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림동지역 CCTV 설치 현장방문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림동지역 CCTV 설치 현장방문 확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림동지역 CCTV 설치 현장방문 확인의 건
금일 현장방문 일정은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대림동 지역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대림동 지역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 현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지역 치안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 쪽에 업무입니다만 이제는 지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서 강남구청이 처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자기들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전 구, 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남구가 전 25개 자치구에 만일 다른 자치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한 40대 분량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저희 구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남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때 대림동 지역에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대림1동에 11대, 2․3동에 각 13대씩을 해서 총 3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강남구 지원이 2억 4,000만원, 저희 지원이 2억 4,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예산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지원금 교부가 작년 5월 26일에 교부가 됐고, 저희는 이에 따라서 주민설문조사를 대림1․2․3동에 1,000가구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데 97%가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위치를 확정을 하고, 금년 5월에 CCTV 설치 협약 및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은 영등포경찰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대림2동 치안센터 내에 CCTV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지구대의 경위 한 분이 관제센터장을 맡고 그쪽에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요원이 경찰 3명, 저희가 용역을 3명을 확보해서 경찰1명, 용역 1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운영비는 한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KT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7대분의 회선료 610만원하고, 모니터요원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죠, 3명 분에 대해 한 410만원하고, 공공요금 한 44만원 정도 해서 월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신길동 지역에서 주민의 한 2,000여 분이 신길동 지역도 방범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신길5․7동에 각 11대, 신길6동에 12대 해서 총 34대를 설치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더니 95% 이상이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도 동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제한 경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가격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1, 2차 기술평가를 마치고 그것을 다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최종 입찰가격하고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 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상황실은 지금 대림2지구대의 상황실에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은 전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40대 정도에 한 6억 정도, 시설비가 1대당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우선 시설비 쪽으로는 연간 한 6억씩 2011년까지 하면 거의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현장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든 것, 특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용이한 역할을 했다는 보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CCTV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동지역 CCTV 설치 보고자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애초에 이 문제가 추경에서 사업 시행이 될 때 지금 현재 대림동에 있는 치안센터는 대림1․2․3동 가지고 충분하고, 용량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신풍지구대센터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대림동에서 다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의 대림치안센터 구조로 봐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관리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다 해서 신풍치안센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의 협조를 받아서 대림2동 치안센터의 2층을 전부 개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운영비도 대폭적으로 절약되고 운영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2차로 해서 저번에 신길동 지역을 추경예산에서 올려는 드렸는데 일단은 업체 선정은 언제쯤 최종 마무리가 되나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CCTV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율을 감소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적으로 검증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5개년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강남, 서초구에서도 500여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범죄 증가율이 1.5%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작은 사항으로만 분류를 해서, 물론 저번에 보고하셨을 때 대림동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걸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 자체는 지금 CCTV가 13대 밖에 없는 중구 같은 경우에도 30%가 감소했다는 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CCTV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범죄가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자체도 접근할 때 구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산 자체도 앞으로 1년에 6억씩 해서 5년이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먼저 대림동 지역이나 신길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운영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진짜 이것이 한 3년 운영을 해보니까 범죄율도 확연하게 감소가 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위반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있다고 하면 전 구역으로 확대대할 수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행처럼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개년계획은 했지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할 문제고, 또 정부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림동지역 CCTV 설치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대림동지역 CCTV 설치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자치행정과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