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국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과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과 6.5 구청장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1,300여 공무원의 의식행태 개선을 위하여 일체감 훈련 및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현 구청장님 취임후 구청 3층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통하여 구청장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남은 면적을 민원인 접견용 및 다용도회의실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표방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구태를 벗어나 지역주민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는 구정으로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창도 전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안 외에는 모든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 1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낡고 협소한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동청사를 건립하는 데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늘 변함없이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마인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원으로 구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모든 업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하루 전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검은 건 글씨이고, 흰 건 종이라고 보고 말라는 겁니까? 최소한 일주일 내지 안 되면 그래도 3, 4일 전에는 줘야 연구도 하고 그래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3일 전에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내용을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저 역시 30 평생을 넘도록 행정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어떤 일을 했으면 추진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충 두루뭉술하게 숫자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했으면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다양합니다만 행정국장도 잘못하면 혼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간판 허가관계를 각 부서마다 홍보차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1,250여명의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바르게 잡아나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못 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순찰팀을 통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언성을 높이는 부분이 무척 많죠? 그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공공성을 띠는 현수막인가 의문이 가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의사표출 방법이 그런 현수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간 걸리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너무나 공해가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대표성을 띠는 현수막이라면 어는 정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무질서하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는 감사담당관이 행정국에 속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여기 앉을 필요가 없잖아? 난 처음 봤네. 행정국장이 여기에 왜 앉아? 자기 국도 아닌 감사담당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하고 그래? 그러면 부구청장이 앉아 있던지 해야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안주영 위원 총괄이 아니야. 직제표 보라고. 감사담당관은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이 되면 안 돼요. 저 자리에 앉으려면 부구청장이 앉아야지. ○위원장 오인영 다음에는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킬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강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앞에 보면 현수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일일이 구청 허가를 득하고 게첨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건설관리과장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면 국회 앞의 게시되는 현수막은 불법적인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제거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약한 것이 아마 정치집단에서 한 것은 손 안 대려고 할 거예요. 잘못하면 군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러겠지만 한 번 가보세요. 별의별 선동구호 넣은 것, 아니면 무슨 발표회, 무슨 공청회 등등 너무 많아. 그것을 보시고 구청에서 통제를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요즘 시국적으로 봐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각 집단에서 반대하는 구호나 반대하는 의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전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울러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페이지에 보면 재정상 조치를 174건에 1억 4,700만원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42회를 했는데 업무상 시정이 31건이고, 신분상 조치를 10명을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뭔지 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셔서 제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상반기중에 한 건데 왜 신분상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상 조치는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고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라든가 어떤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감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반기중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는 50만원 이상 큰 액수만 자료로 뽑아왔는데,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구 감사를 하면서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을 징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들어갈 때 기간이 좀 있는데 그 기간은 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330만원이 자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서하고 달리 시공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306만 1,000원을 추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공원녹지과의 대방천 수림대 재정비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250만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재정상 조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탁일수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33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서 감사결과 징수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나쳐서 저희 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감사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설계상 누락이 돼서 300만원을 추징하고, 250만원 추징한 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감사결과로는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도서대로 시공 안 한 것을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담당이 확인을 못한 사항으로써 적출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직위해제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직위해제는 작년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현재 2심 끝나고 3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뭣하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아까 이 소식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측과 의회가 서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공채하는데 누구 아들인들 입사를 못합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노조측에서 밝힌 모양인데 아무 관계가 없고, 그로 인해서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받아서 일단은 모든 게 해결됐고, 또 미흡한 점은 구청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자꾸 부딪혀 보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대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다 이해하고 협조해왔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게끔 교육을 해 주세요. 누구 아들이 거기 못 갑니까? 인신공격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직장협의회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리고 당사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탁 터놓고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해서 다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위해제,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까지 아는데, 감봉을 하면 잘못된 부분이 많을 적에는 감봉을 몇% 하는지, 감봉을 어느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업무상 잘못하게 되면 양정이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 정직 1, 2, 3월, 경징계는 감봉 1, 2, 3월,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 1월을 하게 되면 1년간 호봉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승진 평정도 못 들어가서 승진에 2, 3년 정도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의 몇 분의 1을 감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의 1을 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일 많이 감봉을 받은 사람이 몇%까지 받았습니까? ○류병하 위원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봉 50%… ○이용주 위원 50%가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사팀장이 누구시죠? ○조사팀장 김일하 3분의 1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본봉의 3분의 1입니다. ○이용주 위원 3분의 1?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3분의 1을 감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류병하 위원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불문경고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불문경고는 경징계로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 불문경고로 나가는데 어쨌든 경징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승진이라든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그리고 훈계나 주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도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1명이 승진을 하는데 2명이 같은 점수로 경합을 한다면 6개월내에 훈계나 주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죠.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두석 위원님과 류병하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법 광고물은 순찰반에서 여러 번 순회를 합니다만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자 비슷한 사람들이 광고물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사기 비슷한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보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시간만 적어놓고 가격을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불법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절대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정해 놓지 않고 시간만 나와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주민들은 빈손으로 그냥 가는데 4,000원씩을 요구하니까 초·중생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물을 계속 부착시켜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상영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광고물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철거하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 균열, 전기, 가스, 소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방관계는 저희가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1년에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날짜를 잡아서 연 2회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방관계만요? ○이용주 위원 예, 소방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지금 소방관계지적사항만은 안 뽑아왔고 총괄적으로 뽑았거든요. ○이용주 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방관계는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건물은 어떤 건물을 연 2회 실시합니까? 영등포구 전체 모든 건물을 소방점검하는 것은 아닌데 그 대상건물이 몇 층 이상인지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대상건물을 지정하는 기준이 A급에서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긴데 어쨌든 표본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A급에 들어가는데 약간의 노후 상태가 발견되면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B급으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대상건물이 아파트냐 아니면 면적을 따지느냐 아니면 층수별로 따지느냐는 겁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소방관하고 연 2회 점검을 같이 한다면 그 단속대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방관계만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점관리, 재난관리대상시설이 총 937개인데 937개를 저희가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위험시설이 13개인데 그것까지 해서 937개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이 924개이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 E급을 말합니다. 그 13개를 합쳐서 937개소입니다. 937개소를 정하는데 그 안에는 아파트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대형숙박시설, 공연시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용주 위원 판매시설에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모를까 내가 지금 소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종합적으로 나가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연2회 합동점검을… ○이용주 위원 그러면 1일 점검을 몇 군데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924개소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두 번 나누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하루에요?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하루에 많이는 못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많이 못한다고 대충 얘기하지 말고 세 군데나 네 군데를 한다고 치면 나눠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하루에 두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루에 두 건이면 937건을 하려면 며칠을 합동단속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합동단속을 하는 분야는 큰 건물만 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대상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937개소 중에서 A, B, C… ○이용주 위원 지금 자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937개소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3페이지 의약분야에서는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의약분야를 감사하는 팀장이 누구죠? 최영복 팀장이 하는 거예요? ○감사팀장 최영복 예. ○이용주 위원 의약분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팀장 최영복 11월 중에 감사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의약 자체를 구매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일반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계약은 다 잘 할 거고, 약품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집행한 거라든가…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매년 의약분야에 대해서 해 봤죠? 처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감사한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감사팀장 최영복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적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하반기 발주사업 10건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10건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구민감사관입니다. 민간 감사관을 하는데 10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신길7동청사 신축관계에 대한 용역관계라든가 건축과의 신길4동에 1동 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관계, 그 다음에 토목과 대방로 확장 공사 그 다음에 치수과 대림2동 992에서 1031간 외 2개소 하수암거설치공사, 치수과의 문래5가 1번지 2호에서 22번지간 하수암거보수구간개량사업, 그 다음에 토목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일곱 번째로 공원녹지과 문래1동 현대홈타운 앞 공원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신길4동 마을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조성사업, 열 번째로 토목과 가로등 케이블 전열 불량정비공사 이렇게 10건을 앞으로 구민감사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계에서만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감사계에서는 일정을 잡아서 과나 동은 동행정종합감사, 구는 부분감사… ○이용주 위원 아니, 하반기 발주사업 10건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할 거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민감사관제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민간전문가를 구민감사관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감사관 22명을 임명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10건에 대한 것은 건축직, 임업직, 토목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다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다 부착시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자격증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사라든가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아무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런 자격증 없이 구민감사관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 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기술자격증을 분명히 카피해서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분들이 명예로 하는 거지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감사제라는 게 허울 좋은 감사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전문가가 있기는 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에도 건축직, 임업직, 토목직의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토목직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감사를 한다고 해도 건축직도 없지, 임업직도 없지, 토목직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임업직은 없었지만 원래 건축직은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직원 숫자는 줄어들고 다른 구로 전출하게 되면 확보를 못해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건축직, 임업직, 토목직 이 세 사람은 꼭 필히 감사담당관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기계라든가 공장 같은 데에 나갈 일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기계직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데 희소하기 때문에요… ○이용주 위원 또 보건직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을 받아서?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총무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토목과 감사를 하는데 토목과에서 와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사람만 보충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보충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최선을 다해서 총무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분상의 조치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감사를 해서 직위해제, 견책, 훈계조치를 한 사항이 있다면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는 전부 다 자료를 줘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는답시고 불법광고물이나 얘기를 하고 시원치 않은 환경순찰이나 맨날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만치 만약에 이것이 누설될 시에는 의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그때의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행정위원님들 만큼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백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외부기관 감사실적에 서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품위손상 12명, 또 직무소홀에 해당되는 직원은 몇 급 이상이며 무슨 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15명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예. ○감사담당관 고광독 토목 8급이 직위해제 됐고요. ○손영상 위원 토목 8급이 1명?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직위해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직위해제는 왜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교통시설 관련해서 뇌물수수로 지금 3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6급 김영재가 음주운전으로 알콜농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견책이고요. ○손영상 위원 이름은 생략하시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다음에 행정8급으로 타구에 있을 때 관내 주민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인터넷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게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으로 본처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데 내연관계로 해서 본처가 고발을 해서 견책을 했고, 행정7급에 우리 구청 직원 상호간에 폭행을 해 가지고 훈계를 했고, 건축8급이 야간에 음주 측정에 걸렸는데 이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와 가지고 주의를 했고요, 기능9급을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해서 주의를 했고, 기능9급으로 야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인이 고발을 해서 나중에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기능8급인데 딸이 늦게 와서 야단을 쳤는데 딸이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화해를 해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9급인데 운전중 접촉사고로 주의촉구했고, 임업6급인데 불법시설물 미조치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했고, 토목7급인데 이것은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내부종결처리했습니다. 행정8급 이것도 무혐의로 내부종결, 기능9급 이것도 무혐의 내부종결 이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건 놔두고 지금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 이름을 도용해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고광독 게임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도용당한 민원인이 손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동료 직원 이름을 도용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강서에 있을 때…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의회 비난이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직협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IP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빈 동료 책상을 활용한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소소한 거라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음란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증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10월부터는 정보통신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근무시간에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전 직원 개개인의 홈페이지라든가 채널을 확보한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10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된 상태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시는 내려갔는데 적극적으로 못 했죠. ○손영상 위원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은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의회와 직협간은 물론이고, 구청 내부 동료직원, 상·하 직원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줄 압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갑작스럽게 전산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끝으로 8페이지에 보면 구민해피콜이 있는데, 해피콜 설문대상이 인허가민원 관련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문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큰 효과는 못 봅니다. 끝으로 5페이지에 공직기강확립으로 조직의 효율성제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명하복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품위손상이라든가 비위공무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인지 구청장인지 기능직인지 누군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손 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놔둬서는 감사담당관 권위가 무너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근무시간중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것만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근무지이탈 가지고는 저희가 아직까지 지적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근무시간중 근무지 이탈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근무지 이탈한 것은 저희가 지적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적발한 게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집단방문이라든가 집단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한테 민원인이 갔었는데 그 직원이 없어서 20분~3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고 분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근무시간중 근무지 이탈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직협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협관계는 지금… ○손영상 위원 직협이 아니고 그 당시 근무시간중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옆의 직원이 도와줘야죠. ○손영상 위원 그건 좋은데 근무시간에 출장이라든가 외출 복명없이 외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잘못됐죠. ○손영상 위원 잘못됐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 상황은 잘못됐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한 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때 당시에 제가 적발을 못 해 가지고 지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이 아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7월 14일날 왔거든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못 봤습니까, 알면서도 못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 있을 때 했다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도 같이 회피하는 식으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역할이 없어집니다. 감사담당관의 위상과 권한과 책임을 다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직협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직장내 하위직들의 불이익에 대비해서 직협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직협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같이 상명하복식의 행정도 퇴치돼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협에서 해야 할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벗어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직협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협의 단체행동권이나 집회라든가 직협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할 경우에 직속 상사에게 직협 활동이면 직협 활동으로,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협에 호소라든가 항의를 하겠다고 상사에게 외출이나 출장 복명을 받아서 정당하게 외출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면 구청장도 없고 감사담당관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혼란이 오고 있죠? 계층간의 혼란, 세대간의 혼란 등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감사담당관 기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구청에 전화를 하면 벨이 다섯 번 울리기 전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울리면 받아줘야죠. ○안주영 위원 그거라도 하나 하자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전화 받다가도 얼른 뛰어가서 받아야지, 직원이 없다고 신호가 열 번이 가도 안 받고, 시작부터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질좋은 서비스예요? 전화 거는 게 시작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호가 세 번 정도 울리면 옆의 전화 받다가도 냉큼 놓고 가서 무슨 일인지 묻고 '연락 드릴게요' 영등포에서 그거라도 하나 하자고. 그리고 담당 직원이 없으면 메모해 놓고 담당 직원이 민원전화 한 사람한테 전화하게 하라고. 그 사람이 언제 올 줄 알아? 민원인이 그 사람하고 통화하려고 몇 번씩 전화하고 말이야. 맨날 강조해도 안 되는 거야. 메모를 해놨다가 담당이 오면 민원인한테 전화해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부터 하나 하자고. 그러면 주민이 영등포구는 내가 전화했더니 '아까 자리를 비워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담당직원이 나한테 전화를 해주더라,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가 질좋은 서비스이고 뭘 따지는 거야? 감사담당관! 그것만 하나 약속합시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세 번 이상 울려서 안 받으면 몇 사람 처벌해요. 본보기로 처벌하면 구청 직원들이 난리가 난다고. 주민이 주인이다 하고 받들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약속합시다. 담당직원이 없을 때 민원전화가 오면 아무나 메모해놨다가 담당직원이 오면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오케이.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해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제도 자체가 상설화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민대화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 보기에 내실이 있다고 봅니까? 냉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대화실에 오는 사람들은 타부서에 가서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적법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하니까 입씨름을 하고, 특히 제일 많은 민원이 불법주차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왜 나만 발부하느냐는 식의 싸움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구민대화실을 청장실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도 청장님 옆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내드리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청장 만나겠다고 오면 청장이 일을 못합니다. 소관부서에서 안 되는 걸 해 달라, 봐 달라고 하다가 싸우고 와서 화풀이 하는 데가 민원대화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원관리계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진정민원하고 집단민원 등을 감사담당관 안에서 처리를 하고, 2명은 민원대화실에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 4년 사이에 전산화가 확산되는 바람에 인터넷 민원이 1년에 1,400~1,500여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민원까지 합쳐서 민원대화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과의 대화실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직소민원실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번에 직소민원실을 구민대화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화를 해서 해결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는 주관부서에 가서 얘기해서 안 된 걸 거기 와서 화풀이식으로 얘기해서 풀어진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거기서 안 되는 걸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 줄 수는 없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보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종의 화풀이를 하면 다 받아주고 달래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기도 하고 인터넷민원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인터넷 민원은 받아서 전부 다 주관부서에 이관해 주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서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접수해서 주관부서로 보내주는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기도 하고요, 간혹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인터넷상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아까 안주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면 대단히 친절하게 잘 받아. 조금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했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디다. 나도 그런 걸 몇 차례 겪기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내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과 모 여직원인데 환경부담금이라고 내야 됩니다하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서 막 나무랬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단히 고자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소연조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전화 대화도 그렇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떤 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충분히 상대를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게 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느닷없이 뭐 내라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본인이 듣기 좋게 말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잘못 들으면 너무 일방적인 게 돼요.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직원교육에 있어서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불친절부서에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여기에도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전화 친절히 받기는 매일 합니다만 관선 때보다는 민선 들어와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일부 직원중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하게 한다거나 원래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원이 됐다고 하면 그 조직 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람은 교육도 시키는데 앞으로도 매일 점검을 해서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은 지방화시대, 자치구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높아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던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 점에 대해서 늘 불만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구민과의 대화실에 네 사람이 배치돼 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두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두 사람이 있고 대화실에 두 사람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별정직까지 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만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류병하 위원 어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화풀이 하러 왔다가고 하는데 구정을 펼쳐 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직원들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류병하 위원 직원 한 사람을 쓸려고 하면 1년에 4,000∼5,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차피 일반부서에서 안 되니까 와서 떠들려고 구청장을 만난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부차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민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 두 명을 대화실에 안 놔둔다고 해도 감사담당관에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와서 해야 될 것을 대화실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민원대화까지 같이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별정직 한 사람에다가 세 사람이 일반직이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두 사람이죠. 별정직까지 세 사람이니까요. ○류병하 위원 네 사람이라고 했잖아?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까는 직원만 네 사람이다 그런 얘기였죠.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 안에 계장 빼고 직원 두 사람하고 밑에 별정직 빼고 두 사람이여서 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감사담당관에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 대화실에 별정직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 그렇습니다. 총 여섯 명이죠. ○류병하 위원 총 여섯 명이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계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직원들을 두지 말고 데려다 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는 게 어때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직원들만 해서 한다면 사실 조직이라는 게 계, 과장 위계질서가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런 지위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직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력관리도 염두해 두고 적어도 배치를 했으면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용가치에 미달하면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감사담당관에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말 현재 민원 건수 2,230건 중에 어떠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까? 2,230건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쌍방간에 민원인과 피민원인간의 협의, 조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민원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야를 심의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230건 중에 쌍방간에 문제가 돼서 분쟁이 있는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것은 그냥 각 과로 교통정리를 하고요. ○김영진 위원 순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장은 순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방침에 의해서 순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장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자체감사기능의 내실화 해서 동행정감사를 실시했네요? 고광독 감사담당관께서 공직생활을 한 20∼30년 한 걸로 아는데, 동사무소 영등포1·2·3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잘 된 것은 뭐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추진실적이 나와야지, 3개동 영등포1·2·3동 공직자로서 추진실적을 이렇게밖에 낼 수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를 했으면 동장이 순찰을 하면 순찰일지도 있을 테니까 순찰일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네에 대해 동장의 순찰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동사무소 각 동장한테 순찰을 하고 순찰일지도 철저히 기록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구청장 포함해서 구의원 21명이 본인 재산 말고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은 강제 규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까지 강제규정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이 있는데 이건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장이 이익순 씨고 부위원장이 손영상 의원님이시고 위원이 판사 한 명하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 학교 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해야 되는 분야인데, 생활주변 청소실태정비점검에서 사각지대 예비조사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예비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9월달에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22개동의 뒷골목 사각지대에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카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 달에 조사를 해서 도면에 표시해서 매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사각지대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뒷골목도 깨끗하게 하겠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화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각 부서에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광독 과장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100%에서 70%냐 80%냐… ○감사담당관 고광독 점검결과 측정도가 88%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민원에 대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88%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0명이 되니까 일부 직원들중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위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88%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하여튼 전화친절도 해서 공무원들이 포상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김영진 위원 그것은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일반인 두 명을 활용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거든요. 일반인 두 명을 활용해서 매일 점검해서 분기별로 3개월간을 데이터를 냅니다. 점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이내에 받아야 된다든가 첫 번째 멘트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든가 '안녕하십니까'를 해야 된다든가 끝인사로 '안녕히 계십시오'를 한다든가 측정하는 점수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친절도를 냅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은 정말 공정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전화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88%라고 하는데 저는 60%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공직기강이 민원처리하는 거라든가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사가 좀 풀렸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나사를 좀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직협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입니까? 성격이 어떤 간행물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우리 의회에서야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해당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사과를 했고, 또 그쪽에서도 수용을 했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무슨 특수한 직책도 아니고 또 큰 혜택을 받는 직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간행물에 게재해서 돌리는데 그 당사자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적으로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떤 성의있는 자세로 어떤 제재도 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너무 수수방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직협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간행물을 발행해서 돌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오인영 그 다음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처벌도 했습니다만 인터넷상에 뜬 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건축과 직원인데, 승진 축하선물 명목으로 해서 30만원 상품권 수수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시켰다고 게재를 했더라고요. 어떤 게 특별정신교육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오인영 인터넷에 뜬 건데 건축과 직원인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데 여기에는 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오인영 위원 2004년 4월 24일자인가로 게재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30만원을 받았다면 주의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여기에 보면 특별정신교육 실시 및 훈계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게재됐어요. 그러면 특별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예, 그리고 우리 고 과장님이 7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두 달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오인영 오늘 업무보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준비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 소개)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추진실적과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의 주 임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 청사관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우리 구청 전반적인 조직의 흐름 이런 것…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업무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1,300여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관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명색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2004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이고, 이중 일반직은 몇 명이고, 기능직은 몇 명이고, 별정직은 몇 명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앞에 설명이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것을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1,300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총 몇 명중 일반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 정도는 나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 영등포구청 청사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별도로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구 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없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 회기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신청사를 건립한다, 아니면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한다 이런 것은 제쳐놓고 우선 우리 청사가 76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면 어림잡아도 8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기금으로 마련해보자 해서 금년 제2차 정례회에 기금조례를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신청사를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현재 있는 청사는 5년 내지 10년은 더 써야 된다고 봤을 때 관리차원에서 조금씩 부분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후반기에 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빈유공공무원 포상 표창은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다. 동사무소 같으면 동장이 추천을 하고, 각 실·과 같으면 각 실·과의 부서장인 과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업무협조활성화 금년도 예산이 월 90만원이 되는데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업무협조활성화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진 위원 이건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구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이 경찰서, 소방서, 교육구청, KT지점, 우체국, 역 등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선축구대회 같은 것도 한 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님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쓰는 예산으로 590만원이 편성이 됐군요. 좋습니다. 1-4쪽에 보면 2004년 지상협동훈련실시가 있는데 참여 인원이 많습니다. 예비군 방위지원본부, 경찰구동 방위지원본부 이렇게 되는데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지상협동훈련 소위 향토방위훈련을 하는데 구청에서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상협동훈련할 때 기간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의 일정이 나옵니다. 구청에는 기동타격대가 있고 기동타격대가 운영될 때는 지하에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김영진 위원 지상훈련할 때는… ○총무과장 유종상 그 기간 동안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구청 할 때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1-5쪽에 2004년 을지연습 실시가 있는데 을지훈련이 뭐죠? ○총무과장 유종상 을지훈련은 우리가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서 문서로 아니면 실제 훈련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을지훈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내용은 같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쓰는 용어가 을지훈련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이 을지훈련이 끝나고 나서 강평하시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뭡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명예퇴직 공무원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예, 명예퇴직한 공무원만 몇 명이죠?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명예퇴직 공무원의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죠? 8억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8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8억이요? ○김영진 위원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명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말씀하신 8억은 공무원 생활이 3년, 5년이 남아있어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김영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8억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해외여행 및 기획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를 전부 다 10월 중에 실시하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 몇 명이 차출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월 달에 계획이 짜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아주 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해외여행도 상반기로 계획했다가 시행을 못해서 하반기로 미뤄진 점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외배낭연수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크게 해외배낭여행하고 기획연수가 있는데,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15명 내외로 해서 우선 친절봉사로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로 상을 받았다든지 우리 기관을 빛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김영진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40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40명이 넘고 60명 정도가 됩니다. 50명은 기획연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매도시인 기시와다시에 25명씩 두 번 가는 겁니다. 지금은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15명 내외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각 부서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관을 빛냈거나 우리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거나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거나 누구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받고, 또 남으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구청에서 인사를 할 때 원칙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가까이 총무과에서 인사에 대해 직접 근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100% 만족하는 인사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같은 공무원끼리 어떤 사유가 됐든 불협화음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의 단결이 와해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은 인사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어떤 사례인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새로 바뀌고 백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면 청사 사무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약 9,200여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인데. 그 다음에 기획연수로 25명을 기시와다시에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쪽에 가서 연수를 하는지, 또 돌아와서 선진 견학한 것에 대해 리포트를 내서 우리한테 없는 것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를 29개 구좌 사 놨는데, 금년도에 29구좌를 몇 명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 여의도 행락질서 구민운동추진이 있습니다만 여의도 사람들은 지겹게 여기면서도 서울시 문화행사로 꼽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또 거기에 시비투자를 해서 조명시설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방해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4쪽에 보면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하는데 요즘 정부시책에 보면 주적 개념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공통일이다 소위 공산당과 대치해서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주적 개념이 분명히 있었고 나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남북간에 화해협력시대다, 개성공단을 한다, 쌀 50만 톤을 갖다 준다,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하는데, 지상협동훈련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을지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테러 수도서울 기능유지라고 하는데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적에 수도서울유지를 위한 작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명백히 정립할 때가 됐고, 또한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소위 과거에 우리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주관부서로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방위교육이나 보충교육 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까운 시간을 내서 와있는데, 강의내용도 그렇고 연사들도 약장사 잡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명제를 줘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자율적으로 아무렇게나 그 강사들한테 맡겨서 시간만 메우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강의내용을 줘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담당직원들은 나가서 과연 우리가 준 내용에 대해서 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인데 기록이랄까 스케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이 총 8건이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는 기관장이 바뀌면 왜 사무실을 바꾸느냐 이런 요지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기관장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장은 오셔서 나는 민원실을 1층에 하겠다, 나는 장애자를 우선으로 치겠다 그래서 장애자시설을 하겠다, 또 어떤 기관장은 나는 기관장실이 이렇게 호화로운 것은 싫다 간소하게 하겠다 등 간단하게 보면 기관장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도 바뀌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번에 구청장님이 오셔서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세 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하고 기관장실을 좀 좁게 하자는 뜻에서 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평 남짓의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 됐고,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9,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청사 재배치비용으로 한…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청사 내부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봄에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도색을 가을철 우기가 지나고 나서 하자 해서 못하고 있던 것을 예산과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집행하고 조금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청사내에 화재탐지설비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끌어 모으니까 한 1억 1,000만원이 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9,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5명이 자매도시인 기시와다시에 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기시와다시하고 벌써 한 5회쯤 교류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번에는 복지시설을 보고 싶다, 이번에는 문화시설을 보겠다, 이번에는 너희들 청사를 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 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온천을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요구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박 3일을 했는데 2박 3일로는 기시와다시하고 오사카, 교토 정도 밖에 못 갔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시와다시에 1박 2일을 머물고 하루는 오사카나 교토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것을 더 줄여서 일본을 갔으면 짧은 시간에 도쿄도 좀 갔다 올 수 없느냐 해서 지난 차에는 도쿄를 갔다왔는데 우리 직원은 조금 피곤했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내실있게 했고,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까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전부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낭여행 연수기 책자 한 권과 기시와다시 책자 한 권 해서 두 권을 작년 가을인가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돌려 읽으니까 기행문을 읽는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도 실제 행정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시와다시라는 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하고, 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낭비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그걸 낭비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걸 가서 보고 왔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 비교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또 유익하다면 그것이 어떤 제도개선책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유익한 일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정신교육에 엄청 좋습니다. 갔다오면 놀라는 것중의 하나가 좁은 사무실에 좁은 탁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절, 친절에 대해서는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사례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29구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휴양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콘도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구청이 29개 구좌의 콘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직원들의 45%가 1년에 한 번씩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용한다는 계산하에 40구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할 때마다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도 금년도에 2구좌를 늘렸는데 이제 주 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쉬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바람을 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남들이 콘도를 빌릴 때 우리는 20만원, 30만원 주고 못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 이용한 사람이 우리 직원의 약 33%인 438명이 이용했고, 2003년도에는 525명입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것은 제가 분석하기 전 숫자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2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주 5일제 시행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데 좀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50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 검토해서 예산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일단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288명이 이용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행락질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기도, 강원도 갔다오다보면 가평이나 이런 데 주민들 애로사항을 보면 여의도 주민들 애로사항이 생각이 납니다. 오죽하면 출퇴근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벚꽃이 피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멋도 모르고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상도 허락하고 그러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다, 허락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질서계도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3년 전부터는 용어를 문화축제 이런 것보다 행락질서확립으로 해서 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면 여의도 주민들 애로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행락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3년 하다보니까 금년 봄에는 노점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성격이 유사한 질문이신데, 근본적으로 지상협동훈련을 멸공, 승공, 공산당 이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받아들였고, 위원님께서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개념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조금 뭔가 변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을지연습의 기본목적은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 군인들과 호흡을 맞추는 걸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했던 것보다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한강에서 배가 사고가 났다든가 지하철이 사고가 났다든가 대형빌딩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 우선 119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 정신무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교육도 변해야 됩니다. 교육이 4시간인데 1시간은 소양교육이고 2시간은 실습을 하게 되고, 1시간은 우리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주제를 선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 기억에는 또 한 가지 지적은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도 전시에는 민방위대도 향토방위를 위해서 무장을 하고 향토방위를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연 없습니다. 지금 국가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l 그렇다면 차라리 시간을 줄여서 민방위대원들 아까운 시간 줄여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철두철미하게 준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총무과가 다른 부서와는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류병하 위원님 질문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9,242만 9,000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 약 1억 1,000만원 정도를 페인트칠 할 거라든지 이런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청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벌써 미리부터 소문이 나서 구민들 몇 사람이 본 위원한테도 물어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사용이 안 됐을 것이다, 구청장실만 고치는 데만 9,2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무과도 옮기다보니까 수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총무과 이전비용이 얼마다, 구청장실 개조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남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보기에는 남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장이신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청장실 이전에 따른 예산의 과다집행 부분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했는데 총무과 이전비용은 여기에 그다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넣지 않았고, 사실 43평에서 33평으로 10평을 줄였는데 그동안 저희가 회의장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회의장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9,2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유리로 해서 25개 구청중에서 최초로 투명한 구청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투명하게 유리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투명한 행정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실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장실을 방문했던 사람은 오히려 아무리 열린행정도 좋지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좀 안 좋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참신하다,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새로운 발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투명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홍보하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놔야지. ○행정국장 정진 사실은 중앙일간지인 문화일보에 보도자료를 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어떻게 문화일보만 상대하십니까?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 등 많은 부수를 판매하는 신문이 많은데 문화일보 한 군데만 내어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공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용주 위원 다른 일간지에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투명한 열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행정국장 정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내 주세요. 1억이 들어간 우리 영등포 구청장실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고서 다른 구청장들도 그렇게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지금 많은 직장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구청장실에 9,200만원을 들일 때 조금 더 빼서 어디다가 흡연실 두세 군데를 만들어줬으면 좋았을텐데, 행정국장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흡연실이 없다보니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담당이 됐든 모두 다 담배 피울 데가 없으니까 4층 골목에서 피우고, 또 4층을 둘째치고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정문에서 보건소 가는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를 드나드는 영등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영등포구청은 흡연실이 없어서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생각할텐데, 물론 금연을 장려하는데 흡연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완전히 금연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쪽 구석에서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물내 금연이 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옥상에 흡연실을 멋들어지게 하나 만들려고 가봤더니 여름에는 너무 덥고, 에어컨 냉각수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보건소 옥상을 가봤더니 역시 더운 건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옥외계단은 가능하다고 해서 구청 본관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다리에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흡연이 안 된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흡연실을 만들어놨고… ○이용주 위원 4층 한 군데가 흡연실이면 모두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과장조차도 거기 가기 싫으니까 현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리고 거기로 안 가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층에 흡연실이 있어야지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한꺼번에 다 같이 담배를 피우다보면 위계질서도 없어진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빨리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지나다녀 봤는데 업무시간에 정문 옆에 나와서 피우는 거 굉장히 보기 싫어. 내일부터는 차라리 깡통을 다른 데 갖다놓고 피우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는 피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직원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4층 아래층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흡연실을 한 군데 잘 만들어 줘서 우리 영등포구청은 담배는 못 피우게는 하지만 흡연실을 깨끗이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구청사 상수도 인입관설치공사에서 인입관 파열로 인해서 지하상황실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인입관이 파열됐을 때 물이 많이 솟구쳐 나와서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물이 솟구친 게 아니라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하2층, 지하3층 우리 훈련하는 데가 젖어서… ○이용주 위원 인입관이 파열된 것은 상수도공사에서 와서 고쳐주는 건데 이걸 전자공개수의계약까지 해 가면서 거창하게 이렇게 …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계량기 안쪽은 우리가 고치고 바깥은 상수도공사에서 고치는데, 우리 계량기가 구청 들어오시다보면 정문 쉼터, 담장 허문 데에 있는데, 그 안쪽으로 새는 거지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부분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잡을 수가 없어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에서부터 1층 끝까지를 파서 다시 연결시킨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1,166만 7,000원은 어디서 났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시설비입니다. 건물이 얼마 이상 되면 시설비로 얼마를 확보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인트칠을 하라고 했더니 페인트칠은 안 하고 구청장실이나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예산배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 예산을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고 구의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이 있으면 그 목에 해당되는 데에 써야지. 만약에 여기에 쓸 돈이 없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구청에서 구청 임의대로 막 목 변경해서 쓸 바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뭣하러 있으며, 구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페인트칠은 안 해도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설물보수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고 안 줄 테니까 추경이나 본예산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이러면 의원들이 미쳤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들고 그래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적하신 말씀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전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용은 아닙니다. 부기를 우리가 조금 변경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단지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했다면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용주 위원 예비비에서 빼서 쓰든가…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용주 위원 왜냐하면 페인트칠 한다고 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페인트칠 절대 못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년에는 안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왜? 여기에 썼으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썼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 합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 가서 살려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기획을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자매결연지 기획연수나 배낭여행 이런 것은 정말로 잘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사실 직장에 있다 보면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직원들을 연수를 보냄으로써 문화나 경제까지도 그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친절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 봤더니 이런 일들이 많던데 이것은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성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사기앙양도 되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외국에 갔다오면 좀 달라집니다. 옛날에 새마을교육 같은 것만 받아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자매결연지나 외국의 선진국 시찰은 좀 더 예산을 늘려주셔서 많은 인원이, 지금 우리 직원이 1,300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정확하게 1,274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25명씩 보내면 어느 천년에 1,300명이 다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았습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본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인원수를 더 늘려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맙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행락질서 구민운동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매년 벚꽃이 필 때 여의도 벚꽃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잡상인들도 없어서 좋습니다만 영등포구민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5개 구에서 많은 분들이 다 오시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라곤 하루 군악대가 지나갑니까? 그리고 스케치나 해 주는 것 외에는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저도 외국 같은 데 가 봤더니 무슨 날로 정해서 그날부터 15일까지는 어떤, 어떤 행사를 한다는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오늘은 내가 가 봐야 되겠다, 나는 내일 모레쯤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깟 벚꽃만 구경하러 그곳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에서도 뭔가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영등포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볼거리가 있게 하고, 또 솔직히 먹을거리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먹을거리도 장애인들이 그 곳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청을 줘서 했는데, 좀 깨끗하게 먹을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영등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다음은 안양천길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쯤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쯤 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안양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가 보는데,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가니까 코스모스가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코스모스에 뭔가 칭칭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이용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말라죽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멋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반쯤은 말라죽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보셨네. 다 말라죽었는데 많이 피어있다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반은 덮여있어요. ○이용주 위원 무슨 반이 덮여 있어요? 순 잡풀로 전부 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께서도 양평동에 사시지만 제가 안양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가 봅니다. ○이용주 위원 잡풀로 덮이고 넝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어만 놓지 말고 풀도 뽑아 주고 관리를 해 줘야지, 심어만 두려면 뭐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인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부들을 그 곳에 투입해서 풀도 뽑아주고 해야지, 새마을지회에서 열심히 식재를 했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단체에서 특수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식물이 같은 지역이라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억새가 되는 데가 있고 갈대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올해가 처음이니까 저희가 더 검토해서 새마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관리를 안 하려면 아예 심지도 말라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하고, 조금 전에 여의도 행락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짧게 말해서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류병하 위원님 같은 분은 그 곳에 사시기 때문에 실제 불편을 느껴요. 교통 혼잡이라든지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여의도 주민의 불편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코스모스길이 나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왜 하필이면 코스모스길을 안양천변 제방 도로를 따라서 오목교에서 목동교까지 심는 이유는 뭐예요? 양평교까지 하면 더 좋은 텐데.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그때 지하철 9호선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지하철 9호선은 양평교 바로 밑입니다. 그 사이에…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가 봤는데 게이트볼장 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옆에 삼각지 땅에 하려고 했는데 그 곳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가로변을 따라 쭉 하는데… ○이용주 위원 이유가 많아. 지금 봐요! 2004년 9월 11일부터 코스모스 외 2종을 또 식재 및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 외 2종을 9월달부터 11월까지 또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코스모스 외 2종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식재라는 말이 잘못 됐잖아. 지금 어떻게 식재를 해? ○총무과장 유종상 식재된 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날씨는 추워지는데 지금 식재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식재로 해 놔서는 안 되지.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코스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데가 있어서 보기 싫은 것은 뽑아내고 그 곳에 새마을에서 가을꽃 몇 종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9월이면 추워지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국화 같은 것은 지금 심습니다. 제가 꽃종은 모르는데… ○이용주 위원 여기에 심을 예산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는 안 심고 요즘 철에 맞는 국화를 심는다?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보기 싫은 데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분적으로 국화를? ○총무과장 유종상 국화는 아니고… ○이용주 위원 아까 국화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무슨 꽃을 심느냐고 해서 국화도 심습니다 한 거고… ○이용주 위원 어떤 종류를 심을지도 몰라요? ○총무과장 유종상 종류는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제대로 모임이라도 갖고, 회의라도 하고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단체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합니다. 단체가 총무, 인원 몇 명만 걸어 놓고 1년이 가도 회의 한 번을 안 하고 2년이 가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 단체에 왜 10만원씩 계속 내려 보내주느냐 말이에요. 파악해 봤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금액을 정액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단체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바꾸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하는 데에 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적정한 데에 주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전혀 일 안 하는 데는 점차적으로 지원이 끊길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실제로 회의도 안 갖는 단체가 계속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감사담당관에 의뢰해도 좋고 총무과 자체 내에서도 각 동에…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단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주관부서에서 하니까 사회단체에 돈은 여기에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주관부서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선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조사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는데 내보낸 금액을 전액 회수를 한다든가, 쓴 데가 있고 없고는 조사해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제가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무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영등포구지회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가가 됐든 새마을 부녀회가 됐든 각 동에서는 영등포지회로 회비를 납부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용주 위원 예를 든다면 새마을 부녀회는 1년 회비가 85만원이니 그렇게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매달 무슨 새마을건립기금인가 명목을 붙여서 새마을지회에 돈을 내는 모압니다. 어떻게 총무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타 시·도에 보니까 새마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보조로 하다가 보조가 되고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가니까 기금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도 과연 그렇게 했는지는,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만 일단은 다달이 우리가 돈 10만원씩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주는 그 돈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죠. ○이용주 위원 그 돈만 관리하는데, 도로 다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산서가 아니라 그것은 관리가 돼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줘 놓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썼느냐고 하면 안 되니까… ○이용주 위원 각 동에서 지도자회이건 부녀자회이건 영등포지회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올릴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지원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네 스스로 어디에서 판매수익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하면 모르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이나 각종 사회단체들이 취지, 목적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냐하면 행정 계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월별로 10만원씩 다 지원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그 돈을 지회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원해 줬다고 해서 고마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원해 줘 놓고 욕 얻어먹는 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행정지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어떤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런 걸 조정해야지, 남을 지원해 준 건데 그걸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의 뜻을 헤아리셔서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육을 간소화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교육시간이 한 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교육을 간소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간소화가 아니라 교육시간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민방위팀장 한상룡 민방위팀장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런 얘기는 말고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육을 간소화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어요? ○민방위팀장 한상룡 금년 상반기만… ○위원장 오인영 없으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송파구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킵니다. ○민방위팀장 한상룡 민방위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위원장 오인영 가만히 있어 봐요. 송파구에서 9월달부터 첫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율적일 수밖에 없는 소집교육 효율이 떨어져 온라인을 통한 강의가 더 먹힌다는 평가가 나와서, 또 비용면도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해서 송파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보급 6,779개, 그 밑에 보니까 2004년도 4/4분기에 지급예정이라는 뜻인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독면을 우리 영등포구 전체 주민, 민방위대원에게 다 지급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통반장 것을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 민방위대원이 되어서 방독면을 지급받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간 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수를 못합니다. 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이 금년도에 1억 9,82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사 가버린 사람은 찾지 못하고 민방위대원 보급기준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서만 방독면이 지급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맨 처음에 통반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1년차 교육 받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매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시키니까요. ○김영진 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군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 다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CPX할 때 한 네 가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독가스에 쓰는 것도 있고, 화재시에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보급된 방독면 수명은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민방위팀장 한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부하고 몸체는 10년이고요, 정화통은 5년입니다. 그리고 개봉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7년이 지나도 성능을 80% 이상 발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 년도부터 방독면을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 항상 저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들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예산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부 정보통신분야지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근 80%가 여기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파트에서 굳이 계절별 종합대책추진을 해야 되겠어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차라리 총무과에서 하든지.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맨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면에서 보면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72.6%의 예산이 활용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48.7%밖에 안 됐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구민들이 늘 의아해 하는 게 꼭 연말에 가서 동네 뒷골목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럭 새로 깔고, 경계석을 새로 깔고 그러는데, 조금 전 보고를 보면 균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꼭 연말에 가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류병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쪽에만 업무가 치우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획이나 예산이 일한 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 정보통신분야는 어떻게 보면 문서전달체계, 정보전달체계의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도 6개월이 안 돼서 새로운 장비,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절별 대책은 사실상 관할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된 대책이 나와야지, 부서별로 하다 보면 유기적인 연관도 힘들기 때문에 모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다른 데 사례도 연구해서 넣는 방법으로 구청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는 1년 12달 기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꼭 연말에 가서 일괄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래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예산 운영계획은 본래 본예산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경이 있고 간주처리가 되면서 오는 것도 있고, 사정이 급박해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 연말 감사때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가서 몰아서 집행이 된다든가 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동절기 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퀴즈찾기 코너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김영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문제를 만들어서 냅니다. 구정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구정의 중요한 사업들을 문제형식으로 만들어서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답을 맞히는 과정에서 저희 구정에 대한 것과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면서 동시에 참여하신 분은 나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 방법으로… ○김영진 위원 퀴즈는 주로 어떤 내용을 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를 들어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데 배출을 언제부터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8월말 현재까지 총 포상금이 자그마치 1,0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퀴즈를 내서 수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한 225명 정도. ○김영진 위원 225명?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총 1,21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210명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1,212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퀴즈찾기 코너에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식관리 포상금이라는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지식관리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주민창안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김영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이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99회인데 무료법률상담하는 장소는 어디죠, 구청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변호사회에서 하는 것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매주 월요일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법률상담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변호사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예를 들어 싸웠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변호사가 어느 수준까지 법률상담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안내하고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 드리고, 소송수행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과장께서 직접 한 번 가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가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무래도 법률서비스를 문서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들으면서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빠뜨리고 한 게 있는데,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설날 같은 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했나요?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우선 가까운 여름철 종합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방대책으로 재해 사전대비를 해서 펌프장 수문 등을 점검하고, 수해예방조치로 하수도 준설, 관개량사업, 물론 평소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기 전에 전부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내 유수조 유수 소통을 위한 위험성물 정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가동이 비상시에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 점검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13회에 1,131명의 인원이 근무를 했고, 2단계는 2회에 걸쳐서 346명이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00여 명이 근무를 했고, 여름에 대형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도 하고, 시제품도 수거해서 검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이나 식품들도 수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게 되고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주관부서에서 한 것을 여기서 수합했을 따름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답변은 특별회계가 48.7%가 집행됐는데 언제 기준이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게 아마 8월 30일 기준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이 여유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포괄비로 잡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적지 않았나…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계획된 이 돈들은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주차장을 건립하고 난 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월될 수도 있는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 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토목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꼭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이게 선심성이냐 뭐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적어도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을 짚어 줘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적부라든가 이런 걸 이번에 새로 전자입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 문서보관소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보관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대법원하고 연결이 돼서… ○류병하 위원 정부 문서보관소에는 보관이 안 되고 대법원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에 보관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그렇죠. ○류병하 위원 여기서 하면 대법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모든 호적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인가?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주민등록은 행정자치부이고, 호적은 대법원으로 연결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변동사항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하철 민원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2개동 가운에 우리 여의도동의 생활인구가 구청에서 발표하기는 45만에서 100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체가 많고 회사가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떼러 여의동사무소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발급건수만 봐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보완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역 지하철민원실에서는 팩스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만 호적 제재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내년중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의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특별대책이 있는지. 여의동사무소의 민원발급에 따른 어떤 특별대책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실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하철민원만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에 대한 홍보, 또 체육을 통한 화합 등 상당히 많은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되면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도 다시 이중 삼중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에게 민폐를 덜 끼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연합회장기, 구청장은 구청장배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이면 꼭 두 번씩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따로 하지 말고 1년 중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그것도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시설문제는 치수과 소관도 되고, 공원녹지과도 소관도 되고, 문화체육과 소관도 됩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축구장이 확 들어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안양천변을 비교하면 구로구에 축구장 해 놓은 걸 보십시오. 비교가 된다고. 안양천변에 뚝방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아주 멋지게 잘 해 놨습니다. 영등포구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건너편 쪽 양천구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구로구에서는 해서 원상복구까지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그 문제는 저희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나 양천 쪽에서 안양천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에서 잔디를 깐다든지 하는 것은 하천법에 정면으로 위배돼서 원상복구 지시가 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같은 경우 꽃밭조성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양천이나 구로가 저희 구하고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꽃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은 생태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억새라든지 갈대숲 또는 자연 생태대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안양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비해야 될 데는 정비하고 제방에, 보조의자 같은 것을 놓는 계단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인접돼 있는 구청하고 형평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진짜 영등포구민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여튼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단체장의 영향력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금년에는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하게끔 돼 있고 경로행사도 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따로 해야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화합차원이 아니라 단체간에 생색내는 그런 입장이 돼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구청측에서도 웬만하면 여건이 맞는 지역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를 매월 13만부를 전 세대에 87%를 배부한다는데 왜 87% 밖에 배부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가 13만부, 87%를 하는 것은 사실 100%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에 보면 주민등록 세대하고 실제 세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족인데 주민등록을 따로 해 놓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 소식지를 8면 제작할 때가 있고 12면 제작할 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회 중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8면으로 해서 수록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식지에 퀴즈를 내서 포상으로 매월 10명에게 1만원 꼴로 주는데 상품은 뭘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상품은 지하철 승차권도 주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 참여자가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평균 100명 이상 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추첨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영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통장들을 통해서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몇 프로나 배달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가 100% 다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6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만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에는 우리 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그걸 주면서 반상회는 안 하더라도 가정까지 배달은 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적어도 60% 이상 70%는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60%가 됐든 70%가 됐든 내고장 소식지를 보게 되면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 내용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동장들이 매주 주간회의할 때 강조도 하시고,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민 건강달리기는 연 4회 합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년에 한 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영진 위원 지난번에 했고 10월달에 또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계획 자체는 원래 연 1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2회를 주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건강달리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영진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별로 안 됐는데 혹시 부군당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영진 위원 뭐 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영등포에 상산전, 부군당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3동에 상산전이 있고, 당산2동에 있고, 신길2동, 신길3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초에… ○김영진 위원 예산지원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김영진 위원 예산이 지원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과거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무속행사와 비슷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전통행사이고 또 그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게 무당집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온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과거에도 4개동에 부군당, 상산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동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할 때만 지원을 했고, 그냥 무당이나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음력 7월 1일, 10월 1일 두 번 행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부군당제가 4개가 있는데 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된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등포3동에도 부군당제가 하나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일간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중앙일간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방송사도 있는데, 주로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 홍보도 하고 주로 송출료 이런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일간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역신문이 7개사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강케이블이라든가 내고장 푸른영등포 이런 것은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편성돼 있는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편성에는 안 나와 있던데, 한강케이블이라든가 영등포신문이라든가 푸른영등포신문 이런 데에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별도로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다만, 저희가 신문구독을 해 주거나 또는 간담회 이런 것을 수시로 하면서 우리 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가 24일날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양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올라오는 모든 농수산물이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좋은데 그 품질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좋아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값도 그것보다 비싸고 품질도 낮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나가 보시고 우리 영등포시장하고 비교해서 협조를 잘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초등학교 여자 축구단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초등학교 어린이 축구가 있고… ○김영진 위원 아니, 여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여자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축구가 아니고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당연히 여성축구교실은 있는데 초등학교 여자축구단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초등학교 여자축구단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축구단이 없는데 무슨 강사료가… ○행정국장 정진 초등학교에 여자 어린이 꿈나무, 여성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구교실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축구팀이 아니고 교실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강사료가 들어가죠.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다른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 묻지 않고, 문화원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연간 1억 3,700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국비가 2,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시비는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비가 1,2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8,746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년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랄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감사는 작년, 금년에는 한 일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가지고 서류로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면서 작년 초에 자료요구한 것도 미비하고, 이번에도 요구해서 자료한 걸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적어도 국비, 시비, 구비가 연간 1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도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그것도 몇 년 전에 하고, 지금 여기에 답변서 온 걸 보면 감사원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한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냥 어쩌구 저쩌구 해 놨는데 적어도 매년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원이 새롭게 진취적으로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만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 문제에서 꽃길행사 등등이 나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 공원에 상설문화마당, 뒤에 꽃길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 마인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뭔가 특화시켜서 서울의 얼굴이 될 수 있고 한국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상설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먼저 문화원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대한 감독청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인가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감독권, 감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비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를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은 사업비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의도 공원의 상설문화마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가 인천공항 배후도시로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도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 공간만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설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중산층 이상한테 필요한 마인드도 문화이벤트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상설 공연을 여의도공원 뿐만 아니라 선유도공원도 8월달에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주말에는 1만명에서 1만 5,000명의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영등포 주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도 그렇고 영등포공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한테도 힘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뭣합니다만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매번 지적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구세의 60% 이상의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화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인구가 1만에서 1만 5,000명 되는 데도 이미 구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설은 하나 있지만 구립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맨날 땅 타령만 하고, 땅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의지를 가지고 어떤 땅이든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걸 물고 늘어져서 땅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잘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김성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팀장 소개) 여권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여권발급 건수가 성수기에는 1일 평균 696건, 비수기에는 425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권과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권과장 김성회 대기시간입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권발급기간 준수, 성수기에는 6~7일 비수기에는 3~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립니까? ○여권과장 김성회 성수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비수기에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김영진 위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생각해 보시지요. ○여권과장 김성회 대기시간을 단축하려면 결과적으로 추가로 창구 인력을 증원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구청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접수만 하는데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권과장 김성회 성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여권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권과장 김성회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창구 직원은 몇 사람 안 되고 뒤에 나머지는 만들고 접착하고 그러는 사람들인가요? ○여권과장 김성회 예, 심사하고 신원조회하고 제작하고 심사과정이 복잡합니다. ○류병하 위원 임금은 국비로 주고 있어요? ○여권과장 김성회 예,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인력을 늘려 가지고… ○여권과장 김성회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다른 흡수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윤흥경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팀장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만 복지국가일수록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 자원봉사제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자원봉사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일원화되고 전부 통합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나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중에서 적성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재가노인이랄까 혹은 중증장애자들한테도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면 기획적으로 해서 통제가 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1년간 하고 나면 본인들보다도 사회에 널리 알려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사도… 지금 여기에 보면 축제라는 행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널리 홍보해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 출신구가 여의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많아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이번 기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다른 동은 다 설치가 돼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 줄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해 줘요.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부의장님. ○박남오 위원 오늘 처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친절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동정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구청에 가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각 직원들이 핸드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남오 위원 가만히 보면 자기 핸드폰이 우선이에요. 자기 핸드폰을 받느라고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동이나 과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동에는 핸드폰 배부해 준 게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개인 휴대폰요. 예를 들어 사적인 핸드폰만 계속 받고 있고 전화가 와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섯 번, 여섯 번 울려도 안 받아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친절봉사교육을 왜 시킵니까?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시켜야죠. 핸드폰이 우선이면 안 되지. 핸드폰은 받다가도 끊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먼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이 됐든 각 동사무소에 직원교육을 시킬 때든지 핸드폰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전화를 빨리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이 전반기 50명, 후반기에 50명해서 100명인데 서울시 지침입니까, 우리 구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 예산이지만 서울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똑같이요. ○김영진 위원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우리 지역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난번에 한 7대1 정도 됐습니다. 예산만 형편이 되면 200명하면 더 좋죠. ○류병하 위원 예산은 시비예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 구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구비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늘려주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대학생들이 마땅히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직도 문제지만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학생들이 관공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번다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쌓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내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월 1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매달 내려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매달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어느 동에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당산1동에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당산1동은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영등포 22개동중에서 몇 개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2개에서 올해 22개를… ○김영진 위원 됐어요. 지금 현재 12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2개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등포2동, 3동의 경우를 보면 정말 몇 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실태파악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주민자치센터팀장 윤성기 주민자치센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생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폐강을 유도하고 다른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몇 명 이하는 폐강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팀장 윤성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에서 주민이 헬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 지역내에 1만원을 받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1만 5,000원을 받는 데가 세 군데, 2만원을 받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구청에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 3만원을 받아도 되고 5만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송파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 같은 데에 돈을 안 받더라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자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떻게 내려 보냈습니까?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팀장 윤성기 강사료에 대해서만… ○김영진 위원 강사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팀장 윤성기 수강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없어. 자치위원회에서 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체력단련실에서 강사료를 주고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을 1년 동안 해 보니까 500만원이 남았다 하면 그 돈을 구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팀장 윤성기 반납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비품이 부서졌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위원회에서 맘대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구민회관 독서실 외에 14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독서실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용료는 500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영진 위원 전부 다 500원입니까? 독서실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청소년 독서실 입장료는 500원씩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다요, 확실합니까?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300원에서 500원 이상으로… ○김영진 위원 확실해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급량비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8월말까지는 얼마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8월말 현재 지원한 게… ○김영진 위원 지원한 게 아니지. 500원씩 받은 수익금이 얼마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수입실적은 못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부를 해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폐교 구입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준 게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산은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돼서 예산이 3억 편성됐습니다만 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살 가망이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공개입찰로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부분인 종교단체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경쟁을 해가면서 높은 가격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빨리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다른 걸 구입한다든가 해야죠. ○행정국장 정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획서에는 폐교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빨리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지원 문제도 지난 해에도 6억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3억만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운용하다보니까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적습니다. 금천만 해도 1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하다보니까 맛을 들여 가지고 자꾸 해마다 달라고 한다고. ○행정국장 정진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 활용이 돼서 학부모들한테 많이 선전이 되면 우리 관내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호응도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독서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현재 문고가 있는 동은 100% 다 문고하고 독서실이 같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떨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문고하고 같이 있는 독서실 운영상태가 서로 애매모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왕에 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독서실 운영도 자원봉사자가 운영했으면 하는데, 독서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사업범위에 독서실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도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사결정이 돼서 내년 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1독서실, 문고갖기 운동을 했고, 현재 운영도 독서실 내에 문고가 있어서 같이 자원봉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인사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구청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