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
연일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공공근로사업현장점검했던 도림1동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도림1동장 직무대리인 유영훈 행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제 공공근로사업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했습니다. 도림1동 2단계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 현황은 시간상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는 사업명 동 환경정비, 사업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동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37명중 포기자가 11명으로 실제로는 2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26명으로 참여율 70.2%, 남자 15명, 여자 1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남자 2명, 여자 2명, 5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 3명, 여자 3명, 41세에서 50세까지는 남자 4명, 여자 1명, 31세에서부터 40세까지는 남자 3명, 여자 5명, 30세 미만은 남자 1명입니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남자 1명, 여자 5명, 중학교 남자 4명, 여자 1명, 고등학교 남자 8명, 여자 5명, 대학교 이상은 남자 2명이 되겠습니다. 소득분포별로는 실직자가 13명이고 저소득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근로조건은 1일 임금은 실외근무 2만 5,000원, 실내근무 2만 2,000원중 간식비가 1인 1일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및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원칙입니다. 포기자 결정은 포기 의사를 밝히는 자, 무단으로 5일이상 결근자,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결근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 1회 토요일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1개월 계속 참여시는 다음 달 1일 분의 일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업관리로써는 작업조 편성 1조는 1통에서부터 6통까지 8명을 배치하고, 2조는 7통에서부터 11통까지 9명 배치, 3조는 12통에서부터 17통까지 9명을 배치했습니다. 작업관리 공무원은 조별 1명씩 3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점검은 오전 2회, 오후 2회 해서 1일 4회를 하고 있고 작업진도상태, 음주, 근무지 이탈, 작업자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넷째, 임금 지급 방법은 월 1회 지급하고 현 지출액은 1,728만 6,000원이며 '98년 9월 16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현황은 27일 근무자 유급 포함해서 74만 4,000원을 지급한 사람이 20명이며, 25일 근무자 2명, 유급 3일 포함해서 69만 1,000원이 나갔고, 8일 근무, 유급 1일 포함 24만 9,000원이 4명에게 나갔습니다. 1일 근로자는 2만 8,000원을 한 사람에게 지급했는데, 하루 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주요 추진 사항으로써는 '98년 9월 17일 현재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8명이 485개소중 140개소를 추진실적으로 잡아서 28.8%, 뒷골목 환경정비는 10명이 65톤 물량에 17.5톤을 준설해서 17.5%, 적치물, 불법 첨지류 제거 등 간선도로변 정리는 8명이 78톤의 물량중 25톤해서 32%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사업시행 이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째,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예로는 녹지잡초제거 및 수목 가지치기 등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작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절기에 대비하여 작업대기실 난방을 점검하고, 중식시간시 온수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저께 오후 시간에 도림1동에 나가서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방문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1일 근로상황관리부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도림1동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나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거기는 동장이 공석이지요?
그런데 결재해 줄 때 무엇을 보고 해 줍니까? 아무렇게나 도장 찍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보완 사항이 있다든지 누락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9월 3일 목요일 대상 인원이22명이에요. 근로 인원란은 공백입니다. 그날 관리부 정리를 했으면 실질적인 근로인원이 얼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동장님 대리 싸인도 해 놨는데, 두 번씩 보면서 그날 대상 인원 22명 중에서 실질적인 근로인원이 얼마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줄여서 특별히 예산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일당 2만 5,000원 내지 2만 8,000원으로 5일 근무제입니다. 6일 근무하면 한 3만원씩 해서 월 70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용하게 잘 써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어느 동 할 것 없이 동장님 밑에 계장님이 있고, 동장이 정년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비울 때에는 밑에 계장이 동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그 직무대행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하는데, 앞으로는 동장의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장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위치같으면 직무대행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보고 내가 느낀 건데 직원들의 책임감, 행동 등 여러 가지가 동장이 있는 동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부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직무대리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동장실에도 그렇고 1층에 계장님들 자리에도 행정기관 직제표가 2대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별 명단도 2대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동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유영훈 행정계장님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구청에서 못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위원님들 일부에서 동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장님이 안 계시면 직무를 맡으신 우리 행정계장님은 내가 동장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요. 누가 책임자입니까, 행정계장이 거기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장하고 책임자는 같은 동격입니다.
앞으로 동장이 없는 동안 동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기간에 성의껏 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그곳은 우리 의원들이 2대 때부터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갈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나와서 구청 한 곳만 가서 듣고 끝낼까 해서 오늘 동을 변경시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공공근로사업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림1동행정계장유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