이 8,9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억 800만원으로 해서 1,8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드디어 1억이 넘었군요.
○류병하  위원  신문은 구독료로 해서 나가는데 방송은 나가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방송은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방송은 따로 지원하는 게 없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때 송출료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를 홍보할 때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대언론 홍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송출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66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내고장영등포소식지 편집위원이 누구 누구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현재 세 분이있는데 제가 지금 편집위원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월 발간할 때 이 사람들이 편집에 꼭 참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고를 작성해서 편집위원들한테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신문 편집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회보 틀이 나온 다음에 편집회의를 통해서 편집상태나 컬러나 이런 측면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홍보를 누가 담당하죠?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공보팀장  김광태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사가 취합되면 거기서 어떤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공보팀장  김광태  저희들이 우선 전체 제목을 결정하고, 내용의 수정?추가?삭제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한 걸로 기억됩니다만 내가 타구 것 몇 개를 보고 있는데 내용면에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우리 것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는 휠(feel)을 못 느끼겠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편집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우리 영등포구 소식지가 편집이나 체제면에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능력있는 업체로 업체선정을 하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체제도 일반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는데 아주 친근감이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반상회때 구보가 나가는데, 통장들이 통장회의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배부하는데, 각 세대에서 반회보를 과연 얼마나 보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태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회보를 보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우리 구에 관한 정보나 홍보사항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실 저희들도 배부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배부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이나 구민체육센터, 지금은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영등포도서관이나 문화원 강좌에 오시는 분들, 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반회보를 보고 찾아오시는 상당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배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반상회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반상회로 바뀌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도 다소간 배부가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회보가 100%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든 자치행정과와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배부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268쪽하고 270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구민한마음체육대회에 6,100만원 하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또 있고, 동 지원금이 있고, 또 대회운영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각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당초에는 구민체육대회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는 96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만 현재 각 구 추세가 구민체육대회보다는 동민체육대회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또 지난 8월달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자는 청장님 지시가 계셔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동민체육대회를 원하시고, 각 동 주민들도 동민체육대회를 원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도 구민체육대회로 잡아놨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무 과장 입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동 동민체육대회 지원한 걸 보면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동 공히 균일하게 지급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반드시 동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균등배분보다는 인수수에 따라서 차등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류병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인구에 비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지역에서 단체의 찬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만 과장 입장에서 인구비율로 배분하겠다, 균등하게 배분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시에도 못 끝납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74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마다 현수막을 모두 다 10만원짜리를 거는데, 이것 안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걸어야 돼? 행사마다 전부 다 현수막을 거니까 현수막 값만 해도 엄청나. 이러려면 차라리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사람 두고 현수막 공장을 하나 차리는 게 나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수막을 주렁주렁 걸어 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조금 전 기획예산과 예산심의할 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인터넷방송이 문을 열었는데, 개발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운영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구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홍보방법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됐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960만원이 증액됐는데, 종목에서 삭감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제 조례안 심의할 때 풋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풋샬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축구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내축구 비슷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성축구교실이나 어린이 축구교실은 강사료가 월 70만원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또 뭐야? 그러면 같이 올려줘야지 왜 이건 더 많이 주고, 거긴 적게 주는 이유가 뭐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우리 구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지원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여성축구교실 강사료가 70만원인데 이건 너무 적잖아? 기왕 주려면 같이 100만원을 맞춰주든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난이도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지 모든 강의 강사료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풋샬교실 강사가 더 힘이 듭니까, 아니면 기술을 더 요하는 건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에서 보조금 금액을 정할 때는 난이도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을 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뭘로 하든지 여성축구교실 강사료를 더 주라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해서 맞춰줘야지, 그렇잖아? 같은 코치이지만 축구 코치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할텐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직원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봄철이나 가을철에 구청에 행사가 참 많은데,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행사업무를 하다보니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책자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별 게 다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쉬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도 색다른 수당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김성렬 위원님! 저희 과 직원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는 날 행사가 있을 때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저는 그래도 간부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쉬는 날 불평 한 마디 없이 나와주는 것도 고맙고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나가는 건 없고, 쉬는 날 하루 종일 나오면 시간외수당 4시간을 달아줍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안동수 과장님께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편한 데는 편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봄?가을에는 쉬지도 못하고 나오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이런 검 참작하셔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쉬는 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든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김성렬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6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0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93쪽에 조찬기도회는 연4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조찬기도회는 신년, 3?1절, 6?25, 8?15 광복절, 성탄절 등 5회 할 때도 있고, 4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교구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관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영진  위원  조찬기도회를 하는 교회에 50만원을 봉투에 담아서 찬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조찬기도회를 하는 날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는데 쓰라고 격려금으로 줍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국제도시와의 교류에서 방문하는데 4회 2,000만원, 방한하는데 4회 2,000만원씩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해? 올해에 다 왔다갔는데 내년에 4회씩 오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한두 개 나라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나중에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저희가 호주쪽을 검토하고 있고…
○이용주  위원  호주쪽은 갔다왔으면서 자꾸 호주쪽 얘기를 해? 서면으로 답변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미 지났습니다만 대언론홍보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내가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홍보가 됐든 술좌석이든 대언론홍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올렸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일반운영비 목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도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일까지 그 두 가지 자료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입니다.
  59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권과 297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여권과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여권과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마지막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11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1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7,6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5,276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하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런데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이용주  위원  그거 올랐는데 이렇게 5,2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작년보다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용주  위원  낮아진 거 얼마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런데 그것만 적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자료대사 인부임이 작년에 64일에서 올해는 20일로 44일이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아무 이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20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4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5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이렇게 50%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50%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작년에 20만원 주던 것을 올해 30만원 주면 1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에는 그 대신 22개단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성단체도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봉사단도…
○김영진  위원  여성봉사단체요, 여성자율방범대원이 있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그게 어딘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당산1동하고 신길1동입니다.
○김영진  위원  2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6동이요.
○김영진  위원  신길1동하고 당산1동하고요. 그런데 각 동에 전부다 10만원씩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20만원을 주다 보니까 단체에 자율봉사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1개동에 20명에서 30명이 되는데 그 2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저녁에 간식비로도 안 됩니다. 매일 나가는 데도 있고 또 주3회 나가는 데도 있는데 매일 나가는 데는 이 비용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개 자율방범대가 있다는데 이게 잘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 동이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직이 어떻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김영진  위원  일방적으로 균등하게 각 동에 3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2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 행정업무조정 및 협의가 600만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추진이 1,000만원, 지역방문 행정추진 및 대시민홍보 900만원, 동행정지도활동추진이 400만원,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무슨 동하고 업무조정 하는 거 그냥하지 무슨 50만원씩 줘 가면서 하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할 적에 한 동네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봉투를 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다 돈을 갖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주민들 세금 받아서 그냥 막 깔아놔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살림살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한 번 생각해 봐요.
  작년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씩은 빼고서 나가라고요. 알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사실 활동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동행정팀 직원이 동사무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적에 직원들하고의 관계 등 해서 하다못해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직원들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용주  위원  2004년도 1월부터 시책업무추진비 쓴 현황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대림1동 동청사가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런데 왜 증축공사라고 해 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대림1동 청사 뒤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어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증축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증축이 맞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배재두  증축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느낌으로는 신축인데 법상으로는 증축이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332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3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과학잔치 개최 모두 좋은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크게 하게 되면 상품이라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은 다 못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17개 동이나 18개 동은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뭔가를 하지요. 상장이라고 쥐꼬리만하게 4, 5개 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것은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정이 아니라, 본 위원은 윤 과장이 자치행정과로 가서 그렇게 크게 하기에 "이 사람 과장으로서 아이디어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아주 제 격에 맞는 데 왔구나." 그랬더니 상품이라고 쥐꼬리만한 것 몇 개 주고마니 되겠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상품이 적으면 다른 데서라도 뺏어서 더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336쪽부터 마지막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334쪽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400명, 1인당 무슨 일로 워크숍(workshop)을 하나요? 어디서 1박 2일 숙박하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연수원에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연수를 시킬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각 층 사람들 다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400명으로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번 씩 400명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인원이 많은 듯 하여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헛돈 들이는 거 아니오? 주민자치위원들을 1박 2일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과연 크게 효과가 있을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물론 한 번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만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 저희만 워크숍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도 워크숍이 없으니까 점수가 좀 낮습니다. 내년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집어넣었고 계속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이 향상돼 가지고 동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주영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그런 사람들 1박 2일 세미나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물론 한 번 해 가지고야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안주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 계획을 하고 또 하고 하면 인식이 돼서 느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인영  지금 인원수를 줄인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오인영  어느 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전체 인원은 다 못 하고 1개 동에서 10명 정도 선으로 해서.
○안주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하고 간사만 알면, 그 사람들이 다 끌고 가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위원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위원장하고 임원진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 담당직원하고.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따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1명씩.
○류병하  위원  1명씩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명 내지 2명.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반 정도 줄여서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 12월달 내에 각 동에 한 사람씩 어디 가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강의요?
○김영진  위원  워크숍 가는 것. 뒤의 팀장 아는 사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각 동이 아니고 영3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우수 자치동이 돼서 영3동에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만 가게 되지 각 동에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행사로 본청에서 하는 행사는 지난 10월달에도 있었고…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병하  위원  334쪽 지방자치대학원 강좌 위탁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의 질을 위해서는 대학원에 버금가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6개월간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5,700만원 예산 요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강사료가 한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하고 인쇄비가 한 75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수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몇 시간씩 하게 되니까 식대하고 음료비가 들어가겠고, 또 개강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과정 운영비. 예를 들어 과정 운영비라 하면 지금 25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수료를 하게 되면 이력이나 경력에 넣을 수 있는 수료카드가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대상자는 아직 크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사자격증 이상자로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자치대학원 관련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교섭도 해야 되고 개소식도 해야 되고 플래카드도 해야 되는 등 그에 따른 비용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지방자치대학원을 설치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이건 단체장의 혼자 의사결정으로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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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박기석
  민원봉사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
  예산팀장김영배
  공보팀장김광태
  동행정팀장배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