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4년 10월 2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7월 10일 자로 기획재정국 소관 발령받으시고 처음 회의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경임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국경임 안녕하세요? 저도 준비하지 못해서,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에서도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기울였고요. 여기 구청에 와보니까 좀 더 부서와의 협력, 전체적인 전 구민을 위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제가 해야 될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박한철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한철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박한철입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이렇게 징수과로 발령받았지만 지금 우리 체납 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체납하면서나 영등포동에 연계도 해줬지만 앞으로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돌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내실 있는 징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중복되는 내용과 장시간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쪽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과시장의 1층 용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청과시장 고객쉼터가 1층에 회의실처럼 약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상인회들이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 당산1동 주민분들께서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든지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봉사하기가 애매하고 올 때마다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오고 아이스박스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가능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나 서울시 등에서 그런 용도로 써야 되지, 만약에 그걸 다른 용도를 쓰거나 그러면 별도의 승인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쉼터가 청과시장뿐만 아니라 대림중앙시장에도 있는데요. 거기 최초 개소식 때 물품 지원한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사항이 없어서 그 관계는 추후에 운영하는 것 봐서 아마 필요 물품 같은 것은 조사해서 한번 설치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4쪽 중ㆍ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책자금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담보가 확보가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데요. 이런 특별신용보증제도 같은 것은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하셨듯이 그중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가 3억 정도 출연했는데 출연한 것의 12.5배 정도의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한 얼마 정도 했었죠, 저희가 구에서? 한 2억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구에서 올해 3억을 지원한 거죠. 올해 3억을 함으로써 시중은행에서 5억을 하고, 우리은행에서 10억을 해서 총 18억의 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2.5배가 돼서 그 돈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시키면 은행에서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우리 구로 그 돈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10억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금년에 했던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출연하는 것은 지금 계속 저희 출연과 동시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정도로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을 보시면 24년도에도 542건에 238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출연을 4억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중ㆍ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런 특별신용보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행하고 협력해서 더 많은 돈이 우리 영등포구로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12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 로컬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고 22년도부터 24년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규모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권협의체든 이런 걸 운영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매달 회의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요. 이게 금년에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게 선유로운 걷고 싶은 거리 내나 골목상점가나 상점가 이런 등록 등을 통해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영등포구 가을축제로 선유도원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내년에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양평동 선유로운 상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번에 시월의 선유가 진행되고 선유도원축제가 같이 진행되면서 노포페스티벌, 만원의행복, 선유푸드존에서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매달은 아니지만 2달에 1번 정도 노포테스티벌하면서 이게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제2의 선유 로컬브랜드, 제3의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쪽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랑이라고 그랬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라고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서울청년센터 구로구 이런 식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보면 그 센터가 청년주택 2층에 당산동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임헌호 위원 교통도 영등포구청에서 가깝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연인원 한 5만 명 정도가 오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하루 평균 200명에서 300명 사이 230명, 24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는 청년들 1:1 상담 및 그룹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 커뮤니티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요 독서모임이라든지 고립은둔청년모임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면접스피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보통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녁에 많이 있더라고요. 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는 어떤지 혹시 통계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따로 만족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이 회사를 끝내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잘 개발해서 청년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전체적인 예산과 재정 운용 이런 것들 함으로써 구정의 전체적인 것을 맡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잖아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5쪽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총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개 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53개 사업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그중에서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주민참여 심사하는 예산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왜, 시간이 가니까 이 예산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10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 분배가 조금 아쉬워요. 지역 분배도 아쉽고 다음에 우리가 사회건설, 행정위 여기도 좀 분배가, 사회건설 쪽에 푸른도시과가 5군데, 교통ㆍ도로과해서 사회건설 쪽에 8군데예요. 저희 행정위는 2건밖에 안 돼요. 이런 점도 있고 지역별로 갑구 쪽이 거의 다고 저희는 여의도 2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서 심사하는 예산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여덟 분은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네 분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네 분은 공모로?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래서 지역별로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사업 선정에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편중이 됐던 것은 제가 홍보를 하면서 각 동별로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야만 해당 동에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2동 사업이 4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경란 위원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심사하실 때 그런 점도 좀, 50%는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50%는 예산위원들이 심사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많이 몰리면 투표가 그쪽이라도 예산위원들한테 그런 심사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날 심사위원 최종 선정하면서 위원분들 간에 지역이 너무 편중됐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미 기준을 정해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투표를 참여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주민참여는 50%고 예산위원들이 50%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투표비율을 적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그 순위를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게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페이지 20쪽에 공공배달앱 땡겨요 내년도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배달앱들이 운영 중인데 높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나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게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땡겨요라는 앱인데요. 이게 첫째적으로 상공인한테 좋은 게요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2%라는 것, 기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요. 저희가 자체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스템 개발비, 운영비 이런 데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민ㆍ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참고로 지금 타구에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9개 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25년도에는 3개 구가 더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상공인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처음으로 5억 범위 내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저도 보도에서 본 거예요. 땡겨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하는데 내용은 서울시에서는 땡겨요고 지방은 조금 이름이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에서 낮은 사용률로 인해서 낭비다 하는 보도도 있고, 서울은 아니겠지만 어디에는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공공배달앱을 키니까 치킨 가맹점이 1군데다 이런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땡겨요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1,694개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이런 데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그것까지는……. ○우경란 위원 몇 %, 대충.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점유율이 한 50%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의민족이. ○우경란 위원 땡겨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 배달의민족이. ○우경란 위원 그러면 점유율이 우리 땡겨요는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프로 수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경란 위원 5% 미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5% 미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배달의민족이 시장점유율이 59%, 쿠팡이츠가 21%, 요기요가 16% 정도 되고요. 기타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이런 게 한 4% 정도 됩니다. ○우경란 위원 3%.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4%. ○우경란 위원 4%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시키려고 보면 일단 가맹점이 많아야 여기 저기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보면 가맹점이 너무 적어서 이게 과연 잘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연초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홍보도 필요하고요. 아마 신한은행 측에서 그런 가맹점 가입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역할이 있는데 가맹점을 늘리는 거나 이런 거는 신한은행에서 땡겨요 측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만약 협약해서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경란 위원 신한은행에서 많이 할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것 시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 보도에 하도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15페이지에요.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1인 사무실도 있고 취업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중장년이다 보니까 중장년이 보통 40세에서 64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중장년 플랫폼은 40세에서 64세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우경란 위원 내년도에 중점사업에서 보면 중장년 국가시험 응시료는 40세 이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40세에서 64세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도 지금 40세 이상이 아니라 40세에서 64세로 돼 있는 거예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중장년이기 때문에요 64세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 국가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고요.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 ○우경란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이 지금 40세 이상 영등포구 미취업 중장년이 아니라 40세에서 64세로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중장년의 나이 연령이 64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보기에는 40세 이상만 되어 있어서 일자리 플랫폼이랑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자리 플랫폼은 1인 가구 중장년 창업시설을 운영하는 거고요. 중장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장소고요. ○우경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년이란 같은 중장년인데 여기에는 4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표기를 다음에 40세에서 64세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가자격시험이 청년들한테는 100%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90%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00%지만 금액이 10만원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90%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포함해서 17개 구 자치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조건 없이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5개 자치구만 하다보니까 중위소득 120% 이내라든지 자부담 10%를 하지 않는 이상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럼 10만원까지 지원을 하되 10만원 이하는 10% 자부담 하는 경우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자부담이 10% 들어간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10만원 내외 그러면 종류에 상관없나요? 이쪽 지금 1이라는 자격시험에서 받고 한 해에 또 2이라는 자격시험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횟수 상관은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횟수는 상관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우경란 위원 예. 그러면 올해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청년행정체험단하고 드림나래가 있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행정체험단은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이 조례가 개정돼서 청년행정체험단 이쪽으로 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6월달 조례 개정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지난 여름방학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름방학에 한 번 시행을 해봤는데 그 모집인원이 대학생 비율, 대학생 아닌 비율이 그런 건 파악이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접수된 경우는 대학생은 85% 정도 됐고요. 청년들은 15% 접수가 됐고요. 선정된 인원수 보면 대학생 90%가 선정이 됐고요, 청년이 10% 이렇게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아직은 대학생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청년드림나래가 거의 청년들 행정 체험하는 거 비슷한 목록인 것 같은데 청년드림나래는 5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에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서 40명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20명을 다 운영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는 16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 모집도 2명 더 하고 11월 1일부터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추가 모집이 계속 나오길래 아, 청년드림나래는 많이 신청들을 안 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한두 명 정도 포기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또 공고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짧은 5개월이에요? 5개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가능합니다. ○우경란 위원 가능한 거예요, 몇 회라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직까지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횟수 제한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과에 2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5쪽이에요, 5쪽. 5쪽 보시면 희망이 되는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이렇게 쓰여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구민이 직접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5억원의 예산을 쓰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기준이라든가 선정된 곳이 어느 곳이죠?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선정된 기준은 저희가 일단 공모 접수를 했고요. 공모 접수를 거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법령이나 이런 사항에 걸림돌은 없는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1차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과별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사업에 대한 별도 2차 검토를 거쳐서 사업 대상 투표 대상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요. 그래서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했고요. 그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10개 사업 5억원을 선정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주요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패소가 5건이 있고, 그 패소 원인 지난 업무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 행정패소에 따른 어떤 상대방 변호사 서비스라든가 이런 모든 배상기준이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행정소송에서 5건, 민사에서 9건 패소를 해서요. 그 배상금으로 14건에 34억원 정도 배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어느 어느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쪽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소상공인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가 2024년도 총 175억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175억원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네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전년도가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전년도에 290억원 지원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사랑상품권. ○최봉희 위원 사랑상품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좀 줄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상품권에 대한 것을 24년도, 25년도에 더 늘릴 수 있네요? 그렇나요? 계획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지금 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이고, 시나 저희나 시도 매칭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요. ○최봉희 위원 아, 확정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시는 160억 정도, 그다음에 구 50억 정도 해서 한 210억 규모로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10억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으로 갈까요? 아니, 7쪽으로 갈까요? 7쪽에 편리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에 더해서 추가 질의를 하자면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3급지로 주차요금이 이게 보면 주차요금이 150원이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여기 보니까 150원이었는데 왜 200원으로 올랐나요?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조례 상에서는 15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시세나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단가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조례 상에는 그걸 단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구비가 총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41. 몇 %예요. 맞죠? 취업률이 41.1%네요. 매우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했는지 아니면 개선될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취업률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된 구인업체랑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률입니다. 평균 41에서 43% 정도 매년 이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더는 못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여기에 보면 취업 알선을 보면 구직자 1,975명에게 9,637건을 구직 알선을 하였습니다. 거의 4배 이상 저희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최봉희 위원 4배 이상 된 것이 41.4%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7쪽 청년정책 활성화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고립ㆍ은둔청년 부모ㆍ가족 지원사업 기본, 어떤 심화과정 8회라고 했어요. 여덟 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고립된 은둔된 청년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에서 보면 약 1.2%가 은둔청년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최봉희 위원 우리 구는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우리 구에서는 한……. ○최봉희 위원 추정으로 하시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만 3,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따로 실태조사 한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 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도 실태조사를 하셔야지,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산이 반영되면…….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산 반영되면 실태조사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검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로 뛰세요. 아무튼 그렇고, 은둔 생활하는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1월달에 고립ㆍ은둔청년이나 부모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10 몇 월달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1월달에요. ○최봉희 위원 며칠 언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1월 저희가 한 5일에서 6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5일에서 6일.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때 보면 부모님 한 분이 고립ㆍ은둔청년이 탈피했다는 이런 사례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분 한 분만 와서 해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많지만 교육은 지금 받은 대상자 중에서……. ○최봉희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사례를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정책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재무과로 갈게요.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참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아주 초선 때부터 수의계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무과장님, 우리 지역구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자, 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179필지예요. 그리고 건물이 2개 동이에요. 그런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실태조사를 한 것이 토지가 2,313필지입니까? 건물 219동이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면 구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재산을 뜻하는데요. 재무과 소관에 있는 공유재산이 있고, 우리 구 전체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이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가 173필지이고 건물이 2개 동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주요 추진실적은 우리 구 전체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전체 2,313필지를 조사해서 또 건물 219동을 조사한 결과는 2,306필지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이 나온 거고요. 위에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4년도에 구 예산이 4억 6,000여 만원이 들어갔네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재무과장 국경임 예. 예산의 대부분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가 4억 3,500만원 정도……. ○최봉희 위원 공제 가입비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공제 가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4억여 원이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자, 5쪽으로 갑니다. 신뢰받는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매년 모든 행정기관에는 투명행정을 외치면서 왜 계약은 어떻게 입찰에 대한 원칙도 개선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또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건 말하는 거예요. 재예. 수의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경쟁을 붙이고 있고요,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여러 가지 업체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최봉희 위원 아니오. 다는 다양하게 안 했어요. 왜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냐면요. 왜 주는 데만 줘요? 주는 데만 주지 마세요. 여러 업체가 있으면 나눠서 주세요. 이쪽 한 번 했으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 주는 데만 계속 주니까 원성이 높잖아요? ○재무과장 국경임 그 부분도 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재무과장 국경임 제가 와서도 그 계약 부서 수의계약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 강화로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 시공 경험 많고 전문면허들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일하기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행정부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고 아니 그냥 잘하니까 놔둔다. 그냥 편하게 여기 줘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 원성이 높은 거라고요. 분명 본 위원은 얘기하지만 팀장 왔죠, 관련 팀장.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영미 팀장. ○최봉희 위원 팀장님 어디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영미 팀장. ○최봉희 위원 바뀌었나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저번 초선 때 본 위원이 했을 때에는 동장님은 일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불러서 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갈 건데 그것 개선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 ○최봉희 위원 그래야 우리 구청장님도 좋아요. 왜 원성을 사세요? ○재무과장 국경임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구청의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님 욕을 얻어먹진 않게 해야죠.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잘 해줘야죠. ○재무과장 국경임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계약부서 팀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좀 더 발굴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저희가 매뉴얼을 신설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도 빠졌대요, 또. 빠지고 몇 군데가 빠져서 이것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뭐하다. 아주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 위원들한테도 하더라고요.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5분 발언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의계약업체 정보 전용게시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던 업체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수특정업체 계약 편중을 계산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업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전용게시판 수의계약업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올에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저희가 수의계약업체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신규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지금 등록업체 수가 저희 한 388개 정도 되는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본 위원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신중히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5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면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의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왜 51%예요?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해서 2,200으로 하다 보니까 큰 공사보다는 작은 공사가 많아서 수의계약이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어떤 큰 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지만 쪼개기하지 마세요. 공모하세요, 공모. 아무튼 쪼개기 같은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일하기 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왜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사업부서에다가 저희가 쪼개기……. ○최봉희 위원 부서별 국장님께서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공사라든가 다양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잘해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구 홈페이지에서도 관내 업체가 직접 수의계약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문을 저희가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새올에서도…….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볼게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직원들이 수의계약 업체 소개를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편협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튼 알았고요, 다음 징수과요. 징수과 4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네요. 자, 체납징수목표 달성했어요.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명단 공개가 15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체납 기준이 뭐죠?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체납기준의 명단 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해 놓으면 그분들이 반발은 없습니까? 없어요? ○징수과장 박한철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분납도 신청하고 좀 효과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최봉희 위원 다음 재산세과로 갈게요, 6쪽. 재산세과 6쪽입니다. 법인 세원관리 세무조사 이렇게 돼 있네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9월 현재 35억 5,000만원 발굴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목표를 달성했어요. 161%를 초과 징수했네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세원 발굴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직원에 대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요. 세부적으로 또 분기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35억 5,400만원이 거기 기재되어 있는 6개 파트별로 세원 발굴을 한 실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마지막으로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으로 갈게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누락세원을 발굴했는데 250건이나 되네요? 차량취득세도 261건. 그지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불복이라든가 무슨 반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커다란 불복은 없고요, 일단은 기준대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최봉희 위원 특별한?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사항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그것은 행정소송은 분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승소하는 입장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잘 운영이 돼서 10개의 공모, 53개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3개를 투표에 부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13개를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53개 제안사업이 접수가 되면 주민들이 단순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처리 절차에 있어서 법적 적합성이나……. ○김지연 위원 아까 그 부분 말씀하셔서 이해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개수는 사실은 그러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법적이나 부서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개수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이 13개였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년도에 '열린 정책제안 공모전'이 같은 성격의 것인데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안은 예산이나 예산 관계없는 사업 전부 다 총망라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이렇게 또 진행하는 거로 알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공모사업은 그동안에 죽 추진은 해왔었는데 좀 더 강화해서. ○김지연 위원 예,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서 굉장히 구에 중요한 이슈인데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통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중간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물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계속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기계금속단지 이전 관련한 자료를 업무보고에 넣지 못하는 것은 혹시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나 정부부처, 서울시 이런 데 협조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뭐를 하겠다고 부지를 찾겠다 이런 걸 업무에 넣기도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게 가시화돼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혹시 이게 부지나 선정할 때 저희가 오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성실히 기재해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에 항상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주요한 내용으로도 말씀하셨고 저는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이 내용이 빠지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고요.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년도 진행된 내용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경기도 인근 산업단지 조성 현장 방문이나 지자체 협조 이런 것은 몇 차례, 수십 차례 했고요. 이게 소공인협회나 저희 입장에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국회 국정감사 중인데 그런 것도 국회의원들 통해서 서면질의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 정책 제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용역은 끝났지만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자문회의 거쳐서 자문 최종안을 작성 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 아니, 11월까지 그걸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나 3개 부처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유로운 상권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에서 매우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금번에 특히나 주민분들께서도 멀리 있는 동에서도 방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큰 행사였는데 언급하셨지만 다양한 축제들이 한자리에서 한 곳에서 일어나면서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전국노래자랑도 있었고 또 노포 축제도 있었고 작은 축제들이 한번 한 번씩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약적으로 일어났을 때 많은 어쨌든 관객이라고 할까요, 오시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선유로운 상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인 문래동에서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축제라든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또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푸른도시과 쪽에서 하는 미니정원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혹시 문래동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에 있어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김지연 위원 그것들이 상권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구심점이 되는 다양한 과들이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구심점이 되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유로운 상권 할 때 차량 통제가 됐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하게끔 지원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지연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서 진행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상권 자체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지 공용화장실의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축제라든지 일회성인 것도 있지만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진행이 덜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영등포 사랑상품권 금년도 발행액은 지자체 50억이죠, 50억.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 자체 발행이요? ○김지연 위원 총액.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55억. ○김지연 위원 55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 54억을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차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내년도에 총 210억이고요. ○김지연 위원 지자체.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매칭이 50억. 자체 발행은 50억. ○김지연 위원 5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좀 준 게 저희가 원래는 금액이 54억 정도 됐는데 발행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총 50억에서 차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금년에 175억이니까 내년에 발행 규모가 21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자체 발행 포함해서. ○김지연 위원 자체 발행을…….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시가 160억 정도 로, 금년에 120억 정도 지원했는데. ○김지연 위원 시는 어차피 25개 자치구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전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자체 발행 규모가 25개 구 중에서 20위고 인구수 대비 발행 규모 순위가 19위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다면 좀 지자체 발행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이게 지역상권하고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편성하면 위원님 말씀 따라 좀 올리는 것도 좋은데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또 업무의 우선순위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그래서 좀 조정이 됐고 이제 또 부서 자체 내에서도 업무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같은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산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수요가 계속 있고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13페이지 보면 청년네이버카페 운영하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금년도부터 새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니까 6월달에도 글은 올라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김지연 위원 보니까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입된 분들만 볼 수 있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직 네이버카페 네이밍도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지금 준비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단 오픈을 해놓고 준비를 하시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그러면 저희가 네이밍 정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성이 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입은 한 270명 되어 있고요, 방문자 수는 6,1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9월달에요. ○김지연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여기도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잘 오픈해서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이름도 가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김지연 위원 지금 6월부터 글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이렇게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빠른 추진으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반기 정도를 그냥 가칭으로 또 비공개로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운영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잘 협업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 민간위탁 새로 선정이 되어서요, 10월달부터 구비 사업으로 우리 구 운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협약은 했으나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그대로 추진할 거면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노동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번에 본 위원이 또 가사노동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였고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특별히 책정되지는 못할 것 같지만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후에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아, 죄송합니다. 고립ㆍ은둔청년 관련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인 거예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취약청년은 우리 구에서는 고립ㆍ은둔청년 외에 또 있습니까? 취약청년 관련된 지금 지원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취약청년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된 거는 뭐 따로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그런 취약청년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의 타깃이나 이런 걸 하실 때도 그런 고립ㆍ은둔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이나 그런 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인사말씀 박한철 과장님이 해 주셨을 때 징수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잘 구민들 챙기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와 닿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치차량, 잠시만요. 페이지가 영치차량 6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영치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련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질의드립니다. 장기간 지금 영치. ○징수과장 박한철 장기간 방치차량입니까? ○김지연 위원 예, 방치. ○징수과장 박한철 장기간 방치차량은 저희가 주차문화과에 의뢰해서 방치차량은 주차문화과에서 처리하……. ○김지연 위원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랑 협업해서. ○징수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를 방치를 하면 주차문화과에 이렇게 고지가 됩니까? ○징수과장 박한철 기간은 아니고 저희가 봐서 오래 방치했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너무 흉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지연 위원 예. ○징수과장 박한철 환경 위해하면 그때 주차문화과에……. ○김지연 위원 따로 그 기준은 없으세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기준은.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장기간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불법주차 되지 않도록 그거를 조금,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관련돼서 실명 공개하고 해서 또 분납을 하시는 좋은 성과가 이루고 계신데 일전에 중간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을 때 악질적인 고액체납보다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아까 영치차량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주차문화과와 협업을 하듯이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중간 업무보고 때도 관련된 말씀드렸거든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게끔 잘 추후에 분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구에서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4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정책제안 공모전'개최, 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부상 지급기준을 보면 금상이 100만원이고 은상이 50만원이고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구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상은 구민 제안이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리고 공무원 제안이 금상이 200으로 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하고 구민 제안하고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금상을 200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장려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튼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다보면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구민제안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구민제도 운영현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구민제안제도. 우선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집행부에서 업무 관련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는 구민제안 게시판이 있어서 구민들이 정책 제안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구민창안 게시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업로드된 내용은 100%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담당과장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게 구민제안이 맞는지 아니면 구민창안이 맞는지 두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재정비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어떻게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처음에는 구민창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안으로. 그러면서 아마 그쪽 부분이. ○이규선 위원 어쨌든지 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로드된 내용이 100%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들어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간만에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겠다 했습니다. 자, 4쪽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경영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 제가 나름대로 기획 쪽에도 패스를 많이 했고, 영등포사랑상품권 3차 발행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9월 27일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해서 영등포사랑상품권 아까도 동료 위원 말씀 있었지만 55억원이 추가 발행됐습니다. 연중 2회 발행하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고 시간 맞춰서 서울페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경쟁하던 구민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담당 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페이앱에 접속해 보면 상품권을 발행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2차 정기발행 때는 순식간에 판매가 다 됐던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때 반해서 이번 추가 발행 때는 상품권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2회 발행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회로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두 번만 발행하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민의날 기념해서 자체 배당이라고 55억원을 발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9월에 두 번 발행하다 보니까 월 구매한도액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한 분이 또 실은 다음 달에도 살 수 있고 그러는데 같은 달에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판매율이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담당 과장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우리가 추가 발행에 대한 소식은 서울페이앱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페이앱이 부서에서는 우리가 추가 발행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구민의 날 연계행사와 관련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빨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정말 현장에서 과장 이하 팀장들 다 수고 많은 것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영등포사랑상품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20쪽 아까도 말씀하셨던 땡겨요 운영 20쪽 민관협력, 이게 그러면 타 은행 같은 경우는 결제가 안 되는 겁니까? 타 은행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한은행만 거래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고,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한페이클린시스템을 공사하도급 대금, 그다음 또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공배달앱도 협약대상이 신한은행이죠, 그죠? 아까 말씀처럼?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한은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좀. ○이규선 위원 왜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또 묻느냐 하면 어쨌든 바로 집행부 앞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굳이 신한은행을 이렇게 했을까 해서 한번 해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민관협력사로 공공사업 일환으로 앱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앱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앱 개발할 때 운영하려면 민관협력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조건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운영기준이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그 배달수수료는 2%로 확정해야 된다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또 이게 신한은행이 시 금고 운용을 떠나서 일단 일반 배달앱보다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이런 게 사업 추진하는데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유리할 것 같아서 한번 신한은행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모든 것이 충족 요건이 맞아 떨어졌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국장님, 그러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일자리정책과. 수고했습니다. 7쪽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현재까지 벌써 아까도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보고에 42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목표했던 500명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인당 지급액을 1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집행 금액은 이게 보니까 3,000만원 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신청자 1인당 10만원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7명에 30% 정도는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신청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요. 저희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그렇죠, 무제한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계속 신청하면 연말 정도 되면 횟수는……. ○이규선 위원 계속, 그렇죠? 아까도 말씀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청년들이 어떤 시험에 응시하고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응시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제가 물으려고 했고 그렇게 답변도 주셨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담당 과장이 토익시험 1회 응시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토익 같은 경우는 정기는 4만 8,000원이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5만 2,8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서 필수 성적인 토익점수를 만드는 데 여러 번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는 응시료 부담이 당연히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응시료 지원금액을 당연히 지금 우리처럼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지금 현재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남시. 당연히 또 일부 지자체는 지원 가능 시험의 종류를 일반 모든 민간자격증까지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 과장과 또 주무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요.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장께.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시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원금액이랑 범위를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승인 절차를 거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현재 민간공인자격증으로 해서 9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얼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민간공인국가자격증 9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96종을.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그런데 민간자격증을 저희가 한 번 검색을 해 보면 약 5만 5,900여 건이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민간자격증을 지원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규선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국가공인민간자격증 96종으로는 취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으로 저희가……. ○이규선 위원 이 정도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청년 경우는 이 정도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가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중장년 자격시험을 40세 이상을 새로 신규로 했잖아요? ○이규선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 중장년도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중장년을 일단은 하고 향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욱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번 검토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세부추진계획에 우리가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약 780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 규모는 우리가 2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래도 MZ세대 39세까지니까 한번 또, 69종이지만 그래도 한번 또 검토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재무과. 4쪽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리 추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주체 재무과 외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22개 부서로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2개 부서. 예, 예.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듣고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우리 영등포구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및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실태조사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매년 1회 이상 변동사항 및 공부와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물품관리 조례 제7조4항에서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10월로 돼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국경임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영등포구 전체 실태조사를 뜻하는 거고요. 위에 조사대상 2,313필지와 건물 219동을 실태조사해서 2,306필지하고 218동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하게 돼 있는데 공부상 일치 여부하고 현장을 가봐서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지 쓰고 있는 대지인지 그런 현황들을 매년 파악해서 공부사항하고 일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23년 실태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23년도요? ○이규선 위원 예. ○재무과장 국경임 23년도 실태조사는……. ○이규선 위원 이것은 일단 서면 제출로 하면 되고. ○재무과장 국경임 필지가 왜냐하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담당 과장님, 우리 구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재산현황 입력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기록한 자료를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 부분에 답변했어요. 새올 부분에 하고 있다고, 새올행정게시판 정보공유 예산회계방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 수립, 사용 대부 등 주제별 업무 매뉴얼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등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과장님? ○재무과장 국경임 예,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업무공유방을 공유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연히 검토하면서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뒤쪽 5쪽 신뢰받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대비 수의계약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계획이 증가했고요. 계약방식에 변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계작성 방법이 변경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계약방식이나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질 좋은 경쟁업체를 좋은 업체를 찾다 보니 아마 그런 집중된 업체를 배제하다 보니 관내 업체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이 강화됨으로써 소액공사라도 안전을 중시하는 면허업체 소지자 또 유지관리 잘되는 업체를 우선 선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내 업체를 많이 덜 못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업체를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도 등록할 수 있고 직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새올 게시판을 저희가 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나 직원들한테 발주 정보나 부서별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새올의 메뉴판을 새로 개선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내, 관외 수의계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22.4%인데 전년 대비 한 5% 정도 약간 적은 편이고요. 관외 업체는 한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보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올해는 197개 수의계약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월 262개였고, 용역은 올해는 수의계약이 346인데 10월 말 현재 전년도에는 401곳이었었어요. 물품은 수의계약이 130인데 올해는, 전년도에는 186개였었어요. 그래서 총계가 올해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675인데 전년도에는 849곳이었었어요, 10월 31일. ○재무과장 국경임 아직 조사기준이 9월이라.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적게 나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전년도 걸 한번 찾아봤다 그거죠, 서로가. 해서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다 이렇게 어디든지 위원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만 다 잘하는 건 아니란 걸 한 번 더 주지시키면서 공정한 계약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공인 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S 예를 들어서 금방 또 부르면 올 수 있잖아요? 아무튼 서대문구나 다른 구 광진구는 조금 더 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타 구의 어떤 잘하는 부분은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내 부분은 좀 우선시해달라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재무과장께서 신경 써 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가 많이 올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경쟁력 있는 좋은 업체를 발굴하는 그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많이 직원들한테도 좋은 업체를 소개하고 또 주민들이 관내 업체들이 직접 구에서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창구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 이야기 너무 크게 깊게 원래 FM대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친하지 않으면 안 좋은 말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관내에 조금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재무과장 국경임 그리고 작게나마 어떤 공사나 할 때 내용을 관내 업체에 우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과에 맡겨 둬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꾸 그러면 제가 정말 조중동에다가 올립니다. 어쨌든 과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과장한테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공개 건수가 661건입니다, 보시면 수의계약 내용 공개. 그런데 표에 675건과 수의계약 총계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4건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건들은 무슨 내용인지 비공개했다면 무슨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위의 수의계약 총계는 675개인데 지금 여기에 661건이잖아요? 14개가 차이 나잖아요? ○재무과장 국경임 현황 상의 기준일자로. 지금 수의계약 내용 공개는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누적된 건수를 적은 거고요. 지금은 2024년 1월부터 약간의 기준 작성 기준 차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계약 건수 자체는 변함은 없는데요 작성 기준에 따라서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내역 공개나 금년도 24년도 계약 건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냥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패스.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4쪽 지방세 체납징수목표 달성 2023년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7명 62건, 관허사업 제한 37명 58건이었어요. 전년도 대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나 관허사업 제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지만 그래서 징수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한철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의 제한도 있지만 저희가 관허사업 기관에 보내면요 그걸 가지고 체납자가 분납을 신청하든 그런 경우 해갖고 좀 체납징수율도 좀 있고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 세외수입 세입관리. 뒤쪽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안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징수율이 400%가 넘기도 하고 다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년 대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여의도파크원이 있습니다. 파크원을 2022년에 238억을 부과했는데 연장해서 2024년 5월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착오로 세입 예산편성을 현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8억을.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 지난 연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규선 위원 잘못된 거네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편성의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238억.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컴퓨터 치지 컴퓨터로 사람 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과장님, 이것은 좀 있다 이야기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자,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말고는 따로 나올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이 목표세액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냥 성과하고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시며, 표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보세요, 진도율이 몇 %예요? 7.8% 매우 저조하잖아요? 이것 보세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이것 보세요. 전년 동기 진도율도 47.5%라고, 이것 보세요. 징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파크원 세입 편성을……. ○이규선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징수과장 박한철 238억이 임시적 수입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규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미진하게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징수과 담당자들의 전문성 역량강화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숫자를 다루는 과에서는 좀 더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택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세입 강화에 저희가 힘을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이 23억 7.8%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로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게 238억이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으로 하면 징수목표액이 293억 9,700이고 사실 징수액은 23억 플러스 238억 해서 261억. 그래서 91%가 되는 상황인데 아까 징수과장이 얘기했지만 부동산정보과 세외수입 담당이 신규자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을 교육을 잘 시켜서 업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징수액이나 진도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방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전문성 및 역량강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과 2쪽 예산현황에 보면 세입목표 달성, 작년 10월 31일 기준 담당 과장님께서 세입목표 달성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굳이 80.4%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목표 달성 집행률이 작년 대비 올해는 37.4%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요 저희 제산세과가 7월달, 9월달에 정기분 재산세가 2번 부과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집행률이 없다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데요. 지금 또 9월달 집행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조정한 거고. ○이규선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9쪽 안정적 구 재정 운영을 위한 세정 운영, 9쪽. 재산세가 6.4% 세입 증가로 돼 있습니다. 과표가 높아질 거라거나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높아지는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23년도에는 하락했다가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아직 정부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요. 올해하고 똑같은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폭 인상만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강화. 보면 11쪽 추진방향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면 그랬듯이 우리 세수가 구멍 난 세수 지방행정 빨간 불이라는 데 대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세무조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때 법인조사팀의 팀 인원수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세입 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총무과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인력이 보충돼서 지금 현재는 9명까지 인력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기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적 사유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도 있고 중지하는 경우는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규정에 의거 우리 구가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들 민원을 갔는데 재산1팀장 허찬영 팀장님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친절하게 잘해줬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허찬영 재산1팀장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마지막에 지방소득세과. 13쪽 맨 마지막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무정보 사전 제공. 신규 납세자 5,552명이면 적지 않은데 현황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면허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관내 면허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이런 19개 부서에 면허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이라든지 보험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68개 기관에서 면허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5,552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등록면허세하면 익숙지 않은 세금이라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세무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 민원여권과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하게 되면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신고할 때도 되지만 그다음 해에도 계속 계속 유지가 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됩니다. ○이규선 위원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그런 부분이겠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 이렇게 잘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는 관계로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페이지 7페이지 우리 구정을 해나감으로써 주요 사업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시행을 해서 내·외부 평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평가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를 해서 결국은 운영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책임성을 강화시켜서 최대의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돼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실제 금년도 24년도에 가장 구정 핵심 사업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구정 핵심 사업으로 추린다면……. ○신흥식 위원 가장 핵심적인 거를 뽑는다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글쎄요. ○신흥식 위원 한 가지를 뽑는다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투자사업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좋습니다, 좋고 24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것 안에서 파이브 정도까지, 아니면 텐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영등포구에서 24년도 이것이 제1번 순위다 이것이 제2번 순위다 이거하고 또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25년도 벌써 다 목표를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 순서별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년도 것을 7월달에 성과관리 주요사업을 중간 평가를 시행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적 보니까 7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분석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 결과분석 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합동평가 방법을 지자체 서로가 공유해서 몇 개 지자체가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정부합동평가는 우선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서울시 지표에 대해서 그 대상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지표가 부진한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9월달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9월달이 지났으니까 실시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작성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조금 추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 부분을 뭐 굳이……. ○신흥식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다음 지역경제과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자 2,219명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주로 시행하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입자를 이렇게 권면해서 가입하도록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219명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 노란우산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자치구 최초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나 이런 것 홍보를 통해서 신규 가입자가 이 정도 돼서 지원하겠다는 실적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 방법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그 적금을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비로 1만원씩 12회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립할 수 있도록.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그리고 서울시에서 따로 2만원씩 적립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한 8, 9년 정도 됐어요, 가입한 지. 그러면 구 차원에서 이것을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민 지원 등록돼 있는 가입자들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가입하면 여기에서 저희한테 가입현황을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정산하고 그럽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쪽에 의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서 영등포구민만 별도로 현황을 좀 달라?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해에 가입자 현황명단이 올 거고 이전에 가입자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 만약에 연말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까지 1년이 경과되잖아요? 열두 번을……. ○신흥식 위원 기 7, 8년 전부터 쭉 가입된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 그런 건 아직. ○신흥식 위원 그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1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좀 약간 불공평하네요. 그리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지금 동료 위원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립ㆍ은둔청년을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부모들을 교육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교육을 하는데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 고립ㆍ은둔청년을 사업비 2,000만원 선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추진한 것은 부모교육을 하면서 청년 한두 명 정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모교육 그 발굴을 어떤 경로로 해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무래도 청년센터 쪽에서 지금 고립ㆍ은둔해서 6개월 이상 인터넷 사용이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당히 본 위원은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에 지금 차세대 e-호조시스템을 시행하는 게 25년 신규ㆍ중점관리 추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차세대 e-호조시스템을 언제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나요? ○재무과장 국경임 작년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신흥식 위원 23년 하반기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제 서울시나 조달청에서는 e-호조시스템 시행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됐어요. ○재무과장 국경임 그러니까 e-호조에 통합전산기능을 추가한 기능이 차세대여서 e-호조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는 뒤늦게나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 e-호조시스템은 거래내역 확인 등 계좌관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또 자재 등 이런 것들은 고정계좌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무비 지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서 거기 노무비 지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곳에서 직접 노무비를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국경임 맞습니다. 대금지급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어떤 갑과 직원과의 노무자와의 관계에 돈 지급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이런 거가 도입이 돼서 시행을 지금 조달청이나 서울시는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도입이 돼서 25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이런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국경임 e-호조시스템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금지급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3,000만원 이상 30일 공사 이상이 되는 공사는 무조건……. ○신흥식 위원 아, 그것은 일찍 했어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방금 여기서 한 것은 직원들 간에. ○재무과장 국경임 예. 새올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는 그 이후를 말씀.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과가 공히 지방세에 관련돼서 다 징수를 하고 이렇게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과액 대 징수액에 대한 징수율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목표액 대 징수액의 진도율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징수과는 지방세의 92.6% 세외수입에서 80.5%, 그다음 재산세과는 지방세가 좀 저조하네요, 그 비용이 52.4%. 지방소득세과는 약 73%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방금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린 대로 목표액 대 징수액의 진도율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짧게 1, 2분 안으로. 지역경제과에 땡겨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24년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24년도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 그런 사업 없습니다. 저희 착한가게업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우경란 위원 배달료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배달료 지원사업은 없는데요. ○우경란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봤는데 착한가격업소가 24개 밖에 없어서 24개 업소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을 봤거든요. 지금 프린트는 안 해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배달료 지원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 위원님이 24개소……. ○우경란 위원 지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지정하는 거. ○우경란 위원 지정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지금 24개소는 상반기고요. 지금 현재는 68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요. 거기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필요물품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배달료 지원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아, 이게 24개 업소 갖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아까 일자리정책과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중에 그 취업률, 4쪽에 보면 우리 그 취업률이 과장께서 보통 예년에 41%, 43% 정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언제 몇 년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51%가 넘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41% 이상은, 이게 지금 41%는 9월 30일 기준이죠. 그래서 41%가 나온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도 41.4%고요. 22년도가 좀 높았습니다. 49% 정도 되는데요. 또 21년도는 35% 정도였습니다. ○우경란 위원 22년도에 50%가 넘은 적이 있어서 연말까지, 그 당시에는 49%인데 연말까지 51.1%도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이번에도 전체 고용률 75.1%, 여성 고용률 68.3%로 타구보다 1위를 했고요. 청년 고용률이 2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걸 살펴보니까 나이별로 봐도 타구와 비교해서 30대∼49대에 83.3%로 높은 고용률이 보여졌어요. 이런 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취업률도 지금은 9월 30일 되니까 그렇고 연말까지 하면 한 50%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관련돼서, 청년 관련된 아까 통계를 서울시 통계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년 관련된 별도 통계 뭐 어떤 것이라도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보통 반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고용률 나온 수치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 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왜냐하면 지금 청년 관련된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 구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요……. ○김지연 위원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 ○김지연 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건 별도로 따로는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따로 한 것은 없고요, 그 자료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국ㆍ시비 등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업무들을 하셨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일단 국ㆍ시비 사업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총괄 수합을 해가지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시의원하고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든지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공모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건이 있었는지 24년도에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총괄 수합은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 한번……. ○위원장 양송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 총괄 수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21년부터 23년까지 국비 10억 3,500만원을 확보를 23년까지 했습니다, 매년.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7,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선도했기 때문에 영등포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등의 세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또 서울시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등 재정 여건이 대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국에 몇 가지의 또 제언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ㆍ시비 등의 이런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과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잘 편성해야만 합니다. 2025 예산편성을 위해 노고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또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서면 제출 건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각지대 없는 계층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