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오늘 회의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76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 현장방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238억 724만 1,000원 대비 66억 1,965만 1,000원이 증가된 304억 2,689만 2,000원이며, 이는 취득세, 등록세 추가징수로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이 뒤늦게 교부됨에 따라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8억 1,931만 5,000원 대비 26억 2,400만원이 증가된 554억 4,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림2동 청사건립이 주민복지센터를 겸한 복합청사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건립공사비 25억 8,500만원, 감리비 3,900만원 등 총 26억 2,400만원이 동행정운영에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된 도림2동 청사건립이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IMF로 유보된 사업으로서 2001년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 및 설계가 완료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연내 시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유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조정교부금 66억 2,000만원과 국비와 서울특별시 보조금 18억 8,300만원이 우리구에 배정되어 총 85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 예산액을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8억 7,900만원, 도림2동 청사건립에 26억 2,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우리구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편성기본방향을 첨부된 전 페이지 예산규모총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린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된 113억 35만원을 포함 기정예산액 1,763억 4,901만원의 4.8%에 해당하는 85억 300만원이 증액된 1,848억 5,2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85억 312만원이 증가한 1,461억 3,5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87억 1,64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증액된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부문 총무과의 동 행정운영 세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 3억 427만원에서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9억 2,827만원이 되는 바, 증액된 26억 2,4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도림2동 청사건립공사비 25억 8,500만원과 감리비로 3,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림2동 청사건립은 지난 1995년도부터 건립계획 수립후 '97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IMF 경제체제이후 재정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으며,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로 1억 6,300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바, 2001년말 준공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사전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도림2동 청사건립에 따른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열악한 동청사로 인한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공간과 편익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과 우리구 행정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필요한 투자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소관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림2동 청사가 지금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약 300평이고, 건물은 지상4층, 지하1층 해서 615평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층에 150평씩 올라가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층하고 1층은 110평이고, 2층, 3층은 142평, 4층은 110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층별 사용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사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도림2동 청사관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문래1동 청사는 주민과의 거리도 멀고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상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잔디를 심어 놓고 아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계획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사회복지관 자리에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사회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으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생활복지국하고 상의해서 낭비성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림2동 청사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도림2동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구 청사는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는 구립 노인정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신축 청사에는 구립 노인정이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노인정은 안 들어갑니다. 보육시설하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빈웅길 위원 경로당은 뭐고, 구립 노인정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경로당이 빠지고 보육시설인 유아실이…
○빈웅길 위원 그러면 구립 유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2층 전체에 구립 유아원이 들어갑니다.
○빈웅길 위원 기존 구 청사에?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신청사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는 노인정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구립 노인정으로 쓸 예정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게 2층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2층이죠.
○빈웅길 위원 그러면 아래 위층을 다 쓰게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도림2동에 독서실이 없죠?
○총무과장 최창제 이 신축건물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청사에 유아시설인 구립 유아원하고 독서실하고, 또?
○총무과장 최창제 그 다음에는 주민복지센터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지상 4층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4층은 독서실로 사용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4층은 마을금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마을금고가 아니고요, 일부에 마을문고가 들어갑니다.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빈웅길 위원 지상1층에는 중대본부하고 동사무소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구 청사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381㎡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한 120평 되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 정도 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120평 전부에 노인정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노인정이 넓으네요? 도림2동이 아주 협소한 청사에 있다가 청사가 새로 건립되는 바람에 굉장히 부자가 되어 버리네요. 도림2동 분들은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