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단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단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단ㆍ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명과 이름을 밝혀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기획담당관께서는 혁신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혁신기획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 팀장 소개)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혁신기획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그간에 여러 가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인해서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영등포구가 혁신분야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아주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성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혁신 정착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평가부분하고 또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 것은 우리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일 큰 부분은 혁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원인 여러분들께서 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관공서 드나들고 업무 처리하는 게 뭔가 달라졌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부조리한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나아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일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려고 해도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그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다른 우수 구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혁신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가 좀더 경쟁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예를 들면 대민 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저도 민원을 여러 번 겪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주 가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일부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게 혁신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잘못하면 아직까지 별 변화도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나머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위에서부터도 혁신과제가 잘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서도 일반적으로 대민서비스 부분이 있는 데까지도 이런 혁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혁신기획단이 작년 10월 5일 설치돼 가지고 약 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행정 내부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많이 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라든가 또는 고객만족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2단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매뉴얼(manual) 같은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 단위 행정혁신도 주민과 밀착하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차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강화하도록 혁신이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TV 시사프로그램 쪽에서도 가끔 이런 부분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대민 관련해서 서비스하는 직종에서 일종의 직업병이 될 수 있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대민서비스 하다가, 사람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감추고 사람을 상대로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친절히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쌓여가지고 그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중 민원창구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과 똑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기획담당관님께서 좀더 생각하시면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스스로가 녹여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일시적이나 수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트 자체가 있어요. 정신 관련된 여러 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셔서 대민관련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나눠 가지고 좀 심각하게 워크 시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보직을 변환시켜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 주셔야만 그게 혁신된 대민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다음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 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라든가 고객만족 차원에서 마인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정신 개조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일과 끝나고 혁신폭소운동을 합니다. 일과 시간 전에는 반드시 하고요, 점심하고 저녁때는 옵션(option)으로 과 단위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대민들한테 웃음 띤 얼굴로 대하도록 저희가 혁신폭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사업으로 선정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혁신 브랜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것을 가지고 어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니 축하를 드리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할 때까지 행자부에서 예비심사도 거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게 된 가장 주된 원인, 물론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배점을 해서 최고점수를 받아서 그렇겠지만 가장 주되고 크게 인정받은 사항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혁신브랜드사업의 일종으로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혁신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선정을 받아 갖고 1차 서면심사를 80% 받고 그 다음에 어저께 발표심사를 20% 해서 100% 받았습니다.
  혁신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독창성이라든가 우수한 효과성을 지닌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브랜드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행자부의 심사를 받은 겁니다.
  어제 받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브랜드사업은 혁신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혁신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분야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사업이 각종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조사단계,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부 체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구민이 직접 공사의 주요 현황을 조회하고 현장도 감독하고 그래서 구민 참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급공사 관련 부실공사를 철저히 근절시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매뉴얼을 특화해서 혁신브랜드사업을 명품화하는 그런 단계로서 어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좀더 개발을 시켜서 완전 정착시켜서 2단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가 하나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실시하던 시스템과 비교해서 관급공사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점이 과거하고 다르고 또 앞으로 관급공사의 고객이면서도 주인 입장에 있는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기대치를 정해놓은 게 있죠?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관급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부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누구나 볼 수 있어 진행사항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고객만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결국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체계로서 감사부서에서 2단계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고요. 사실 관급공사라는 것이 가장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개인이 하는 공사는 하자보증을 받아서 그때그때 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라고 함은 주민, 구민이 바로 업주가 주인이 되는 건데 발주를 준 그걸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대행하는 구청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군데 걸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나중에 가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하는 시초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철저한 매뉴얼(manual)에 의한 정기점검이 제대로 돼서 한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다시 뜯지 않도록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인력이나 경비 이런 것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매뉴얼(manual)을 지금 개발해 놓았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개발 다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활용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러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혁신브랜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혁신수준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 4,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수준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준비기라고 하고, 2단계는 점화기, 3단계는 추진기, 4단계는 확산기, 최고 단계인 5단계는 혁신정착기라고 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혁신 5단계를 행자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성동구하고 저희 2개 자치구를 선정을 했는데 5단계는 혁신정착기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은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고 지금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제기할 사항은 없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이 혁신폭소운동을 하고 있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하고 특히 대민서비스를 일환으로 해서 폭소운동, 그런데 이 폭소운동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침, 저녁에는 일제히 같이 하고 점심에는 각 과별로 임의적으로 하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아침에는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고요. 점심시간하고 저녁은 옵션(option)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근무전인 한 8시 50분쯤 전 직원이 다함께 같이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연극배우나 탤런트처럼 그냥 무조건 웃자 해서 웃는 겁니까, 아니면 웃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현재는 서로 마주 보면서 웃음거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서로 보고 웃는데요. 앞으로는 소재 같은 것도 개발해서 더 차원 높게 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짜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참 좋은 방법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면 이게 나중에는 싫증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폭소운동을 하려면 웃을 수 있는 재료를 줘야 사람이 웃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것하고 지금부터 웃어야겠다. 탤런트처럼 웃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간에 한 사람씩 웃을 수 있는 웃음거리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콩트를 잠깐 한다든지 해서 다 같이 그걸 원인으로 해서 웃음을 터트려서 자연적인 웃음이 나온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그러잖아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웃음리더를 만들어서 리더 한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기관에서 전문교육도 받고 소재도 발굴하고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웃음을 그냥 웃는 것보다는 웃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거. 우리 직원들 중에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특기가 없는 사람은 특기가 없는 대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차례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멋쩍어서 머리만 긁고 있다든지 그것도 바로 웃음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색다를 때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번대로 많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웃음 소재를 개발해서 오늘은 내가 당번이다 하면 오늘 아침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실수를 해도 웃음이 되는 것이고 나와서 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어도 웃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걸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가 부실공사 방지하는데 일부분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맡으면 대개 하청이 다 들어갑니다. 현실정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품질을 KS제품 쓴 것은 부실공사방지 일부분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 받으면 대부분이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 특수한 일부 분야만 하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분야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줘 버립니다. 토목공사, 이거 구립어린이집 짓는 거 대부분이 입찰 받은 회사명의만 걸어놓고 실제 공사는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통 15% 내지 20%를 남기고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막는 큰일은 앞으로 시공회사를 먼저 단속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매결연 때문에 시청에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는 공사를 허가, 그 다음 시공, 돈 지급하는 거 관리까지 한 과에서 다 합니다. 그거 혁신연구하면 내년에 대통령상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등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돈은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구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혁신할 때는 일본처럼 우리 영등포구도 일괄로 한 과에서 다 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혁신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 마일리지 운영 실적을 보니까 올해 2,991.5포인트고 1,922분께서 포인트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한 분당 2포인트를 받으신 겁니다. 1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얼마의 포인트를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은 일부 항공사라든가 기업체에서 포인트 적립방식으로 판촉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그걸 원용해서 혁신에 대해서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월별로 전부 등록을 받아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혁신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하고요. 지금까지 1,29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월별 1명 정도 해서 9명 정도 MVP라고 해서 그 사람들 사진을 우리 구내식당 내려가는 게시판에다 붙여 놓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저희가 원용해서 실시를 해 본 겁니다.
송수희  위원  2007년 세부계획을 보면 2006년 하고 별다르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하게 2007년에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이 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혁신기획단이 발족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요. 과거에 계 체제의 운영하고 지금 팀별 운영으로 바뀐 뒤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 한 거 있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혁신기획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고객만족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관급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혁신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기획부터 관리, 총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8개 과제를 공통과제로 전부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서의 추진사항을 월별로 매일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년보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혁신폭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이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됐습니다만 외부의 대시민 관계가 좀 미흡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관계에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과거에 계체제로 직제를 편제해서 운영할 때는 계 밑에 부서담당의 직원들이 서너 명 있고 네다섯 명 있었는데, 팀제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과 동도 포함되겠지만 어느 팀인원은 부서인원이 많고 어느 팀은 달랑 팀장 하나에 팀원 한두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혁신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혁신마일리지 운영체제인가,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팀의 인력이 많은 팀은 그만큼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한 사람하고 둘이서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느냐. 팀과 팀끼리 어떤 분류를 해서 비교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수희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내지는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년도나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에서도 어떤 공무원 사례발표 시상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나름대로도 부서별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몇 년도의 데이터를 내놓으면 이게 참,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나눠먹기식인 이런 시상식 제도는 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혁신사업에 부합을 해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1년 12달 계속 시상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 파트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번 달에는 청소과, 또 9월달에는 자치행정과, 물론 몇 년 동안 이걸 쭉 보니까 중복된 팀은 본 위원 봤을 때 한두 개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취지로 우리가 변화도 해야 되고 계획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한 과정에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물론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혁신분야지만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부분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또 우리 대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좋은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담당관 말씀처럼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책이 큰 효과를 미래에 얻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또 과거에 무사안일주의적인 이런 부분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구도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동사무소입니다. 청소과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외에 나머지 과정은 정말 침체가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도 동사무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조직부터 혁신,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요. 동행정 혁신추진도 있고 한데 가장 밀접한 부분,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동기능 전환부터 과감한 혁신을 부탁드리고 또 모든 게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혁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팀제라든가 동사무소 조직이라든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조직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해서 전문업체에 외부용역을 줘서 팀제라든지 동사무소 조직이라든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합리적으로 팀제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내부적으로 혁신은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되었다고 보지만 동단위는 혁신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동단위로 주민과 밀착이 되도록 혁신이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우리 혁신기획단이 발족을 했고 지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상이라는 커다란 노력의 산실도 우리가 어제 얻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한층 잘하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의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지요?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혁신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혁신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각 국이 알아서 혁신을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결국 그동안에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소임을 느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혁신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친절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과제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구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음에 다른 관계로 다시 정식으로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마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복장이 터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민서비스 창구에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문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은 대민하고는 관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돼서 그런지 전문적인 부서들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은 아주 취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혁신과제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와 예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기업체를 보니까 이런 혁신사례에 대한 사례 발표장에서 친절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한 번씩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 플레이(Role Play)를 시켜서 기업의 담당자하고 고객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석하신 기업체 종사자들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왕이다 라고 모시겠다는 주장 하에서 여러 가지 기업혁신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켰는데, 고객이 왕이다 라는 포인트에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고객에 대한 친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을 왕으로 본다고 하면 진짜 주민들을 왕처럼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친절하고 제대로 된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의를 드리고, 아침에 폭소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폭소운동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혁신과제로서 친절교육을 한 번 하시면 어떠냐, 에를 들어서 인사를 90도로 한 번씩 구부려 본다든지 허리운동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일본 기업체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침마다 90도로 인사를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침에 폭소운동하실 때 그런 예절교육도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좀더 주민에 대한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지신 것은 확실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께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직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인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직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전 조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몸소 체험으로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올해 구민감사관 충원을 실시하신 걸로 실적에 올리셨는데 언제 충원이 되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결원이 되면 즉시즉시 충원합니다. 각 동에는 일반적으로 결원이 되면 그때그때 충원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 감사관들 4명에게 위촉장을 줬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문 감사관이 현재 11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6명이었던 것에서 정원을 늘려 가지고 11명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동안 결원이 있어서.
김기중  위원  결원이 있어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제적으로 원래 11명이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전문 감사관께서는 분야가 대체로 어떤?
  그러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좀 미흡한 전문적인 분야를 커버하실 분들을 위촉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하고요, 토목, 전기, 조경 그렇게. 우리가 큰 공사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어떻게?
  관급공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주기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감사 의뢰를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공사가 발주되기 이전부터 그 분야의 감독관을 지정합니다. 해당부서에 오면 지정을 해서 해당 분야에서 그 분이 수시로 공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특정 공사에 해당하시는 전문 감사관을 거기에다 지정을 하셔 가지고 책임을 지시고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맡으신 공사나 감사에 관계된 것은 어떤 보고형식으로 올리십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갔다 오면 복명서를 씁니다.
김기중  위원  서식에 맞춰 가지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활동내역을 보고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전부 기록하고 조치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 첨부해서 갖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지금 또 전문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 제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원이 22명이시고 결원되셨던 6명을 현재 충원하셔 가지고 각 동에 한 분씩 위촉되어 있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각 동에 한 분씩?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일반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동장이 관내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동장에게서 추천을 받으시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일반 감사관께서는 각 동별로 편차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좀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있는 동은 실적이 있고 없는 동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가령 예를 들면 그 동에 해당되는 토목공사라든지 기타 공사가 있으면 그 동에 해당하시는 분도 같이 지정해서 감사관 위촉을 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일반 감사관은 당연히 진행되고 전문 감사관도 넣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활동하시면 그런 복명서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제출합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일반 감사관 제도로 해서 구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실적도 57개 공사장에서 595건이 올라와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반 감사관 부분이 조금 형식적으로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데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가끔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주민이 보시기에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갖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잘 설명을……
김기중  위원  잘 설명을 못 해 주시면 “야, 이것 내가 감사관이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먹히지도 않고, 껍데기만 있는 거지. 감사관으로 있는 거냐?” 하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몇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 관련된 일도 하니까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당돼서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 가서 지적을 하셔야 되고 만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 분들한테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 관계법령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관계된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어야겠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분이 또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물론 얘기해서 받으셨으면 이런 말 안 하실 텐데 제가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으로만 위촉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 감사관이라는 자체가 본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아무래도 이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관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이 아니라 충분히 지역 주민의 의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본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충실하게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화 친절응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도 하시고 평가도 하고 평가에 의해서 시상제도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전반적으로 표현할 때 1,300여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만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인들도 이제는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자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화 친절응소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요. 단지 하나,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230, 24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원성을 듣고 욕을 먹고 있는 게 정규직 공무원들인 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율이 상당수가 높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물론 파트에서 직접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응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담당자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화 받는 과정에 대해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취약분야인 공익요원이라든가 민원관리핵심부서에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건 내년도 계획이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까지는 전반적으    
로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는 분야별로 취약한 데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어느 부서든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걸겠죠. 상담도 끝나고 했을 때 민원인이 수화기를 먼저 놓는 경우, 물론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담당자께서 다른 업무도 대기 하고 있고, 여러 민원인을 접하다보니까 바쁘겠죠. 그래서 수화기를 놓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보시기에 수화기를 놓는 순번이 어디가 앞이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이 끊기 전에 전화를 끊는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화 멘트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끝 인사 할 때 꼭 자기 직속 명을 댄다든가 좋은 아이템이 없는지 지금 공모 받고 있거든요. 그에 관한 제도 개선이 되면 끝 인사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얼굴을 대면해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화로 소리를 들으면서 민원을 접하고 또 해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과정도 이 말 한 마디 가지고 오해가 발생하고 또 그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커다란 민원거리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 받고 응답하는 과정 하나하나도 사소한 거지만 전화를 했던 민원인들이 기분 상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면서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 저도 가끔 부서별로 전화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도 신분을 밝히면서 구의회 어디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수화기를 먼저 놓으려고 하면 벌써 상대방이 딱 놔버리면 상당히 불쾌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보면 더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전화 친절응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킹을 하셔서 사소한 거지만 기분 상하지 않는 행정으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셔서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먹고 민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동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제설대책을 수립해서 모래라든가 자재를 전부 배치해 놓고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면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취약분야 점검결과 미약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저희들이 제도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파악된 동절기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취약지역은 지금 현재달동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적정 배치되었는지 우리가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에게 별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특별순찰실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취약분야 순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로등 포장마차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적출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1차로 해당 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적출된 사항을, 우리 환경순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올려줘서 해당과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별도로 순찰하면서도 적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부실공사 지적 조치를 언제 2005년부터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2005년 저희들 팀이 개설된 이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까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상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그건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니까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보면 시정했다, 시정했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 도로개설 하는 데 한 번이라도 나가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인도가 평면도하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30m 도로라면 30m 도로가 딱 나오더냐고요. 재봤어요? 인도가 3m면 3m 나오느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건 또 우리 구민감사관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실공사가 뭡니까? 그거 잘못된 것도 부실공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그 폭이 안 나오고 설계도와 안 맞는다면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읽어보고 적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적발 및 조치사항이 누구한테 전화 오면 가림막 가렸네, 청소했네 대부분 전부 이런 것이고 부실공사를 막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진행 중인 공사가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현재 우리가 59건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공사 38건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완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지금 진행 중인 게 38건인데 이 38건 중에서 몇 군데 나가 봤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저희 구민감사관이 담당자랑 다 나가 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5건 됩니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은 38건인데 그러면 시공회사 조사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소액은 안 하고 2억 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2억이 됐던 3억이 됐던 간에 재무과에서 입찰 받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하청 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청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쉬운 말로 잡아내야지 부실공사가 방지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1차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주고 있는데 2차 하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했는데요……
박남오  위원  어느 분야는 하청을 주고 어느 분야는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어느 분야라고, 토목, 건축이라든가 일부 분야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누가 팀장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시공회사를 적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적발하냐고요? 입찰받은 회사가 시공을 안 하고 다른 회사가 시공하는 거 적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적발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종태  답변을 마이크로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청해서 재하청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적발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 자체를 숨깁니다. 업자 이중계약해서 가 보면 자기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청 준 게 아니에요. 직접 공사하는 걸로 한다고 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데가 있다면 가차 없이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상의 문제라고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그걸 한다는 게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제도상의 그 문제를 아예 하청 안 주고 직원으로 똘똘 뭉쳐서 공사를 해준다면 우리가 대번 적발할 수 있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입찰을 받으면 15%내지 20% 현장에서 돈을 받고 다른 업자한테 넘겨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박남오  위원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런데 그게……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다 빼먹고 나면 뭘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 영등포구는 하청업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지금 제도를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본 위원도 작년 감사 때 도림동 신도림동 고가 도로 옆의 하청업체를 적발 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못하느냐면 하다 말다 하니까 못 합니다. 처음에 현장사무실까지 다 조사하면, 내가 입찰을 받았으면 전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시공회사는 마포에 가있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적발하려고 해서 몇 건만 적발하면 ‘아, 영등포구는 무섭구나!’ 입찰을 보러 안 온다니까요. 입찰을 받아서도 안 넘긴다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제가 앞으로 이걸 하나하나 시스템화 해 가면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토목공사 5년간 한 거 자료조사를 하니까 인도가 하나도 안 맞아요. 허가는 3m 났는데 2m 50, 2m 30, 2m 70 그 정도로. 2m 되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30m 도로를 낸다. 20m 도로를 낸다 하면 20m 구간 길이 보상을 100% 다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양쪽 건물 인도 옆의 건물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보통 철거할 때 선을 딱 맞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해 놓고 나면 앞으로 섀시(chassis) 나오지 돌 나오지 하다 보면 침범을 다합니다. 30㎝ 침범을 하면 경계석을 뭍을 때 꼬불꼬불 못 묻고 일직선으로 묻다 보면 공간이 다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발해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줄자 가지고 전부 다 나갈 겁니다.
  부실공사라는 게 뭡니까? 시공회사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밝혀내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노인정 가보세요. 구립은 집 짓고 나서 1년 되면 줄줄 샙니다. 왜 그럽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그럽디다. 예를 들어서 3억으로 공사를 착공하면 3억 밑에 마지막 공사 하청업자 아니고 시공자가 떨어진답니다. 우리나라는 딱 3억이 있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중간에 주다 보면, 지금은 공무원이 돈 안 받지만 옛날에는 많이 받았지요. 옛날에는 다 떡고물 떼다 보면 50% 가지고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공서가 맨날 지적당하고 비새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를 못 했지만 감사담당관에 팀도 생겼으니까 하나를 어떠한 식으로라도 내년에는 하청업자 잡아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단추를 꾸며가는 이유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스템화 하면서 제도개선 할 것은 하면서 해당 과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구청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로 오전 9시 2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혁신기획담당관민창규
  감 사 담 당 관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