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7일(목) 14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항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면 당초 세입목표액은 1억 5,390만 5,000원이었으나 결산결과 1억 3,235만 6,000원으로 약 85%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21억 2,150만 2,000원 중 19억 2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2억 1,900만 4,000원으로 89.7%를 집행한 바, 과목별로 보면 보건행정이 90.1%, 보건지도가 84.1%, 의약관리가 85%의 집행 율을 나타냈으며, 예산절감은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3억 1,100만 5,000원으로 그 중 12억 1,253만 2,000원을 집행하여 92.5%를 나타냈고, 물건비는 6억 3,855만 7,000원 중 5억 4,042만원을 집행하여 84.6%를 집행하였으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지금 보건소장님 세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전체 보건소 소관 세입이 국고보조비하고 구비하고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94년도 집행한 결과이고 제가 94년도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 보고 해야지 이 책자를 보려니까 찾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5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보건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콜레라의 갑작스런 발생 등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로 무난히 올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96년 세입세출예산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총 2억 3,110만 5,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95년도보다 2,10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면 저희 보건소 예산은 크게 보건관리와 의약관리로 대별되어, 보건관리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사업 그리고 보건소 공통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의약관리에는 약품비와 의료기기구입비 등 의료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면, 총 예산규모는 27억 4,400만원의 규모로 전년대비 3억 7,600만 원 가량이 늘어나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보건관리에서 9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인건비는 13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봉급인상에 따른 자영증가분입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3,66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852만 2,000원이 늘었으나 이는 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시책성업 무 추진비와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7,186만 8,000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승강기관리, 물탱크청소소독, 무인경보시스템 등의 청사관리 기본지출 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목별로 세분해서 볼 때 첫째, 일반운영비가 3억 3,685만 2,000원으로 약 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110페이지 여비도 2,028만원으로 4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 4,296만 5,000원으로 약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구청 산하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 또한 공통사항으로 2,159만원이 유족보상금 및 공상진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자산취득 비 110페이지는 1,159만 4,000원으로 약 29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구급의료장비, 노후방역소독기교체, 물리치료기, 보건의료기기 등의 진료장비구입비로써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외에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는 총 1,265만 1,000원으로 약 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임산부와 영 유아 관리사업, 피임 및 가조계획사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서 기본적인 건강관리사업에 해당됩니다.
다음 의약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서 의료지도 및 마약감시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7,4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5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AIDS검사기 및 X-선 촬영기의 리스료와 의료장비유지비, 기타 약품구입비의 증액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의약관리 중 자산취득 비입니다. 4,406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난 몇 년간 낙후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마다 의료장비를 구입,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는 간염자동희석기외 5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참고가 되도록 별지로 유인문의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의 개요, 96년도 세입예산 추계, 96년도 세출예산분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34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215억 7,308만 2,000원으로 총 1,250억 4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과 96년도 예산액을 대비해 볼 것 같으면 96년도 총 예산액은 1,250억 4,708만 2,000원이고 95년도는 1,145억 9,382만 6,000원으로 약 9.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여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주재원 증가율이 둔화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몇 개구를 제외한 타구보다 상위권에 있으므로 의존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수요를 보면 인건비가 인상되고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불편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활공간이 넓어지는데 따른, 복지시설 등의 당면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유지관리비 등이 점차로 늘어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6회계연도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96회계연도 예산안 세입 세출 안 총괄은 시민국 예산 심의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안)은 2,744,367천원이며 '95년도 예산액 총 2,367,741천원 보다 376,62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5.9%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관리는 대체적으로 긴축예산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약관리에서 X선 촬영기와 AIDS 검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년 리스료로 불입하고 있는바 매년 22,000천 원씩 5년간을 불입하므로 기기대금의 전액 지불이 끝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료기기를 새것으로 구입할시 에이즈 검사기 59,319천원, X선 촬영기 30,700천원인 반면 새기기를 일시불하였을 경우와 5년 후 임차료가 끝나면 약 22,000천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진찰용 의료기기를 모두 현대화함으로 구민의 건강진단과 보건소 진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모든 의료기기를 조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스료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시금 구입할 때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 회계연도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상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김형수 노동우 이정운
최락희 심용진 서흥선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