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6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를 볼 때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리고 이 인원을 채워줄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인정을 받는 부서인가 여기는 어떻게 3명이 플러스 돼 있어요?
저희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기강감찰요원이라고 해서 암행감찰요원이 9급 한 명이 있고, 그리고 금년 4월달에 폐가 안 좋아서 금년 12월달까지 장기 병가를 낸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금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장기 교육을 간 사람을 빼면 현원 25명보다 정원이 더 많습니다. 실 근무요원은 현재 25명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순찰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 실태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순찰도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이웃 구는 어떤가 해서 구로구청을 한 번 가 봤는데 그 곳은 불법광고물이라는 걸 찾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특히 플랜카드 같은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웃 구에서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가는 곳곳에 플랜카드 같은 게 안 붙어있는 데가 없고 불법광고물이 안 보이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순찰안전팀 인원이 적어서 적발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기강이라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암행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어떤 면이 보이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이 들어온 이후로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달라지는 게 아닌 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국장들도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간다든가 이발을 하고 온다든가 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다 알아요. 사우나하고 이발관에 갔다 온 냄새가 다릅니다. 또 낮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칩니다.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암행감사라도 실시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건이라도 시범을 보여야지만 공직기강 확립이 되지, 안 그러면 절대 공직기강 확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에 직원전화친절도 점검인데, 다들 전화를 잘 받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친절교육을 시켜서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원이 받는 것과 공익근무요원이 받는 게 친절도가 다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노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선 좁게 만들어서 보행인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선유도 같은 데는 입구에 육교 올라가기 전에 그 지역은 바로 버스가 우회하는 지역입니다. 우측으로 내려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려오는 길옆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위험한 상황을 목격해야 되고, 업무보고 할 때 감사담당관한테 이런 거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자신도 별도로 이야기할 걸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면 절대 이것이 이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환경순찰분야는 특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에 기술직이 두 명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직 두 명이 어느 분야예요?
건축이나 특히 보건소 의약분야 같은 데는 모르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 오만가지를 다 감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오만가지를 다 감사한다는 뜻이 오만가지를 다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요한 감사담당관에 전문직 대여섯 명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전문직이 없는 이상에는 이 보고서가 아무리 1년에 1만건을 감사를 하고 1,000건을 감사한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것밖에 안 돼요.
전문직을 안 주면 감사담당관이 괄세를 받는 거라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감사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뜻이에요. "당신네 감사담당관은 사무실만 두고 감사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도 얘기해서 "아니다, 차라리 감사담당관을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이 인원을 다오" 이렇게 해야지. 2, 3년 있다가 간다고 해서 있을 때 어영부영하다가 가고, 어영부영하다가 또 가고 계속 이렇게 됐어요, 영등포구청이.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없으나 되니까 애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번 감사담당관께서 우선 이런 문제 하나라도, 기술직이 직종별로 한 명씩은 있어야 뭘 하지, 지금 같은 감사담당관 조직 가지고는 나도 감사를 해라 마라 할 수도 없어.
이런데 어디 가서 무슨 감사를 해요? 정말 답답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감사담당관이 구청에다 내년부터라도 각 분야별로 기술직 대여섯 사람은 있어야 감사를 하겠다 그거라도 실천이 돼야 실제로 감사를 하지.
어떤 때 나는 감사담당관 명패 뗐으면 좋겠어.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 서류정리만 하는 거지. 서류정리만 하는 거야. 그것도 안 바쁘겠어?
나가서 보니까 "비리 없음, 조치사항 없음" 맨날 이런 서류정리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 인원 가지고 다는 못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인원 좀 확보해 가지고 하면 그게 감사담당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행정직도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한 7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장이 있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 파트의 감사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나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축, 화공, 토목 해서 기술직 3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직 1명이 지난번에 타구로 가면서 건축직 1명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술 파트에서 직원을 거의 안 뽑다보니까 기술 파트의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건축직 1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를 하고요, 건물, 토목, 환경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직도 집무기간이 한 20년 되고, 일주일씩 공부해서 하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도 모르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에 있어서 그런 걸 지적해 줘야지. 건축직도 보면 보통 20~30년씩 했어요. 아까 일반직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건 속기록에서 빼야지 그건 답변도 아니야.
건축직, 토목직을 20~30년 한 사람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일주일 받고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보다 실력도 좋고 더 많아야 되는데, 행정직을 일주일 교육시켜서 감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할 때 한 번 봅시다. 그 얘기는 큰 실수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이런 답변이 있느냐고 걱정해요.
감사담당관이 저런 사고방식 가지면 감사가 될지 우려가 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전문가를 확보해요. 지금 어느 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감사담당관은 영등포구청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일개 과로 착각하면 감사담당관도 자격없어.
그러니까 내년 1/4분기 안에 기술직을 확보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리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처리실태 지도검검 중점점검사항에 민원요구사항 적정처리여부,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상태, 민원사무처리기간 준수여부, 다수인관련민원 관리실태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그런데 또 처리가 안 돼서 다시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거쳤겠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은 민원처리문제라든지 직원의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는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회의 끝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한 달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클린신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22개동에 144개소를 조사팀장 외 11명이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돼 있는데 1개조가 합니까, 아니면 몇 개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월달에 144개소에 대해서 2차 점검을 해 보니까 105개소가 가시적으로 없어졌고, 39개소는 지금 남아 있는데, 없어진 것도 잠재적으로 없어진 거지 영구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절될 때까지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해 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건의사항이 한 31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민원처리시 안내부족이 16건, 권위적 불친절이 16건, 업무 미숙이 9건, 청사 주차공간 부족이 6건, 무단이석이 1건 있었고, 칭찬은 2건이 있었습니다. 81건의 건의사항내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해피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점검대상이 각종 인 허가 및 유기한 민원이라고 했는데, 인 허가 민원중에서는 건축?위생?음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살 된 여성이 과연 이런 인 허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겠습니까?
주민들 이야기중에 어느 과에 가니까 무슨 무슨 담당이 무단이석이더라 했을 경우 다른 업무로 나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동절기에는 화재라든가 재난예방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중점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 장소를 월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대형숙박시설은 어떤 건물의 평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10개를 대상업소로 잡았네요?
그렇지만 목적은 화재라든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집단시설에 대해서 안전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 도로개설하는데 내가 몇 미터간의 하수구를 묻는데 그걸 하청주게 돼 있느냐 못 주게 돼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일절 하청을 줄 수 없고, 특수분야만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청사를 하나 짓는다 하면 동청사 입찰을 딱 받고 나면 전체 하청을 준다니까요. 20% 먹고 그 자리에서 하청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각 동네의 도로시설은 전부 다 하청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사담당관이 한 건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재무과 서류를 읽어 보십시오. 계약하고 무단으로 하청주면 고발해서 벌금 물게 돼 있다고요. 하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몇 건을 해서 잡으세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광독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1,3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 보직되는 것 맞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발해서 감사담당관에 보직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의 각 부서에 가보면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사람만 뻔히 쳐다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전화친절도 점검보다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왔을 때 먼저 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것을 우리 영등포구청 각 과에 들어가서 점검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구청방문하고 나오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고 친절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문보고는 1,300여 공무원이 출 퇴근길에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공원녹지, 공사장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감사담당관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1,300여 동료 직원들을 감시감독하고 지적해서 잘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하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개인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열심히 일해 달라고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의 잘못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기에 직제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인간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하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직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감사팀에도 별도로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근무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현재 구청장 산하에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나 행정국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 감사원에서 지방에 감사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실적에 신분상 조치 90명, 직위해제 1, 감봉 2, 견책 3, 불문경고 1, 훈계 28, 주의 55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훈계 28, 주의 55 등등 해서 총 90명이 신분상 조치가 됐는데, 지금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한 300~400명 줄었죠?
본 위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장부터 계장까지는 그렇게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위직인 8급, 9급 그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못 본 업무도 있고, 또 청탁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 잘못돼 가지고 징계를 받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국 과장, 부구청장, 청장을 잡을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열심히 일하는 하급직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하급직 직원들에게 감사담당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똑바로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하급직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신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급자가 밑의 부하직원한테 안 되는 것을 지시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의 담당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돼서 일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조치가 많으냐고 하신 사항은 어쨌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을 소홀히 했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을 알고도 소홀히 했느냐에 따라서 양정, 그러니까 벌의 강도가 주의, 훈계, 징계 그렇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1년 365일을 놓고 볼 때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8근무시간 내에 끝날 만큼의 일이지, 저도 과장이지만 실무자처럼 일을 합니다. 1년 365일을 놓고 볼 때 1,250명의 전 직원이 8근무시간외에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11시나 12시까지 일할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또 발전이 있습니다. 조치를 안 하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합니다.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 외부감사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훈계, 주의를 받은 직원들 1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니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훈계를 받고 주의를 받는 하위직 직원들의 입장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분석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2차, 3차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장 이상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행정국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열리는 제110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명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에서는 승용차요일제와 통합 평가된 버스체계개편사업에서 장려구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분야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조직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274명이며 현원은 1,252명으로 22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3층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통하여 구청장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남은 면적을 민원상담실 및 다용도 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실을 투명유리로 설치하여 지역주민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구정으로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여의도 벚꽃길 행락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508만명이 다녀간 윤중로에서 주민의 행락질서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총 66회 2,1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태변화와 친절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총 147건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중 66건이 승소하는 등 88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59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동영상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방송을 12월 1일 개국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홈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방 및 웹서비스를 통한 구정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자구정을 위한 홈페이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와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고, 내방고객을 위한 인터넷 라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 및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여 구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건강하고 가족적인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스포츠, 문화, 자원봉사 등 상호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청사건립조례개정과 주민자치공간 확충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신길7동, 영등포1동 청사는 설계 및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당산2동 청사는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투기단속 등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대림동 지역에 시범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림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온라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가상도서관을 구현하는 효율적인 도서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정착에 따라 일반 구민의 관심과 대민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CI 활용 활성화 및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개발로 우리 구를 적극 홍보하는 등 구 자체디자인 상품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네티즌이 자주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정홍보 여론수렴 등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립합창단 및 선유도공원 작은문화마당 활성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생동적인 영등포구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업무 추진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행정, 경제, 체육, 문화 등 각 분야 교류로 양 도시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방자치대학원 정책아카데미21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학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기업의 신개발우수시책 및 행정서비스 제도의 장점 등을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4기 구정이 새롭게 전환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변함없이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연구하는 자세로 도약하는 희망의 새 영등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국 소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에서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1-3쪽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사 전에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신?개축을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에 4개 지역에 새로 동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역주민수를 감안해서, 민원 소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1만 5,000명, 2만명 되는 데, 또는 2만 5,000명, 3만명 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로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평수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또 민원 소요량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동청사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장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총무과 정원 대 현원관계에서 보면 209명 대 현원이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능직, 고용직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각 동별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기능직, 고용직을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이후에 TO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 당시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봤다든지, 고용직은 전에 방범원들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년을 하게 되면 없어질 겁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한 22.5%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5%까지는 계속해서 정년을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우리 구청 공무원 정원이 1,274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인가된 공무원 숫자입니까?
지금 표준정원이 1,177명인데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16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방범원 58명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퇴직 시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라, 정년이 되면 더 이상 뽑지 말아라, 그래서 58명을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74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왜 TO를 구청에서 잡고 있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2호선에서 구청쪽으로 나오시다보면 좌측에 보면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우리가 셔터를 해놨는데 그 셔터를 열쇠로 열기만 하면 수시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본 위원의 질문이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연수는 글자 그대로 돈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럽으로 배낭연수를 가서 뭘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획연수를 다녀온 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검소하게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획연수를 다녀보고 참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1년에 100명씩이라도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고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에 기획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연수는 3박 4일이고 거리가 짧지만 배낭여행은 거리도 멀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기획연수나 배낭연수나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소양교육 및 응급처치 등 실기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육아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대체운영에 있어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인원이 2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발일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육아 및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공백이 주로 동사무소에서 생겼는데, 동사무소 에 직원이 20명에서 많게는 25명∼27명 정도 있을 때는 한 두 명이 빠져도 동장이 재량껏 했었는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행정은 못하게 합니다. 전직 공무원이었거나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모라든지 소양수준을 갖춘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산휴가를 갈지 모르니까 그때, 그때 인터넷에 띠우고 오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효율적인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신문이나 반상회보나 인터넷상에 공고하면 단체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신청이 들어온 금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배정하고 정산서를 받게 되는데, 해병전우회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예산배정만 사회복지과에 해 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추진실적에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민회관은 서울시에서 건축부문 은상을 받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지은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방수를 했다는 것은 처음에 준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청사가 협소한데 중정홀 위에 돔식으로 포장을 해 놓은 것을 걷어내고 야외채광을 받아서 밝게 하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완전히 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연수나 배낭여행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덜 좋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배낭여행은 정말 배낭을 메고서 민박도 하고, 유스호스텔 같은 데 가서 잠도 자고 체험하는 여행인데, 이번에 18명은 어떤 규모와 어떤 식으로 보냈으며, 예산 배정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누구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우선 제가 답변을 듣고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문제와 관련해서 중정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벌써 누차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중정홀 밑이 강당이어서 받침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 가능한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하중이 심하면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계실 때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손을 더 댈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이 암흑이 됩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짓겠고요, 배낭여행 문제는 IMF 이전에 했었다가 사실상 지금까지 1,274명 공무원 중에서 패스포드를 만졌던 공무원은 50%도 안 됩니다. 배정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패스포드를 만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절약해서 아껴 써라, 아닌 게 아니라 기시와디시와 자매결연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정말 배낭을 메고 가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박집만 정해주고 잠은 여기에 와서 자고 너희가 자유롭게 다 돌아다녀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획연수는 행정기관을 그렇게 구경할 기회가 없었는데 자매결연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에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배낭여행도 5∼8명을 1개조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세심하게 보고 왔습니다. 유스호스텔 예약을 하고 가서 보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사에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올해 한 것의 문제점을 찾아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삼아서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호텔에서 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갔다 온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언어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학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그리고 중정홀 문제는 채광문제 때문에 전문위원실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밑에 바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돔형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철근이 여기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기둥을 받쳐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용역 나온 걸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현재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청에서 새로 신축한 구청 규모는 8,000평에서 1만 2,000평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평을 잡고 평당 800만원씩 하면 건축비가 한 800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는 기존 청사부지나 문래동의 공공청사 부지 4,000평이 있기 때문에 땅은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땅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나,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로 나중에 검토해도 늦지는 않다, 지금 급한 것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때 꼭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10억을 편성해놨습니다. 800억에 10억은 아주 미미하지만 저희가 추진할 때 서울시하고 재정분담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재정이 아주 열악한 관악 같은 데는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협의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기준재정충족도로 봐서 3대 7정도가 가능합니다.
봄에도 이런 얘기 안 나왔어. 새로 청장 된 사람이 청사 해야겠다 그러니까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알았습니다"하고 부랴부랴 안(안) 제출하랴, 예산 내랴, 이것 쓰랴 머리들 썼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급성이 있습니다. 같이 올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급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가 바로 시하고 협상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입지를 결정한다든지 해서 2010년이나 2013년까지 종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2년 구청장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800억이라는 걸 할 때는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안을 보면 구민회관옆 주차장도 살 계획이 있고, 남부지청도 있고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거야.
청사부지를 방림방적 부지로 한다든지 어디 한 군데를 박아서 해야지 이런 것도 없어. 이리로 치고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치면 저리로 가고, 그러다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이 옆 주차장도 사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남부지원 자리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면 이것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계획으로는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죠.
구민회관은 여기 있는데 저쪽에 있는 남부지원에다 구청을 짓는다고 합시다. 거리도 멀고 불편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라니까 그냥 좋게 둥글둥글하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엔 뜻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뜻이 없어.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면 여기라고 딱 정해서 하면 일은 쉽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짓는 것하고, 우리 땅인 공공 공지에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3의 장소가 좋은지…
그래서 저희가 시비쪽에 보면 용역실시라고 써놨는데 1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필요하면 용역실시를 하게끔…
안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1-11페이지 중복은 조금 되나 내용면에서는 다르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청사는 어제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연간 보수비용이 많이 투자될 뿐 아니라, 30년 전에 설계된 청사이기 때문에 사용면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제의한 게 있습니다. 30년 전에 설계된 청사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협소해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하다보니 민원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도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음으로써 오고가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만 제1, 제2 장소가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뭐니 뭐니해도 소요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을 약 800억으로 추정하는데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현재부터 2013년 12월 이것은 너무 장기간입니다. 계획이 너무 장기간이다보면 변경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최소의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배분비율이 정해지고, 저희가 연간 얼마 정도를 투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기간을 2013년까지 길게 잡았습니다만 짧게는 2010년까지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의회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자투리 나대지 구유재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용불가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이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죠?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당시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까지 시의적절(시의적절)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빠른가 하면 늦었습니다.
늦어짐으로써 행정이 뒤에 가고, 타구에 비해서 뒤에 가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청사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청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을 때 모두 같이 일심으로 단결한다면 10년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2004년도에는 어느 지역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기획연수를 일본 기시와다시로 3박 4일 갔고, 배낭여행은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도 한 2년간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회화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외국어 강좌를 이수한 분들을 보내준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견학을 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칭을 해외 산업시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동청사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건물보수비라든가 관리유지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타구에 보면 꼭 필요한 사무실만 쓰고 동청사도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게 대안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각 과에서 사업 예산을 많이 짜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줘야 되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개략적으로 잡는 건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구에서는 그 예산을 100% 그냥 다 써요.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다 써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 돈을 남긴 과에는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서 절감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는 포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 오고, 시에서 할 사업을 시비 따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많이 따오는 것, 그리고 우리 구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구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에 PC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그러면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지금 저희가 54메가(M) 정도의 통신량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기가(G)로 가고 있어요. 유비쿼터스(ubiquitos)가 뭐냐 하면 무선으로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기능은 괜찮은데 저희가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면 용량이 커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린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매일 쓰는 프린터하고 가끔 쓰는 프린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폐기처분한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질문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 구정질문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하고 나면 좀 허무한 감이 듭니다.
구청장님,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도 하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걸 처리한 후에 구정질문을 한 당사자인 구의원에게 이 결과를 보내줄 수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팀장님들 소개하세요.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우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밸트화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밸트화를 하려면 우선 관광상품으로 내와야 할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찾아오고 우리가 선전을 하는데, 과연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볼거리로써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전문화되어 있고, 가봐야 될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대충대충 짜맞추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활성화되면 국비, 시비보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라는 아주 특화된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관광쪽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여의도의 특화된 정치, 경제, 언론이 다 모여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 문화예술 업무는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낭비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으면 외국인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6개월이 채 못됐습니다만 현재 여의도광장을 이용한 상설공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전교조 집회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실시해서, 앞으로 거기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거리,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짜맞추기식은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맞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볼 만하다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벚꽃축제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만 벚꽃축제도 과거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회사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지난 10월달 반회보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 벚꽃축제에 관한 의견이나 제목 등의 의견을 엊그제까지 받아놓은 의견이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이벤트 회사 등 전문가의 제안서도 받아서 여의도 벚꽃축제를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류병하 위원님 보시기에 하루 아침에 아! 이거다 할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자원봉사제도도 있는데 이번에 고성에 가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였어요. 카우보이같이 모자를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성군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차에 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외부에서 우리 영등포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차에 탑승시켜서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 주는 제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됩니다.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했지 실천되는 게 없어요.
제 출신지역인 여의도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할 것이고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언론의 중심지가 돼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문화인프라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안을 속히 작성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울 거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선 중앙관리자인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축제는 4회째가 되는데 하룻저녁에 20만에서 40만까지 되는데, 여의도의 볼거리로는 한 두어 가지를 한강축제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선유도하고 연결하고, 신교통체계라고 해서 모노레일을 깔아서 인천공항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잠깐 머물렀다 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윤중로를 순환로, 보행로로 확보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서 이미 국회의사당 뒷길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조명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벚꽃축제 때는 조명이 현란하게 비취질 겁니다. 저희가 장래에 여의도를 관광상품화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하나 없어요. 단체장들이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모노레일 깔아나 봐야 뭐 보러 옵니까, 누가 옵니까? 뭐가 있어야 오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창안을 해서 단체장한테 진언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예를 든다면 축구같은 것도 9월달에는 구청장기, 5월달에는 연합회장기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넉넉하게 해 줘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율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될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시즌에는 약 500만 명의 인파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셔서 상가에서 음식도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63빌딩쪽에만 있고 국회쪽으로는 없죠. 그래서 윤중로 거리를 순환로, 보행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고 시비를 한 20억 정도 받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산역 쪽으로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당산역 쪽으로 와서 주변 음식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건으로 파리나 모기를 쫓듯이 매년 숨바꼭질하듯이 잡상인들과 행락질서를 위해 싸움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답답해서 터무니없는 대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실낱같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안 과장이 문화체육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와 국제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매교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에 추진대상 도시까지 명시해서 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만 추진시기가 연중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진전이 빨리 됩니까? 연중이라고 하면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4-7쪽에 보면 극장이 3개소, 비디오 소극장이 4개소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앞으로의 문화공연은 오지 않는 관람객을 억지로 오게 만드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유도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와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겁니다.
여기에 한 2,000여명이 모였다면 한 번에 한 500명씩 모인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문화마당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하면 춥지 않을 때 해야 되고, 또 1회 공연에 4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05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영등포 주민들만 위해서 한다면 10억을 투자해도 되는데, 아무리 우리 관광자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1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했습니다만 마지막 4회를 한 11월에는 그날 갑자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져서 주민들이 많이 안 나오실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날도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이 되면 야외공연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등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같이 출연하고, 그날 관람하러 오신 주민들도 한두 분씩 같이 출연하고, 또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학교를 통해서나 부모 동의하에 출연시켜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문화복지 이런 것은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우리 주민들이 갈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틀씩, 3일씩 멀리 나가다보면 가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멀리 나가기 힘드니까 아이들 손잡고, 김밥 싸가지고 와서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회에 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1,000명 이상 온다면 우리 주민 1인당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상회보에만 내놓으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연을 하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런 작은 문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공연을 시행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하면, 근접한 강서구 사람들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만 영등포 사람은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아주 집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참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좀 잘못됐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저녁에 하면 오히려 나을 것 아니냐,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작은 문화마당을 언제 어디서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홍보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하는지 영등포구에서 하는지 강서구에서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오신 분들도 뭔지 모르고 왔다가 거기서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4번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4번 시범 실시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했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만 금요일에는 주간 공연은 힘들고 저녁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녁 공연은 조명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 선유도공원에는 여름에는 저녁에도 주민들이 많이 오지만 봄, 가을에 날씨가 쌀쌀하면 아무래도 저녁에는 한 군데 모여서 공연 관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토요일에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 장거리로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공원에서 강바람도 즐기고, 공원 경치도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유도, 여의도를 연계해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선유도에서 양화선착장까지도 문화관광지로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개발하지 않고 자꾸 여의도 선착장만 생각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의도와 양화선착장, 선유도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좋은 영화 무료상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영화상영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데 거기에 1회, 2회, 3회 시간만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들은 금액이 안 써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나보다 하고 다들 가는데, 가보면 돈을 4,000원씩 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간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면 무료영화상영이라고 크게 써붙여주고,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업자가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면 꼭 요금을 써붙여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연합회장기니 구청장기니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야지, 우리 구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니 이런 데에서도 계속 지원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주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로 해서 한 군데로 다 엮어라 이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여의도 고수부지나 대림운동장에서만 하는데 대림운동장도 테니스 코트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양평동 5가에 있는 한신아파트 테니스장이 넓고 굉장히 좋아서 제가 문화체육과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니스대회도 좋은 데가 있으면 지역을 옮겨가면서 대회를 열면 예를 들어서 대림3동 사람이 양평동에 와보고 양평동 한신아파트 단지에 이런 테니스장도 있구나, 참 좋구나 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하면 좋을 텐데, 머릿속에 딱 박힌 게 대림운동장, 여의도 고수부지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렇게 좋은 테니스장이 있구나 하고 서로 친근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소인 한강시민공원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 안은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강두석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나도 찬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63빌딩 너머 고수부지 쪽은 잔디로 돼 있지만 일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아무리 차도 올라오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를 골프연습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정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청 정문 입구에 홍보 전광판 세운 게 고작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88도로가 쭉 나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비행장부터 오는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 들어오면 눈에 딱 띄는 데, 여의도 샛강 정도에 전광판을 하나 크게 해서 영등포를 홍보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영등포 사람도 보고 타 지역 사람도 보고 다 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질문 하시겠어요?
2005년도부터는 개진할 말이 있으면 꼭 실명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올려놓는 직원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엄중 인사조치가 뒤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팀장 소개)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우리 여권과에는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너무 잘 해주시는데, 그렇게 잘하는 우리 여권과 같은 데는 구청에서 표창을 줘야 마땅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현황에 있어서 발급 숫자대로 외교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또한 잘 돼 있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연중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 주시는 여권과장께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또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3억원이 책정돼서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7억원을 올려놨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청사 증 개축을 몇 군데 하겠다고 돼 있는데 동청사에 대한 스탠더드 모델이 딱 있어서 평수?모형?설계가 다 똑같은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를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외고를 다니면 외국어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과학고를 나오면 과학관련 학과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물색이 안 돼 있습니다만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는 사실 2004년도에 우리 구세의 2%를 하게 되면 한 8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한 3억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수요조사를 한 결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소한도 도색 이런 데에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책정돼 있는 것은 7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500평 내외로 하고,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0평 정도로 청사를 짓고 있는데, 청사내에서 단순하게 동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저에서 최고 용량까지 하다 보니까 550에서 600평, 7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최고 용량까지 짓다 보니까 평수가 조금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동직원도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에 따라서 공간배치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숫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원수요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가 시행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는 인구 3만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가 더 조밀해지고 있는데 인구가 1만 5,000명 넘는 데하고 3만이 넘는 데하고 똑같이 동청사를 배정해 준다면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는 동청사도 도식적이고 너무 고정적인 것보다도 미적 감각도 설계에 넣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동의 개념이 민원을 볼 적에 예를 들어 제가 영등포1동이라고 하면 영등포1동에 가서만 민원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다니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신길 6동 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대림1동은 그와 비교해서 조금 적습니다. 신길6동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대림1동에서라도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7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지급하면 그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학교 당국하고 정책적인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쪽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지원금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4월달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중학교장하고 얘기한 결과 여의도 주민들이 중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문화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곳에 와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원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청사가 낡았다, 의자가 망가졌다 이런 것만 보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가서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청사를 개선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주민참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동정 현황에 노후된 동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후된 곳이 여의도동, 당산2동, 문래1 2동, 양평2동이라고 나왔는데 여의도나 당산2동 같은 데는 계획에 다 들어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쪽에 체육센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낙찰 받은 데서 은행에 갚고 남는 거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 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데도 입찰이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경락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박기석
민원봉사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