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구정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운영상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나 아니면 일선에서 행정이 바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지도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본 것처럼 말 그대로 복무규칙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중심의 감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숙지하도록 알려주고,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추진실적 부분은 일단은 상반기에 5개 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조치결과 사항을 보니까 업무상 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신 것이고,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의, 훈계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주의나 훈계 정도?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거나 업무숙지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분상 조치가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봐주기 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외부에서 보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엄정하고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의혹이 남지 않게 한다는 외부의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5건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린봉사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얘기하고요, 등록 장애인 재판정 시기도래안내 업무를 구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걸 동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및 복지담당 직원의 정서관리시스템 도입인데요, 복지담당 직원이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도개선과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처리 체납 일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는데 그에 대한 일소 방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개선안을 냈습니다.
신종 소형자동차 서비스 업종인데요, 환경관리업무 개선방안입니다. 소형 업소들이 환경 유해물질을 그냥 방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형 업체와 같이 관리를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 다 통보하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결과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 체크를 합니다.
○김기중 위원 체크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감사담당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아직······
○박남오 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32개가 지원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도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지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지회. 거기에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자료를 주고 갔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자료를 받을 때 구청 공무원이 정산하게 돼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정산 자료가 엉터리인데도 상관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정산자료 보면 놀러갈 때 1조, 2조 단합대회 갈 때 30만원씩 나눠주고, 놀러갔다 오라고 나눠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수증을 다 거짓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제가 이 현장에 다 전화하고 확인했는데 붙어있는 이 정산자료가 거짓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 바르게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비, 구비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놀러갈 때 쓰고 거짓말로 방화 샀다고 하고 여기 보면 방화, 파카잠바 구입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에 따른 조끼 구입, 선진교육문화사업에 따른 겨울철 방화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50몇 분인데 여기에는 255벌을 샀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은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 소속이라는데 그 담당은 뭐하고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조를 했으면 보조금을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12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단체를 다 정산했던 직원을 감사하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견문사항이 적출돼서 동장이 보고되죠? 그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환경순찰견문요?
○박남오 위원 예,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옛날 환경순찰 식으로 기록을 지금은 안 하고 노트에 적어갖고 다니면서 하더구먼.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다 올려야 되니까요.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일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섯 번 올렸는데 사진 한 번 찍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 사진 붙여놓고 그러고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견문보고하면 구청에 올라오면 담당 과에서 그냥 묵인해 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조치를 하고 저희가 처리사항을 사진과 같이 올리도록 돼있는데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내가 내역을 불러줄게 가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노점상은 치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어떤 사진을 보내줍니까?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여튼 노점상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치울 때는 치워서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치웠다고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하고 있어요.
○박남오 위원 그 노점상은 치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치운 적도 없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치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허위로만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견문 상 적출대장도 감사담당관에 순찰 따로 있죠? 없어요? 옛날에는 감사담당관에 순찰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순찰팀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순찰팀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순찰팀이 이런 것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찰팀이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견문사항에 동장이 올리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허위로 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 박정희 최근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박남오 위원 이것도 전부 점검하세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볼 테니까 다 조사하시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지난 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 대표전화 2679-5925로 찍히는 전화가 착신이 금지된 전화라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는 일반전화도 마찬가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화가 그 부서의 번호로 찍히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게 지난 5월 27일부터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서 바로 이번에 돼서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정책 질의가 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지금 고객감동 해피 콜(Happy Call)을 운영하고 있고, 소요 예산에 2,457만 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통화 의견청취 90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전화통화 의견청취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민원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때 묻는 카드가 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결과 131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처리를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21건이 있었고, 불친절이 7건, 민원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칭찬사항은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제도 개선토록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전화 친절응대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가 91.01점이 나와 있는데 우수부처에는 시상을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에 보면 자원봉사자,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민원인을 가장 전화 친절응대 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 평가방법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똑같은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해 보려고요.
지금 그 사람들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 입장에서 마인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평가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추천받아서.
○윤동규 위원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돈을 타고 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시에서 채용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지,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구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갔다가 오후에 업무가 끝날 무렵에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뭔 종이를 전부 나눠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디다. 민원을 했던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직원을 가장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동규 위원 아니,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 어떻게 묘하게 본 위원이 가는 날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무슨 민원서비스 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텐데, 우리 1,300명 공무원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던데 제가 그 문항을 대충 기억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됐습니까? 친절도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건데 직원들한테 하고 있더라고 요. 그걸 해야 되는데 미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못하고 부족한 것을 직원들이 채워 넣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이런 것 보는 것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냥 어깨 너머로 보다가 말았습니다만 어떻게 친절도 조사를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해야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도 조사를 하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과에서 한 적은 없고요,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구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고 합니다만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우리가 전화응대라고 하면 직접 와서 민원을 하는 것보다 전화응대 민원이 가장 첫 번째 주민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삼성전자, LG 할 것 없이 유수의 기업들은 서비스센터라든지 일반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화하면 사후에까지 다시 전화가 와서 또 감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받았는가, 추후에 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전화응대가 자체평가에서는 잘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구에 대체인력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대체인력 각 부서별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체인력은 어떤 이유에서 대체인력을······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 있고 총액임금제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어떤 업무를 시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주된 업무는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업무를 시켜야지,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전화응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단순 업무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민원인을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좀 사고가 굳어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본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의식이 굳어있으니까 민간인, 대체인력으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 전화응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켜봤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첫 번째 ‘내사랑 영등포 ㅇㅇㅇ입니다.’ 하고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쩔지 몰라도 직원들의 이름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어떤 민원내용을 묻는데 전화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를 때 대체인력이 그걸 어떻게 알고 ‘몇 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잘못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혁신단으로 전화해야 될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받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로 대체인력들은 업무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실제 해당 과에서 안 받아야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받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받으면 그 부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체인력이 받고 구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뭐를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계속 불편스럽게 답답하고, 예를 들어 급히 직원을 찾는데 직원이 자리에 없을 때 나 구의원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다든지, 토목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야 될 경우에 시간이 엇갈려서 못 만날 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구의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는 절대 못 알려주게 돼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윤동규 위원 그 대체인력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방법도 투명해야 되겠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쳐서 그 분들에게 맞는 업무를 줘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보조업무, 단순업무를 시켜야지, 그냥 아무거나 시켜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예민한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이 직분이 묘한 업무가 주어 져있고 그러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이야기 좀 예민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아는 데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청렴도에서 서울시에서 6위권에 들어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으로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품질관리 OK 시스템의 실체가 어떤 건지는 저는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깊이 파악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과거에 우리 과학계에서도 엄청난 사회 이슈화됐던 황우석 그런 문제도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큰 틀에서 번져나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해가면서 실체를 가지고 차분히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너무 번지다보면 내실이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9일에서 12일까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인사문제와 관련한 비리설 그 실체가 혹시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출력해서 한번 내사를 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자랑거리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 어려운 점도 보고를 하고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숙의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동반자적 역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나쁜 것, 좀 잘못된 것은 다 빼버리고,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전부 최고 잘하는 거고, 영등포구가 세계 최고의 행정도시이고, 혁신도시이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점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녹음테이프도 있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은 감사담당관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보다 앞서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보고에 올라와서 그냥 넘어가기를 바랐는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인터넷에 올라왔고 직협에서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내사를 했습니다.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밀하게 불러서 있으면 솔직히 대답해라, 공개하지 않겠다고 조사를 했더니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별도로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지금까지는 아무도 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지 왜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이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이렇다. 이번 승진에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해서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인사를 해야 한단다. 자기보다 윗분들한테. 윗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당하는지라 다시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잖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같이 승진한 몇몇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몇 명한테도 똑같은 전갈이 온 것이다. 직급 불문하고······ 그래 어찌할 거냐고 했더니 돈 달라는데 줘야지라고 전부들 그렇게 말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원래 그런 건가요? 묻고 싶네요. 그저 소문이려니 했었는데.
직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영등포구의 현실인 것을 아시죠? 썩어 문드러진, 어떻게 조직의 인사를, 구구절절한 것이 되어 있고요, 6월 21일 감사담당관 면담을 10시 30분에 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두시 반에 감사담당관 면담을 다시 했네요? 5시 반에 감사담당관 면담을 했고요, 6시에 행정국장 면담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일 날 맑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노조 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저희 부구청장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합의할 때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청에서 다 받아들였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날 저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청에서는 아무런 요구한 사항이 없이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은 인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글을 삭제하고 노사 합심하여 앞으로 더 이상 조직발전을 위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합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았으면 합의할 사항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뭔가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체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신성한 의회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인격을 믿고, 100% 거짓이 없으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구 의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으면 그냥 쓸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했고요, 나머지 더 깊은 사항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100% 존경해마지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추호라도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직분에 다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직책이 됐든 근평이 됐든 승진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연구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도 깊이 알고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요, 윗선, 윗선 하는데 윗선이 어디까지를 두고 윗선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자꾸 문제가 되면 외부 수사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번 일문일답으로 진실게임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자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감사담당관에 오라고 해도 한결같이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온답니다. 욕만 얻어먹고요, 평가를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눈에 가시가 되면 될수록 우리 행정은 더 맑아진다고 보고, 또 주민의 편익은 더 증진된다고 평가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자 뉴스에 보도되었던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2억원을 갈취한 사건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보도만 접했지 실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방관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금방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게 이 포장마차 건인 것 같아요.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여의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뜯어낸 협의로 포장마차연합회 회장 박모 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년 동안 포장마차 회원들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씩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되어 있는데, 뜯어내고 단속이 되고 구속이 되는 빌미를 영등포구에서 제공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업주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해서 여의도에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수년간 월 5만원에서 15만원씩 상납 아닌, 연합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했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무원들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출두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 해가지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행정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주 업무가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녁에 여의도 지역을 수차례 현장방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될뿐더러 포장마차가 주민이 다녀야할 인도 한복판에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한 5시 반 정도 되면 차를 끌고 서서히 나타나 가지고 길거리 한복판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를 이용하다보면 용변을 봐야죠. 용변을 어디서 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푸른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 녹지공간이 서울시에서도 적은 편인데, 환경부 기준치를 보면 1인당 녹지공간 확보 기준면적에 영등포구는 한참 미달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푸른 영등포를 만들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포장마차 손님들이 요즘은 심야에 대형 건물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용변을 보러 대로를 건너다녀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도 형성이 되고, 또 급하면 인도 옆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나 연중 추진계획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구인 양천구에서는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말끔합니다. 선례로 몇 달 전에 치유가 됐지만 영일시장 철거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력 내지는 공권력을 협조 요청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몇 분 정도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협상과정이라든가 보상체계라든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그 지역이 당연히 철거되어야 되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의도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그런 큰 틀에서 여의도에 국제금융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죠? 보이는 과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 기업들이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여의도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6시만 되면, 해 떨어지면 여의도 나가가지고, 지금 인도 한복판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발표로는 44개 회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경찰 추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실적은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나면 반복되다보니까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연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대체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맨땅에다가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연합회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큰 틀에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쿨존 내에서도 선정적인 광고 첨지물들이 정말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 광고물 질서 분야도 첨예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고삐를 확 당기셔서 시원하게 좀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금요일 오후에 대한 얘기는 누차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불법 광고물 천국이 되어 버려요. 뭔가 되는 듯 하더니 지금도 대우아파트 도로에 보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떳떳하게 돈을 내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얌체족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다가 살짝 달아매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없다. 이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철거를 하는데 또다시 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철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거가 하나의 방안은 되지만 불법적으로 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또 조치를 해야지 제2, 제3을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계속 모집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현수막 이동으로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현수막의 목적이 광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일간지에 조그마한 소형 광고 하나 내려고 해도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A4용지 정도 광고를 한 번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이용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공무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일하다보면 오후 정도가 되니까 3, 4일 정도의 광고효과를 대대적으로 누린다고 보면 한 7, 8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팀을 짜가지고, 나는 처음에 공익 현수막을 걸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한 2, 3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다는 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목 지점이 딱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잘 보이는 지점.
그런 부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셔가지고 우리도 깨끗한 거리, 정말 살기 좋고, 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일이잖아요?
덧붙여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우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26명이 T/O가 돼있어서 26명 만석 돼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각 부서별, 팀별로 해서 즉 감사팀은 몇 명이라든가 조사팀은 몇 명해서 토털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런 방법으로 보고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관급공사 OK 시스템이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뭐라고 할까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이 그런 것을 지나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지 이것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 각 시·도에서, 행정당국에서 우리 구를 부러워하고 표본대상이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66개 사업을 2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OK 시스템으로 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업무진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투명성 있게 하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사계약을 떠나서 이것은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신풍시장 소위 도림로와 신길로 사이에 신풍시장공사를 지난 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이 어떤지 대강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민원이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우리 OK 시스템하고 걸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하고 있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해서 강제한다는 게 솔직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러한 시책과 정책을 당초 충분히 검토도 해보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 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민원을 떠나서 순찰조가 있다든지 하면 그 진척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요즘에 학교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학교 주변 환경개선, 스쿨 존(School Zoon) 얘기하시는 거죠?
○심용진 위원 예, 그러죠. 소위 안전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포장도 새로 하는 것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그것도 2억 원 이상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2억 원 이상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공사가 2억 원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 다 확인은 못해 봤고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심용진 위원 가끔이 아니죠.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제가 보기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중에도 가봐야 되고 공사 후에도 가봐야 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구민감사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OK 시스템 차원에서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순찰을 돌아보거나 지역을 다니시면서 잘못됐다고 관찰하신 거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사진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앞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기자재로 교체를 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컬러로 된 아스콘공사를 다했습니다. 그 공사한 게 날림공사한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구체적인 사항은······
○심용진 위원 지금 다른 시·도·구에서 우리 영등포구를 지나다 그런 것을 봤을 때 OK 시스템을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공사를 잘 진행시킬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한다는 구조 하에서······
이게 멀어서 안 보이실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학교 앞 공사인데 이게 어린이들 보기 좋으라고 좁은 공간을 세 가지 컬러가 보일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날림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포장을 하고 나서 중앙선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똑같은 바닥인데 세 가지 색으로 했다는 얘기죠?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와서 보십시오. 이것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것은 제 지역에 있는 도림초등학교 앞입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이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날림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K 시스템을 특허까지 내 자랑스럽게 소위 구청장님이 청와대까지 브리핑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 왔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흉측스럽습니까? 즉시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민간 구민감사관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정이나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각 동에 한 분씩 선정을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임기 기간은?
○감사담당관 박정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분들이 업무 관장은 어디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각종 자기 보기에 미관이 안 좋다하면 저희 구민감사관이 상의해서 전문가가 가서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정보만 해 주는 건가요, 어떤 권한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정보만 하는 거죠.
○심용진 위원 혹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신분증이 나가거나······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이 신고한 것은 우리 OK 시스템에 올리면 됩니다. 올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 달라가 아니고 시스템에 주민 의견사항에 구민감사관의 의견사항에 달아서······
○심용진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민간 감사관이 보는 각도가 전문교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문제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오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게 올라오면 저희 전문감사관이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다시 하도록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남용하지 않도록 해 해주시고, 정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추진실적에 대해서 민간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점검이 28회로 되어 있고, 조치가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어떻게 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억 원 이상 관급공사가 6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점검은 28회 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사업은 66개 사업이 올해 전체 사업입니다. 착공한 것도 있고 완공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셔도 사업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별로 현장에 가서 잘못되거나 지적한 것은 그 즉시 업체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해당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61건을 지적해서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점검이 28회 밖에 안 돼 있는데 사업진행은 66개 사업이 지금 5월말 현재 진행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66건 하더라도 기존에 완료사업이 한 10건 있고, 진행 25건 있고, 신규사업 앞으로 진행할 것이 설계도라든지 한 것이 3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5건 밖에 안 됩니다.
○윤준용 위원 2006년도에도 63개소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감사관들이 2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데 1회 이상 안 가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 갑니다. 보통 매주 1주 단위 주요 공정별로는 한 번씩은 꼭 갑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점검이 왜 28회 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어디 말씀입니까? 아, 구민감사관요?
○윤준용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정희 돌면 하루 왔더라도 한 사업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을 같이 동시에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28회 도는 걸로 있고, 지금까지 주요 공정이 안 벌어진 것은 안 갑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이 벌어진 것은 꼭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조치는 61건인데 어떤 조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점검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치수분야입니다. 토목, 치수가 11건입니다. 토목이 7건, 건축이 41건으로 지금 가장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조치 61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고 지금 각 동에 자전거를 3대씩 분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조그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각종 그런 안 되는 범위 외에서는 확실한 운영·지원을 해주고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인상해서 사고 당했을 때 미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전거순찰대를 보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의회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돼서 시에서 기초질서팀으로 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시 업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불임부부 출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여성분들께서 유산을 하시는 경우가 주변에만 봐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산이 돼서 따로 수술이 필요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임부부하고는 사업이 다르고, 그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그 부분만 받게 됩니다. 보통 병·의원에서 하는 진료 부분만 받게 되죠.
○송수희 위원 임산부로 등록되면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산이라는 부분도 관리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까지의 과정을 관리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유산이 되었을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남성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산이 곧 출산에 가까운, 저는 아직 미혼이라 아직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듣기로는 출산만큼이나 관리를 잘 받으셔야 하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산전 안전관리로는 기초검진이라든지 철분제 공급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사실 유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이기 때문에 7월 이후로 바뀌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아직까지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한 분이 자율점검표를 들고 관계된 시설을 돌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 각 협회가 있거든요. PC방이면 PC방협회 이런 협회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모든 점검표를 우편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788건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이 분들 양심을 믿어야 되지만 제가 그때도 지도점검표를 봤지만 현장에 지도를 나가시지도 않고 그냥 우편물을 보내서 우편물을 체크해서 돌려받을 때 과연 이것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장점검은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니, 현장점검을 아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기준이 강화가 돼서 대상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4,300개소를 일개 직원이 가서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선 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자율점검을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아예 그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한 직원이 열심히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것도 점검하고 직접 다니고 랜덤(random)으로 다닐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을 돌려받으셨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2,788개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전부 분류를 해 봤는데 현재 미흡한 곳이 9개소가 있고 나머지 는 다 적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직접 점검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는 PC방에서도 굉장히 흡연문제나 기타 관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업소가 제가 들은 바만 해도 넘고요. 이 자율점검표를 가지고 현장지도를 만약에 지금 4,378개소를 하루에 이 한 분이 다니신다고 하면 1년을 다니려고 하면 하루에 12곳씩 다니셔야 된다고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담당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하루에 세, 네 곳 이상을 다니시기가 어렵습니다.
점검은 가능하나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님들을 만나서 내용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심지어 나가시는 것은 얼마나 랜덤으로 다니시는지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셨다는 곳은 제가 봤던 몇 군데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녀오셨다는 분도 없었고 이 점검표 한 장 우편으로 해서 보냈더라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곳에서도 실망스럽게 생각하시고 못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금연홍보 어린이공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이 어른들의 행태인데 그런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지 않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담당자가 한 분인 게 그나마 우리 구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송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9,000개 업소에서 4,664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떤 대상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까지 다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아니, 제조업은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지금 단속반을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야간순찰도 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은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민간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46명을 교육시켜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과 일부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같이 단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근무기간이 1년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1년간 내내 운영을 하는데요, 그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매일 나오지 않고 조를 편성해서 나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루에 일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3만 5,000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부작용은 없나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오히려 단속하는 데 투명성이라든지 업주가 받아들일 때도 신뢰성이 있어서 더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매일 이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나서 일지 같은 것을 잘 작성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여기에 대상업소의 실적만 있지,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몇 %나 나오든지, 문제점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가 5월말 현재까지 총 4,660여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95개 업소가 위반이 됐는데요, 그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치한 내역이 그렇게 있고 이 점검은 위생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두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거기에 중점을 두지만 위생도 같이 합니다.
○심용진 위원 원래 위생점검 하려면 낮에······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낮에 해야 되는데 기왕에 나갔으니까······
○심용진 위원 식품위생 상태라든가 보건증 소지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아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가 감사 때 부정기 업소를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실시한 근거도 없고, 또 저희가 갔을 때 종사하시는 분 모두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로 보건증을 했지만 그 이후에 교체되는 사람은 전혀 보건증 같은 것도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는지 여부, 또 청소년들을 고용하는지 여부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건강진단증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이 돼서 4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합동순찰하는 걸로 인해서 여기에 보고가 돼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낮에 대상업소에 가서 근무자들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영등포에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는 시설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한 허가나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스포츠마사지업소는 현재 무신고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없는 업소들이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경찰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업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단속기관도 무비하고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난해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 예산을 5,000여만 원이나 들여서 순찰을 강화하면 그런 데야말로 집중단속을 해서, 그런 데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가끔 이첩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고, 거기에서 퇴폐라든지 이런 마사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으로도 그쪽을 법적인 제도화 규제 범위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건강을 위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을 퇴폐행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걸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하지 않게 되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소장님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영등포의 건전한 국민생활에 문제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역마다 가면 밤에 레온사인이 돌아가고 하는데 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검토해 주셔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계절별·대상별 적기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부분에 보니까 목표치가 4만 5,619명으로 돼있고, 현재 실적이 31% 진도가 돼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목표치의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인구 대비해서 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구 대비라는 게 단순하게 영등포구민의 몇 %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접종대상자를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산정해서 그 목표치를 내리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몇 %를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런 무료 예방접종부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국가에서도 다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최근 한 3년 동안에 목표치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까지 진도가 실적은 거의 100%에서 조금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여기 각종······
○김기중 위원 종류에 따라서 차별돼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김기중 위원 순회하시면서도 접종을 하시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분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니, 보건소에서······
○김기중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다 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영유아실에서도 하고요.
○김기중 위원 가령 나가서 하실 때는 접종을 안 하시나요? 여름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나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나가서는 못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건 관계법 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김기중 위원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저출산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다보니까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출산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종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수급대상자라는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도 이런 혜택을 모르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열심히 하셔서 대부분은 받고는 계시겠지만 혹시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중에도 알게 하는 부분이지만 보건소나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 아닌 불신을 가지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냐, 서비스 부분에서도 일차적으로 받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의료서비스 자체를 전 국민이 복지개념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에 가까운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달성할 정도로 홍보부분이라든지 지역 각 동사무소 보건담당이나 연계를 하셔서 좀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차별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라든지 여름철에 뇌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어서 하는데,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선입견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영·유아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B형간염의 약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의원들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모 부분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소홀히 되거나 하지 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 병·의원에 예방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무산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부시책 자체가 말로만 국민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말 그대로 보조하고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뒷받침해 주면서 해야지 진정으로 복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보건서비스에 신뢰와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2004년, 2005년, 2006년 목표대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보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계속 추가로 접종이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100%가 다 넘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은 저희 구에서 시 쪽으로 시민창안을 냈는데, 그 방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서울시로 올라가서 창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본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영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하고, 아까 불임부부에 대한 과정을 송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출산율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 우리가 1년에 평균 한 4,000명 정도의 산모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4,000명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하여튼 1년에 평균 4,0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약 41만이니까 0.9% 정도 남짓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게 되겠네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예요? 정체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주 미세하게밖에 변동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정체현상이라고 하면 큰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뭐가 잘못됐네요? 장려해야 될 부분은 국고지원이라든가 시비,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하는데, 그 반면에 영등포가 정체현상이라고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되돌아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서 사실 숫자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영·유아들,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과 건강한 구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 지표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출산장려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게 혁혁한 성과는 없다는 것이 아직은 약간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1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향 목표가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있는 나라의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혹시 있어요?
인구는 국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후진국 중에서도 인구가 5억 이상 되는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뒤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속에서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오는 거고, 중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보다 뒤쳐져 있던 부분이 지금은 경제력 등 모든 부분이 우리를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밑바탕이 된 게 막대한 인력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셋째 아이를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구가 지금 서울시 내에도 있습니다.
모구라는 얘기는 제가 안하겠지만 타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들, 그리고 장래를 위한 대안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바로 금전적으로 현금을 주는 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구에서는 보험정책,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육아보험을 들어줘 가지고, 14세부터는 질병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각도에 따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쪽에 보면 의료기관하고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율점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자율점검 업소가 병원, 의료 해 가지고 통틀어서 766개소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원, 병·의원, 한의원,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다 해서 766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766개소를 2회를 한다고 우리가 목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741개, 1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가 상반기에는 4월달에 점검표를 보내고 하반기에는 9월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자율점검표를 회수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9월달 자율점검표는 의료기관에서 각자 작성해서 의료기관에 보관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자율점검표를 협회나 의료기관에 직접······
○고기판 위원 협회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협회라는 것을 보면 요즘 국회 로비사건 아세요, 과장님?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왜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 부분이 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점검이 다 자율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도 766개소에서 740이면 24개소는 자율점검표도 아예 하지도 않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년간 지속되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율점검표도 제출하지 않은 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징계 방안이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에 기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장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현장점검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안 하셨죠?
○의약과장 최정화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남이 간섭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 이상으로 좋은 건 없는데, 과연 자율적으로 하는 이 점검표가 어떤 항목을 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없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점검의 답변 내용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100%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목 속에 보면 의사들이라든가 의료 업소들이 지켜야 될 여러 의료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회수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한 업소라든가 의료 민원이 발생한 업소 등에는 저희가 기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율점검을 해서 해당 업소에서 우리 업소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제출한 업소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업소 없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자율점검 내용이 의료기관이나 의료 업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고기판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문으로 조사를 1항부터 점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 최상 이런 것.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기타 사항, 요구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자율점검은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조금 덧붙인다면 각 일선에서, 병원이나 의원, 치과, 한의원, 안경업소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주민을 대하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최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주민들과 대화해서 필요한 사업들,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우리 의약과에서 앉아가지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이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기획점검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점검표 사항은 41개 항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율점검을 통해서 시정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료인수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점검하면서 다들 시정해서 변경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3년마다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점검표를 점검하면서 혹시나 미진했다면 바로 바로 점검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문을 하면서 향후 개선책이나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점검을 통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에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 주듯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아까 24개 업소가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업소 명단 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도 19개 업소를 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입회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최정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점검표에 의해서 현장점검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낮에 가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오후 시간대에 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대를, 안마시술소하면 보통 생각하는 개념은, 물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많은 구민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이 시간대에 의해서 내지는, 4대 의회에서는 안마시술소를 불시에 나가서 점검도 한 번 해 보고 들어왔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병원도 다녀왔고, 병원에서 약솜 하나라도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왔었는데요, 이 안마시술소도 그런 쪽으로 보면 시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시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간다고 전화 안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 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화 안 하고 나가신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게 되고요, 현장점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안마시술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미리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입회점검을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나간다는 소리도 없이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있다는 것은 공문으로······
○고기판 위원 과장님! 맞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면을 보내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정기점검이 있다는 것을······
○고기판 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각각의 개별 안마시술소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나간다는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하고 불시에 나가신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지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 19군데 다녀오셨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다녀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일정표를 한 번 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일정표에 보면 몇 시에 나갔다는 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방문했던 것.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요 근래에도 식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욱 문제시 됐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가장 근자에 나온 게 갈비탕 사건 아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우리 영등포에서 집단급식소는 어디를 지칭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단체나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시설을 말합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155개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55개소에 학교급식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현장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접 나가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음식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혼나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방역사업을 하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주셨어요? 18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4,32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에 방역소독 47개소를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 1회 실시하는 점검표를 보건지도과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매일 방역을 하면 방역을 하는 데마다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행업소에 보면 분무, 살충, 연막, 인력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수지 내에 2007년도에 방역한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하니까요.
○고기판 위원 유수지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4개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민간대행을 해서 2007년도에 방역을 했다는 일정표하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8쪽에 친환경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유수지 및 물웅덩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정화조 유충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효력을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류를 등유로 주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등유로 쓰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등유로 주게 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등유가 지금까지 쓰던 경우보다는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윤준용 위원 물론 친환경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무소독도 자주 하고 있지만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유로 하다 보니까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경유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연막하고 나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연막소독의 주된 것은 소독약품하고 모기하고 접촉을 해서 살충보다는 배란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살충이죠, 살충.
○윤준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살충보다는 배란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모기는 주로 집수정이나 정화조에 유충이 서식을 하거든요.
○윤준용 위원 아니, 유충 말고 성충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성충이 보통 공기 중에서 다니기는 하지만······
○윤준용 위원 연막소독을 하는 주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연막은 성충이 날아다니는 게 주로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연막소독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자율방역단이나 모든 분들에게 안내나 이런 것을 내보낼 때 연막소독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막소독은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하긴 하되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느끼기는 분무소독을 하면 방역했다고 안 합니다. 연막소독을 해야 방역을 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위원님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오염 때문에 인체에 해로움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보다는 방역을 왜 안 해 주느냐, 지금 동에서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작년보다 방역을 안 한다, 해도 그냥 허술하게 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역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 2회로 해서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목을 돌아돌아 나와도 한참 그 연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등유로 하다보니까 뿌리고 나면 휘발성이 강해서 바로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경유로 하면 정체돼 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육안으로도 확인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 등유로 할 때는 뿌릴 때만 연막소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못 보면 못 본단 말이죠. 봐도 전에는 연막이 오래 지속이 돼서 충실히 한다 느껴졌는데 지금은 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요새는 왜 방역을 그렇게 하느냐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지침서에는 등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구들도 다 등유로 바꾸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에 등유가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등점이라든지 화재 위험 이런 것을 다 비교했을 때 등유가 그런 점에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휘발성이 등유가 더 강해서 화재의 위험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등점에서도 등유가 훨씬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은 연막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연막소독을 하지 말아달라는 글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수고롭게 활동하시는 동자율방역단이나 저희 방역팀이 사실은 이 시대적인 과도기 상에서 약간은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에 대한 이득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 빛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연막소독을 할 거면 등유로 하는 연막소독보다는 경유로 해야지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한테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휘발성이 강해서 바로 날아가면 성충하고 소독약이 접할 기회도 없어지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방역효과에 있어서는 떨어지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구민 모두가 건강한 것이 위원님이 바라는 거고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더욱더 실효성 있고 정말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어차피 연막소독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소독한다고 하면 분무소독 안 합니다. 물론 분무소독도 하겠지만 언론매체나 분무소독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다 연막소독이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미국의 지침서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풀이라든지 우기라든지 또 재난발생 시에는 미국에서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분무소독을 거기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등유를 다시 경유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줄에 제일 오른쪽에 노란 티 입고 계신 분 잠깐 일어나 보시죠.
현재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방행정주사보 조남주 보건위생과 조남주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어느 과요?
○지방행정주사보 조남주 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조남주 조남주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앉으세요.
또 그 옆에 계시는 분 일어서서 소속하고 성함 좀 이야기해 보세요.
○건강도시팀장 김선찬 보건지도과 김선찬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두 분은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에 참석한 거죠?
오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번 하고 계시는데 보건위생과 소속 팀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보고를 하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보고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추가로 몇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안마시술소 입회점검을 할 때 사전에 통보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통보라고 하는 것은 공문으로 통보는 한 번 가죠? 전반기에 한 번 가고 후반기에 한다라는 것은 가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통상적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항상 참석······
○심용진 위원 입회점검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관계 공무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간은 보통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오후 시간요.
○심용진 위원 야간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야간시간은 아니고 오후 시간대에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6시 퇴근하기 전에 그 시간에?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시간에 해서 효율성이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있다고 보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안마시술보다는 어떤 퇴폐행위가 예측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입회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편법으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목격해서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사전에 연락을 안 한다고 하지만 같은 날 일시에 19개 업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업소를 가든지 한 업소에 가게 되면 끝나자마자 전체 업소에게 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떴다, 단속중이다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오해를 받고 열심히 하시는데 통보를 해준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영업을 안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불을 끈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점검을 하려면 하루에 3개 업소씩, 이쪽 업소 3개, 저쪽 업소 3개 해서 그 기간 내에만 마치면 된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하루에 19군데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고나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단속에는 왜 실효성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추가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퇴·변태업에 대한 단속은 현재 실제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이첩이 되어서 처분 나가는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은 행정적인 시설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약과장일 때 한번 안마시술소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에는 그런 행위들이 없습니다. 모두다 비어있었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실내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그것들이 이첩이 되어서 1차에는 경고가 나가고 있고 2차에는 영업정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 행정적인 기준을 검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행정적인 시설기준만 점검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단속할 의무가 없고 책임감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경찰로만 미루면 안 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 행정인력이 그렇게 야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면을 경찰에서 해서 우리한테 이첩해 주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하는 것을 하루 보류하고라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유해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은 저희 업무와 무관하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그건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분명히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이첩할 것은 이첩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심용진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에 사업비가 37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방진료 사업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소요예산은 주로 우리가 한방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심용진 위원 한방은 정말 원가가 들어가지가 않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7,200여명의 예산을 잡았는데도 무려 한 370만원만 가지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약과장 최정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오류였습니다.
한방약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이것도 주로 한방에 사용하는 침이라든가 소모품에 사용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약제비는 20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들어 있나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약제비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 보고가 되어 있고.
○의약과장 최정화 한방 약제비는······
○심용진 위원 뒤에 팀장님들 이럴 때 과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지적 받았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한방 의약품비 예산이 5,5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 상반기에는 2,3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심용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저희가 서브 데이터(Serve-Data)로 가져온 겁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한방 의약품 예산은 2,230만원 정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보고가 분명히 한방진료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373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디가 잘못되고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해해 가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심용진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도 2억 9,685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많은 인원과 많은 사업을 하니까 이러한 예산이 잡혀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금연보조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또 이동해서 하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계가 거기에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과도한 원인은······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이 과도한 원인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쓸 수가 없다고 보고, 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비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규 인원 이외에 특수 일용직이나 기능직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간호직 상담사를 일용직으로 별도로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인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정규 인원은 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1층에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물론 업무일지도 쓰고 하루 일과를 보내겠지만 금연클리닉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시성, 과시성 이런 걸로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많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실효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실효를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투약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금연보조제로 금연 껌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서 시효측정도 해 주고 또 등록을 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SMS문자도 보내주고, 6주 동안은 매주 한 번씩 와서······
○심용진 위원 기간이 얼마인데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거기에 투약하거나 그러는 건 없고 껌 종류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니코틴 패치.
○심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그런 약품비 이런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명이 금연클리닉을 할 정도로 우리 구민이 많이 대상자가······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구민도 오고요,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시성으로 인해서, 또 국비로 지원해 줬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업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생활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수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박정희 보건위생과장조일연 보건지도과장이광복 의약과장최정화 건강도시팀장김선찬 지방행정주사보조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