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1월 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 확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 확인의 건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 방문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저희 구 벤처센터 건립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센터 건립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기업 전환을 촉진하고 자금판로, 고용창출 및 창업 지원을 통한 보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66의1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내에 건물 연면적 2개 층 1,205.6평, 총 사업비는 63억 9,500만원, 용도는 3층은 벤처기업 지원기관, 벤처기업 제품전시실 및 회의실, 4층은 창업보육센터,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8일부터 2007년 4월까지가 되겠으며, 벤처센터 건립 주변은 벤처기업 등 600개 업체와 200개의 지원시설이 입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부지에 건축되는 총 건물은 20층, 2개동, 6층 1개동, 5층 1개동, 대지가 9,120평에 연건평 총 4개동 5만 9,56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2004년 8월에 영등포구 벤처센터 설립계획을 수립을 했고, 9월 2일날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9월 24일날 구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4일날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 결정이 됐고, 2005년 6월 15일날 문래동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이 됐습니다. 동년 6월 23일날 아파트형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고 9월 7일날 아파트형공장 분양 승인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2일날 건물매입 계약을 우리 구와 에이스건설(주) 사이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양 가격은 67억 4,347만 9,200원인데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20% 할인된 가격인 53억 9,477만 7,800원에 분양 계약을 맺어서 지금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과 기대효과는 벤처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증진과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서울 서남권의 벤처기업의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3억 9,500만원, 건물 매입비가 53억 9,500만원이고 내부시설 및 장비․집기 구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구분으로 봤을 때 총 63억 9,500만원 중 국비가 16억 1,100만원, 구비가 34억 8,900만원, 시비가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41억이 투자됐고 2006년에 10억, 2007년에 12억 9,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비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인데 시 예산담당관까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확정 여부에 따라서 시비가 될지 시비로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구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부시설 및 집기․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입주자를 공모해서 개소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벤처센터 건립 운영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벤처센터를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벤처센터 설립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여러 가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에이스건설에서 건물을 지어 놓은 걸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산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우리가 어느 부지를 벤처센터를 할만한 부지라고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사발주를 줘서 짓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산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에이스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2개 층을 저희가 분양가보다 20%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앞으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에이스에서 군포라든지 다른 수도권에도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7억 정도 분양 가격인데 그것에서 특별히 20%를 할인을 받았네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20%를 할인을 받았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67억 정도를 받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53억 9,477만 7,800원을 줬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여기에는 건물과 대지가 포함된 가격이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은 대지분은 불변하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만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부과세도 20% D․C를 같이 되는 거겠네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총 분양가에서 20%가 내려가는 거죠. ○윤동규 위원 총 분양가에서 20%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67억에서 53억이니까 전체적으로 차액이 13억 4,800으로 약 20%가 할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분양가에 20%가 할인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건물 가격에서 할인을 받았네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에이스건설에서 자기네들 세금을 계산하는데 대지하고 통합해서 D․C를 해 주는 것보다 건물에서 D․C를 해 주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이 덜 되는 걸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거기까지는 못 따져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소요예산이 약 10억 집기나 여러 가지 비용을 합해서 63억 9,500만원인데 얼른 어림 계산으로 보니까 12억 9,500만원의 시비를 받을 걸로 예상해서 우리가 한 55% 정도 순수 구비가 투자 소요가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비는 이미 집행이 됐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2005년도에?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순수 구비로 지금 10억이 집행이 되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내년도에는 구비 집행은 없고 시비를 12억 9,500만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시비 결정이 안 되면 우리 구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잡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구 재정 자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관 과에서 해서 예산담당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도 바싹 붙어서 이게 꼭 좀 되도록,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구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구의 희망 사항이지, 시의……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발로 뛰어서 지금 예산담당관까지는 올려놨습니다. 놨는데 앞으로 계수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빠지게 될까봐…… ○윤동규 위원 그게 시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할 때까지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 반 정도면 확정이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나 이런 데로부터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게 당초에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상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부구청장님도 발로 뛰시고 해서 일단은 지금 12억 9,500만원을 예산담당관까지는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담당관까지 올라가 있어도 예산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시의원님께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 회의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시 예산담당관에서 계수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밸런스를 맞혀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 맞혀서 세출 예산을 짜는데 그것을 예산담당관에서 계수조정에 확실하게 넣어서 시의회의 예결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릴 때 그게 들어가야……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들어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거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거기에서 칼질만 안 하면. ○윤동규 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비 기대, 시비 기대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초기 년도에 자금을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다 추진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잔금 때 받아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상급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해놨으면 이제 마무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향후 발전과 기대효과에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벤처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증진, 벤처기업 대한 적극적인 지원, 서울 서남권의 벤처기업 중심화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6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수익성이 있다든지 간접적인 수익이 기대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것은 수익보다는 지원 쪽에 비중을 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순수 지원 쪽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래서 여기 입점하는 업체 자체도 다른 상가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저렴한 가격에 입점할 수 있도록, 대신에 입점하는 업체 선정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고용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지금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1차 3년 정도 입주하고 1차에 한해서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입주할 수 있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기본 구상은 보육센터라는 걸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병아리 업체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에 기술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커가지고 나가는…… ○윤동규 위원 하여튼 벤처기업센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벤처벨리니 뭐니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었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육성 발굴했고, 또 지금 현재 시․구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도 벤처벨리를 하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했던 벤처벨리 같은 것도 실패했던 적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벤처센터를 만들어서 실패했다는 소리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한 동안 강남의 벤처벨리가 엄청나게 뜨던 시대가 있었는데 또 한 동안은 거기가 전부 텅텅 비어서 실제 벤처기업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벤처벨리를 메우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윤동규 위원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굉장히 특혜를 보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러 가지 기반 조건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데 모든 편의시설이 다 되어있는 시설에 들어와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정하는 데에 그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점수라든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꼭 들어와야 될 곳이 배제되고 어떤 인맥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안 들어와도 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특혜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투명하게 해서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저희 구로 와서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제 업체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63억～64억 정도 돈이 투자됐는데 투자되는 돈은 어차피 날라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나 대지로서 구청 재산으로 잡히니까 그 이후에 운영되면서 자금 소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람직한데 이게 또 애물단지가 돼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래서 특별히 기술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도면을 보니까 3층에 지역경제과라고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2007년 4월에 입주 예정 때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윤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보육센터에 업체 선정의 심사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입주자 자격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든가 또 창업한 지 한 1,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시설 및 장비․집기류 구입비가 10억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내부시설 및 장비․집기류 구입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3층에 와있는 시설물과 4층에 있는 칸막이 공사 그걸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제가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선 3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건물 시설이 이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둘 수 없고, 일반 개인이 업체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태로는 실제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을 보면 여기에는 지원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이 들어가고, 상공회의소가 들어가고, 또 현재 저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여기로 나가도록 해서 전부다 칸막이를 하고, 모든 시설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여덟 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추가로 소요자금이 12억 9,500만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변경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층을 보면 4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70평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칸막이를 하고 기본 시설을 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현재 4층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회사별로 나누는 파티션 작업을 하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상공회의소, 기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시설비 10억 중에서 4층에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3층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층하고 4층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전부 다 변경을 시키는 데 약 7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무실이 비좁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셨는데, 옆에 보시면 다목적 회의실이 있는데 이 다목적 회의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고 입주업체들이 기능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이 회의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을 상대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경우 이 회의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총 53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 4층에 입주하는 업체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전부 다 지원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한 54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은 반밖에 보지 못하고, 나머지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간접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입주사들이 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금 입주사의 칸막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외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와 같이 큰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회의실 용도는 상공회의소나 가끔씩 운영되는 구청의 회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니면 거의 빈 회의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을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소정의 금액을 정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회의실 사용료를 받게 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조그마한 벤처기업들이 과연 회비를 내고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회의실을 쓸려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큰 행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좌석을 갖춘 회의실의 용도가 참 불분명하다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3층에 이와 같은 큰 부대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 두 군데가 가장 큰 사무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회의실을 쓸 필요가 거의 없는 회사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많이 쓰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1년에 몇 번 정도가 아니고, 사실 회의실은 어느 정도 가동이 돼 줘야 우리가 투자 대비 경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실 사용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야 3층은 운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4층은 벤처센터니까 그것은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부분은 저렴한 가격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3층 같은 경우 입주사들은 벤처기업이 아니고 일반 단체라든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보조공간들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꼭 여기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벤처센터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역경제과가 여기에 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 산하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투자한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서 일반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업무도 유기성과 협조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구청에서 간부님들이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이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업체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공회의소 딱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들어와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부분의 비용들이, 3층에 투자되는 간접부분의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벤처기업에 더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벤처빌딩을 매입한 근본적인 취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조례안을 다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벤처센터를 최초에 계획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내지는 밖에 있는 유수한 벤처기업들이 영등포에 와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구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우리가 최초로 벤처센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본청이 좁다보니까 상부의 의견에 의해서 지역경제과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모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범위를 벗어난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등포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구 청사 자체가 좁아서 지역경제과가 밖으로 나가고, 또 벤처기업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것이 지금 검토단계라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3층 부분이 지금 검토단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기왕에 만든 거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최초에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은 국비와 구비를 1대 1 매칭(matching)을 한다고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비용산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구비가 34억 8,900만원이고, 국비가 16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1대 1로 하겠다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구비의 절반밖에 못 받아온 것은 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 우리가 구유재산심의회의에 의해서 그리고 구의회의 강한 취득 의견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해 11월달에는 서울시 본청에서 투융자심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국비에서 16억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청장님이 잘못했다든가 관에서 잘못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중기청이나 어디로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금 지원이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시비로 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담당관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이 국비를 가지고 행해져야 할 사업이 있고, 구비 내지는 시비를 혼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와 구비를 겸해서, 그 당시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구비를 세워주면 국비를 구비에 비례해서 그만큼 당연히 자신 있게 받아올 테니까 구비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상적으로 구비만 세워주면 국비를 받아온다고 우리 의회를 능멸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니까 2006년도에 기금에서 10억을 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얘기는 조례 심사할 때나 감사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외 수주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영등포에 정말 유수한 벤처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장비 예산 1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 규모의 6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