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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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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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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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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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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9페이지에 이어서 440,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훈회관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4배 및 2배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467쪽에 보면 같은 사회복지인데 여성복지상담소의 전기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4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부터 말씀드리면 확인해 본 결과 기본요금이 22㎾에서 5,360원×12월 하니까 142만 5,000원이 나오는데, 계절에 따라 계산해 본 결과 총 213만 7,556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35만 1,31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24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화요금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가스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요금도 저희가 사용료를 확인해 본 결과 1,244㎥에 대해서 7개월 잡아서 120% 정도 쓸 것을 예상해서 ㎥당 금액이 약 450정도 나와서 곱하기 12월 하니까 113만 3,200원인데, 부가세 합쳐서 124만 6,500원 나와서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와 작년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4배를 인상시켰는데 그렇다면 예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나 어떤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금년에 비해서 4배 인상한다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개관돼서 사실상 1년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해왔던 사항이고, 물론 금년도 예산은 1년간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조금 잘못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야.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말씀드린 거죠.
○고현순  위원  금년도 중간에 개관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작년 여름에 개관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국장이 얘기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확실히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하여튼 작년도와 금년도의 실적관계를 내 주세요. 그 밑의 쪽방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441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해마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강두석  위원  그 사업이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용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승석  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금도 지원해 주고요 성금과 성품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단체라면 많을텐데 184만원 가지고 되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같이 동참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프랜카드입니다.
○박승석  위원  프랜카드 23개에 대한 대금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 1개씩, 구청에 1개 해서 23개의 프랜카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23개를 일시에 붙인다는 겁니까, 몇 번에 나눠 붙인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일시에 붙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각 동에 하나씩 하고 구청에 하나를 일시에 붙일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됐어요. 특히 442쪽 행사지원비에서 임차료가 대전 국립묘지에 차량을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360만원으로 200만원을 인상시켰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가 저희 관내에 4개 단체에 1,8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전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회원들이 전체 동참하기 위해서, 보훈의달 전적지순례라든가 대전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서 저희가 45인승 9대를 계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 16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100% 이상인 200만원을 인상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작년에는 우리가 단체별로 1대씩 해줬는데, 회원단체에서 인원을 가족들까지 포함하려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단체에 2대씩 해 달라고 해서 단체에 2대씩 계획을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대씩 4개 단체면 8대하고, 여기는 9대인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단체에 2대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가족들, 전적지순례하는 것은 2대씩 하고요, 대전 국립묘지 가는 건 1대 해서 9대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전적지순례는 또 어디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국립묘지 참배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전적지순례인데?
○고현순  위원  전적지하고 국립묘지하고는 틀리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적지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전적지로…
○류병하  위원  단체에서 몇 대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선뜻 응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출발하는 걸 보면 한 차에 45명씩 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한 여남은 명씩 타고 가고, 국립묘지 가는 차량에는 몇 사람이나 타고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대전 국립묘지로 가는 것은 이 9대중에서 1대이고, 전적지순례가 단체별로 2대씩 잡혀 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전적지순례는 보훈의달에 전적지순례 겸 위로차원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하루 놀러가는데 그냥 차 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물론 놀러가는 기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441페이지에 노숙자, 부랑인 선도위생비하고 그 밑에 쪽방지역 공중화장실운영 했는데, 지금 현재 쪽방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한 44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440명이 넘죠. 금년 봄에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870명인가 780명인가 그렇던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난번에 철도연변이 철거되어서 2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연간 한 7,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지원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고 감사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서 지도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 정산서만 내주면 그걸 받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산되니까요.
○류병하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7,000만원이 가면 어느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내가 금년 8월인가 9월달에 KBS에서 밤 11시에 쪽방 실태에 대해서 시리즈로 두 번에 걸쳐 방송하는 걸 봤는데, 진짜 그 내용대로라면 목불인견(목불인견)이야. 눈뜨고 못 볼 참상인데, 여기서 돈을 7,000만원이나 주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아니면 라면으로 한 끼로 하루를 때우고 이런 실정인데, 돈은 7,000만원이나 주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방송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비가 충분하다면 구비로 거기다 지원하겠지만 그럴 사정은 안 되고, 국가에서 쪽방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7,000만원을 주면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라도,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한 끼도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부분은 7,000만원에서 주는 것보다는 토마스의집에 무료급식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옆에 있는 토마스의집에 무료급식비가 국·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에 한 200명 나가고 400여 명 남았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집단수용소나 아니면 보호소에 집어넣고 그 쪽을 정리할 계획은 없나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저희들 권한사항도 안 되고, 요즘에는 어디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거주하는 것도 자유이고, 또 사유건물이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경인로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쪽을 정리해서, 물론 주관부서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측면에서 재개발이 되든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될 건데 아직 주관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 차량은 4대에서 9대로 증가하는데 44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4개 단체 해 가지고 12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 120만원은 4개 단체에서 전적지순례를 갈 때 물자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차량은 늘려서 사람은 많이 가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는 참배하러 가시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차량 임차료이고요, 밑의 전적지순례 및 국립현충원 120만원은 4개 단체당 중식비라든가 기타 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차량은 1대에서 2대로 늘려서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작년 먹던 것의 반만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요청을 조금 더 했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일하게 해야 되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쪽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단체당 14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작년도 수준인 12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참고로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지역의 쪽방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방영된 바 있는데, 국비만 지원하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건 없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구에서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으로 매년 각 동별로 모금해서 구청으로 보내고 각 동별로 행사를 일부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사람들을 볼 때 서울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참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대책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고 자활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세대당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정도씩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서울시 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정기탁한 것에 대해서는 기탁자가 지정한 데로 지원이 되는 거고, 지정기탁 외에 포괄적으로 기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틈새계층이라든지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민 중에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해 주지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 분들도 전혀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조금씩 분배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뜻한 겨울 해 가지고서 몇십억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몇천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미약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별로 모금액을 보면 대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모금액은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동별로 행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주라는 지정기탁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그 사람들이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보장을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란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대로 각 동별로 1,000만원, 2,000만원 모금을 해도 동에서 모금한 것은 사실 그 동에다가 지정기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의해서 토마스의 집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거동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3끼 식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술 먹고 싫어서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빼고 자기 의지만 있으면 3끼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봐야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모든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추가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지금 446페이지 말이죠.
○고현순  위원  아직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위원장  이만식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4페이지,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443페이지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두 번째에 생활복지개선 및 업무조정 추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대비 해서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월 40만원 계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인원대비 해서 공통사항으로.
○류병하  위원  과에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과에서 쓰는 겁니다. 1달에 40만원, 과 운영비라든가.
○류병하  위원  그러면 442페이지에 사회복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뭘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각종 시책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강케이블과 연계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류병하  위원  영상물 제작은 밑에 별도로 또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민 홍보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에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 홍보물 제작한 관련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446페이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따가 나오면 추가해서 질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45쪽 보면 생활보장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생활보장위원은 8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왜 금년에 8명이에요, 6명이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생활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석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8명.
○박승석  위원  내년 예산에는 8명이고 2003년도 것.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3년도요?
○박승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2명이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민간인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박승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금년에 수당 받는 민간인이 몇 명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민간인 8명이고요, 당연직 공무원 포함해서 12명.
○박승석  위원  금년 예산서에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왜 8명이라고 그래요?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박승석  위원  수당.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당 받는 사람 8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2003년도에는 6명인데 왜 8명이라고 그러냐고.
○강두석  위원  모르고 자꾸 답변만 해.
○위원장  이만식  지금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하는 요지가 틀리네.
○박승석  위원  445쪽 운영수당에 보면 생활보장위원 수당이 2004년에는 8명으로 올라왔는데 2003년도는 6명이라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거기에 한 1억 몇천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데 왜 2명이 더 들어갔습니까? 6명 가지고 위원회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생활보장위원회의 목적이 생활보장 기본사업이라든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틈새계층 지원 이렇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위해서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박승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늘렸어요. 6명에서 줄여야 되는데 8명으로 더 늘렸어요. 그 이유를 말해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박승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6명 가지고 뭐가 안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필요 없이 인원수를 늘려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위원회 정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승석  위원  지금 당연직이 몇 명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4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3명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4명요.
○박승석  위원  4명이면 12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2명 줄이시고, 금년에는 2003년 같이 동일하게 하세요. 이것 2명 줄여야 됩니다. 숫자 늘릴 필요 없어요. 왜 위원 숫자를 늘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박승석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444쪽 민간위탁금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재가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이건 봉고를 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자산 관계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우리 자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구 자산입니다.
○고현순  위원  구 자산으로 잡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민간위탁이란 것은 우리가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립시설의 자산은 전부 구 자산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차량 말이에요, 차량.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순  위원  구 자산으로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승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8명이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회의수당을 8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8명 했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내년도 것을 착각을 한 겁니다. 8명 아니고 6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3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6명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8명을 계상했어요.
○고현순  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8명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몇 페이지예요, 446페이지 해도 돼요?
○위원장  이만식  44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46페이지,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장제·해산이라고 해서 85억 3,000만원입니다. 정확히 이 85억 3,000만원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 85억이 그 밑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갖고요, 각종 생계비나 주거, 법정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의무적인 경비인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를 수급자별로 확정이 돼 있어서…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급자가 지금 한 4,933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4,000?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4,933명입니다.
  2,964가구 4,933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2,964가구에 4,933명. 이것은 식구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4,933명 개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가구로 나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가구로 나가죠.
○류병하  위원  가구로 나가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류병하  위원  가구로 나가는데, 교육급여는 학생들 학비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중·고등학생들. 이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류병하  위원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조사를 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본 데이터가 다 있어 가지고요, 사회보장 전산망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자활훈련기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계상된 건데요. 자활사업을 추진하려면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영등포자활후견기관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영등포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영등포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신길3동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신길3동.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기관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일체를 전부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것은…
○류병하  위원  신길3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가 5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나눠져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국비가 7,500만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3,750만원, 3,750만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비하고 시비가 25%씩.
○류병하  위원  그 자활후견기관 이름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식 명칭이 영등포자활후견기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 가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분들이요, 자활사업에 따라서 집수리 건설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간병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을 거기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또 후견기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관 운영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언제 돈을 어떻게 주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본 점검데이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 좀 날 주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 시설비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8억 2,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데요. 자활사업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요. 동 근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환경정비라든가 공원녹지에서 인부를 쓰는 것 있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틈새계층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전부 230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200?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30명.
○류병하  위원  230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래서 12개월 × 인건비 2만 5,000원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8억 2,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2만 5,000원 × 230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30인 × 월 평균 12일 잡고 × 12개월 × 2만 5,000원.
  동사무소, 공원녹지과, 청소과 여러 기관 전부 합쳐서 230명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인건비인데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을 22개 동에서, 여의도 제외하면 21개 동에서 나오는 인원을 어떻게 230명을…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각 과 기능 부서별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류병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여기 230명에 못 들어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조건부수급자도 들어가고 틈새계층도 들어가고, 특별히 저소득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급자 각 비율이라든지 틈새계층의 비율에 의해서 안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취로사업이라고.
○박정자  위원  옛날의 취로 인부라고 하면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취로사업도 여기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돈을 어떻게 넣어 주고 있어요? 구좌로 넣어주고 있어요, 매일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일을 시키고요, 사역일지에 의해서 확인되면 개인별 구좌에 넣어줍니다.
○류병하  위원  구좌로 넣어줘요, 현금 지급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요즘은 현금 지급 없습니다. 거의 다 전부 구좌로.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바로 위에도 시설비 자활근로사업에 11억 9,400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리고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는데 2만 5,000원씩 월 12개월 해서 230명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시설비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그리고 위의 것하고 비교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자활근로사업은 밑의 자활근로사업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위에는 조건부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평균 20일 잡고 12개월 해서 2만 5,000원 해서 1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집수리, 공예, 간병 죽 해서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한 1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사업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밑에도 아까 국장이 설명할 적에…
○고현순  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자활근로사업 해서 집수리 같은 것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446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정경비인데요. 연초에 우리가 수혜인원을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아주 법정경비로 의무적경비로 절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법정경비로 의무적경비로 편성된 그런 경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생계 주거 장제 해산 이와 같은 유형이 정확히 파악돼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모든 것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자활공공근로자들 인건비가 하루에 2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2만 5,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공공근로하고 이것은 좀 내용이 틀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건 공공근로 개념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활공공근로로 명칭만 바꿔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2만 5,000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5,000원 올라서 작년까지 2만원인데 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2만 5,000원이 되었어요, 금년부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내년부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2만원씩 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2만 5,000원이라고 해서 금년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2만 5,000원이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법적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48페이지, 4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몇페이지까지요?
○위원장  이만식  448, 449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명절장애인 위문품 지급해서 설날, 추석에 1급에서 3급까지 지급하는 돈이 4,500명에 1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국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장애인시설에다가 명절에…
○강두석  위원  국비예요, 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구비, 구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가 때인만큼 명절 때 주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우리 구비로 반장보상품이 나갑니다. 반장보상품이 보통 2만원 이상에 대한 것이 나가는데 단순히 거기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반장은 2만원 이상의 보상품이 나가고 장애인은 1만원짜리 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에 맞게끔 줘야지, 돈 줘도 이게 욕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욕 얻어먹지 않게끔 반장하고 형평에 맞게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반장보상품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추석 때와 설날에 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003년도에 1억인데 내년 2004년도에는 1억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저희 신길5동에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거기 지금 1억 2,4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공과금이라든가 자동차유지비,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업비는 무료급식이라든가 무료목욕, 푸드뱅크라는게 있는데 그거하고 무료이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장애인시설입니다. 그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한 2,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공과금이 일부 증액이 되고 무료급식 인원이 1일 150명이던 것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210명으로 늘어서 그 급식인원이 일부 증가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급식인원이 증가되어서 액수가 늘어났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통 일은 아니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촉진기금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편의시설 설치작업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억을 잡았는데 지금 1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도 2년 동안 5,000만원씩 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 사업이 완공되는 것인데 금년에 2억 중에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1억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류병하  위원  1억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1억을 하기 위해서 그냥 5,000만원을 예치시킨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죠. 정기예금에다 예치시켜 가지고 기금이 달성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단지 기금예치시키는데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으로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든지 하는 이런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금규정에 보면 이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데요.
  좀전에 류병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5동의 장애인복지센터 금년 언제 개관했지요?
○류병하  위원  2003년도 금년봄에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서는 없는데 그것이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어느 거요?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도 인건비는 어디에 썼으며, 왜 포함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금년도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7,55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125만원으로 오히려 적어요. 지금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2,460만원은 여기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인데요. 무료급식비가 6,100만원, 복지사업비가 210만원, 수용비가 4,000만원,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건물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2,46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책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지, 왜냐면 복지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공익사업인데요. 인건비는 지금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1,800만원 정도.
○고현순  위원  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만식  과장이 모르면 뒤에 담당주사가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고현순  위원  뒤에 담당주사가 대답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없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금년에 인건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왜 안 넣었느냐면요.
○고현순  위원  또 일부 얼마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이 아니지 올해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금년에는 있었는데요. 여기 위탁운영체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전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보면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면,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6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6,300만원 되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걸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고현순  위원  정확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이걸 편성해야지 않습니까. 작년도 인건비 편성했던 것이 없다든지 운영비고 사업비고 실무과장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국장이 설명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만식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4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2페이지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5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립 민간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등 거기에서 구립어린이집 3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밑에 이게 작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해서 5,5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해서 3,362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취사부 인건비 등 이거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경상적경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기존에 있던 것이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과목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여기 당산1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당산1동. 거기는 지금 구청 여직원들 아이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직원 남직원 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청 직원 자녀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구청 직원 자녀들이.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맡긴다는 것이네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명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0명. 그 20명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총 지원이 예산서 우측에 보시면 5,5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20명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이 나간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중에서 인건비는 법정사항이고요, 정원은 20명인데 사실 지금 대기도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류병하  위원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자녀들이 많다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요즘 추세가 그렇고 한데 본 위원은 뭐냐면 아이들 20명을 보호하는데 연간 5,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돈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비 그런 겁니다.
○류병하  위원  보육사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육교사가 전부 원장하고 교사 취사부해서 3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원장, 교사, 취사. 원장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류병하  위원  원장은 월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개인별로 호봉이라든가 승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류병하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보육교사 선발과정이 구립이든 사립이든 어떻게 해서 선발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김영진  위원  공개모집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저희들이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공개채용을 하든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병하  위원  다음 그 밑에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교사가 3명이라고 했는데 또 비상근교사 인건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정규근무자, 말하자면 비정규직 1명을 보육교사로서 선정해서 비정규직 1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되네요. 보육교사 인건비에다가 비상근교사 1명도 다 집어넣어야지 그 사람 제외하고 3사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 자체는 결국은 네 사람이 나가는데 이것만 해도 4, 5천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대부분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 20명 하기 위해서 고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런데 위원님,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5명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류병하  위원  설치는 하는데 여기에 원장, 교사 세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고액이 나가니까. 요즘 일반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한달에 150만원, 170만원 그거밖에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기는 사실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이것은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교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정사항이지 저희들이 더 늘리고 더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454페이지, 45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같은데 민간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으며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박승석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숫자가 어린이집이 90개소이고 놀이방이 61개소 해서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어린이집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여기 항목으로 나온 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박승석  위원  민간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5세아는 무료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취학전 만 5세아는 법정 저소득층으로 해서 보육료를 면제하고 면제금액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포함된 겁니다.
○박승석  위원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게 시비, 국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옵니다.
○박승석  위원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포함되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456,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제일 밑에 도림2동 어린이집 옥상 놀이기구 구입 1,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시설이 2003년도에 3개소였는데 25개소로 대폭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고,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소는 교재교구비를 시설당 10만원씩 하는 건데 일반시설이 21개소가 있고 장애아 통합시설이라고 해서 4개소를 해서 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급 과정에서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0명이든 20명이든 사용하는 교재는 대개 비슷하니까 차이가 없고 10만원이면 소액이니까 교재를 4만원, 5만원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6쪽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교사 초과근무수당하고 2만원×200명×12월 해 놨는데, 이 200명은 구립과 어린이집의 전체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454쪽을 보게 되면 시간외수당으로 또 2만원×2명×12개월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456쪽에 있는 200명에 전체 강사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2명을 따로 산출해서 기재해 놨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앞에 것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구립 20개소하고 정부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원을 총 200명 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청은 구립도 아니고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구청은 정부지원으로 직장어린이집…
○고기판  위원  구청 걸 빼고 전체가 200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구립은 20개소인데 민간은 몇 개소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민간어린이집 90개…
○류병하  위원  민간 얼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하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도 하고 분류도 하는데 민간이 한 90개 되고 놀이방이 한 60개 돼서…
○류병하  위원  놀이방이 얼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한 60개.
○류병하  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인건비만 27억 7,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도 세분화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시설물라든가 비품 같은 것도 다 사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립은 저희가 예산을 다 하고 민간시설도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시설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시설에 지원하는 돈을 토털하면 1년에 수십억 돈이 들어가는데 비품 같은 것은 전수조사 해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민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수십억이라든가 이것은 구립에 지원되는 돈이지, 민간에는 얼마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구립, 구립하는데 구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구립의 각종 비품이라든가 매년 전수를 감사 때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대장을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연 1회 지도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비품대장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비품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 정기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감사해 나갈 겁니다. 돈을 이만큼 줬으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조사는 했는지, 돈만 뚝딱뚝딱 주고 어떻게 운영되며 지금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난 감이 있습니다마는 454쪽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별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해서 12억 3,900만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내년도에 약 한 50명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만5세아 무상무육료로 연간 12억 3,900만원이면 한 어린이당 연간 2,479만 6,000원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월 207만원이 돼요. 이게 맞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법정수급자 한 50명 보육료를 면제하고 기타 저소득층…
○고현순  위원  면제하는데 한 아이당 연간으로 하면 2,479만 6,000원이 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아침에 준 자료에 의하면 5세아 무상보육료해서 12억 3,983만 3,000원, 법정 소득층 아동 2004년 월 50명 예상.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월로 보게 되면 한 아이당 207만원 꼴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은 걸 먹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법정 소득층 수급자 아동들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법정소득은 수급자로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월 평균 한 160명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저소득층은 그 위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소득인정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저한테 자료준 거에는 50명 예상한 거에 대한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예를 들면 그 밑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금년에 한 24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장애아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욱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24명으로 계산했을 때 연 1,757만원 아닙니까? 장애아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더 들어가야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장애아동은 숫자가 작고요…
○고현순  위원  숫자가 작은 반면에 금액도 적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월 50명이니까 1년이면 600…
○위원장  이만식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에 계장이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이것은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월 50명에 곱하기 12를 하면 600명이 되는 거죠.
○류병하  위원  50명으로 잡아서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5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박승석  위원  1인당 월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10만 5,000원요.
○박승석  위원  얼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지금 현재는 월 10만 5,000원 나가고 있는데요.
○박승석  위원  그렇게 많아요?
○고현순  위원  이게 계산상 안 맞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다시 계산해서 자료를…
○위원장  이만식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뒷장에 457페이지에 해태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해서 1억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에 신일어린이집에 교재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신일어린이집 어린이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해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 교재비 지원한 게 금년도에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신일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예, 신길1동에 있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84명.
○고현순  위원  84명인데 금년도에 6,000만원 지원했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해태 어린이집 교재비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198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198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신일 어린이집에 지원한 게 84명이라고 하면 비율로 따져 봤을 때 해태 어린이집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건데 값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계산해 봤을 때 84명에 6,000만원과 198명에 1억 8,000만원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 어린이집은 재건축하는 어린이집인데, 새로 신규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새로 기초조사를 해 본 결과 집기류가 36종…
○고현순  위원  집기류가 아니라 이것은 교재비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재교구비가 77종입니다. 그것이 한 3,600만원 정도 되고요. 가전류, 집기류 전부 합쳐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교재교구비라고 하면 책이나 그런 것만을 교재교구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에서 어린이집은 놀이시설, 집기, 전산시설 다 교재교구비로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일 어린이집에 지원된 것을 1인당 따졌을 경우에 약 한 71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해태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약 한 91만원 꼴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1인당 약 20만원이 더 많아지는데 지원하는 교재라든가 등등 해서 금년도에 왜 달라지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신일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일 어린이집은 단독건물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건물 짓는 데에 들어가고 또 거기는 바로 옆에서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그냥 가지고 들어갔고, 해태 어린이집은 이미 휴지가 돼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5개동인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5개동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박승석  위원  그 동도 우리 영등포 구민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에도 어린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구, 시예산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없는 동에도 지어서든 세를 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말만 확충한다고 하지, 계획이 없어요. 금년에 계획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년에 신길4동은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에도 구립 어린이집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동도 다 똑같은 영등포 구민이고 어린이가 다 있어요. 국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금년 2004년도 계획서 좀 주세요. 신길4동 제외하고 나머지 없는 동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5개동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말씀드린 신길4동, 당산2동, 문래1·2동, 여의도동.
○류병하  위원  다른 동은 다 했는데 이 동들은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2004년도 예산 세울 적에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텐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필요성을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땅 사정이 되는 대로 지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고, 앞으로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공직에 있을 적에 지금 불러준 곳 중에서 당2동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해 본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동만 쭉 빠져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더욱이 여의도 같은 데는 구비 54.7%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곳에도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상도 한 번을 안 하고 있어요.
  세금을 다 갖다 쓰면서 여의도동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복지시설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2004년도 추경예산에 이 5개동을 지울 수 있는 걸 편성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우선적으로 요즘에 부지매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추경 전까지 부지를…
○류병하  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의도동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시유지 300평 짜리가 있어, 몇 년째 놀고 있어. 거기에 보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차들 이런 거 갖다 놓고 몇 년째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류병하  위원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맨 날 하고 있다, 있다 하면서도 20004년도 예산편성에도 안 집어넣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예산편성이 들어가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고요, 시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넣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없는 동네는 좀 신경을 써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교시설까지 합해서 25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9년 1월부터 2003년 현재까지 각 구립어린이집에 에어컨, 교재교구, TV, 컴퓨터,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데에 해마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태어린이집은 새로 신축하는 과정이라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만 1년 동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 교재교구 등 어린이들이 쓰던 것을 보관해 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사주는 것은,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없는 물품만 새로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구립어린이집 관계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문래동에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래동 노인복지회관 옆에 사회복지관 짓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시에까지 심의 의뢰했다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어긋났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특히 문래1, 2동이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동사무소하고 구립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요즘 사회복지관이 각 위탁운영체에서 적자도 나고, 또 이용률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억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관도 가능하면 중풍, 치매 등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바람에 사회복지관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문래1, 2동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관계를 해 가지고, 지금은 독서실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을 항상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 계획은 문래동에 있는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연부로 부어나가면서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으로 반반씩 나눠서 짓기로 하고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지었고, 예산이 되는 대로 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살림살이가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추진력있게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계획 세우는 데도 예산, 가설계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예방치료실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문래1, 2동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안 됐고, 사실 공원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현재 기부체납되어 있는 1,000평 정도 되는 어린이공원이 현대홈타운 옆에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다만 200, 300평이라도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 공원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문래공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에 넣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부지는 사실 문래1동이나 2동이나 살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문래공원이나 아니면 현대홈타운 옆에 기부체납 받은 공원부지 1,000평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가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200평이나 300평 미만이면 멋진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지금 해태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 8,000만원이 올라왔고, 해태어린이집 실외놀이기구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립어린이집도 실외놀이기구를 2,000만원씩 들여서 다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은 어린이집 내부를 하는 것이고…
○박승석  위원  1억 8,000만원은 놔두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실외 놀이기구인데요, 미끄럼틀이라든가 종합놀이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박승석  위원  새로 지었지만 현재 다른 구립어린이집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2,000만원까지 들어갈 놀이기구가 없던데요? 이것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456페이지에 보면 도림교회 어린이집 놀이기구 1,500만원이 올라갔는데, 해태어린이집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98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데보다는 좀 크게 해야 그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박승석  위원  이게 구비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엇무엇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58,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경로행사비지원에 1,000명, 1,500명 이렇게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400만원씩 균등 지원해 주는 걸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459쪽에 관내 100세 이상 노인위문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저희가 10명 정도를 예상해서 잡았는데요.
○고현순  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한 명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매년 보면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명도 없는데 매년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전출입에 의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10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저는 관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예산책정을 많이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파악된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2동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65세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영2동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 전체 65세 이상은 2만 6,000명…
○고현순  위원  내가 물어본 영2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4% 정도면…
      (「한 3,000 될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영2동에 65세 이상 되는 분이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금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뒤에 노인복지담당 없어요?
○김성렬  위원  영2동 동사무소에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고현순  위원  관내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에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인원 분포현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년에도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노인 인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는데, 어느 동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구의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혜택을 줘야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상당한 언밸런스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점퍼도 사줄 수가 있고, 어느 동은 양말 한 켤레밖에 못 사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금년도에 1,000명에 300만원 했으면 1,500명 이상은 5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십사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2동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이 계시지만 너무나 차이가 집니다. 영2동에 비해서 상당한 배수에 있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복지과장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00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해놓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출입으로 해서 주민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명 예상해서…
○고현순  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양하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00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이게 사과할 거예요?
○위원장  이만식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박양하  위원  이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지.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놈인지 알아요?
○고현순  위원  정회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쭉 질의했는데 답변이 전부 불성실합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아파트에도 102세 되는 분이 있는데 왜 100세 이상 노인이 없어요?
○박승석  위원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100세 이상이 있었어요. 내가 케이블 TV에서도 본 것 같다고.
○위원장  이만식  여기에 계장들은 다 있습니까? 뒤에 계장들 다 있느냐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고현순  위원  예산을 설명하면서 동의 노인 인구수도 전혀 모르고 와서 설명하고, 아동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도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자료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만식  과장이 답변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뒤에서 계장들이 거들어 줘야지.
○고현순  위원  행정위원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건 위원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계장들은 답변도 안 거들어 주고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과장은 계장들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금 노인계장이 청장님 모시고 행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국장은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맞는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했으나 답변이 소홀했던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못 드려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6명에서 전·출입 생각해서 한 1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답변과정에서 하나도 없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이 올 수 있는 사정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정확한 답변 받은 걸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이해가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58페이지, 4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게 되면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2개 동 했는데 교통·골목·공원 할아버지 봉사료가 있는데 각 동 공히 이렇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3명씩 편성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히 이렇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52주라고 하면 1년입니다. 그리고 2회라 했는데 2개 팀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목요일하고 금요일.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주 2회를.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 2회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주 2회를 지급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참고로 우리 신길7동에 지급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여기에 1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동 평균으로 저희들이 13명씩을 했습니다만 또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숫자가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각 동에 지급한 실적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하고 461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 사업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관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위 페이지에 있는 것은 밑반찬이나 도시락에 대한 봉사료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고현순  위원  반찬 만드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주일에 2번씩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현순  위원  1주일에 2번씩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2번씩요.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62페이지, 4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경로당 운영경비,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립이 38개고요, 사립이 98개 해서 136개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구립 경로당에 에어컨이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설치된 거요, 아니면 된 데만 되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경로당도 새로 된 데가 있고 또 옛날 것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에어컨은 사주고 왜 냉방비 전기료는 예산 책정 안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난방비는 계상됐는데 냉방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안 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냉방비가 삭감이 돼 갖고.
○박승석  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노인정 가보면 에어컨을 전시품으로 쌓아놓고 쓰지를 못해요. 왜 안 올렸느냐 했더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올리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정신들 차려요.
  그러면 왜 에어컨을 사줍니까? 다른 데 불필요한 돈은 많이 쓰면서 왜 이런 데는 아주 궁색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냉방비가 계상 안 됐습니다만 난방비가 절감되면 그것을 일단 활용을 하고.
○박승석  위원  노인복지담당주사 왔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박승석  위원  지난번에 내가 이것 파악해서 보고해 달랬는데 왜 안 해 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박승석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에어컨이 몇 군데 있고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데 안 해 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자료 파악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파악은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노인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해서 에어컨 비용 꼭 주는 방법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64페이지,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64쪽 상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3,314만 3,000원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노인종합복지관은 문래2동에 있는 건데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고요. 운영비는 소폭 인상을 했고요. 주로 인건비에서 상승이 돼 갖고 인건비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원하는 방법.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 지원방법요.
  예. 이것은 전액 우리 구청 예산으로다가 100%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사업비는 주로 노인상담이라든가 의료재활, 교양이라든가 도시락반찬 배달, 이동목욕,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정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점검은 연 1회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합니다. 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학교법인 일성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5,23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명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용 인원 말씀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예, 이용인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용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등포에서 단기보호시설이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말이 많아서 그때도 우리 동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3층은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금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가려고 밀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1층은 노인정이에요. 왜 비싼 땅에다 보호시설만 짓지, 노인정과 겸해서 지어요? 지금 이런 시설을 다른 동네에다 하려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노인정하고 같이 지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5,2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0명을 해도 5,23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의사도 다 따로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하필 노인정하고 같이 겸해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노인정을 별도로 짓고 이왕에 했으니까 그 안에 단기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465페이지 해도 돼요?
○위원장  이만식  465페이지 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 노인정을 노인 분들이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명단에 비해서 10분의 2가 오실까 말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장비 같은 것 복지를 위해서 뒷받침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립 경로당 체력단련장비 구매 설치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혈압계, 체중계, 발마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사실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실 건가, 또 체중이나 혈압계 같은 것도 별로 크게 이용할 분이 안 계시다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해 드리지 말자 하는 것 보다도 애초에 이런 계획을 잡은 것도 전부 다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해드리자 말자 하는 것보다 구청 측에서 애초에 너무 소비성 있는 기계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구입비 10대 올라왔는데 우리 구 구비로 지원돼서 사회복지시설 몇 개나 있으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비로 정수기를 구입해 준 사회복지시설 내지 구립 노인정에 지원해 준 정수기 총 숫자, 그리고 정수기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에 10대 1,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고 음료수대 구입비 15만원, 음료수 구입이 24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비를 들여서 정수기를 구입해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식견으로는 서울시에서 수많은 연구비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데 이에 반해서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정수기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같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반하여 수돗물을 못 먹는 물로 단정하고 정수기를 사 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회복지시설에 정수기 구입 예산으로 책정된 걸 현재까지 본 위원에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책정될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 양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본 위원도 수시로 노인정에 가보지만 박승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전기요금 대주지도 못 하면서 에어컨을 왜 구입해 줍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철저한 관리가.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보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과연 어르신네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식  정수기 답변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정수기 10대 계상한 것은요…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사주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정수기가 없는 곳.
○박정자  위원  아니, 없는 노인정인데 어디 노인정을 150만원씩에 10대를 구입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느냐는 이거예요. 예산을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노인정이고 어느 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정수기 10군데는요 창신, 신길4, 당산1가, 문래1, 양평4가, 신길5동, 대림1·3동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구립 노인정 숫자가 더 많죠. 다 사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래서 우선 1차로…
○박정자  위원  형평에 안 맞아요.
○류병하  위원  사주려면 다 사줘요.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강두석  위원  사주기는 뭘 사줘, 다 삭감해야지.
○박정자  위원  다 삭감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462페이지에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500명. 한 사람당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나이별로 다른데요, 수급자 중에서 65세에서 79세는 4만 5,000원.
○류병하  위원  65세에서…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79세는 4만 5,000원이고요, 저소득 노인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류병하  위원  80세 이상은 5만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80세 이상은 5만원. 그러면 65세에서 79세도 저소득 노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소득 노인은 80세 이상만 5만원씩이요.
○류병하  위원  아니, 65세에서 79세까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도 65세 이상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평균 2만 6,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만 6,000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만 3,00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거기 보면 55세하고 65세하고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류병하  위원  65세 2만 6,000명 다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6,000명에 대해서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보면 5% 정도는 신청 안 하는 걸로.
○류병하  위원  이거 각 동별로 2003년도 신청현황을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거 내주시고, 여기 예산담당주사 오셨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류병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각동에 예산배정되는 게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지금 자치행정과 수합이 안 되어서 내일 심의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거 수합해서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노인교통수당은 이것은 저소득자니 뭐니 없이 만 65세 이상 되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본 위원도 과거에 그런 노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실 본 위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안내서 내보냈다 그거 가지고 신청 되는 거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차라리 주려면 다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요.
○류병하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9,8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 운영비도 큰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에서 인상이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인건비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인건비가 오르게 된 과정은요. 거기에 관장이 한림대 교수가 관장을 했었습니다. 교수는 교수 월급을 받기 떄문에 거기에 인건비 별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직인 관장으로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한림대에서 위탁경영을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먼저는 교수가 겸임을 했기 때문에 봉급이 안 나갔고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관장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관장 봉급만 인상 반영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직원들 답니다.
○박양하  위원  전 직원의 인상분을 합쳐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큰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인데 이게 1억 4,70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전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 사람들은 가정유급봉사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서비스는 목욕이라든가 간병이고 일반서비스는 점심 같은 거.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몇 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43명 정도 1인당 7내지 8명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가정도우미가 몇 명을 차지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8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18명인데 이 사람한테 한달에 기본급하고 퇴직금 등 나가는 것이 총 인건비성으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만 8,000원으로 월 20일 해서 5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56만원, 여기 또 상여금 있고 퇴직금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이고요, 이 분들이 소폭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이런 가정도우미활동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군데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조례제정을 했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가정도우미, 자원봉사 활동을 18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을 여기다 버리지 말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을 기본적인 식대 정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정도로만 지급을 하고 사회에 보람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도 가점제도가 있어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도 전혀 자원봉사센터를 생각지도 않고 하고 있어요. 해놓은 것인데 이건 좀 유보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자원봉사 직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한 사람이 7, 8명씩 부담하는 것보다 2명 내지 3명씩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도우미라는 것은 예산이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 자치구에 통일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구는 18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굳이 시비다 구비다 따지기 전에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써보자, 주는 건데 왜 못 쓰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자원봉사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다 확대해서 여기에 시비 들어오는 것을 차라리 그 돈을 좀더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비만 줘서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만 줘서 적어도 4, 50명 정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지금 부담하는 인력이 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걸 한 2명 내지 3명 정도 하면 보다 알뜰하게 더 자원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 이건 당초에 봉사원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단체가 되다 보니까 시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결원이 되면 더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감소가 되면 우리도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주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분들이 거의 자연감소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결원부분을 자원봉사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가 그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자원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건 그런 데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류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단체가 있어 가지고 단체로 돈 내놔라 이거 할 테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시에서 그건 인정을 해주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나온 예산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만식  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노조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꼭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인영  위원  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박양하  위원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류병하  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지요.
○강두석  위원  노조 구성되어 있어요. 인정을 해주는 노조원들이에요.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466페이지 4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수당 자주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44명인데 왜 4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각 동에 2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동위원이 각 동에 2명씩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꼭 2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동협의회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2명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날 행사 주관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격려라든가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박승석  위원  주로 어떤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동장이 추천을 하면.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안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위원회수당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1명인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1명이 심의를 합니까?
  집고 넘어가려고요. 12개월 5만원씩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사 1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심의위원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1명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의사 한 분이 참석해서 하는데 4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잘못된 걸로 나와 있구만요. 잘못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금액이 5만원으로 된 것이 잘못 되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른 위원회하고 공통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1명이 심의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수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467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소 임차료 토지분, 여성복지상담소 임차료 건물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가출여성, 모자가정, 성폭력상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철도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임차료하고 건물분 임차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토지분도 줍니까?
  아니, 임차를 하는데 건물분을 준다면 모르지만 토지분 임차료도 지불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토지 없이 건물만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박승석  위원  우리가 사무실을 얻으면 토지분은 내는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월세라고 하지요, 매월 주는 건물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건물분도 주고 토지분도 주고 그렇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일반적인 민간에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전에 박승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에 여성복지상담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근무시간은…
○고현순  위원  토요일날 몇 시에 근무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5시까지 전일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5시까지 근무합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역에 가면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열어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시계를 봐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표를 예매하러 갈 때나 누구 오실 적에 마중을 나갈 때나 갑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여쭤보려고 들어가 보려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가서 가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임차해서 쓰는데 제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명이 상주하고 근무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비운다고 해도 문은 항시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상담소라고 조그맣게 팻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가서 보면 잠겨 있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이만식  468페이지 4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470페이지에 여성복지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없던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면에 쓸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여성복지행사와 관련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150만원이 여성주간행사, 합동결혼식, 그 다음 여성솜씨자랑,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격려금이라든가 전부 합쳐서 50만원, 40만원, 30만원 해서 연간 15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합동결혼식은 그 위에 행사용품하고 비용이 다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프랑카드라든가 축하선물 재료비고요. 이것은 이 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비 예산이 소요돼서 그렇게 여러 기능별로 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여성복지담당주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김숙희  여성복지와 관련한 행사를 하거나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의 의견수렴을 할 기회도 있고 한데 전혀 의견수렴할 기회도 없었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격려차 방문을 하게 되면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김장을 담궈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연말에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서 배추를 사서 김장을 담궈서 각동에 배정을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같은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굳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 2,000만원 편성된 것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변경되었다고요, 전에는 어느 과목에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난번에는 행사지원비에 있다가 민간이전 쪽으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행사지원비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여성복지 금년도 예산 보면 나올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1,71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입니다.
  472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금년에는 7,7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 1,880만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기중에 106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관장하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아동 948명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948명의 결식아동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청 이관 아동급식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948명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우리 영등포 관내.
○류병하  위원  초등학생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초·중·고.
○류병하  위원  초중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명단이 넘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넘어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4년도가 되면 졸업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은 금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몇 명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류병하  위원  2004년 2월 25일 이전에 졸업한 애들이 있어요, 초중고 마찬가지예요.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7,700만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물론 여기에 국비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지만 시비라든가 구비가 똑같이 1억 4,600만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25%씩입니다.
○류병하  위원  25%가 넘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50%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를 더 요청하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인원이…
○류병하  위원  교육부에 있다가 넘어왔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숫자 대비해서…
○류병하  위원  국·시비를 받아 놓으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같이 편성되는 사항인데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청한다고 더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중복 인쇄된 부분이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4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각 항목별 명세에 부당이득금 징수해서 4,600만원 중에서 5%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중복이라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개인으로부터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환수 예정을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도 체납 절차에 의해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각 과별로 발생한 세외수입 분야를 지난번 감사 때 다 봤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현 년도에 받을 것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과년도로 넘기는데, 그 이유인 즉 갔더니 아무 것도 없어서 못 받고 과년도로 넘기고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세입을 5%, 10% 미만으로 잡는데 나머지는 그냥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독촉절차를 취해서…
○류병하  위원  안 그래도 이 복지분야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회수할 생각을 안하고 퍼주기식으로 자꾸 주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과년도 수입은 위원님도 많이 해 보셨지만 현년도에서 받다 받다 안 돼서 넘어간…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래요.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독촉장 띄우고 했지,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느냐는 얘기야. 아무도 안 만나보지, 문제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이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만나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돈이 4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융자 같은 것도 해 줄 때 보증인 세우라고 하면서 나중에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쉽게 앉아 있다가 보증인 있으면 거기 가서 압류해 버리고, 지금 현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앉아서 독촉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을 상담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 490, 4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이 일반우편요금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위원수당 5만원이 7만원으로 24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자료 요청한 호국단체 지원실적관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관계, 금년도 신일어린이집의 교재비 내역, 금년도와 내년도에 해태 지원계획서, 각동 65세 노인현황하고, 교통·골목·공원할아버지 봉사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 동에 지원한 실적하고, 아동위원회 명단을 빨리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자료 빨리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에어컨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몇 개를 하는지 그 자료도 주세요.
○위원장  이만식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다 만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79페이지에 영등포구 재원 조성에 사회단체별 기탁금, 성금, 기타 수익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노인복지기금은 5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자하고 합쳐서 현재는 5억 3,674만 8,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5억은 출연금이고 기타 사회단체라든가 기탁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말만 이렇게 해 놨지, 진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49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포획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200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003년도 10월달까지 306마리를 했는데 개 223마리, 고양이 83마리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잡아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관내의 대림동물병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한 달 동안 관리를 하다가 조치합니다.
○류병하  위원  비용이 30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에는 저희들이 월 1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쪽은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면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줘야 계약체결이 되는데 저희들은 100만원 밖에 안 돼서 체결을 못 해서…
○류병하  위원  어떤 사람이 포획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신고를 하면 병원에서 나와서 포획해 가고 또 우리가 고양이 덫을 구매해서 각 동에 몇 개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 나온 것은 대림동물병원 한 군데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류병하  위원  한 달에 300만원씩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내년도에도 그 병원이 될지 다른 병원이 될지는 결정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대림동물병원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달에 300만원씩은 너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300만원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평균 29마리에 411만 5,000원, 강남구청은 22마리에 374만 2,000원에 동물구조협회하고 체결을 했는데 한 마리 당 한 달 관리비가 18만 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 평균 16마리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300만원을 받고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료 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사람도 아니고 동물인데 한 달에 300만원씩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강두석  위원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먹이고 배설물도 치우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쪽에서 한 달간 사육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식  498,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연탄사용가구 노후보일러 교체시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는 42가구를 교체해 줬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연탄보일러 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52가구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1가구를 개선조치 해 줘서 지금은 10가구가 남아 있는데 영1동, 문래1동, 영3동, 신길5동에서 추가로 늘어나서…
○박승석  위원  몇 가구가 남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30가구를 개선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몇 가구가 남았는데 30가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조사한 것에서는 10가구가 남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10가구가 남았는데 왜 30가구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번에 영1동하고 문래1동, 영3동, 신길5동에서 조사할 때 누락된 데가 있다고 해서 30가구를 계상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00,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금년도의 구청장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벤처벨리 육성종합개발해서 있는데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우리 구의 재정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를 하려고 홍보비가 책정돼 있고, 저희들 현관에 보면 벤처벨리 모형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비용하고, 벤처종합센터의 내년도 관리비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신문홍보비 462만 5,000원으로 4개 경제지에 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광고료가 많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한국경제신문사에 들어가서 견적을 냈는데 흑백으로 5단, 18.5㎝할 때는 단가가 5만원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462만 5,000원이 나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신문사 살리는 것 밖에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도 흑백으로 할 때 이 정도…
○류병하  위원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막상 신문에 홍보할 적에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너무 과다 책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현재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7월 1일날 구축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컨텐츠보강 1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만원, 요즘에 전자행정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내 직원들 가운데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업그레이드는 부속만 사면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기획예산과에 전산직이 있기는 한데 전문업체에 해서…
○류병하  위원  이 과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보면 전부 업그레이드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여기에 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는 구청에 하드웨어 하나 들여오는데 6억 1,000만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3년이야. 누구 좋은 일 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꾸 새 것 산다고 할 게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02,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가장 위에 금액상으로 적습니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게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는 위원이 2명인데 당연직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9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당연직이 7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현순  위원  그 2명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만식 위원장님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장하고 두 분입니다.
○고현순  위원  구의원 1명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2명?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공공요금 같은 걸 인상할 때 하는 건데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했다면 내년도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전망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면 이것은 뭐하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인상할 때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자체에서 공공요금 인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쓰레기봉투라든지…
○고현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많지 않으면 이렇게 연3회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3회를 계상했더라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개최를 안 하니까요.
○고현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04, 505, 5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50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디에 투입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동하고 구청 각 부서에서 합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각 동에 배정된 인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동하고 구청 각 부서별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각 과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익이 따로 있고,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에는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동사무소에 한 200명 정도. 지난번에 4단계때 동에 204명을 배치했고, 과에 150명 배치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204명이면 그러면 한 동에 10명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8명에서 9명, 10명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옥외나 단속근로자들은 금년에 2만 1,000원 나갔습니다.
○류병하  위원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류병하  위원  일급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월로 계산해 줍니다. 일급은 2만 1,000원이고요 간식비하고 교통비 해서 3,000원.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7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휴일 빼니까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공공근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IMF 발생한 후에 생긴 사항인데요 주로 직장이 없는 실업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영등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공공근로라 해 가지고 요청하면 인부임이 나가는 사람을 주고 임금은 여기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게 2001년까지인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1년도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류병하  위원  이제는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마침 과장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융자해 주는 것도 아마 국·시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시비는 아니고요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사항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금운용사항에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고, 본래 목적에 투입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고유 목적에 안 쓰고, 자기네 사업확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이만식  이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하세요.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50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금년에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 대신시장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신시장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등포 뉴타운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4억에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설정된 시장도 포함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시장은 여기서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이 11월 20일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뉴타운개발지역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업시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뉴타운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상가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것들은 보수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것이 세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이 개발을 못한다면 다른 시장이 신청하면 다른 재래시장으로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05쪽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영신상가를 제외한 다른 상가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제외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위원장  이만식  그 얘기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영신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  이만식  영신상가를 제외한 다른 상가로 하기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박양하  위원  그건 안 하기로 했는데?
○강두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삭감하면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부분은 세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두석  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단 확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만식  그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신길2동 박금자 사무실 건너편에 코너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죠? 주로 의료기기 파는 데.
○강두석  위원  중앙시장.
○류병하  위원  거기가 중앙시장이에요?
○고현순  위원  옛날 신남시장이에요. 그건 지금은 시장도 아니에요. 구멍가게입니다.
○류병하  위원  신길2동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 김두기 청장님 집앞 건너편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무등록입니다.
○류병하  위원  무등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만 사항인데 23페이지 지원기준에 보면 운전·시설·기술개선자금 해서 금리 연 5%,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4년 이내에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요 우리은행하고 대하체결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가 이자 5%하고 그러면, 대하체결이 4.8%로 되어 있어서 0.8%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융자해 간 분들이 상환을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걸 융자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운전·시설·기술개선자금인데요 작년까지는 연 4회, 1회에 10억씩 40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5회에 5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1회 신청할 때마다 10억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10억이 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505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에 대해서, 제가 그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박남오 위원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신상가가 영등포동5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신상가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박남오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영등포5가 중앙시장은 건물을 몽땅 헐어버리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듯이 영등포시장 내에 있는 영신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지원한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506쪽 상단에 보면 영등포 벤처타운건립부지매입계약금 3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인지 결정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렬  위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3억을 달라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벤처벨리촉진지구내에 부지를 선정할 겁니다.
○김성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장소를 윤곽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밀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답변드린 대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509, 510,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11쪽 제일 위에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매년 여러 가지 장비구입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연측정장비나 비디오장비 그런 것들을 정도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하는 수수료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장비를 교체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교체를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수량 증가도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정수물품이라 없애게 되면 대체구입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기 1대를 폐기시키고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고현순  위원  증가가 전혀 없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가길현  증가는 없습니다. 증가하게 되면 별도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매연측정기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데 환경오염에서 매연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을 더 강화하게 되면 유지비가 더 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12, 5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12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명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면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이런 데에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안내판 설치한다고 공회전을 안 하겠어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 붙였다고 자동차 공회전을…
○환경과장  가길현  전체가 다 공회전 금지구역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이런 곳에 공회전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 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을 차고지에도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전체적으로 명년도 1월1일부터 공회전 금지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지방의제인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수합해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민간인 15명과 공무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신설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는 민간인 15명, 당연직 5명 해서 2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 상한선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20명 내외로 환경기본조례로 정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내가 위원회에 대해서 자주 말해서 미안한데 20명 내외면 20명 다 채워야 됩니까? 이것 줄일 용의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아닙니다. 융통성있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1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5명까지 줄이세요, 줄여요. 심의하는 데 무슨 15명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체크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 3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타구에도 이렇게 협의회비를 내 줍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광진이나 관악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회의에는 누가 갑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시민들을 초청하기도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토론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거기에 저희 구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한 번 참석하는 데 회비가 3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참여하는 회비가 아니라 그 회의를…
○박정자  위원  그 협의회에 내는 회비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데는 별도로 회비를 안 받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구청이 다 회비 30만원씩을 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기초자치단체는 30만원, 광역자치단체는…
○박승석  위원  지금 몇 개 구청만 내는 거요, 전체가 다 내는 거요?
○환경과장  가길현  전국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0%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는 안 내도 되겠구만. 뭘 이런 걸 내고 있어.
○박정자  위원  내고 있는 타구의 것도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꾸 이런 걸 예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자료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수당이나 연회비 그리고 뒷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의제21이 있는데 그 관계하고 문종근 씨가 하는 시민실천단은 어떻게 연관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는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종근 단장이 하는 시민실천단은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한다거나 수거활동을 한다거나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봉사단체고 한쪽은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구에서 시민실천단에 보조금 얼마나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시민실천단에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환경교실 운영할 때 저희가 버스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한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리고 거기에 지급하는 것 중에 한 달에 한 차례씩 회비를 1인당 5,000원 선으로 해서 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시민실천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4페이지, 5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522, 523, 524,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연락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연락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녀 학비.
○청소과장  남점현  예,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525쪽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규격봉투 인쇄원판(동판) 내용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도 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우리 심벌마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동판 제작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구청의 CI를 바꾼다는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약 2,22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든 종류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수량만큼 전부 금형을 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제 팠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금년에 제작중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요, 금년 지출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심벌마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청소과장  남점현  내년도는 금년과 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감을 해서 발생하면 바꿔야 되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금형이라는 것은 한 번 파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청둥오리 마크에서 또다시 CI가 변동된 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 바뀐 CI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죠.
○청소과장  남점현  내년 중에 업체가 바뀌거나, 청소대행업체를 의회에서 자꾸 요구한 행정구역별로 한 업체를 지정한다거나…
○고현순  위원  업체가 바뀌면 업체가 가진 금형을 회수해서 주면 되죠.
○청소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ℓ, 10ℓ 여러 가지가 죽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대로 숫자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5ℓ짜리 13개, 10ℓ짜리 17개, 20ℓ짜리 21개, 30ℓ짜리 9개, 5ℓ짜리 22개, 75ℓ짜리 19개, 100ℓ짜리 21개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숫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에 최소한 금형이 1개 내지 2개만 있으면 돼요. 봉투 찍을 적에 한 번만 파면 되는 것이지, 금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은 금형이 아니고요, 필름을 떠서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하게 되면 청둥오리로 된 금형들 다 뒀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금년치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에 청둥오리 것.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현재 청둥오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동판을 CI 바뀐 것을 하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현재 바꾸고 있죠.
○고현순  위원  그러면 청둥오리 있는 동판은 회수할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동판에서 내용을…
○고현순  위원  내용만 수정한다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동판 전체는 있는데 동판 안의 필름 찍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틀리는데. 이것 견적 어떻게 받습니까? 이 내역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조달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막말로 문래동에 금형하는 데 한 번 견적 받아 보십시오, 우리 CI 규격 줘 가지고.
○청소과장  남점현  그걸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 이 동판을 제작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판 한 번 제작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식  내년도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는 해야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만.
○고현순  위원  내년도 CI 바꿀 일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CI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바뀔 수 있고 행정구역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26페이지, 5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26쪽 아래 클린봉사대하고 골목길 자원봉사대하고 구분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클린봉사대는 지역 주민들로 내 집 앞 청소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현재 저희가 680골목에 약 3,980명 정도 구성됐습니다. 그 분들이 주 1회 정도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밑의 골목길 자원봉사대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뒷골목 청소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 가지고 노인들이나 주부 등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뒷골목 청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동별로 6명씩, 3개 조로 해서 주 4일 정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봉사수당은 5,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골목에 쓰는 봉투 지급하는 거 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급 안 합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이만식  528페이지, 5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0페이지,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30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분야 구민만족도 평가 조사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가 조사 관계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한 겁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금년도는 삼성CS컨설팅회사라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구 행정, 동, 업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주민이 뭘 바라는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계량기 교체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계량기 교체요?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금년까지 4kwp짜리였는데 내년부터는 6kwp짜리가 편성됐거든요.
  18개소 전체 해서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4kw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6kw라고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계량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히다 보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 그렇습니까?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18개소가 맞습니까, 17개소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휴게실은 18개소입니다.
○고현순  위원  18개소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18개소 중에서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에는 옷만 갈아입으면 되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위의 기본요금은 18개소인데 밑에는 17개소로 1개가 적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것은 대림2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계량기 관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32페이지, 5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4페이지, 5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앞으로 가로청소 문제 말이죠, 소형 진공흡입청소장비 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로청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7대를 구입한다고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류병하  위원  아니, 장비.
○청소과장  남점현  몇 페이지입니까?
○류병하  위원  535페이지.
○청소과장  남점현  소형 진공흡입청소장비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쓸고 다니는 로드스카라고 서울시에서 7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여의도에 2대, 당산동지역에 1대, 문래동지역에 1대, 신길동지역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빗자루로 안 하고 그걸로?
○청소과장  남점현  차가 없는 데는 그걸로 하고 차가 많거나 작업하기 어려운 데는 빗자루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7대 구입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남점현  유지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시설 유지비로 들어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류병하  위원  이게 대당 연간 274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유지비에 예를 들어 수리 검사 이런 비용입니다.
○류병하  위원  수리 검사비용?
○청소과장  남점현  연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1대당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청소과장  남점현  조그만 차로 환경미화원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청소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끌고 다니는데 관리비가 대당 274만원씩 든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달에…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연간 270만원이니까 1년에 20만원 정도.
○류병하  위원  연 해도 한 달에 20만원 이상 들어가네.
○위원장  이만식  536페이지, 5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상단에 클린봉사대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좀 많이 책정하시죠.
  왜냐하면 금년도 클린봉사대 편성해 가지고 저희 동을 예를 든다면 저희 동도 두 번에 걸쳐서 잘 하는 것 시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 많이 해서 봉사대도 주시고 하시죠, 이렇게 조금해서…
○청소과장  남점현  뒷장에 보면 저희가 동별로 10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주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이만식  538페이지, 5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골목길 자원봉사대에 1억 5,8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변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 청소는 청소인력이 없어 가지고 각 동에서 공공근로나 부정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공공근로자들이 청소 한 날은 깨끗하지만 청소하지 않은 날은 지저분해서 지난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노인들이나 주부 등 유휴인력을 뒷골목 청소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인 5,000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시설 현대화 기본설계용역에 57억원짜리 1.27%해서 7,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림3동에 우리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청소차고지로 쓰고 지상은 녹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 도로가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확장해 주고, 시설물 구조를 바꿔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기능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도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투자심사를 하고 사업비 지원요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공사가 발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용역비가 7,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1.2%가.
○류병하  위원  전체 사업비 57억인데.
○청소과장  남점현  약 60억 정도로 했는데 거기에 1.2%를 계상했으며 법정경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57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다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거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이만식  540페이지,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 하기 전에 539페이지에 류병하 위원님 질의한 거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휴게실 정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구민체육센터 옆 도로상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거 말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걸 인접 주민들이 빨리 이전해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고현순  위원  신길5동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 다음 대림1동 휴게실도 지저분하고 대림1동 재활용수집소도 지금 너무 낡아 가지고 주민들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림1동 새마을금고 옆에 40평 정도 공지인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신길5동 휴게실, 대림1동 재활용수집소를 복합용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신길5동은 장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신길5동을 그쪽 대림1동에 통합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신길5동 구민체육센터 휴게실을 대림1동으로 옮겨서 통합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이것은 제가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특히 청소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 거부를 하시는데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 적극 수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보면 무인감사카메라설치 400만원 5대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면 쓰레기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카메라가 400만원이나 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각 동별로 뒷골목 취약지역이나 시장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5대 설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15대 있고 저희과가 이번에 인센티브 상금을 받아서 그 중에 5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하고 이 5대하고 해서 전 동에 다 배포를 해주고 대림3동 같이 인구가 많은 동은 2대 정도 줘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2, 543,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비 2억 6,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배출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기관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고 처리비는 그 수수료를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예, 폐기물관리법상에 처리비는 그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처리비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받지만 처리비는 기초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상 의무를 부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건전지 이런 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수거함도 설치하고 해서 유해폐기물이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나간 건데요, 541페이지에 재활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요. 재활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뭡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1관, 2관인데 1관은 당산동3가 우리 구청 뒤에 있고 2관은 신길6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는 다 국유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료는 재무과에서 돈을 받고 건물은 구유지하고 사유지가 있는데 구유분, 그러니까 당산동3가 구유건물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년보다 이렇게 배이상 돼요. 금년도에 20만원 책정되었던데.
○청소과장  남점현  감정평가 수수료가.
○고현순  위원  내년도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감정은 격년제로 토지측량을 해야 될 모양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2002년도에는 15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 되었거든요. 토지등급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토지측량을 2년마다 해야 되니까 측량비까지 포함된 걸로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하고 541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을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에서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 학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과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가 있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전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자가 늘어났을 때 기금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타과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수혜가 없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만.
○청소과장  남점현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계지만 타과도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은 없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고 중고등학생은 지원이 되는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타과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타과에서도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공단에서 무료로 주는가요?
○청소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공단에서 주는데요, 여기는 청소과 것이고 타과 발생에 의해서 수혜를 한 적이 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건 없습니다. 이걸 타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융자기금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물읍시다.
○위원장  이만식  예,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54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76만원에 불과 했던 것이 6억 3,000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박양하 위원하고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이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거를 해서 별도 처리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22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 30평 이상 감량사업장들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지만 그 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대 이상이나 감량사업장까지 다 포함하니까 한 50% 정도 되는데 나머지 50%는 내년 3월 시범동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 내년 7월에는 전 동에 확산해서 100%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용기를 주고 그 분들이 배출한 용기를 수거용기, 일정한 지역에 용기를 놓아 가지고 배출하도록 수거용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별도 처리하는 그런 용기대금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각 가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일정장소에다 전부 내놓는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현재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쓰레기봉투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용기대금입니다. 내년만 들어가면 2005년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담아 가지고 갖다붓고 그건 자기 집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지요.
○류병하  위원  글쎄, 그게 잘 될까요?
○청소과장  남점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의무사업체나 100세대 이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되어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에 정책회의 때 업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운반하는 데 용이한 점 이런 걸 요일을 만들고 평가표를 해서 금요일쯤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지금 보면 이것이 적어도 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니까 나중에 이게 연말에 가서는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에, 주위에 이해를 해주시고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구에 보니까 용기가 플라스틱 김치 담는 통 같은 데다 넣으면 물이 빠지고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1번의 5ℓ는 가정에 보급하는 용기이고 20ℓ나 120ℓ는 도로가나 집앞에 내놓는 용기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타구에 보니까 그런 용기통을 집집마다 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누르는 게 있어서 압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5ℓ가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기금운용계획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앞서서 2004년도운용계획에서 지출할 때 1억 500으로 했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학자금 말씀이십니까?
○류병하  위원  예, 2003년도말 결산액에서 1억 4,700이 나왔는데 현재 지급된 것이.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91년부터 저희가 지급한 게 총 256명을 지급했습니다. 158명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고 92명은 지금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다 들어 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퇴직금에서 다 받으니까요 철저하게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재활용품 2003년도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2003년도입니까?
○류병하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1년치 수입액 말씀이십니까?
○류병하  위원  예.
○청소과장  남점현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집어서 얘기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 수수료 1,759만 5,000원이 나왔는데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승석  위원  전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전년도 공동주택이…
○박승석  위원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공동주택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중점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전년도에 어디 어디를 했냐고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전년도에 전체 69단지 1만 9,648세대에 대해서 세 번을 점검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년도 실적을 따로 드리죠.
○박승석  위원  실적 자료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이만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52, 5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기우편물 발송 1,219만 1,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청 전체 우편물은 민원봉사과 82만 4,000원 안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썼었는데 도시관리과 등기료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체 편성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54,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신길동 뉴타운계획용역비가 9억 8,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등포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뉴타운지역에 대한 계획을 받아 보니까 주민의견이라든가 설명회도 몇 번 있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왜 시책추진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11월 18일날 지정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포지역에 총 용역비가 7억입니다.
  7억 중에서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주고 구에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는 3억 5,000만원 중에 3억 1,000만원이 11월 20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한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영등포지역에 필요한 구비 3억 5,000만원은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주택공사하고 50 대 50 참여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걸로 보고 예산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까지도 저희가 편성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대단히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영진  위원  국장님! 운영비로 쓰려고 생각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시에서 세미나, 워크숍을 하면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시에서 은평, 왕십리, 길음동 것을 하면서 서기관, 반장 한 사람, 사무관 셋하고 열 세 명이 이 일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도 공식 설명회를 32번, 비공식 설명회를 50여 차례 하면서도 아직도 민원 설득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고, 지금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7∼8개 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의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신길동 지역과 영등포동 지역이 있으니까 각각 2,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많이 주시면 주실 수록 좋겠지만 저희 구청 전체의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1,000만원 이상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정할 때 이것에 대해 토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심의위원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553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초과수당에 19명이 올라와 있는데 다 전문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전문가입니다.
○박승석  위원  다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19명씩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들인데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 도시계획…
○박승석  위원  알아요. 소위원회도 있는데 소위원회는 8명이에요. 19명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19명에서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 공무원을 빼면 전문가 19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박승석  위원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배상필  예,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위촉하면서 그때는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아까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우리 김영진 위원하고 나는 좀 반대되는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그냥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반대측, 찬성측 따로 따로 또는 같이 연속회의, 여러 군데 부서와 업무협의회, 업무추진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히 돈은 필요합니다.
○류병하  위원  55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오는 돈들이 많이 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4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 업무추진은 국장단 용으로서 각 주무과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의 특별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집단민원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다 그 일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신길지역과 영등포지역 두 군데에 추진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인데 시에서 결정되는 시점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시차가 있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그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주거전용 뉴타운 신길지역에 문제점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떤 의미인지…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뉴타운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면 소위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내놔야 될 땅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용지로서 부담해야 될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염려 내지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받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들이 한 8개 구역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역이 시기나 방법이나 거기에 재산권 지분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뉴타운을 만들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이나 학교가 입지해야 될 블록에서는 많은 부분을 내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내놔야 할 부분을 우리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별 부담없이 쉽게 될 수 있는 곳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할 시점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신길6동 지역 내에도 보면 소위 주거개선지구 해서 6-1, 6-2 같은 데도 사업승인이 돼서 이미 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신길4동도 마찬가지고 다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냐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과거에 근무해 본 지역이 돼서 나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어쩌겠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민원 문제도 충분히 포함해서 용역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균형발전, 뉴타운지정 해서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받고 예산을 따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크게 엄청난 도시계획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의 문래동4가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이쪽 준공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뉴타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업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 진행도 하고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문래동 그쪽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서 공장 재개발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공장재개발이…
  저희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의 방향은 제시돼 있어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아무튼 공장 다 내 보내고 그 지역에 벤처벨리 이런 좋은 용어도 쓰고 공장형 아파트를 짓게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조치인 것 같아요.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부 다 사무실 용도뿐이고 생산성이 없고 뭔가 영등포 전체 균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생산성이 있으면서도 경제가 같이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만 다뤄야 되는데 더불어서 도시관리국장이니까 얘기하는데, 여의도를 우리 영등포 여의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역적으로 봐서는 여의도가 영등포에 포함돼 있으니까 분명히 영등포의 여의도인 거죠.
○류병하  위원  앞으로 발전계획을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영등포의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아파트지역에 대한 아파트재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야 될 것이고, 우선 제일 큰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아파트지구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영등포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뭔가 변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도가 지금도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업무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여의도가 영등포구의 한 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외국 용어입니다만 서울의 맨해튼이야. 맨해튼다운 여의도로 발전해 나가려면 기본 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구청장이 있을 때 구청장의 기본구상으로 관광벨트화시키고 상당히 거창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없어지니까 지금 완전히 캔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런 모델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영등포 세입에…
○위원장  이만식  저…
○류병하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을 한 동네에서 70%까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데는 인색해, 도대체 여의도에 투자를 안 해.
  땅 얘기를 하는데 땅이 왜 없어,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내일이 아닌 냥하고 그냥 팽개쳐놓고 있고 돌아가며 보고만 있는 추세인데 도시관리국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길7동에 신길4동 해군회관쪽에서 나오는 도로. 제일 끝자락에 가서 신길7동에서 여의도까지 길게 쭉 나가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길 건너 대방동쪽은 지목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쪽은 주거1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방로변은 저희 지역도 동작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주거3종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동작보다 우리 지역이 좀 떨어지는 것은 군시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저쪽에도 군시설이 있었지만 이미 아파트가 다 섰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미 거기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외형적으로 좀 나은 점이 있고…
○류병하  위원  우리도 철거하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무엇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지목변경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균형을 같이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걸 시급히 조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매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위원장  이만식  국장께서는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지만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그런 것들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59, 560, 5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61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10명인데 내년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명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는 해놨지만 최근 3년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하고 민원인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매년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줄였습니까?
○박승석  위원  잘 했어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많이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62, 5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7, 568,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569페이지에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계산방법을 금년에는 간단하게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뭐×금액×12월×몇%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통일 좀 시켜 주십시오.
○지적행정담당주사  조생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적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적과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적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 눈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복잡하게 몇% 하지 마시고 얼마, 몇월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지적행정담당주사  조생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570,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2, 5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78, 580,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급료에 대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기본급 해 가지고 365일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1.5×2일×12월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요일을 네 번 쉬는데 보통 두 번쯤 나옵니다. 그때 인건비의 15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나왔을 때 주는 임금입니다. 일요일날 보통 이틀씩 나오게 되거든요.
○고현순  위원  그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5배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간외근무수당은 8시간을 근무하고 더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휴일근무수당이 노는 날 일할 때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강두석  위원  다른 직원들은 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당직 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들이 노는 날 나왔을 때 150%를 주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직원들은 당직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직원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582,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582페이지에 앙카라하우스 경비용역료 해서 12만원×12월 이것은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세콤비용입니다.
○류병하  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 이것은 150만원×1인×12월인데 다른 점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뒤에 박대통령 흉상이 있는데 한 번 탈취를 당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세콤도 해놨어요. 사각에다가 레이저로 해서 사무실에서 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지 말고 앞에 청소년회관을 YMCA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 에어리에 내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거기서 하지도 않고요 거기서도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문래공원은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동물은 누가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관리하죠.
○류병하  위원  우리가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83쪽에 보면 어린이 근린공원 사고배상 책임보험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17개소라면 전부 포함해서 보험료가 38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17개소 전체를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1사고당 보상액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상액은 다쳐서 피해가 났을 때…
○박승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다친다든지 그러면 병원비를 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치료비는 다 주는 걸로.
○박승석  위원  보험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도액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도액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모든 보험은 보상한도액이 있어요. 보험료는 17개소에 6,460원씩 해서 38만원이 나왔는데, 1사고당 한 사람이 다쳤을 때 최고, 1년 단위로 들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한 사고당 얼마라는 보상금액이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한 사고당 얼마인가, 혹시라도 우리 동네 공원에서 다치면 답변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584페이지에 양화폭포와 문래공원 일직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무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만 5,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일직수당입니다.
○고현순  위원  일·숙직수당이 3만 5,000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까지는 1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인상됐는데?
○강두석  위원  3만원 5,0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은 저희가 상용인부로 별도로 계산하다보니까 총무과하고 같이 맞추지를 못했는데, 일반직원들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 부분은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직원이라면 3만 5,000원입니다. 인상되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잘못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상용직이지만 우리 직원이니까요.
○고현순  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이만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건 일반직입니다. 직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직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3만 5,000원 주는데 여기만 1만원 주면 안 되지.
○위원장  이만식  584, 5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582페이지 시설비에 25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현대홈타운 공원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현대홈타운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순수공원조성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신길동 것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신길동 4억짜리는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공원조성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신길3동 것은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돈이 많아서 못 넣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순수 보상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요 584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며, 그 다음에 586쪽 문래공원 동물원관리에 또 1,2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동물들이 몇 종류가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종류인데 사료비가 월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원숭이가 많이 먹습니다.
○박정자  위원  뭘 먹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러 가지 다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사람보다 더 잘 먹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근무합니다.
○박정자  위원  꼬박 날 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류병하  위원  낮에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낮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밤에만 용역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부터 600페이지 사이에 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9억 5,513만 7,000원은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다 삭감이에요?
○위원장  이만식  예. 588페이지와 600페이지 사이에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601, 602,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구민체육센터 내년도에 개관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내년 7월 경으로 잡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얘기가 나온 것이 이걸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준다면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방법 등 결정이 되어야 운영비라든가 비품비 등이 소요되는 건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식 전에 봐서 추경예산 시점이 되면 추경으로, 추경으로 안 된다면 예비비로 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걸로 하고, 불확실한 예산이니까 지금 잡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 부분만, 시설비 부분만 반영되고, 기타 운영비 부분은 운영주체라든가 방법이 결정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구민체육센터 전부 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다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60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604,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 607, 6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에 신길6동 벚꽃길 생육공간조성사업 1억원 전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청 올라온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윤중로 등 2개소 벚꽃길정비사업 1억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역이 어디이며 나무는 몇 년생을 심을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액 편성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여의도의 불량수목 교체하고, 고사목 생긴 데에 200주하고, 양평가로공원에 100주 해서 벚나무 300주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나무는 몇 년생으로 심을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10년생 정도 됩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여의도 벚나무의 경우에는 한 35년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년기에서 노쇠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고사되는 수목이 있고, 빈 데가 좀 있어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아까 과장이 여의도의 벚꽃을 고사목 내지 수령이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교체할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10여 주 내외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에 공간이 있는 데 못 심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서 좀 심고 해서 내년에 한 200주를 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죽 돌다 보면 감이라든가 유실수들이 또 심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남쪽으로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나무가 중간에 몇 줄만 있어 가지고 경관상도 상당히 그렇고 감나무가 잘 크지도 않고 사람이 닿을 위치에 나무가 작아 가지고 나무도 자꾸 꺾어지고 해서 다른 데 이식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런 유실수 같은 것은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다 따먹고 부러지고 꺾어가니까 공공기관인 동사무소 쪽에다 그런 걸 심는 것이 좋고 거기에는 차라리 벚꽃으로 양쪽을 메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여의도 윤중로에다가 벚꽃을 교체한 수목을 보면, 신길6동에 심은 벚꽃들은 죽죽 키가 올라가는데 여의도의 벚꽃나무는 옆으로 퍼집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심는 위치에 따라서 처음에 키울 때 폭을 좁게 해서 키우면 하늘을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게 되고요.
○고현순  위원  금년도 것을 여의도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나무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여의도 것은 처음에 심을 때 일본에서 2년생 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작은 것을 심고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옆으로 뻗고요.
○고현순  위원  과거에 있었던 것은 그런데 금년도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돈 들여서 심은 것 맞죠. 확인해 보시면 키가 상당히 큰 것들만 심어놓았어요. 가보십시오. 저는 가끔 좀 뛰다가 보니까요, 대부분 보시게 되면 키가 죽죽 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걸요…
○고현순  위원  아직 더 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여의도는 죽죽 올라가는 것 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투자하는 것 그에 맞게끔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신길6동 것은 죽죽 키만 올라가서 보기가 좀, 여의도 같은 나무면 아주 우거지고 할텐데 그게 좀 나무가 틀린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작은 나무를 심어서 공간을 충분히 놔두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묘목장에서 키우는 것은 밀식을 해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직고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는 게 여의도 것 보다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약 2년생 정도 되는 것을 사방 폭으로 해서 가만 놓아두고 키우면 자연적 옆으로 뻗거든요. 그런데 양묘장에서 키워서 하면 그런 식으로 되죠.
○고현순  위원  나중에 커서 적당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동 삼성아파트 뒤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것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삼성아파트 뒤쪽 인도하고 공원 쪽으로 내가 벚꽃 좀 심어달라고 말했는데 우리 동네는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올해 거기 벚꽃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박승석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나무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인도에 막 세워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위원장  이만식  보도블록에 한쪽 올려서 주차하는 것.
○박승석  위원  예, 그런 주차를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 벚꽃을 심어달라 이거예요.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 그쪽 동네 쪽으로 해서 한 50여 주 심었거든요.
○박승석  위원  아니, 나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벚꽃 좀 심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부탁 좀 합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 질의인데 제 얘기입니다.
  지금 여의도를 보면 무슨 드림타운 해서 복합건물들이 윤중로를 따라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집은 크게 짓고 나면 그 앞에는 무슨 조경사업한다고 벚꽃을 심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나무를 심고 있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올해 전부 다 큰 건물 짓는 데, 팰리스인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벚꽃으로 일정하게 통일을 시켰어요.
○류병하  위원  통일시켰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류병하  위원  그럼 대방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좌회전하면서 드림타운인가 쌍둥이로 올라가는 것 또 있잖아요. 거기 뭐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 벚꽃나무 심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벚꽃나무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류병하  위원  몇 년 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흉고가 한 10㎝짜리니까요, 한 15년 됐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이 차라리 하려면 더 큰 것, 자기네들이 그것 짓느라고 그 앞에 기존에 있던 것 다 뽑아버리고 베어버리고 했는데 제대로 심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벚나무 큰 것은 없습니다. 품귀가 되어서 없고요. 지금 큰 게 10전짜리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었어요.
○류병하  위원  그게 몇 년 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15년 정도.
○류병하  위원  15년 정도요.
  왜냐하면 우거진 데는 대단히 우거졌는데 새로 집 지은 데 갖다 심은 데 보면, 균형이 안 맞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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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이만식   박승석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박양하   박정자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예산담당주사김영배
  노인복지담당주사이재강
  가정복지담당주사박희자
  여성복지담당주사김숙희
  지적행정담당주사조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