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106페이지 상임위원회 카펫 교체비 980만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360만원 전액 삭감, 126페이지 민원심의위원회 56만원 삭감, 130페이지 생활민원해소대책비 2억 6,000만원 삭감, 153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삭감, 157페이지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6,544만원 전액 삭감, 157페이지 청사 내부도색비 3,000만원 삭감, 157페이지 청사 주변환경 개선비 1억원 삭감, 178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450만원 삭감, 182페이지 직장 휴양소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 2,750만원 삭감, 219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만원 삭감, 232페이지 전산실 운영 노트북컴퓨터 구매비 1,086만 5,000원 삭감, 263페이지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400만원 삭감, 263페이지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300만원 삭감, 313페이지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1,411만원 전액 삭감, 314페이지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410만원 전액 삭감, 316페이지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765만원 전액 삭감, 31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삭감, 322페이지 영등포구민아카데미 운영비 4,740만원 전액 삭감, 442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차량 임차비 160만원 삭감, 453페이지 구립·민간어린이집 한마당잔치 등을 민간어린이집 한마당잔치로 변경하고 300만원 삭감, 456페이지 도림2동어린이집 옥상놀이기구 구입비 1,300만원 전액 삭감, 457페이지 해태어린이집 교재교구비 9,000만원 삭감, 457페이지 해태어린이집 실외놀이기구 구입비 1,000만원 삭감, 465페이지 구립경로당 체력단련장비 구매설치비 중 혈압계, 체중계, 발맛사지 구입비 2,280만원 삭감, 465페이지 정수기 구입 1,500만원 전액 삭감, 523페이지 중학교 자녀 학비 보조수당 610만 8,000원 삭감, 525페이지 규격봉투 인쇄 원판 동판 내용 변경비 2,228만 4,000원 전액 삭감, 558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를 제외한 구민체육센터 관련 예산 9억 5,513만 7,000원 전액 삭감, 608페이지 신길6동 벚꽃길 생육공간 조성사업비 1억 전액 삭감, 62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500만원 삭감, 622페이지 오염된 도로시설물 세척비 4,500만원 전액 삭감, 629페이지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8억 4,000만원 전액 삭감, 640페이지 영등포동 3가 영등포소방서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2억 4,800만원 전액 삭감, 640페이지 당산동 4가 유원제일아파트 주변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비 2,800만원 삭감, 640페이지 대림1로 보도정비공사비 2,000만원 삭감, 641페이지 여의도 관내 도로정비공사비 3,000만원 삭감, 641페이지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641페이지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공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656페이지 신길동 254번지 일대 가배수로 설치공사비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678페이지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삭감, 678페이지 일방통행 운영실태조사 용역 실시비 1억원 전액 삭감을 하여 총 38억 9,75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06페이지 의정활동 보고 등을 의정활동 보고 및 홍보비로 변경하여 1,000만원 증액, 107페이지 작업복(운전원·전기원) 15만원 증액, 107페이지 겨울용 점퍼(운전원·전기원) 15만원 증액, 110페이지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비 240만원 증액, 171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84만원 증액, 178페이지 퇴직예정자 산업시찰비 250만원 증액, 219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만원 증액, 258페이지 동 행사 지원 2,200만원 증액, 318페이지 신길7동 청사 신축 공사비 15억 증액, 319페이지 대림1동 옥상 방수공사를 대림1동 옥상 방수공사 및 방음시설비로 변경하여 1,500만원 증액, 404페이지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420만원 증액, 459페이지 경로행사비 지원을 각 동 400만원씩으로 하고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54페이지 추가된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뉴타운 개발시책추진비 비목을 설치하여 8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583페이지 일직 수당 양화폭포 95만원 증액, 583페이지 일직 수당 문래공원 16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628페이지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640페이지 영등포로 등 보도정비공사비 8,000만원 증액, 651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660페이지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현장직원 격려비 100만원 증액, 661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림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비목 설치하고 2억을 신설했습니다.
  676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683페이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 320만원 증액, 237페이지 증액입니다. 보건소 출장 진료사무소 설치비 2억원 신설, 327페이지 예비비에 20억 6,89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9,7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삭감부분은 489페이지 일반우편요금 24만원 삭감하여 총 24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4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24만원을 증액하여 총 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삭감부분은 740페이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3억원 삭감, 743페이지 그린파킹관련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비 1,500만원 삭감, 746페이지 불법주차단속요원포상금 단속원 2,400만원 삭감, 746페이지 불법주차단속요원포상금 각과·동 1,920만원 삭감, 748페이지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8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2,220만원 삭감하였고 751페이지 예비비에 12억 2,2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22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류병하  위원  증액된 부분은 동의하고 삭감된 부분은?
박양하  위원  삭감된 거는 얘기를 할 수 없지요.
○행정국장  정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국장! 행정국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강두석   고기판   고현순
  김성렬   김영진   류병하   박양하   박정자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