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년 11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의건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문래근린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철거에 대해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흉상 철거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5일 일요일 오전 12시 경에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라면서 한 25명이 우리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앞으로 집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상은 홍익대학교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간다며 구호를 외친 후 흉상과 기증안내판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문래공원 근무자가 이것을 제지하였습니다. 옥신각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은 조금,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찰과상을 입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강제 철거해서 갖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해서 시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12시 10분 경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서 저희 직원이 112와 우리 구청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경에 젊은 사람 7, 8명이 흉상을 들고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흉상과 밧줄을 붙잡고 몸으로 방어했습니다만 찰과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경찰서에서는 정보 보고가 있었는지 경찰관 2명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 담당자도 나가고 관할 파출소 소장하고 2명이 또 나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갔던 직원들이 전원 비상 출동을 해서 그 사태를 막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계획은 이것을 우리 공원시설물로 간주를 해서 임의로 철거 훼손한 데 대해서 원상 회복토록 홍익대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을 경찰서에서 직접 잡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는 행정조치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경찰서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이 시설물은 보호망을 다 해놓았죠? 우리 구청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상부지에다가 쇠사슬로 해서 경계표시만 돼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동상하고 똑같습니다. 접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최재웅 위원 사진에 나온 거 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현장도 알아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것은 누가 했느냐는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쇠사슬은 그 당시에… ○최재웅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걸로 알아요. 이 흉상 세운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이 건립을 어떻게 했든지 해가지고 6관구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는 군부대가 다 가버리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자체는 구청에서 한 거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기록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관구에서… ○최재웅 위원 철제 해놓은 것을 못 봤으면 그 위에 녹이 슬었었는데 칠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칠은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6관구가 간 지가 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유낭열 위원 아니, 민족중흥회인가 거기서 관리를 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민족중흥회에서 10·26때 하고 5·16때 와서 보면 꽃다발 놓고 제를 지냅니다.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흉상을 닦아준다거나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시설물을 일체, 페인트를 칠한 적도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문래공원 면적과 관리요원, 상용직, 공익요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기능직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인부가 3명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부는 어떤 인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인부는 변소 청소하는 인부 한 사람하고, 나머지 인부 두 사람은 할당된 공원이 있습니다. 문래공원을 위시해서 양남공원, 당산공원, 그 다음에 기타 한 6개 공원을 맡아서 청소를 세 사람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면적은 얼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만 9,000㎡입니다. ○손영상 위원 상용인부 윤용덕이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4명 중에서 어떤 인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청소하고 기타 잡일을 하는 인부죠. ○손영상 위원 인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손영상 위원 다른, 신길공원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길공원은 관리 기능직 한 명하고 일용직은 제가 지금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일용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게는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길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은 비슷합니다. 문래공원보다는… ○손영상 위원 작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조성된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손영상 위원 몇 평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면적 자체는 제가 비슷하다는 정도만 알고요, 확실한 면적은 제가… ○손영상 위원 공무를 비슷하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수점까지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래공원 같은 경우는 고 박 대통령 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과거의 6관구 기념물도 남아있고 한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관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공원의 같은 면적이라든가 수에 비교해서 관리인원이라든가 균형이 좀 작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못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때가 평일 같으면… ○손영상 위원 누구입니까? 윤용덕 상용인부는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 근무해서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사람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한테 보고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장에 출동해서 제가 상황을 체크를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사람 여기 근무했어요, 그 날? 근무일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근무일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손영상 위원 그 날 몇 명 근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날 4명 근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4명 근무했다면서 1명도 못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4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능직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윤용덕이라는 상용인부가 1명 있고, 또 변소 청소하는 여자 인부 1명 하고 기타 청소하는 여자 인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래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틀려서 기능직 1명이 관리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순찰 돌 때에는 상용인부인 윤용덕 씨가 사무실을 지키면서 민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손영상 위원 홍익대학교 교수와 학생 약 25명이 문래공원에 와서 크게 구호를 외치고 흉상과 기증안내판을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와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에 철저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또 범인도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5명이, 본래 공휴일에 문래공원에서 다른 사고가 났던 것은 없습니다. 공휴일날 25명이 이렇게 온다는 정보를 저희는 알지를 못 했고요. 그 다음, 가령 정보가 와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육탄전을 해서 이것을 막는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령 철거했다면 이 범인을 잡고 놓치고 그 날 꼭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범인들은 자기들이 이 동상을 홍익대학교에 갖다 놓은 이상 범인 1명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이 사람 신원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러니저러니 서로 패싸움을 해가면서 지킬 상황은 아니었고요. 범인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 전부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인원이 그렇게, 저희들이 4명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어느 공원을 보더라도 일요일날 4명 근무하는 것은 적당한 숫자가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인원이 한 50명 투입되는 것이 좋으냐? 적정선이 얼마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공휴일날 공원관리하면서 4명 정도가 지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자꾸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철거가 돼서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관리를 하더라도 벌써 이 사람들이 폭력을 쓰면서 갖고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 어떤 게 타당한 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돌려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꾸 근무에 불성실했다 이런 것보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부 비상대기조를 출동시키고 우리 김상태 과장도 집이 멉니다만 급히 와서 12시 반에 전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국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에 와서 비상근무하면 뭐합니까? 보고한 정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사건 시간과 이런 정황으로 봤을 적에는 보고가 상당히 늦고, 그것을 본 위원이 육탄으로 못 막았느냐 이것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시간과 이 사람들이 철거한 시간 이런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근무만 성실하게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휴일날 4명이 근무한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 적정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를 제대로 했는가, 근무하러 나왔는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근무일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나와서 제대로 근무했다는 것을 파악해보시면 아시고요.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과연 흉상 이것이 과연 누구 거냐? 관리책임자가 누구냐 사실 그것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의하면 흉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청에서 유지·보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문래공원에 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왕 우리 소유의 공원에 흉상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소유가 우리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소유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우리가 해야될 의무가 있네요. 그러면 이 흉상을 우리 구에서는 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 조성계획상 조경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기타 시설이 있는데 공원내 교양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각물로 본다 그런 얘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교양시설로 해서 동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어제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정보를 수집한 경찰서의 공무원이 거기 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처음에 12시 10분 경에 사람들이, 흉상 있는 위치가 문래청소년회관 후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주로 사람들이 쉬고 있는 장소에서는 관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문래청소년회관 뒤로 와서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뒤쪽으로는 거의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뒤로 오지 않았겠느냐? 여기서는 25명이라고 했는데 30명에서 어떤 사람은 40명이란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한 30명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띠를 두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평상복 입고, 양복 상의 입은 사람도 있고, 점퍼 입은 사람도 있고. 거의 12시 근방에, 11시 50분이나 이 정도에서 집결을 해서 휘장을 쳐놓고 구호를 외칠 때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그것을 듣고, 구호를 이상한 것을 외치니까, 나가서 보니까 휘장을 둘러놓고 밧줄을 매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들어가서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한 흉상 철거신고를 보면 그 자리는 일반 시민들이 자주 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인부가 잘 발견할 수 없는 위치다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무실에서는…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처한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게 이것이 사실이길 빕니다만, 이대로라면 상당히 긴급하게 상황을 잘 대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 흉상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이나 뭐 결정된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방송에 나온 걸 보면 흉상을 가지고 홍익대학교 동문회, 기타 4개 단체 총 5개 단체에서 홍익대학교 어딘가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이 MBC를 데리고 왔어요. MBC를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촬영을 다 했습니다. MBC에서는 있는 장소까지 촬영을 다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망은 안 하고 허름한 창고 비슷한 데에 눕혀 놓고 촬영을 했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홍익대학교에…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정보를 못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경찰관은 우리 신고에 의해 가지고 그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육탄전으로 하다가 놓치고 나서 올라가 보니까 그때 경찰 두 사람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현장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과장 얘기를 들으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철거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방송에 방영할 수 있는 매스컴까지 데리고 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뉴스에 나가도록 사전준비를 다 해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동개시가 있을 때부터 알은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떻든 우리 물건은 공원녹지과가 됐든 구청의 무슨 소관이 됐든 간에 구청에서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고목같은 걸 누가 전해 줍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유물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모두에 얘기한 인수받고 안 받고는 말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모두에 물은 내용은 그래도 관리를 했느냐 물었더니 전혀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답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보면 철거 경위를 우리 구청측에서 요구해야 만이 되는 것처럼 기자가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 조사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신고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우리는 흉상이 사실 홍익대학교 안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유인물에 의하면 5개 단체가 한 걸로 돼 있는데 5개 단체를 알아보니까 전혀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단체, 무슨 단체만 해 놨지, 홍익대학교에 물어봐도 홍익동문회라는 게 사실상 졸업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요, 일단은 홍익대측에 확실하게 있는 걸로 MBC방송에 비춰지고 했으니까 학교에 있으면 동문들을 설득해 가지고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해 달라고 그렇게 한 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도 제가 묻기 전에 다 대답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흉상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말하신 대로 수사해서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현장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원녹지과장은 그 당시에 목격한 상용인부가 그것을 목격하고 사무실에 와서 전화했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손영상 위원 그 직원은 요즘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흔해 빠진 휴대폰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대폰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료보고서도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추가 계기가 있으면 묻기로 하고, 오늘은 현장확인을 한 번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현장방문 대상인 문래동 근린공원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와 관련한 관련국장의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