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추진목표를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의 구축에 두고 첫째, 부도심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둘째, 불량주택 정비 및 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셋째, 위법건축물과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분야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실현계획으로 우리 구의 미래상과 정책기본방향을 재설정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방안 등의 제시를 위하여 수립중인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 개발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영등포동 일대 도심형 뉴타운개발사업은 서울시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신길동 일대 주거 중심형 뉴타운개발사업은 2004년도 제3차 뉴타운사업 우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역소득 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길7동 청사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 구민회관 옥상 및 대림2동 복지관 지하 방수공사, 당산1동 청사 증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건축행위 및 생계형 건축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이동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4월부터 실시예정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차질 없이 정리함으로써 장기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이용현황의 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방지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91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37억 8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경부 제4녹지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31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5개 사업을 22억 300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도시관리과장 한만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간부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도심형 뉴타운 개발 용역비가 시비가 50%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영등포 뉴타운은 시비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포함하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12억 정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아니죠, 영등포 뉴타운은 7억입니다. ○김동철 위원 50%, 50% 하면 7억이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원래 작년에 서울시에서 3억 5,000을 지원 받았고요. ○김동철 위원 다 포함해서 6억 9,000인가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6만 7,000평인데 지금 기존에서 추가로 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신길1동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전에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림동이나 대림동은 주택가로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쪽 대림3동은 구획정리가 잘 되어서 여의도 다음으로 발달된 도시인데 대림1·2동, 도림1·2동은 구시가지로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균형발전이라면서요, 지역균형발전이면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우리 영등포 전 지역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제일 낙후되어 있는 신길동을 위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동보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면 도림1동, 도림2동, 그 다음에 대림1, 2동입니다. 신길동도 고지대는 발달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대림동, 도림동은 빼놓고 개발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재개발을 한다면요 . ○김동철 위원 재개발, 재개발하지 말아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건물의 노후도나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림동은 좀 재개발하기가. ○김동철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에요. 지금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서 그 내에 모든 게 포함돼서 해야 되는데 뚜벅뚜벅 나홀로 아파트 허가 내주듯 하다 보면 종합발전계획 예산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지금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용역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내에서 모든 게 포함되어서 디테일(detail)하게 마지막 지역지구단위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구단위 먼저 세워지고 또 종합발전계획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순들의 개발계획이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한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도림동이나 대림동은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께서 도림동, 대림동 지역에 대한 개발관계를 작년에도 그렇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뉴타운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은 지역의 재개발대상 사업구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길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들어갔지만 이중에 용역 검토결과 실질적으로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존치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제외시키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져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다 연계돼서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재개발지역으로서 지정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건이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에 가장 기본 관건이 되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상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용역결과를 봐서 뉴타운지역이 확정 내지 사업이 결정될 것이고 대림동, 도림동 지역이 빠지고 물론 도림동 지역은 일부 재개발을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별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도 있는데 대림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금 재개발까지 가야 될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확 바뀌는 그런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중심 아래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각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상세계획 같은 것들은 시의 도시계획 틀에서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종합적인 것보다는 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이번에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일단은 다 포함해 놓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계획에도 포함해 넣으면서 빠진 부분들,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 부분에 신길동의 일부지역과 대림동 일부지역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4군데인가 블록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뉴타운사업 지정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개구가 된 구는 또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 종합개발이 만들어지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동 지역 이화여대에 용역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대림1동 해군주택, 대림2동 흰돌교회 뒤가 아마 재개발계획으로 옛날부터 계획은 세워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계획만 세워놓았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도 없었고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개발한다, 재개발한다 해서 보면 그냥 그 지역의 의원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알지도 못 하는데 재개발 계획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림1동, 2동 지역에도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특정지역에다만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림동이나 대림동 지역은 소외 받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여러분들 입에서 입으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구도 균형발전계획 세워라, 균형발전계획 세워라 하는데 이건 편중발전 계획이에요, 편중발전계획. 그걸 좀 참작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업무보고 받는데 뒤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뒤에 봐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영등포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이 2, 3일 전부터 이전하고 있는데 그 영등포 영일·조광시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향후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조광시장은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조광시장 상인들이 발산으로 이전을 하면 토지주들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저희 구에 제출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영등포공판장이 2,600여 평 되는데 현재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거리가 엉망진창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을 농협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영일·조광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에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알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영등포2가, 5가, 7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주민설명회, 6월에 뉴타운사업 시행계획수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너무 어렵다 할까 이런 것은 본 위원한테 부탁하고, 돌아가는 거나 계획추진의 세부계획 같은 것은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추진과정을 본 위원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자주자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김영진이가 상당히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지금 보니까 몇 달이 물려져서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물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이 없고 부구청장이 대행하다 보니까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우선 3가지 말씀하셨는데 영등포 농협공판장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영등포1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지주들한테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안내문을 다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조광시장은 영등포부도심권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이 옮김과 동시에 토지주들을 서로 모으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관계는 어제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수요일 2시에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어떤 사안의 진도가 나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위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추진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1구역이다, 2구역이다, 3구역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이 형성된다면 그 그룹별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총괄해서 우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단계별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그 때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 진행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빨리 하다 보면 놓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상당히 미묘한 의견을 저희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걸 개발하는 관계 애기는 아닌데 옆의 신축하는 건물들 지하 연결하는 것까지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김영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협조 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보고서 1-26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 실시계획 해서 예산이 1,30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집행은 물론 집행부인 구청에서 판단해서 쓸 수는 있고 나중에 결산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일정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 시점이 맞으면 추경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 추경 시점이 안 맞으면 내부방침에 의한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하추진이 늦었습니다만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의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론조사 대상인원이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대략 주변의 상인들, 지상의 상인들, 지하의 상인들, 그 다음에 거기 자주 이용하는 통행인 등 이런 계층들로 해서 사실 1,0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600명 선으로, 꼭 600명이 뭐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500명에서 600명 선은 되어야 통계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해서 600명 선으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즉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한 3주 걸린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여론조사 끝나면 ○김영진 위원 여론조사 내용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업체가 결정되면 조사 설계를 하고 문안을 만들고 하니까 그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영등포 조광시장 농협 공판장이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농협에 한번 전화라도 해 본다든가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저희들도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존치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약 1년 반 남짓 됐는데 본 위원이 구청 관계공무원을 상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피력하겠습니다. 과장,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이 되었든 자기 임기 중에 영등포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직분에 자기 직책에 맡게끔 중요한 사업이 뭔가, 내 기간 내에 뭔가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영등포 도심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1-21쪽 봐 보시라고. 서울시 지원내용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6,000억입니까? 이 숫자 한 번 읽어보시라고. 과장, 팀장은 이것 한 번 읽어보고 제출한 거예요. 용역비가 6,0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한 번 봐 보시고. 또 1-27쪽 사업흐름도 8번에 보면, 도시관리과자가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도시관리과자는 또 뭐예요? 도시관리과는 업무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는 이만 하시고 건축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내일 오후에 다시 늦게 다시 받기로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새로이 다 읽어보고 작성해 가지고 내일 오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끝난 후 받기로 하고 건축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간부 소개)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축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안전진단 과정에 대해서, 엊그제 본 동네에서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거기 현안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도림동 축대 붕괴사고 말씀이시죠? ○고기판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가 그날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또 주민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사후마감공사로 옹벽을 새로 설치해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제도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측에서는 당장 축대만을 쌓아주는 것만으로는 해결 못 하겠다. 축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에 금이 가고 또 교회 측에서 공사차량이 진출을 옆으로 함으로 해서 창문틀을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원인하고 현장의 소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셨던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팀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나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공사 현장소장하고 교회 측하고 다 만났어요? ○건축2담당주사 서봉석 어제 주민하고 접촉결과는요, 일단 교회 측에서 보수, 피해복구 후속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옹벽 위험요인은 일단 제거가 됐고 나머지 복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양측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를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축대 무너진 잔해 제거 때는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수고했던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앞으로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서 건축과에서는 이런 축대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 밤 10시 그 상황에서 축대가 넘어감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됐으리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안전점검 차원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 20m 확장 계획된 도로가 3월부터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대우 입구 좌우측면에 보면 대형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이전까지도 행정사무감사나 다중이용시설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게 뭐냐면 다가구라든가 일반 건물에서 최초에 건축 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을 내놓고 승인 뒤에는 주차장 활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주차장 활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도로 교통 혼잡을 더 야기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현대 그쪽은 안 나왔네요. 당산동 현대학원 쪽에서도 조사특위 나간 처리결과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조경시설을 훼손하고 또 일반 주차장 용도를 강의실로 만들어놓고 또 조경은 휴게실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지금은 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번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현장 확인해서 시정지시가 나가있고요. ○고기판 위원 완료됐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다만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 돼 갖고 식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저희들이 연기해 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강의실로 했던 것은 다시 환원이 됐어요?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정명령만 나가있고 확인조치는 안 했다는 거죠?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그 기간이 지나면요…… ○고기판 위원 그 시정명령 내리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건축1담당주사 유춘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통 저희들이 1달을 줍니다. ○고기판 위원 1달요? 조사특위 끝난 지가 몇 달인데. ○건축과장 구본균 안 됐을 때는 추가로 보름 정도를 촉구기간을 주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조사특위 끝난 지가 몇 달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고기간이 1달이고 여유기간이 보름이면 1달 반 아니에요? 1달 반이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시정기간 중에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중에 있으니까요. 시정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까? ○건축2담당주사 서봉석 일괄적으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지난번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신 사항중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여 가지고 저희가 3월 30일까지 조경시설을 하도록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기간이 거의 도래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고기간을 언제 발송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줬어요? ○건축2담당주사 서봉석 그것은 자료로……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별도 자세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간부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타운개발사업지구 영등포 2가, 5가, 7가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재산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사업주하고 허가증 가진 사람하고 상이한 곳이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런 게 없어야 원칙인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일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인터넷민원 등등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인이라든가 종전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적발되면 고발당하고 벌금 무는데 하겠습니까. ○오인영 위원 그런데 적발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수시로 다니고. ○오인영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 허가증 다른 사람 거 대여한 거 걸어놓았는데 당사자를 찾았을 때 지금 외부업무 때문에 나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속수무책이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중개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사망을 했다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 조회를 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직권등록말소 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적발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예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서 사망한 건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한 것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갈수록 그게 투명해지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대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주변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은 워낙에 일을 잘 하셔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 자리에 제일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주소사업 추진하는 팀장 나오셨습니까?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예. ○이용주 위원 새주소팀장 안 보이는데. 지금 새주소의 도로명판하고 번호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통합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게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지금 골목길 명판까지 전부다 예산이 얼마가 들었지요?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1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10억.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현재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예, 언제요?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2009년도 완료입니다. ○이용주 위원 2009년도.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몇% 완료되었지요?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2002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들으십시오. 사실 2002년도 다 끝낸 번호판이나 모든 명판을 잘못 된 것은 훼손 된 것이나 망실된 것은 다시 또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2009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는 발 빠르게 움직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무래도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부터 우선 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현재 기 완료된 데는 대도시가 다 되었습니다. 지방은 아직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게 2009년도나 지방까지 해서 전부 우편번호도 다 바뀌고 도로명도 전부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이 실패작에다가 계속해서 거듭나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2009년도에 완료라고 하면 2009년도에 가서 전부다 다시 바꾸십시오. 어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 새주소로 편지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새도로명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 객관적인 판단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실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기관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만 해놓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주소라든가 또는 우편번호 체계가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동시에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들은 기 추진되어 오는 것이니까 계속 보완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2009년까지 손을 안 댄다고 하면 그 때 전면적으로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기 진행된 것이니까 이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측에 이걸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로 완전 실패작은 맞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현재로 실패다 아니다 하는 평가를 제가 내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지 간에 투자한 만큼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훼손된 거 하고 망실된 도로명판에 대해서 재보수하는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새주소담당주사 손홍선 금년 2,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2,200만원. 이 2,200만원 쓰지 마세요. 절대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2005년도 완료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2009년도 완료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서부터 보수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바꿨느냐고 관심도 없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체신부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몰라도 우리 반상회보나 지역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도저히 홍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우니까 여기 새주소사업 추진만큼은 올해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서울시에 보면 이 새주소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일반화 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이 주소를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체신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지적과장 박종구 거기서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있던 어떤 틀을 안 벗어나려고 ○이용주 위원 2009년이라고 하면 아직 멀었으니까 여유를 갖고서 일을 하십시오. ○지적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려면 2009년도까지 한시적인데 현재까지 기 되어 있는 데가 60%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처럼 많은 국고라든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든가 뭐가 나올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기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영등포구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시면 서울시 대도시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계속 보완, 보수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계속 추진하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강구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하고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주 위원 건의는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서울시와 행자부 쪽에다가. ○이용주 위원 서울시와 행자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건의문을 보내실 적에 공문내용하고 날짜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건의는 하고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예산낭비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필지가 우리 영등포에 4만 1,319필지가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시지가 산정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구 공시지가산정 단계는 매년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공시를 합니다. 그건 별도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우리가 4만 1,309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지에서는 뺀 숫자입니다. 1,360필지 표준지가 있는데 이걸 영등포 관내에 1,300필지를 뿌려놓습니다. 필요한 표준이 될만한 위치에다가 그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표준지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별필지를 기 관내 뿌려진 1,30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정한 전산알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성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전산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에 공시를 하고 또 7월 1일자 기준에서 12월 31일자 결정공시 하는 것은 토지이동, 소위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2차에 공시를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이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너에 있는 땅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토지하고는 건축을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토지특성표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땅이 생긴 것이 각진 거라든가 대로변에 붙었다든가 자루형이라든가 감정평가 하는 조사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격배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보다 가격배율 자체가 1루 이하로 떨어지면 표준지보다 값이 떨어지는 거고, 그보다 높으면 또 위치가 좋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정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지가 조사 하는 토지특성표에 대한 조사요령 책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는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차만별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해 놓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률을 인상, 표준율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공시지가 부분 그런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적용된 부분을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한 거 하고 우리 집 보다 못한 데도 우리 집보다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적도의 전산화를 통해서 그 모형, 형태,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과장 박종구 초창기에는 워낙 직원도 모자라고 전문성이 없는 동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괄 다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다 합니다.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를 건 많이 걸러 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혹시라도 차이가 많다든가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의원 제출하는 기간도 있고 절차가 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물론 이의 신청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우편물이 집 앞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걸 누가 일부러 보고, 또 일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연간 보니까 몇 명에 불과해요. 이의 신청 해 가지고 조정신청이나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대책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간부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1동에 위치한 공원조성계획은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언제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김동철 위원 대림1동에 위치한 공원 지하주차장 1층, 2층 만드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현재 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성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포함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올해 12월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김동철 위원 금년 12월말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림1, 2, 3동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또 젊은이들은 족구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옛날에 내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억하고 있으면 금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어도 내년 사업계획에 꼭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 현대아파트의 나대지 3개소 한 600평 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대림3동 현대아파트 앞에 대방천로에 보시면요, 거기에 수해에 슬라이딩 돼 가지고…… ○김동철 위원 주차구획선 그어진 걸 없앤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사면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벽을 헐어버린다 그 내용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3차 아파트 말하는 겁니까, 벽화 그린 데? ○박정자 위원 벽화 그려진 데, 예. ○김동철 위원 거기를 헐어버린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니, 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저분하게 나지 상태로 돼 있어요. 그것을 정비해서 녹화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2차 쪽이 아니고 3차구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3차 쪽입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그 벽면 녹화사업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다음에 신길4동 공원 조성하는 데 주민들은 이제 감정평가사 추천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하고는 계획이 틀린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우리 구청에서 2개 감정기관하고 주민이 추천한 1개 감정기관하고 3개 감정기관의 감정이 거의 끝나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가격은 안 나왔는데요, 오늘내일 중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던데, 사업이 좀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잘 세워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조깅코스 조성을 하는데 목동교까지 1㎞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왜 거기까지만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구로구 쪽에는 보면 제방 상단에 마사 포장을 해 가지고 주변은 녹화를 하고 한 3m 정도를 조깅로로 해서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은 어차피 양평교 있는 데 끝까지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문래2동과 양평1·2동이 예민해 진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왜 그쪽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양평2동 사람들은 불만이 없게 만들어줘야지. 그 조깅코스 해 놓으면 양평2동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하게 되면 성산대교서부터 나가면 안 됩니까? 성산대교서부터 오목교까지 그리고 내년 사업은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하고. ○김동철 위원 1,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2동은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그쪽 둔치는 완전히 훼손시켜놓았고요. 그 위에 양평교 있는 데는…… ○이용주 위원 지하철 공사라는 것은 그 밑으로 하거나 그 위로 하지 안양천 둔치로 하지를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깅코스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용주 위원 조깅코스만 만들고 그 옆에 나무 안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한 3, 4m밖에 안 됩니다. 제일 넓은 폭이 신정교 있는 쪽에서 해서 계속 오면서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는 한 7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5m, 4m, 3m 이렇게 점점 제방 상단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일단…… ○이용주 위원 상단 폭이 더 좁아지면 거기다가 흙을 더 돋워서라도 7m를 만들든 5m를 만들든 만들어서 해줘야지. 어떻게 불공평하게 한 쪽만 해주고 한 쪽은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선은 넓은 쪽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쪽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보세요.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가만있었던 게 조깅코스를 만든다니까 전부 다 조깅코스를 만드는 줄 알고 참 잘 하고 있구나, 공원녹지과 굉장히 머리 쓰고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설명회를 갖든가 해야지, 당신네들 임의대로 1㎞ 마음대로 하고 말이 야. 그러면 이 밑의 사람들 불만은 뭐로 해소 할 겁니까? 또 본 위원은 그 지역에다가 전부 공포를 다 했습니다. 또 홍보를 다 했어요. 분명히 성산대교서부터 조깅코스를 다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1㎞란 발상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이 구로는 끝났기 때문에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로 폭이 가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쪽은 조깅코스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부터는 조깅코스뿐만 아니라 산책로도, 거리 폭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자 해서 계속사업이자 단계별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급하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시면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구로에서 한 3, 4년 전에 잘 해 놓았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우리도 그것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래서 우리도 강조해서 연결성 있게 한다고 답변을 해줘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한 거예요. 연결성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넓은 쪽부터 하는 것 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연결성이라는 것은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 1㎞라는 그것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누가 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과장님! 의논 안 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같이 추진을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검토하고 의논하세요. ○이용주 위원 지금 그 지역에다가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검토해서 하시오. ○위원장 박남오 다시 의논하시라고요. ○이용주 위원 박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똑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히 조깅코스가 안 된다면 걷고 싶은 거리로 산책로를 만들든가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조깅코스라는 것은 나무를 안 심고 전부 조깅코스 3㎞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서 이따위로 발상들을 내놓고. 그리고 갈대밭이고 억새밭이고 코스모스길이고 위원들한테 전부다 설명을 해주든가 도면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의원들은 허수아비로 세워놓았습니까?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하는 거 설계서부터 서류 전부다 갖고 오라고 하는 데도 갖고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들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단 전화 한통화라도 아니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전부다 도면이라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야지요. 탁상공론식으로 전부다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네 멋대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떠한 안을 다시 내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평이 넘는 공원을 조성할 때는 거기에 유아원이나 노인정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00평이 넘는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대개 보면 불량배들이 와서 거의 독식을 한단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와서 소파에 앉아서 낮잠을 자거나 하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노인정을 거기다 신설을 해서 그 분들이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규모 공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 같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노인정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곁들여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우리 대림1동 공원 옆에 지금 은행나무 심어놓은 거 있지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시설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어린이집은 안 되고요, 노인정 관계는 그 주변에 노인정이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용주 위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데요. 이쪽은 해놓고 이쪽은 안 해놓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는 뭐냐 하는 식의 항의가 당장 들어와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면 양평1동도 일부의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다리 사이를 두고 같은 양평1동인데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는 항의가 당장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면 오목교 상단 진입하는 부분에 교각을 올라타기 위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거기에 우회전 하는 코스의 방음벽을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차량들이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토목과에 투시용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은 현장으로 삼성아파트를 보여주면서 벽산아파트 쪽도 같이 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그걸 깜박 잊고 삼성아파트 쪽만 했어요. 그래서 삼성아파트 쪽만 투시용으로 교체를 해놓고 나서 벽산아파트 주민들한테 홍역을 치렀어요. 여기는 양평1동 사람 아니냐. 이게 사실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든가 해야지요. 이거 다른 구도 아니고 같은 동에서 주민들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장 봤을 때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부분에다가 조깅을 하다 보면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리를 어떻게 우회시켜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차선 때문에 다리 위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걸 다리를 붙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다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다리 구간만 하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산도 조금 더 요구하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다리를 통과하는 부분 문제라든가 그 다음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이번에 해놓고서 검토하자 하고서 저희들 생각을 가졌는데. ○오인영 위원 우선 제방만 해놓고 그 연결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좁은 부분은 좁은 부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민원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추경 때 검토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법에 정한 시설규모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같으면 5%, 근린공원은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공원 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공원법상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설치를 한 것이지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내 공원화인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관내 40여개 학교가 되는데 작년도에 5개소하고 그 전해에 4개소 해서 9개소를 하고 올해 계획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원화사업이 완료된 학교, 금년도에 추진할 학교 명단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운동장에 조깅코스에 칼라투스콘크리트 깔아놓았지요.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손상이 되곤 했는데 대림운동장도 조깅코스에 요즘 보면 새로 나온 칼라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요. ○김동철 위원 여기 대림운동장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족구장 있지요. 그것도 바닥 긁어내 버려서 가능한 한 도시 주민들이 땅하고 같이 있어야지요. 지금 콘크리트 위에 살고 있는데 모든 생활권이 콘크리트예요, 땅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골절 생겨요. 테니스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울러서 대림3동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데 아파트 짓지요. 거기 담당주사가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본 위원이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문래동 현대홈타운 부지 공원조성 있지요. 그 대지가 1,000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1,000평에다가 공원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만드네요. 예를 들자면, 노인정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만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민들은 어린이집을 원하는데요. 법상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요, 노인정은 그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남오 이 1,000평이나 되는 아까운 땅에다가 공원만 만들어 놓고 맙니까? ○이만식 위원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 같은 거 만들면 좋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조건이 공원으로 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원으로 받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밖에는 못 하고 다만,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몰라서 우리가 공원을 설계할 때 어느 부분은 잔디만 심는다든가 해서 나중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노인 분들 게이트볼 칠 수 있도록 해봐요.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신길4동 공원 만드는 데 있지요. 어린이집을 1층 바닥면적이 150평이고 2층 150평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도 그렇게 넓고 좋은 대지에다가 2층만 짓고 맙니까, 법이 2층뿐이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공원 그 좋은 자리에다가 땅도 없어서 난리인데 150평 2층만 짓고 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게 아직 규모가 우리 업무보고 밑에도 나와 있지요. ○위원장 박남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거 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거 할 때는 사전에 의논하고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