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0월 3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감사담당관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감사담당관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이 자리에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별 사안별 내용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께 보고하는 기회가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수행 능력을 가일층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감사담당관에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더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그 전에 각 팀장들은 감사담당관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손영상  위원  그 사람들은 앉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잘못으로 2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난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건축과의 회계처리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신 5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를 늘 생활화하겠다 했는데 우리 구는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에 비해서 친절봉사에 크게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표본으로 지방의 기초단체는 이런 경고, 옐로카드(yellow card)라든가 또 아주 칭찬할 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이것을 뽑아서 상급기관이나 감사담당관에게 보낼 수 있는 민원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말로만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겠다 외치지 말고 구민에게 실천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고하시면서 현관에 도우미를 배치하겠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산다, 또 모든 공직자들은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 현관을 의원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면, 아마 여직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 두 분은 마치 시골의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백화점의 마네킹에 불과할 뿐이지. 지역의 어르신이나 대표성을 띤 분들이 방문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방문해도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마네킹을 왜 세워놓습니까? 이러면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겠다, 생활화하겠다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몸소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순찰팀장이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조사팀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재기 조사팀장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업무보고 유인물을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여기 와서 보고시간 때우려고 만드는 것밖에 안 돼. 진짜 감사 지적해야 할 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이 유인물을 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실태 점검해서 제도개선이 1건, 실태조사 미흡사항 12건을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밖에 있는 것은 다 옥외광고물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수천, 수만 건이 될텐데 12건 시정조치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보고 받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아주 거북합니다.
  그리고 노점단속반 점검을 보면, 지금 항간에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압니까? 그 지역의 노점상들이 조합처럼 구성을 해서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온 단속요원들한테 상납을 해서 우리가 몇 월 몇 일 몇 시에 거기 단속을 나가면 그때는 빨리 비켜라,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와라 이렇게 사전 연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의도 인도에 한 번 가보십시오. 전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인도를 다 막아놓고 진짜 허가를 득해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수십 평을 점유를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장을 불러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순찰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 차량을 고발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고발했는지 그 내역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철저히 따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의 대응이 또 아니면 지도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정작 해야할 일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즉, 각 동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분명히 도로후퇴선에서 도로를 내어야 되는데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건축법으로 보면 양쪽에서 후퇴를 하면 4m 길이 나야 돼요. 그런데 후퇴선을 도로로 내놓았을 적에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때 기부체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준공만 떨어지면 다시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을 했을 때나 구 건물로 있을 때나 도로확보가 하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를 했을 적에 이게 한 해, 두 해 있어온 그런 일도 아니고 수년간 내려오면서 구청의 행정미비로 해서 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지적을 하면 그 도로는 분명히 확보가 될텐데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뒷골목 전주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건물이 있을 적에 전주가 서 있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신축건물을 하면서 후퇴를 하면 그 전주는 길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확보되나 마나 전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순찰반이 다니면서 전주를 이전해야겠다고 한전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도로가 확보가 될텐데 여기 보고한 걸 보니까 지적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있어요? 한 건도 없어.
  감사담당관에서 정작 지도점검을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자 몇 자 잘못 쓴 것만 감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따지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예비비 쓴 것 봤습니까?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소송을 대행했다가 패소했는데, 내용을 보면 고문 변호사도 있었는데 하나도 대응을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 소송을 대행해 줬으면 손해배상한 돈은 서울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지출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선 지출했으면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감사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유야무야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주라고 우리가 예비비 조성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진짜 불요불급한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예산이 없을 때 쓰라고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다른 데 소송비용 대납해 주라고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제반사항에 대한 것을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쭉 나열한 것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금년에 내가 조사한 것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감사팀이 주민들과 직접 연계가 되는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서 안 되면 감사를 해서 공직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작 이런 부분은 다 빼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손영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관에 여자 직원 둘이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진짜 잘 지적했어요. 그게 마네킹이나 똑같지. 두 사람이나 월급 줘가면서 추운데 앉혀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려면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지. 서서 절 한 번 한다고 허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힘이 드는 것 같으면 교대를 해서라도 영등포구청에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지.
  마네킹 마냥 앉혀 놓을 게 아니라 여자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 말 한 마디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면 둘이 같이 앉아 있지 말고 혼자 있더라도 교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인물 자랑합니까?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맞는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새로 팀을 짜서 활용해 보십시오. 이제 약 한 달 후면 정기회가 시작될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우미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실제로 개선을 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하다보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적 성격 가지고는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돼서 우선 내년에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상당한 벌을 주고, 옐로카드, 그린카드제도를 실시하면서 민원실도 획기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감사방향이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생활주변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을 보시면 구민 불편사항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만큼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인력을 구민 불편사항해소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신주라든지 많은 구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전에 이번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도록 구청측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첫날인 오늘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제목만 나열한 정도로 형식적인 업무보고 준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유는 자료가 공개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업무보고하는 수준으로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곤란한 자료가 있어서 안 드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는 올해에 저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백 데이터(Back Data) 수치를 조금 더 나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금년도에 동행정분야하고 교통, 공원녹지 부분만 감사를 했어요? 부조리가 많은 소위 5개 취약분야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에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0개 부분을 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외에 민원서류처리실태라든지 유기한문서처리실태 등 소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통상적인 점검은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속공직기강점검, 시책점검, 동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인데, 저희가 못한 부분인 지방세, 보건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취약분야가 아니더라도 건축, 위생,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전화 리콜제 같은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감사기관 선정도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몇 개 부서만 봐라 그런 것이 내려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부서가 아니고 세무, 건축, 위생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취약부분이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금년도에는 10개 분야만 감사를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그건 나중에 조사하기로 하고요, 자료에 보면 친절봉사생활화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전화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친절도 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전화 응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살기좋은 영등포, 감사담당관 누구누구입니다"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누가 정해준 겁니까,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처음에 15개 정도를 예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휘를 선택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여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
유낭열  위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빠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지난 10월초부터 구 동 전 부서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점검 결과가 어때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점검 전인 9월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11월에 전화 응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아마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유낭열  위원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과태료 미부과라든지 주민세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행정분야 금액이 아마 3억인가 5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누락되었다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이것은 자동차등록과태료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교통행정과를 감사한 결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방세를 미부과해서 지방세 부분에 5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한 400만원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믿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액수는 당초에 부과에서 누락된 게 아니고 이미 고지는 되었는데 독촉이나 그 절차이행을 안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
○감사담당관  한덕천  그것은 독촉을 안 해 가지고 ….
유낭열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거고, 직무유기가 됐든 고의가 됐든 간에 공무원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교통분야는 …
유낭열  위원  교통분야가 아니고 감사결과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한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훈계 이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제가 따로 감사 분야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5대 취약분야 담당 구역제가 폐지되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조리도 있고 우리 구민들 불편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담당구역제가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당구역제가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5대 취약분야 중에서 세무분야는 구역담당제를 폐지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세무분야는 지금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5대 취약분야로 설정된 것 자체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5대 취약분야 구역담당제 폐지 문제가 내려왔을 때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소관 국장이 폐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이 구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도 인허가 분야는 업무를 따져서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구역담당제는 시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다 폐지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담당구역제가 폐지됨으로써 부조리가 더 생긴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담당구역제가 지금도 그대로 있죠?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건축, 위생 분야는 담당구역제가 폐지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관상으로는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담당구역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구역제를 폐지했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부조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각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구청장한테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업무보고서 중간 부분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적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줘서 지적사항이 적었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을 돌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지적사항이 많으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정말 행정수준이 높아서 지적사항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동안 우리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때 본 위원이 모 사무관은 근무시간에 지역 유지들과 경기도 서해안 바닷가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술을 마시고, 느즈막히 퇴근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퇴근한 일이 있다고 감사담당관한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관계공무원들을 '99년도에 문책한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문책한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6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약 2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 했으면 시정조치완료라든가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문책을 했는지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안이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의 물품구입현황을 보니까 납품업체가 해당 물품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독점화해서 납품을 하고, 또 지난 '98년도에 모 업체와 주무과, 담당자 사이에 현금 100만원이 오고간 사실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인사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구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받으셨나 몰라도 이번 우리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원 감사 못지 않은 새로운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라든가 자료를 볼 때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98년도에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 달라고 3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했다가 몇 년만에 환수조치 당한 건축주가 있어요. 해당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이 건축주한테 어떤 단호한 조치를 했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조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조치를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99년도에도 분야별로 열심히 점검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게 주민봉사체제입니다. 왜 그렇게 주민봉사가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다보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친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99년도에 우리 자체 감사시 상벌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개 취약분야의 각 과별로 매일매일 부조리근절대책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임무를 주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과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이 2대 때 거론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40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54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생활환경순찰대가 발족되어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무단투기한 것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순찰대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대 차량이 운반한 지역의 무단투기물이 성산대교 밑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외부기관감사에서 진정현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 40개소의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적은 것을 보니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발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중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진정이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사항도 적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단층 무허가를 2층으로 지어서 옆 대지를 침범해 가지고 정식으로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지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은 포장이 쳐 있었는데 구옥이 신옥으로 탈바꿈한 예가 30m 도로변에도 버젓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탈없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지적하면 좋은데, 분위기상 투고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찰하다보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요원들의 사고도 변해야 되고, 또 꼭 순찰이나 청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보이면 감사 차원에서도 진실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감사담당관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