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3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함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때가 되면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각자 나름대로 감사를 합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수시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차요금문제까지 전부 다 체크한다는 게, 옳게 일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손을 댔지만 수시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서로 망신이에요. 직원도 서로 간에 불편하고, 구청도 인사조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거북하고, 우리 의원들도 감사할 때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됩니까? 이것을 다루는 위원들도 괴롭고 구청측도 괴롭고 해당되는 직원도 괴롭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외에도 소소한 것까지 미리미리 찾아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의당 하겠지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인사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징계를 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렇게 해임까지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저번에 무단결근한 직장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때 파업 관련해서 하루 안 나왔던 직원이 6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6명을 전부 다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해서 그날 하루 안 나온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시켰고, 2명은 참여할 의사는 있었지만 10시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감봉처리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3명하고, 2명하고, 1명하면…
○감사담당관 고광독 6명입니다. 4명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해임이고, 2명은 10시에 나와서 지참을 했기 때문에 감봉처분이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금년도에 자체감사 기능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감사에는 10개부서가 있는데 구에 3개 부서하고, 동은 7개 동이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김영진 위원 물론 평소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의 위상을 위해서 처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만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감사할 때 정실에 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감사함으로써 감사담당관의 위치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도 조치 결과가 미흡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3쪽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23명인데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연중 실시는 안 합니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23명 중에서 지정해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착공할 때하고…
○김영진 위원 23명은 이미 선발이 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2003년도에 선발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각 지역의 각종 토목공사에 대해서 주민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통 반장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요.
○김영진 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사규모가 큰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한 36건을 했고, 금년에도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대상이 한 38건 정도가 됩니다. 동별로 한 분씩 지정이 돼 있는데 38건에 대해서 스물 세분이 고르게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분들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003년도에 임명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의 각종 토목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감시제도를 통 반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역의 각종 토목공사에 대해서 주민감시자를 정확히 엄선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4쪽에 보면 환경순찰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대로 하게 되면 영등포구 22개동 전체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뒷골목청소라든가 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고광독 과장께서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순찰을 해서 각 분야별도 지적된 사항은 각 부서에 이첩이 돼서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두 번째에 부분감사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공사를 2월에 감사한다고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왜 꼭 앞질러가서 욕을 먹어요? 오늘이 3월 3일인데 업무보고가 조금 늦었어요. 2월이면 2월달에 그 결과보고를 줘야 돼요. 이렇게 공문에는 2월이라고 써 놓고 '그것 아닙니다, 3월입니다, 4월입니다'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하지 말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3월인데 여기에는 왜 2월이라고 써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데 업무보고 날짜가, 오늘 개의했기 때문에요.
○안주영 위원 잘못 썼다든지 늦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4쪽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월을 왜 적어? 2월도 되고, 3, 4, 5, 6, 1년이라고 적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회가 3월 2일에 개회됐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2월이라고 써있으면 이 부분감사는 끝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월달에 했든 2월달에 했든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금년에 한 것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부분감사를 2월에 한다고 써놨으니까 내가 결과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감사는 2월달에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3월 3일인데 왜 자꾸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안주영 위원 기한을 줘야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기간을 그렇게 줘서 토목하고 치수분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봐?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감사중에 있다니까요.
○안주영 위원 4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밑에 보면 공공건물 환경 및 안전점검 연 2회 해서 2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이것도 84개소를 한 일지를 나한테 갖다줘요.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형식적으로 여기다가 2월이라고 쓰고 싶으면 2월이라고 쓰고, 3월이라고 쓰고 싶으면 3월이라고 쓰고, 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4개소 안전점검한 일지하고, 2페이지에 시설공사 2월에 한 것 하고 오늘 중으로 나한테 줘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인데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인데, 자전거도로에 보면 양쪽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강석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한 바입니다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화강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등 기타 공사가 많은데, 전에 우리가 해당 과장한테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해당지역 의원이 그런 공사를 모두 숙지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물으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해당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외에 우리 관내의 수도, 전기, 통신, 공사도 많이 하고 특히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더구나 의원님들이 이런 공사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공사계획서가 다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의원한테 꼭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같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한 것을 책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오인영 그렇죠.
○강두석 위원 자전거도로를 컬러로 해서 아주 경쾌한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양천구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주변환경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했느니, 아스팔트를 컬러로 했느니 지적하기 전에 주변환경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인 치수과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게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주고 해서 금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이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밭이라든가 소규모 축구장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관계는 치수과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나와서 개발하기 전까지 우선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한 잡풀 같은 것은 해결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로구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바로 신정교 옆 뚝방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아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는 구에서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저해요인이 되니까 빨리 정비를 해 주십사 촉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2005년도 제11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도에는 4.13총선과 6.5 구청장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 행정국 소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행정서비스 운영평가에서 모범상을 수상하였고,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와 통합 평가된 버스체계개편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그 외 통계업무수행에서 유공기관 표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우리 영등포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게 하고, 41만 구민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슬로건을 공개모집하여 "내사랑 영등포"를 영등포구 브랜드 슬로건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1월 7일 신년인사회에서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내고장 영등포를 사랑하고 전 구민이 화합 단결하여 우리 영등포구가 새롭게 도약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슬로건을 우리 구를 상징하는 브랜드 마크로 각종 행사나 안내책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등포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한 해로 삼고 일하는 해로 정하여 올해 구정에 임하는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제가 바로 구청장입니다"라는 자세로 구청장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 업무로써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불편해소와 급증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하고, 청사건립타당성 용역의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서울시 투융자심사 및 재정분담협의 후 매년 탄력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을 통하여 영등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벚꽃행사를 지금까지 해오던 행락질서계도 차원에서 한 차원 벗어나 한강의 대표 축제,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축제로 브랜드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분야로써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상시 예산편성제를 운영하고, 주민 예산요구 창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예산편성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U-전자구정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성능개선, SMS확대시행 등 전자구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로 종이문서,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의 자료관 전산시스템 DB구축을 통하여 기록물관리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무연고 호적, 전산 이기보류 호적부 등에 대하여 통합 DB를 구축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지역내 관광레저산업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등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온라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가상도서관을 구현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립합창단 창단 및 선유도 공원 작은 문화마당 활성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생동적인 영등포구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분야로 효력상실대상 여권 및 신원조회 미회보자 종결처리제를 통하여 여권발급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거동불편자 여권우대발급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 입장에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로 동청사 현대화를 통하여 주민자치공간 확충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청사 신축 및 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사랑 영등포 가족봉사단 운영을 시작으로 영등포 자원봉사 가용인구의 10%인 3만명을 자원봉사 요원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투기단속 등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대림동 지역에 시범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강연회 등 지역발전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우수고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중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련단체들이 모여서 영등포구가 과학문화도시로 거듭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4기 구정이 건실한 결실을 맺고자 구정운영 4개년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의 창안제도, 아이디어 발굴, 벤치마킹 등을 상설화하고,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 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변함없이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50년 후의 변화된 영등포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국 소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 소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2쪽에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시상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일하는 부서하고 열심히 일하는 팀 하나를 선발하는데, 일단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국장단 회의에서 이 달에 이 팀이 우수했다고 심사가 되면 다음 달 확대간부회의 때 격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동사무소는요?
○총무과장 유종상 동사무소도 포함됩니다.
○박남오 위원 1-6쪽에 행정서비스 사후관리라고 있죠? 매월 MVP직원 3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잘 받았다든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했다든지 표창장을 받았다든지 14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점수가 가장 높은 3명의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에게는 MVP라고 칭해 주고 그 직원의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붙여 놓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것에 선발되면 포상 혜택이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선발이 되면 표창장과 시상금 2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분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벌써 끝난 겁니까, 시행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월은 이미 했고, 2월달은 심사해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1쪽에 구 종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생각하고 수립하실 때 현 영등포 구청사하고 구의회 청사를 사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될지 아니면 제2의 청사가 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구의회가 상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사가 돼서 의회가 그쪽으로 이주한다면 이곳은 우리 구민회관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문래동 공원 부지 3,900평을 생각하고 추진해 보겠다면 기존에 있던 구청사는 매각한다든지 어떠한 용도를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 문래동으로 간다, 현 청사부지로 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문래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 방법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1-2쪽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 및 우수부서 발굴계획을 보면 관리자교육, 직원 한마음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고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인정신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남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1월달에는 이 달의 우수부서 선정이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간부회의에서 나와서 2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우수부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아직까지?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 위에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자발적인 동아리로서 예를 들면…
○김영진 위원 각 부서별로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요, 기우회, 마라톤회, 산악회, 축구회 등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공식조직은 아니지만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살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동아리별 주제를 정해 월 1회 이상 일과 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제는 동아리별로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해 오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무엇을 할 것이냐, 자원봉사 같은 좋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2005년도 들어와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 1,300여명의 공무원들 인사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인사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번 회기 끝나면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반기면 3월달도 되고, 4월달도 되고, 5월달도 되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상반기는 통상적으로 3월이고 하반기는 8월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300여 명의 우리 영등포구청 조직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어느 조직이든 인사이동 후에는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보직에 따른 문제점이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번만은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여의도 벚꽃맞이 행락질서 계도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만 여의도 벚꽃맞이 행락질서에 참여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적하신 것처럼 이 3개 단체 외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3개 단체 등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보고서에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김영진 위원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는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여기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결정이 있는데 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는 2월달에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도 안 거쳤는데 벌써 결정이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2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나와 있는 29개 단체에서 10억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 과에 의견 조회를 하느라고 현재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곧 통보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구청에 예산 신청을 한 단체가 29개 단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29개 단체 중에서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9개 단체 중에서 과연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중에 있고, 자격이 돼도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순수하게 접수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쯤 심의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생각으로는 3월 10일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정문 담장 및 만남의 광장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문 담장을 허물고 벤치가 놓여 있는 그쪽이 만남의 광장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제 관내라서 자주 나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든지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은데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우리은행 카드기 있는 데로 다 몰려 들어가서 꽉 찹니다.
그리고 저도 담배를 좋아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배를 좋아하시는데, 청사 내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가서 피우게 되는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버스정류장 비가리개처럼 지붕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이것은 왜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각 구청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공원을 더 아름답게 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저는 담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에서 피할 데도 없고 난감하니까,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지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미관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쪽에 조직개편은 구청에서 경영마인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금년에 올린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신설은 요즘에 테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과를 하나 신설하라고 TO를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지시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는데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 하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계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특별한 태스크포스팅 같은 성격의 과가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쉽게 말해서 과를 스페어로 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으로 있는 과는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차에 펑크가 났을 때를 위해서 보조로 싣고 다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넓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질문에 대한 답만 하자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분야가 너무 넓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나누자고 한 게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안 하다가 시 지침이라고 하니까 2개 과로 만드는 거죠.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댁들이 하는 게 꼭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하자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늘리려고 덤비고,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작년에 우리가 연장해줬잖아? 그러면 벌서 없앴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가서 스페어 과로 변경시키고. 이런 걸 보면 답답해요.
구의원들이 저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 아니야. 여기에 경영마인드가 어디 있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3, 4년 전에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하고 2개 과로 벌써 구분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뒷북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경영마인드가 아니에요. 이런 건 각자 심각하게 생각 좀 합시다.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구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 벌써 만들었어야 돼. 지금 사회복지과 그냥 더 놔두면 안 돼. 완전히 포화상태야. 어떻게 보면 1개 과가 국이야, 국.
이제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러니 이건 혁신적인 게 아니라 뒤떨어진 거라고.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돼.
그건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를 잘 좀 해 주시고, 1-5쪽 벚꽃놀이가 4월 1일인데 지금이 3월달이니까 그 안에 임시회가 없을 지도 몰라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음료수 같은 것을 파는 데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음료수 하나 사려면 선착장 매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국회의사당 뒤 공터에다가 음료수 정도 파는 데를 구청에서 하든 물을 서비스로 주든 거기다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 파는 데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매점으로 다 몰려가니까 거기는 좁아 터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도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또 거기는 너무 비싸요. 두 배, 세 배로 받더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공터에 매점을 만들어서 실비로 음료수나 간단한 것을 살 수 있게 매점을 꼭 만들어요. 작년에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먹는 재미가 제일 큰 건데 가면 먹는 게 없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도 과자라든가 먹는 게 없어.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먹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 먹는 맛이 제일 좋은 거야. 먹는 걸 끓이고 볶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걸로 매점을 만들라고. 그거 사러 온 바닥을 헤매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벚꽃놀이가 더 낫겠더라고. 우선 그것만 해줬으면 해. 이건 해줬으면이 아니라 꼭 해줘야 돼. 참고 좀 하라고.
그리고 1-14쪽에 예비군 지원이 작년에 어느 의원님이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용용도하고, 지금 1, 2월달이 지났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집행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것은 1, 2월 지원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비군 지원하는 건 전부 다 지원 안 했다 이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동대를 위해서 주는 거야. 확인서 안 받으면 추경 때 문제 생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약속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단 연대 운영비로 주는 것 아니라고. 우리 동대에 주면 우리 동네 예비군들이 좀 편하고 낫지 않을까 해서 주는 거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액된 것만큼은 우리 동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한다고. 우물우물 넘어가려면 시작하지 말라고. 알았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1-15쪽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20분으로 했더구만. 지난달에 그렇게 시행하더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2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0분 주니까 차 밀리면 차 대다가 끝나. 하다못해 주민등록이라도 떼려면 10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건 잘 했더라고. 그리고 야간주차하는 것도 아주 잘 했네. 그렇게 하면 아주 확 달라질 거야. 주차관리만 잘해 주면 청사 앞 주차장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문제점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1-1쪽 구청사건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아직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여기 보면 구청본관 건물이 있고, 보건소 건물이 있고, 구의회 건물이 있는데, 보건소 건물은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만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앞으로 지을 걸 예측한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아니, 현재 규모.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다른 과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보건소가 있는 건물 전체가 766평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오인영 그 다음에 구의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758평.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구청 본관은 4,818평인데 교통행정과가 임대해서 나가 있는 곳은 몇 평 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143평이고, 교통지도과과 177평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이것도 한 32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관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관 건물만 4,700평 조금 못 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다시 오면 거의 5,000평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다른 과가 와도 1만평 규모면 주민편익시설까지…
○위원장 오인영 1만평이라는 것은 구청 본관, 보건소, 구의회, 주민편익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만평이고, 구청 본관만 6,000평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계획인데…
○위원장 오인영 계획이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추상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한 5,0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과연 1,000평 정도만 넓혀 가지고 아무리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수용면적이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청사를 지은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8,000평에서 1만 1,000평 정도를 짓더라고요.
○위원장 오인영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 본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전체 면적입니다. 타 구청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저희도 1만평을 지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관이 6,000평이라고 딱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지금 타 구청에서는 구청사를 새로 건립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구청도 있던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오인영 제일 꼭대기층을 스카이라운지로 임대도 놓은 구청도 있던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은 좀 부족한 면적이 아닐까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생각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지은 5개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도 그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는 설계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도 기왕이면 수익에 대한 다변화를 연구해서 임대수익까지도 계산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보건소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수년 전보다는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갈수록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보건소가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면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구의회도 한 240평 정도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의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구의회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실이나 도서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어디서 책을 한 권 보려고 해도 구비해 놓은 것도 없고, 볼 만한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른 얘기지만 지방에 새로 지어놓은 데를 가보니까 앞으로의 추세가 각 의원들한테도 방을 하나씩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걸 참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하신 것을 전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잘 참작해서 용역을 줄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구 청사를 지금 있는 걸 팔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일단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안주영 위원 그것도 아직 모르지? 그것도 아직 없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 할 때는 4, 5년 내에는 안 돼.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총무과장 유종상 금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마련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행정국장님 인사말씀 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4기 구정의 견실한 결실을 맺고자 구정운영의 4개년 계획과 계속사업 등등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은 구청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김성렬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후보로 뛸 당시의 공약사업이 보통 열 가지쯤은 됩니다.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실없는 사람이 안 되게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들 공약도 공약이니까 될 수 있으면 공약이 지켜질 수 있게끔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부의장님.
○박남오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새마을운동 영등포지회 2/4분기 보조금 허위기재 거기 한 번 보세요.
조치결과에 사실을 확인한 바 허위영수증 발급사실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남오 위원 담당이 현장확인보고서, 사실확인서를 다 해왔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감사담당관 직원이 복명서 쓴 것이 허위입니까, 이것이 허위입니까? 어떤 것이 허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복명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박남오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감사담당관 직원이 현장에 가서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식당주인이 싸인까지 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보고 허위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감사 당시에 그런 것을 가져와서 차후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도 그렇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누구의 착오인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이것 보십시오. 식당주인이 발급사실이 없다고 직접 싸인을 해줬어요. 그 식당은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영수증 글씨하고 필적도 다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필적 의뢰를 한다든가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는 통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세무서요?
○박남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일일보고서에 써서 넣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세무서에는 저희가 통보를 안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허위발급한다든가 했을 때 세무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통상 새마을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자원봉사 사업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작년부터 사회단체지원법이 되면서 하다보니까 혹시 그전의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사업위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바르게살기에 1/4, 2/4, 3/4분기 보조금 정산서 소홀로 지적된 29건에 1,045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29건에 1,045만원이 똑같습니다. 글씨를 보면 한 시간에 쓴 거예요, 영수증 29매가 똑같은 시간에 쓰인 거라니까요. 매월 분기 영수증을 보면 때도 묻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한 시간대에 29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답변에는 그게 허위가 아니라고만 써 놨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님들이나 전부 다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경종으로 삼아서 더 관리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담당직원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에서 세무서에 통보하세요. 이 두 군데 식당은 구청에서 통보를 안 했으니까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세무서에 통보하세요.
○위원장 오인영 물론 이 단체들이 어떤 보수 같은 것을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가서 확인서까지 받아 온 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발급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위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가부를 가려야 되겠어요.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 업주한테 가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에 허위 영수증 발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서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해서 받아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진짜 발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기획예산과장 보고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일 끝에 설명한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년 업무보고 받을 적에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고 받을 적에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내지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전부 용두사미이고 그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전년도 것하고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물론 그것을 챙기지 못한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갔고, 회의록에도 수록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리결과 답변 오는 게 없어요. 물론 일부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챙겨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계속 할 겁니다만 분명히 회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1쪽에 보면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각동 마을문고에 있는것을 전부 전자시스템화 해서 어느 동, 어느 마을문고에 어떤 책이 있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책을 어떻게 열람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문고에 있는 도서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어느 문고에 어느 책이 있는지를 볼 수는 있는데 갖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자기 동네에 없는 것을 다른 동네에 있으면 빌려 볼 수 있도록…
○류병하 위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급한 일이 아닙니다.
몇 몇 동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도서열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복지국가에서는 지식습득을 위해서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아직 도서관이 없습니다. 겨우 각 동에 도서열람실이라고 해 놨는데 그 곳에 가 보면 전문서적은 없고 전부 소설책이나 전기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우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지식습득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필요한 장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도서관 구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집행부 쪽에서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좋으신 지적입니다. 문고에 있는 책 관리가 동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부실한 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자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전자도서관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문고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대림3동에 전자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도 이런 시스템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고에 있는 도서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각 동에 있는 문고 한 번 보세요. 책 사준 걸 보면 전부 일반적인 상식 정도의 책밖에 없어요. 전문화된 책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류병하 위원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해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책은 자치행정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필요한 책 목록을 받아서 구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PC를 교체하는데,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연도별 PC 구입내역을 내 주시고, 1년에 몇 대씩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 총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PC가 2,060대인데 PC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구입한 PC가 320대, '99년 이전에 구입한 PC가 50대 해서 376대의 노후 PC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보면 지금 업무적인 면에서만 입력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용량으로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충분히 다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그레이드하느라고 돈이 들고, 새로 구입하는데 돈이 든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치면 적어도 4년 동안은 그대로 써야지.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물론이죠.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나서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디어디 것은 일괄적으로 바꿔주라고 본 위원이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4년이라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제대로 쓰고,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로 신종으로 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연도별로 업그레이드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래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쪽 계절별 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분야를 보면 제설대책, 교통대책, 수방대책 등등이 있는데, 제설대책 같은 경우 토목과, 교통대책 같으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수방대책이면 치수과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계절별 종합대책추진계획이 기획예산과에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사무소나 구청 각 과에 서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구청의 서무 형식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국 과가 연관되는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영진 위원 토목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런 과에서는 이런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대책이면 수방대책도 해야 되고,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위생업소 관리…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토목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해당 기능별로 하는 사업들은 기능별로 하는 걸 저희들은 소방서 것이라든지 상수사업소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모아서 구청 업무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면 이원화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예산배정 88%, 사업발주 85%, 자금 집행 55%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겁니다.
○김영진 위원 전반기에 사업발주를 85%를 한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금이 들어와야 배정을 하고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차이면 심한 것은 몇 백억 정도 자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 수급부서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하고 집행하도록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반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발주하라고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구청 간부와 구의원간의 합동세미나 개최라고 있는데,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나면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의회 쪽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반기에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세미나에 참여해 보니까 솔직히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본 들 얻는 것이 없고, 구청 간부와 구의원간의 세미나는 목적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할까, 합동세미나를 갔을 때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과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토론회가 아니고, 구의원들과 구청 간부들의 솔직 담백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원칙과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만 합동세미나 같은 것을 가서는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구의원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구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진 위원 정진 국장님! 그런 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김영진 위원 끝으로 경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교육을 수료했습니까? 금년도 교육을 보니까 총 244회에 6,000여 명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교육을 받으려면 힘이 든대요. 컴퓨터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새벽같이 당산1동사무소에서 줄을 서야 된답니다.
제1정보화문화센터하고 제2정보문화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제1정보화문화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당산1동사무소에 있고요, 대림1동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관 건물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니까 교육장 한 군데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부족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을 가도 좀 늦게 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론 줄 서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22개 동까지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동마다 뭐가 필요하고, 이 동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22개동이 다 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마다 다 틀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뭘 해라 이걸 떠나서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으니까 아! 이 동네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구청에서 완전히 파일화해서 동마다, 그건 많을수록 좋아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 구의원도 알 수 있고, 구청장도 알 수 있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거기만 들어가면 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큰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다고.
뭘 짓든지 뭘 만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없어. 중구난방으로는 있겠지. 아까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빨리 만들라고. 동마다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100가지가 되도 되고, 50가지가 돼도 좋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동마다 다 사정이 틀리니까 가려운 곳 긁어주려면 그때그때 검토를 해야지 몰아서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 업그레이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업그레이드라고. 그러면 다른 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딱 리스트업해 가지고 하면, 오늘 내일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해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못하면 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첫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일이 다 끝나. 별 것 없더라고. 그러면 이중으로 안 돼요.
어때요, 내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해달라고 각 동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동에서 하던 게 구청으로 이관됐잖아. 건축법이니 뭐니 다 따로따로 놀아. 이것 나라 망할 노릇이야. 내 생각에는 나라가 망하려면 그 길로 가야 돼. 따로따로 놀아야 돼.
권한은 다 구청으로 가져가서 동장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볼 때 동장이 결재만 하면 끝나지 하루 한 시간이나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건축과도 필요없고, 청소과도 필요없고, 다른 데 다 필요없어요. 그걸 조속히 해야 사는 길이래도. 지금마냥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 일 아니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장이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주면 주민은 원스톱으로 한 군데만 가면 된다고. 이건 정말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해 줄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안주영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동별로 동장들한테 물어서 취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장들은 공식화되고 승인이 된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안주영 위원 자기 일도 아닌데 동장들은 일부러 피하지.
○류병하 위원 아쉬운 것이 있으면 전부 구의원들이 구청에 와서 각 과별로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국장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동네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달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달라든지 하지, 동장들한테는 발신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장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별로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요구받아서 시행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전부 각 동별로 취합을 하세요. 이걸 전부 우리 구의원들한테 일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주라 이 말이야. 구의원은 어느 한 개 동의 구의원이 아니고 영등포구 의원이니까 다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과 사업내역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리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에 2005년 주요업무평가를 4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 연도폐쇄가 끝났으니까 2004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이 4개년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사업들을 했지 구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을 한 것은 처음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지금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요, 올해부터는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년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해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것은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했으면 그 결과도 나와야 되고,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지. 그것은 지금 잘 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사업성과에 있어서 이를 테면 1,000만원의 예산만 들어가면 될 것을 자재를 고가에 구입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었다 이런 것은 문제를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시방서가 제대로 됐는지, 100원 들 것을 고가의 자재를 구입해서 1,000원을 썼는지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은 세금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돈인 것마냥,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휙휙 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구청,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해서 만들어놓았으면 잘 했다라고 자평할 따름이지 구민,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게 얼마할 거에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돈 썼다고 하지요. 여기 2004년도에 발주해서 공사 끝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의 적정선을 판단할 때는 우선 계약관계에서 한번 거르거든요. 계약관계에서 한번 거르고 그 뒤 사후의 문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얼핏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할까요?
2004년도에 안양천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상에 여러 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잘 쓸 수 있는 도로는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색깔을 넣어 전부 몰타르를 깔고 경계석까지 설치를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계석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도로만 해놓으면 됐지 뭣 때문에 경계석까지 설치해서 많은 돈을 소모했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설치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그 비싼 화강석을 장장 몇㎞입니까.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확정을 해줄 적에는 결과도 따져봐야지요. 잘못 되었다면 변상조치 한다든가 아니면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이런 것도 발휘해야 되는데 일체 그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기에는 저희가…
○류병하 위원 구청에서 누가 해야 돼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류병하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공사에 있어서 질의 문제입니다. 고급제품을 쓸 것이냐, 평이한 제품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때 그 판단은 공사부서가 먼저 합니다. 안양천 경계석이 고급화라고 하지만 지금 추세는 점점 각종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고급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사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추세가 고급화되어 간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고급화 될 지역이 있고, 해야 될 곳이 있고, 고급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양천 소위, 천 바닥에다…
○안주영 위원 치수과에서 한 거니까.
○류병하 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지금 여기 관계과 국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이건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전부다 취합하고 승인을 해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다가 기회 닿는 대로 건설교통국장하고 치수과장 불러서 할 거예요.
○안주영 위원 필요하다면 국장 데려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류병하 위원 있죠. 지금 부를 수 있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한번 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하고 치수과장 좀 불러줘요.
○안주영 위원 관계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하면 시간만 끄는 거지.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 과에다가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인 질문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중지해 주시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종결을 지을게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능도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 질문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 송무수행 결과가 나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송무수행에 있어서 잘못해서 패소를 했는지, 잘해서 승소되었는지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승소해서 우리 구에 이익을 가지고 왔다면 그 송무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면 여기에다 구상권행사라든가 기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류병하 위원님이 나름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류병하 위원님 안 계실 때에 안양천변에 대해서 위원장이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할 데가 있다, 안 할 데가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양천변이 우리 영등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의도의 둔치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로 비교가 되고 더군다나 이웃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경계석문제는 어차피 좋은 자전거도로를 했기 때문에 흙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로 그것은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할 데가 있다, 안 할 데가 있다 하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양평동이나 문래동에 있는 주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서운한 얘깁니다. 앞으로 주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미안합니다. 과거 1920년도인가 1925년도에 호적부를 처음 만든 이후에 창씨개명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창씨개명 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현재는 그런…
○류병하 위원 제적부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있을 텐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현재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 며칠 전부터 MBC 시사프로에서 계속 나옵디다. 거기 보면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겠지만 과거 적산가옥 분, 그 다음에 창씨개명을 해 일본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소위 토지 브로커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만 찾아가지고 일본사람 명의로 돼 있는 땅 내지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을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호적부에다가 제적부에다가 일본사람 명의로 이름을 집어넣어 뒀다가 어느 날 그게 적산가옥이다 해 가지고 모든 관계서류, 호적부를 떼니까 제적부를 떼니까 그게 일본사람 걸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걸 방송국 기자들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보니까 전부 다 토지 브로커들하고 사전 결탁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요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부 상에는 없지만 과거 오래된 것은 제적부 상에 보면, 과거 왜정 때 만들어진 제적부 지금도 보관하고 있죠?
호적팀장, 보관하고 있죠?
○호적팀장 송규태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관하고 있으면 이번에 전산화하면서 그것을 전부 확인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브로커들이 아주 박사들이야. 그래서 남아있는 제적부에 없는 글자도 써넣어 가지고 조선사람 김 아무개, 박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창씨개명을 해 가지고 일본사람 누구로 됐다 해 가지고 부동산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MBC에서 그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꼭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DB구축 운영을 해서 호적관계 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 직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류병하 위원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출력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 수수료 관계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수수료는 자기 신용카드로 미리 납부가 돼야 PC에서 연결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신용카드를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인터넷에다요.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은행에서 인증을 받아서.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직인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지금 3-6쪽에 보면 민원실 일과 후에 팀별로 윤번제로 민원실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청소용역자들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 같은 데는 용역자 다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관 건물에는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복도 같은 데는 하는데 안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용역자들은 사무실 안에는 일체 안 합니까? 복도하고 화장실만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보건소에도 내부는 안 합니다. 화장실하고 밖에 계단 쪽만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류병하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전자정부 인터넷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은행에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금관계가 처리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지만 인터넷민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인증을 받는데 매 건마다 처리할 적에 인증 받은 걸 어떻게 제시를 하는데요?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인증이 돼야만 인터넷민원이 되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느냐고.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수수료는 우리가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전자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그렇죠.
○위원장 오인영 인증을 받아서 전자결재가 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려고 하면 미리 인증 신청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상태네요?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예, 인증이 돼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출력할 적에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돼 나가면 직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직인관계는 전자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따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관공서는 각종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DB구축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문서를 이관하는 문서목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예를 들어 토목과면 토목과,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사용한 모든 문서를 다 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의 어떠어떠한 문서만 이관하는 목록표나 규정 또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보존연한이 영구, 5년,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관된 각종 문서의 보존연한의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가지각색입니까?
과장님께서 즉답이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팀장 류만섭 예.
○김영진 위원 다음, 신문지상을 통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김영진 위원 여기 보면 재제부 이미지 전산화 구축계획도 있는데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 구청에서 호적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현재는 기존 돼 있는 것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존은 보존하고,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계속 보존을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현재 호주제로 돼 있는 각종 개인의 정보와 자료 같은 것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면 그 업무는 안 하겠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다른 신분등록제로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호적으로 죽 하다가 거기서 호적은 끝내고 신분등록제로 다시 시행을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구청에서의 이런저런 행정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공문이나 규정이 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걸 매스컴에서 보도한 정도인데.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사할 때 500만원 지원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700명 정도 동원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축사를 몇 명이 했습니까?
앞에 인사말 누구누구 했는지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제 기억에 축사를 청장님이 하시고 대회사는 육상연합회장이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3명뿐이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고진화 국회의원님.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추운데 그렇잖아요. 날씨도 쌀쌀하고 한데 거기가 축사장소입니까, 뒤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서 있다가 차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누구고 주최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고 주관은 육상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주관만 있으면 되지 주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돈 500만원 지원을 어디다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육상연합회로 지원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옛날에 여의도 할 때는 건강달리기 즉석에서 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강달리기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돈 지급하는 게 왜 바뀌느냐는 겁니다. 건강달리기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육상협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육상연합회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서 주관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육상,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해서 18개 단체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는 구지원금이나 시지원금이 나갈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앞으로 계속 각 단체 주관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협의회를 안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
○박남오 위원 주관은 거기서 하고 주최는 각 단체에서 할 거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도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주관문제는 과거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주최를 할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상연합회에서 하도록 한번 맡겨보았는데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두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리를 해서 다음번 대회부터는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아침에 추운데 축사 앞에서 다 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관이 한 군데뿐이면 청장님하고만 대회사를 하면 되지 주관 주최 다 인사말 하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지금 체육회 조직이 있고요.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강두석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자기 나름의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우리 구청 측에서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모든 걸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산하에 각 동마다 나름대로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주관을 하게끔 해야 그 주관자가 보람을 느끼지. 그 위에 또 있고 이건 뭔가 조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문제는 상위조직상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쉽게 말해서 엘리트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국가대표급이라든지 등록된 선수,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 조직이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88올림픽 이후에 생긴 국민생활,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일반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중앙조직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육회는 쉽게 말해서 대한체육회 산하 줄기로 보시면 되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줄기 그 지회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조직부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체육회에서는 우리 구 체육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배드민턴이다, 볼링이다, 축구회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체육의 회장이 주관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위에 또 연합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직관리 하는 데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라톤협회다 하면 마라톤협회에 대한 자체적인 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위를 했을 때는 역시 우리가 그쪽에 주관자로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주최한다든가 주관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요. 말만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나머지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기네끼리 해서 한 30여명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그 조직관리 하는데 서로 간에 지원해 주는 팀도 그렇고 또 예산을 쓰면서 그 동호인끼리 행사하는 데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근거법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별도의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합치고 분리하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할 때에 동호인끼리 그 나름대로 행사하게끔 그 위에 연합회에다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행사하게끔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박남오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그날 날씨도 추운데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애쓰고 했는데 그런 보람도 없이 구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컨대 그것은 육상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 구청장 이하 구청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 동의 구의원이 다 욕먹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여의도에서 할 때보다 사람이 몇 배 더 나왔어요. 그런데 그 뭔가 태극기 하나라도 받겠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도 태극기를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맡겨보았더니 차질이 생겨서 체크를 해놓고 다음번부터는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반장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정답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통반장의 의견수렴,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동을 통해서 통반장한테 서울신문 구독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뭐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닌 회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영등포구체육회가 있고 영등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조직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는 뭐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다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그 다음 체육회 산하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체육회는 산하단체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체육회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산하단체가 없습니다. 각 동에 각 동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동체육회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데는 우리 예산지원도 필요 없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산 지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강달리기는 주관을 어디다 시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육상연합회에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체육에서 육상연합회라는 게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육상연합회, 태권도연합회, 볼링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축구연합회 이런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또 생활체육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 산하에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체육회 산하에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종목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그 산하단체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체육,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건강을 영유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나 조깅, 조기축구, 배드민턴 이런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체육을 실제로 집행도 하는 단체입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아까 생활체육 산하에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산하의 육상연합회가 있어서 지원을 500만원 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건강달리기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육상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육상연합회로 바로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육상연합회로 가도록…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생활체육 산하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지금 그렇게 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상위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구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 연합회에 행사 때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구 지원금을 생활체육협의회를 안 통하고 바로 축구연합회나 육상연합회로 바로 지원을 하게 되면 상위단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걸 포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단계 더 거치기 싫어서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위에서 나오는 예산을 받지를 못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얘기인 즉,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일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체육회 산하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체육회 산하단체에는 없고 다만, 동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구체육회 산하로 볼 수도 있는데 동체육회는 공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병하 위원 글쎄 그걸로 모인 연합회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연합회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동 체육연합회가 모인 연합회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협의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육상 이런 18개 종목별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있는 산하단체입니다. 그 18개 각 연합회를 총 아울러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 동에 있는 체육회가 다 그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각 동에 있는 체육회는 어느 단체에 속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각 동체육회는 자생적인 순수한 자생단체입니다. 우리 구체육회 산하단체도 아니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를 보면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조기축구회는 영등포구축구연합회 산하로 보시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건 축구연합회 산하면 별도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축구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그 조직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 하나 더 묻겠습니다.
풋살이라고 하는데 이 풋살이 어떤 경기예요? 우리 위원들 전부 모르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 풋살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축구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축구경기로 보시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 경기규정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규격도 축구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축구장의 반이 조금 못 됩니다, 한 1/3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그런 장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우리 구 관내에 풋살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풋살 전용구장은 없고 학교 운동장에서 라인을 적게 그려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저희들이 장래에는 우리 유수지를 활용해서. 현재 대림유수지나 신길유수지 이런 데는 다른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양평유수지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풋살 전용구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어떤 건지 몰라서 질문을 했지만 타구에는 우드볼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들 치는 게이트볼과 비슷한데 골프를 하던 사람들이 골프를 안 하고 우드볼이라고 해서 그것도 18홀, 32홀 다 있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게 없어요. 우드볼 그건 그린(Green)에서 하는데 지금 둔치 풀밭 좋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우드볼을 유치하는 것도. 인근 타구에도 보면 골프하기 싫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한번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강케이블에서 양천구하고 영등포구의 쥐불놀이에 대해서 비교한 거 보셨어요?
○류병하 위원 비판했던 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잘못한 겁니까? 양천구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고 영등포구는 지저분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도 그 날 쥐불놀이가 끝나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쥐불놀이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가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매스컴 다 타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마 우리 양평동에서 하던 날은 일기가 좋지 않아서 정리가 잘 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양평동에서 처음 쥐불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특히 체육회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어려운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 처음에 그때도 행사가 끝나고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남아서 불을 다 끄고 정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 일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미처 정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쥐불놀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뒷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양천구는 지금 깨끗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라고요. 우리가 회의 때 그쪽하고 자주 비교를 하는데 구민의식부터 틀려요. 똑같이 끝났는데 그쪽은 행사 끝나고 청소가 다 됐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 날 청소를 못한 게 날씨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고 남은 재가 물이 배여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희 청소과에서 12시쯤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케이블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도 촬영을 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불과 4시간 지나고 청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일찍 청소과하고 통화를 했더니 청소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촬영을 했어요.
양천구는 우리보다 하루 늦게 행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와서 촬영을 해 갔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시민단체에서도 뭔가를 잘못 인식을 하고 촬영해 간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양천구에서도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청소가 안 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촬영 시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촬영해 갔고 양천구는 그 다음날 오후 늦게 와서 촬영해 갔어요. 또 양천구는 날씨도 쾌청하고 좋아서 청소하기도 좋았어요. 영등포구 쪽은 이미 물에 젖어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꺼먼 흔적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도도 그렇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려면 형평성 있게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점이 됐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날 양천에서 행사할 때는 쾌청한 날씨에 했고 나도 보도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하고 양천하고 비교해서 비춰져가면서 저기는 이렇게 뒤처리를 잘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빈축을 샀다든가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보도관계를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사전에 인지해서 그런 보도가 안 나게끔 조치를 했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도 충분히 대처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팀장 소개)
<참 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를 달리 해서 여권과도 민원실로 민원여권과로 통폐합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여권업무는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이 국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시키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권업무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종전처럼 국비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방은 달리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방은 달리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책임자는 어떻게 내보내려고 해요?
○행정국장 정진 책임자는 사무관급 과장이 민원여권과로 해서 양쪽 장소를 같이 합니다.
○류병하 위원 민원여권과장으로 해서 한 사람이요?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는요?
○행정국장 정진 인건비는 정확히는 절반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사용해서 운영토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액 국비로 받는 걸로요?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행정국장 정진 일단은 사무관 비용을 국비…
○류병하 위원 그리고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72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국비로 했습니까?
○여권과장 김성회 예, 구비 일부하고 국비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했듯이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이 설명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구청 업무지만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으로 구의회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이대로 된다면 자치행정과가 자치지원반으로 해서 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팀은 그냥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팀은 사회복지과로, 청소년팀은 가정복지과로 조직이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총무과에 있던 사회진흥팀이 자치지원반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팀이 더 많아지는데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진짜 뜻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대로 6월 30일까지 여유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과로 편성하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 여유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아마 지원반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뭘 그런 걸 여기다 써놓고 그래요? 안 써놔도 되지. 6월 30일까지는 자치행정과가 존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1년이고 얼마를 연장해 주면 또 있는 거고. 작년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연장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6월 30일 이전…
○안주영 위원 6월 30일이면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지원반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안주영 위원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라고 했는데 여유기구가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안 써놨으면 모르는데 여유기구로 전환이라는 것은 이번에 전환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회기 때 이걸 승인해 달라고 행정위원회에 넘어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본뜻을 얘기하라고. 여유기구가 뭐냐고요.
○류병하 위원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야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안주영 위원 거기 둘밖에 더 있어? 의논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행정국장 정진 조직개편 관계는 조례개정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금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인데, 지금 기초 자치단체가 과를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3개 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가 여유기구라고 해서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기구를 하나 더 줬습니다. 사무관 TO를 하나 더 여유인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없앨 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의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폐과하기는 어렵고 해서 여유기구 하나 더 준 것을 자치지원반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으로 단행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반이 결국은 과예요?
○행정국장 정진 예, 자치지원반장이 사무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왜 일부러 더 어렵게 지원반으로 해?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여유기구를 과로 하자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언론 쪽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TO가 하나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장 쪽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필요없는 자치단체는 전산기획반이라고 해도 되고, 행정개혁반이라고 해서 사무관 TO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자치구가 자치행정과 대신 자치지원반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자치행정 기능을 수행하려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처럼 구에서 이걸 연구검토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고 줄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온 거잖아.
○행정국장 정진 예, 임시적 TO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구청의 혁신적이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위에서 과를 하나 늘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행정국장 정진 재난관리과나 자치지원반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반이 과라 이거지?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은 그냥 있고?
○행정국장 정진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무관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나중에 조례개정 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행정국장 정진 조례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6월말에 자치행정과가 계속 존속하느냐 마느냐 또 올라올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이번에 자치지원반으로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6월말 지나서 다시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안주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1쪽을 봅시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영1동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도 얘기해야 돼. 영등포1동사무소 신축은 몇월달에 공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설계가 6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계약상에는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독촉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6월달에 짓든 7월달에 짓든 기초를 파야 되는데 6월달이면 장마철이에요. 6, 7월이 장마철이지. 장마철에 기초 파놓으면 집 엉망되는 건 알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라도 4월이나 5월에 해야지, 스케줄이 이렇다고 해서 만약 6, 7월에 공사를 하다가 장마철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30억짜리 건물이 한두 달 차이로 한 마디로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장마철에는 발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기초만 해놓고 몇 달 쉬면 관계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분명히 얘기해 둘게요. 6월달에는 100% 장마인데 그때 기초를 파면 기초를 판 상태에서 한 보름동안 있어야 되는데 만일 비가 한 번이라도 오면, 이걸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6월달에 땅 파 가지고 기초한다는 건 미친 짓이래. 이것 명심해야 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전에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육성지원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시설이 78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78개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죠? 그리고 몇 개교에서 했습니까? 78개교 전체가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개교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0억…
○안주영 위원 자료 좀 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료요?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들을 못 해. 이 사람들아! 업무보고를 하러 나왔으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갖고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전체는 99억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큰 덩어리로 해 갖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적게 나온 것이 10억 조금…
○이용주 위원 몇 개교에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78개교에서요.
○이용주 위원 78개교에 다 골고루 준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죠.
○이용주 위원 그게 아니지. 78개교가 아니고 50개교가 될 수도 있고 40개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8개교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이용주 위원 21개?
○행정국장 정진 예. 나머지 한 50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학습교재 지원비라고 해서 100만원씩이나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줄 것이고요, 99억 들어온 것은 어떤 데서는 학교의 주방시설을 10억 들여서 전부 다 고쳐달라, 어떤 데는 난방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지원을 못 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도색, 그 다음에 정보도서실의 장비 이런 걸로 딱 정하면 주방시설을 신청한 데는 거기서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해 보니까 우리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한 11억 정도 돼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어렵지만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누락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잘못인지 아니면 학교 측 잘못인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이 내년 예산 그러니까 올 2005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만약 또 누락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유치원도 좋습니다, 또 학교의 주방시설까지는 어렵지만서도 간단간단하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먼저 사업할 거니까 이 순서대로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와 아웃라인(outline) 다 정해 놓고서 심의해 달라고 심의위원들한테 던지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인지 우선사업을 정해주고 또 제가 속기록이 남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갔는데 구청장님한테 우리 학교 올해 도색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 학교의 보조금 신청이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그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되는 거고 구청장은 자기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모여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약속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의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물어봤어요. 보조금 신청한 곳 전부에 대한 심위위원들의 심의가 끝난 뒤에 그때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식이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심의할 적에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보조금 지원하는 데 불평이 많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를 반영하란 말이야. 괜히 다르게 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도 살펴봤고 작년 것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잘못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인데, 여기 구민회관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민회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건 뭘 하건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청소년독서실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할 적에 자꾸 달리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본 위원은 혼동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여자들이 사용하는 독서실 의자 숫자가 남성들보다 워낙 월등이 적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좀 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컴퓨터실이 있더군요. 거기를 재보니까 15석은 더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컴퓨터실을 없애는 게 낫지. 컴퓨터는 자기네 집에서 하고 독서실에서는 독서만 하지, 무슨 심심하다고 나와서 컴퓨터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경험이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컴퓨터 갖고 게임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5석을 거기에다 넓혀줬으면 어떤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인터넷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방을 없애자면, 지금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없으면 거의 학습을 못 할 정도로 지금은 도서 기능보다도 인터넷 기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학생들의 상당한 민원도 예상되고, 요새는 공부하는 데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학생석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일제 개보수 들어갈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폐교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충남 보령군에 있는 장현초등학교와 경남 고성군 회화중학교 구만분교하고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먼저 수의계약이라도 하겠다는 데 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폐교가 이렇게 나와서 매입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령에 있는 학교 보다는 고성에 있는 학교가 훨씬 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 데 보다는 좀 가까운 데로 하는 것이 낫지. 멀건 가깝건 아무데나 폐교부지 매입하시오 하면 가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이고 뭐고 전부 다 살펴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 청소년들이나 또 워크숍(workshop)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수련하기 제일 적합한 거리고 지역이다 했을 적에 매입에 들어가야지. 덮어놓고 나온다고 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원치 않습니다. 구청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지가 불부합돼서 그것 정리하는 바람에 연말에는 하지를 못 했고 그것의 매각 결정을 3월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상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거기가 제일 적합지인데 아직 거기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고성인가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현초등학교 쪽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교육장 정년퇴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런 바람에 결정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좌우간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6-1쪽을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동청사 현대화계획에 신길7동, 영등포1동, 대림1동, 여의동, 당산2동, 신길4동 죽 나열돼 있는데 신길7동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798평,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지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1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550평, 대림1동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해서 660평, 여의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연면적 550평.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류병하 위원 용도라니 어떤 용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거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류병하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민원수요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 숫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인구 2만도 안 되고 1만 몇 천 명 되는 데는 이렇게 크게 짓고 인구 3만이 넘고 유동인구가 100만이 되는 여의동 같은 데는 사람이 줄을 서기도 하는데 게다가 여기는 주차공간도 별로 없는데 550평에 지하 1층으로 하고.
여기 대림1동 의원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대림1동은 지상 평수도 넓은데 거기는 지하 2층으로 판다고 하고 말이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의동 같은 경우도 대지를 확보한 것이 300평이 된다고 하면 300평에 대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합하면 또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대지가 18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 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고 550평까지…
우리가 실시설계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에 최고로 지으면 5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550평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지면적에 의해서 또 거기가 주거지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인가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인구가 적고 많고 간에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최대한으로 늘려서 여유 있게 해놓기 위해서 지금 최대로 해놓기 때문에 평수가 어느 것은 550평이 되고 어느 것은 700평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양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숫자를 생각해야 되고 이용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러면 예를 들어 여의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이 넘습니다만 유동인구까지 따진다고 하면 대지가 한 1,000평 이상…
○류병하 위원 지금 여의동을 보면 아침 민원인들 차량 때문에 차 세울 곳이 없어 가지고 매번 길에다 세워 딱지를 떼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대림1동 대지는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건축면적이요?
○위원장 오인영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대지면적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신길7동은 몇 평이에요? 함께 다 죽 불러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신길7동은 대지가 231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231평. 그러면 영등포1동은?
○이용주 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71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171평. 그 다음에 대림1동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728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동은 187평.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당산2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당산2동 것은 매입이니까요. 지금 매입으로 하려고 거지.
○류병하 위원 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오인영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연면적에 따른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것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최대까지.
○위원장 오인영 여의동 것도 187평 부지에 따른 최대 면적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부지를 더 확보할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현재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 청사에다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해서 용적률 높여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달리 방법을 잘 강구해 보셔야 하겠네요.
○이용주 위원 다시 연구 검토하시라고.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사무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기능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자치센터 기능의 면적은 어느 동이건 최소한 700평 이상은 돼야 한다 해서 부지만 허락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700평 규모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길7동도 798평인데 거기는 노인정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또 용적률이 맞아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의동은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보를 해서 좀 넓은 청사를 짓겠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아마 류병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여의동이 550평이니까 인구가 적은 다른 동은 한 500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실까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금 인구가 적은 동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부지만 허락한다고 하면 한 700평 이상 규모가 돼야 앞으로 바람직한 자치센터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에 보면 1,300평 국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312평짜리 시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현 동청사가 있는 데는 187평 가운데 87평이 지금 시유지로 남아있어요. 시유지와 우리 구유지가 같이 묶여 있어요. 지금 설계 발주를 하려고 했더니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장래를 못 내다볼 수는 있겠지요. 허나 지금까지 땅이 시유지로 남아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자치구로 빨리 관리권을 이관을 받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했어야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유지 312평 땅도 있는데 이건 시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고 Hi Seoul 주차단속원 230명이 나와 있어요. 이 땅도 해볼 수 있는 행동을 시하고 벌써부터 했어야지.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건 작년에 우리가 시에다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거기 사용해야 된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윤중파출소 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데 거기도 협의를 안 본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봤는데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를 못 하는 것이고 물론 1,400여 평짜리 국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국유지는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공군본부에다가 회시를 해서 그쪽에서는 공군에 대한 유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불가회신이 왔기 때문에 더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있으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사실 약간 외집니다. 우리 여의도로 봤을 때는 중앙으로 옮겨야 되는데 중앙에 옮길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청사라도 좀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저희 행정의 불찰입니다. 그건 시인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구유지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시유지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몰랐고 이번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게 시유지가 돼서 그것은 지금 등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얘기는 이미 다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제업무를 누가 맡고 있어요? 관제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엄연히 시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꼭 필요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대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한 국방부하고 공군본부 회시를 받은 거 본 위원도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공군이 과거에 거기를 비행장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미 성남비행장으로 가있고 얼마든지 기념관이라든가 자기네들 그걸, 여의도는 필요치 않은 가장 중심지에다가 그걸 짓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땅 안 내놓겠다는 그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바로 어디냐면, KBS별관 앞에 앙카라공원 옆인데 그 뒤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고. 우리로 봐서는 자치구로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안 된다고 포기를 해 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보다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땅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시유지 312평도 시에 물어보면 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뭐 하고 있어요? Hi, Seoul 240명 내보내서 영등포 전체에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한 지금 민원물의가 얼마나 있느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해결 못 하고. 평소에 본 위원이 귀가 아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원한 답변 하나 없고 추진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라도 기왕 늦어지고 있는데 지을 수 있고, 맞게끔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또 접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여기 312평은 우리가 매입요청을 해봤어요?
○행정국장 정진 물론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서울시에 매입요청도 하고 지금 류병하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류병하 위원님이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시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다 가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매입을 해서 좀더 넓고 효율성 있는 동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그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저희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사실상 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이고 따져서 더 이상 짓지 못 한다고 해서 겨우 300평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평수지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의정활동 하는 데 엄청난 불편사항이 없고 행정의 부서간 갈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래2동 같은 경우에 현재 공영주차장 위치가 참 좋습니다.
정말 애초에 거기에 동사무소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법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래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참, 동청사로 적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돼서, 신길철 의원도 거기를 요구하고 중심가고 해서 동청사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국에서는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미끼를 주고 교통 관계부서는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서로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보면 조금 미끼를 주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을 확실히 서로 집고 넘어가서 아예 이건 안 됩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든가 해야 그쪽에 있는 구의원도 주민들이 잔뜩 바랐던 것이 안 되면 얼마나 그게 서운합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안개 피우듯이 피우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쉬운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활성화가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22개 동에 다 해야 되는데 신길7동하고 문래1동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매월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계획이라든가 활동일지를 점검해 보았다든가 야간에 현장지도감독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침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라고 줬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최소한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그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 구비가 되었든 가장 많이 받는 단체가 자율방범 아닙니까, 매월 30만원씩 보조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른 데는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을 타 가기 때문에 얼마라는 게 없고 월 얼마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이 되었든 시 예산이 되었든 국가예산이 투자되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6-2쪽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 7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12억…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체 99억 중에서…
○김영진 위원 99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99억이지만 우리 예산이 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7억 안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그래서 그 중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고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구성 30명 내외.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거 3월 중에 30명 선으로 해서…
○김영진 위원 이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구의원도 계시고요. 또 일반 학교에 정년퇴직 하신 교장선생님.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을 12회로 한다는데 이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12회 매달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입해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가 각각 틀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예를 들면 영등포3동 같은 경우는 그 도서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하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문고에서 필요한 목록을 받아서 문고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7쪽 특수사업에 보시면 CCTV를 왜 대림1동, 2동, 3동 지역에 한군데만 왜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합니까, 시범적으로 하든 뭐든 거기 대림1, 2, 3동이 선정돼서 CCTV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어차피 한 군데라도 정확히 방범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쪽 지역을 일단 우리가 잠정적으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범죄발생이 많이 되는 데는 2대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방범활동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림1, 2, 3동도 그런 방범활동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영등포지역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림1, 2동에 설치하도록 확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고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쪽으로 하려고, 왜 그러냐면 CCTV를 하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쪽이 수월할 거 같아서 그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꼈을 적에 전체 주민이 다른 데서도 동의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린파킹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쪽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림1동 동청사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총 728평입니다.
○손영상 위원 728평. 우리 22개 동에서 이런 동 청사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증축을 할 예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이만한 면적에다 동청사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거기에 동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 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영상 위원 분소야 면적 얼마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만 우리 700평이 넘는 그 위치에다가 차라리 요즘에 한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잉글리쉬스쿨하우스 이런 걸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어민 선생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원어민 영어…
○손영상 위원 해서 우리 영등포가 빈번한 특목고 하나 없고 또 어린이를 할 때는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서실 이런 거 다 한물 간 겁니다. 이런 걸 지금 거기다 투자사업으로 하고 이런 걸 장려하고 끌고 가는 것은 모든 행정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다 뒤떨어진 사업입니다.
이런 머리들이 없습니까? 이만한 대지 면적 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빈번하게 영등포로 아이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만한 면적에 그만한 위치에 원어민 선생을 유치해서 그런 잉글리쉬스쿨하우스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두 군데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다 대림1동청사 땅만 버려요. 땅만 아까워요. 여기다가 동청사 뭘 짓자는 거예요. 그런 획일적인 행정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발해서 해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자율방범대 30만원씩 주는데 이게 글쎄, 받는 사람은 이것도 적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30만원 주면 300만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심 쓰는 거예요. 구민의 혈세 거둬서 선심행정 하는 거예요. 물론 효과 있는 동은 있겠지만 없는 동은 전무해요. 거의 없이 친목회 활동이에요.
구 예산을 지급하면 각 동별로 동장 선에서 지급을 하고 동장이 사후관리를 해야지, 눈 먼 돈 주듯이 구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사후관리는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0명도 못 들어가는 식당에서 80명이 밥 먹었다고 가짜 영수증 갖다가 제출하고 모두 횡령, 착복해 버린 사례가 있어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할 때 그 때 뿐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은 구청에서 지급해 주고 감독은 동장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율방범대는…
○손영상 위원 특정하게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 모두 다 그래요.
윤 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봤어요? 전부 가짜 영수증 갖다가 간이세금계산서 한 주먹 갖다가 같은 글씨로 쭉 해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제출한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에는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감사할 의미가 없죠.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 받은 사항은 감사할 때 그 때 뿐이지.
그리고 이것도 개선해야 돼요. 구에서 각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지급만 하지,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 전 달의 집행내역에 대해 지급한 그 다음 달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안 하고 마냥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워했다가 이건 당연히 눈 먼 돈 주는구나 합니다. 이렇게 살림살이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 구청 다 바닥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선출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지만 직업관료들이 살림을 충심으로 잘 해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말도 못 해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감사 이후에도 감사를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관리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 주는 걸로 증액까지 해 줬어요. 솔직히 양심껏 한 번 답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대림 3동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 동에 CCTV를 설치를 하면 CCTV를 설치한 데는 모니터 해서 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CCTV를 전 동에 확대하면서 자율방범대를 없애자는 얘기죠. 이 대안은 어때요?
○손영상 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직능단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하세요.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했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바뀌어져야죠. 이 업무보고를 그냥 대강대강 수박 겉핥듯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 해야죠.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도 답답하니까 동료 위원님이 지금 그런 대안도 말씀하시네요. 확실하게 합시다.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희는 새마을 문고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까지 우리가 각 동에 예산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자율방범대로 줬습니다.
올해도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각 동자율방범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받을 적에 정산서를 잘 해서 올리도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산할 적에 정확하게 정산해서 올리도록 1월달에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진솔한 답변요. 이게 무슨 명목입니까? 주는 용도가 뭐예요, 무슨 돈이에요? 이 보조금이 간식비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간식비도 있고 운영비로서도 나가고 있고…
○손영상 위원 무슨 운영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를 들어 초소를 운영할 적에…
○손영상 위원 그러면 초소가 없는 동은요?
그러면 분명히 주지 말아야죠. 초소가 없는 동에 줬으면 주지 말아야죠. 초소도 없고 운영비라는 게 없으니까 회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말 잘 했어요. 그것은 환급을 받아야죠, 회수를 해야죠.
이 사람들이 말이 아니에요. 순찰을 돌고 정말 요긴하게 커피를 한 잔 먹는다든가 여기에서 순찰일지 한 번 점검했어요? 순찰일지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인지 적고, 방범활동실적에는 어떻게 하다가 도둑놈을 발견해서 파출소에 이송을 했다든가 취객을 인도했다든가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또 코 걸리면 이 방범활동비 나중에 가면 100만원까지 가요. 여기에 또 코 걸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초소도 없고 전화도 없고 운영비는 어디 하늘에다 준 거예요? 공중에 날린 거지. 공무원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쓰면 됩니까? 그렇게 살림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점검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각 동장한테 이송을 해서 그 지역의원하고 동장한테 지출내역을 결재받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이 주고 매달 지출내역하고 활동일지 모두를 확인하고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동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위임해서 동장한테 돈을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돈은 동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통장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꼭 받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저녁에 순찰을 안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슨 도둑놈을 잡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계획은, 속셈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남자들 중에서도 건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자율방범대를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손영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폐지시켜야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적을…
○류병하 위원 그러면 생각을 못 해 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율방범대한테 30만원씩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가 매월 파악이 되고 점검이 돼야 되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고 또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마찰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매월 30만원씩 주죠.
아까 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초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운영비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 대림3동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확정해 놓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 서초에 CCTV를 설치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쪽의 좀도둑들이 도둑질을 못 하고 듣기에는 생활형편이 나은 동네로 옮겨와서 여의도에 와서 전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대림1, 2, 3동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활동하는 것을 감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공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방범활동을 하려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그쪽으로 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누가 한 번 답변해 봐요. 대림1, 2, 3동에 그린파킹을 몇 가옥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대를 했는지…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쪽에서 요청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로서 설치한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작년에 이미 다 보고한 거 아니에요?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다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확실히 하시지…
○박남오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저번 업무보고 때 대림3동 지구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위원장 오인영 저번 업무보고 때 대림1, 2, 3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다 했어요.
○박남오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똑같이 논의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맨 날 그 말이 그 말이죠.
○행정국장 정진 그때 대림1 2 3동으로 한 것은 지금 대림1동에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한 200여 주택이 담장을 없앴기 때문에 방범이 취약해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대림1 2 3동에는 중국 조선족이 많이 살아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근에서 살인사건도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영등포에서는…
물론 여의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취약한 데가 대림 1 2 3동이고, CCTV가 아파트단지보다는 길게 골목이 있는 주택주거지역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림 1 2 3동은 구로경찰서 쪽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남처럼 해서 방범의 취약성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누구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의사결정은 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여의도에서 날치기 사건으로 순사 두 사람이 총에 맞은 사건을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지역여건 자체가 우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대림 1 2 3동 쪽에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무슨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면서요?
○행정국장 정진 모니터링을 지구대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런데 그것을 영등포나 노량진보다는 구로에서 먼저 하겠다…
○행정국장 정진 구로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위원장 오인영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하기가 제일 좋아서 선정한 걸로 업무보고 때 들은 걸로 아는데…
○행정국장 정진 금년에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넓히도록…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는 지난번 날치기 사고로 순찰차가 따라가면서 총질을 하고 나중에 그 놈들이 총을 뺏어서 순사를 쏘아서 총을 맞고 다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분명히 대안 제시를 하는 게 뭐냐 하면 CCTV를 설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다 모니터링 하니까 자율방범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CCTV 확대계획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번에 시범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 여의도 동청사 설계 용역 입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저번에 2005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이것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때 설계비를 삭감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설계비를 줬어야지, 설계비하라고 입찰 보라고 줬는데 아까 이제 와서 대림, 여의도를 어떻게 검토한다고 한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산을 줬으니까 확실히 이야기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 부분은 류병하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더 적정한 동청사부지가 있으면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까 금방 대림1동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정진 대림1동은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과장이 이야기했어요. 영어학교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꼭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400평에 4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동청사는 1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남으면 원어민영어교실도 할 수 있고 설계하는 당시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박남오 위원 지금 동료위원은 그게 아닙니다. 동료위원은 700평이 넘으니까 동청사가 아니라 거기에 학교 같은 것을 짓자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맞아, 뜻은 그런…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이…
○박남오 위원 뜻을 알고 해야지, 맨 날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동청사 면적만 가지고 728평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있고 독서실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728평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대림1동은 700 몇 평인데 어린이집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노인정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러 군데에서 쓰겠지만 다른 데 오는 사람들은 별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고 주로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이 파킹을 하는데 720평이면 그 앞에 마당도 넓어서 차도 갖다 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짓는데 지하2층을 파겠다고 해 놨어요. 지하로 1층을 파는 것은 지상으로 2개층 이상의 경비가 든다고요.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 것은 따로 심도있게 다루시고, 그 부분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업무보고도 받고 작년에 예산편성도 다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갈 부분은 지나가고, 우리가 벌써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 해서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류병하 위원 얘기가 자꾸 연속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산 1억 9,300만원을 설계비로 배정했으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87평이라는 시유지가 해결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이고, 각 동 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위원장 오인영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박기석 민원봉사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 민원처리팀장류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