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3쪽부터 5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4쪽 하단 단위사업 친환경공동주택 건설에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신길 밤동산구역에 신길 밤동산구역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부기 신설하고 5,500만원과 신길 밤동산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를 부기 신설하고 320만원 및 신길 밤동산구역 부정선거 단속비용을 부기 신설하여 1,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3쪽부터 5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4쪽 하단 단위사업 친환경공동주택 건설에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신길 밤동산구역에 신길 밤동산구역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부기 신설하고 5,500만원과 신길 밤동산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를 부기 신설하고 320만원 및 신길 밤동산구역 부정선거 단속비용을 부기 신설하여 1,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제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이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부터 서울시에서 아파트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월별로 1개 정도 해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아파트 운영이 맑게 운영하고 관리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할 사업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1개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월별로 1개 아파트 정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부를 때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수당의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분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 10일해서 8개월로 돼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하고 8개월하고 어떤 수치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금년도에 수당을 줄 때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님은 하루에 25만원씩 정도 줬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시에 그 분들을 쓴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당 25만원을 준 것 중에 시비 30%, 구비가 7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이란 게, 그러면 하루에 25만원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를 들어 큰 대단위 아파트를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길게 하면 10일 2주간, 짧게 하면 1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확보 차원입니다. 꼭 이대로 전액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집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중간 부분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강제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아주 긴박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될 때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정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일부를 매년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철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불편을 준다든가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면 사실 철거라는 것은 강제철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공익이란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건설쪽으로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중에 집단민원 같은 것 있죠? 집단민원 같은 것은 공익으로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집단민원은 공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걸 다 읽어 드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럼요. 다 읽어주실 거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제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이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부터 서울시에서 아파트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월별로 1개 정도 해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아파트 운영이 맑게 운영하고 관리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할 사업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1개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월별로 1개 아파트 정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부를 때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수당의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분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 10일해서 8개월로 돼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하고 8개월하고 어떤 수치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금년도에 수당을 줄 때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님은 하루에 25만원씩 정도 줬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시에 그 분들을 쓴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당 25만원을 준 것 중에 시비 30%, 구비가 7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이란 게, 그러면 하루에 25만원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를 들어 큰 대단위 아파트를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길게 하면 10일 2주간, 짧게 하면 1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확보 차원입니다. 꼭 이대로 전액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집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중간 부분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강제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아주 긴박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될 때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정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일부를 매년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철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불편을 준다든가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면 사실 철거라는 것은 강제철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공익이란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건설쪽으로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중에 집단민원 같은 것 있죠? 집단민원 같은 것은 공익으로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집단민원은 공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걸 다 읽어 드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럼요. 다 읽어주실 거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14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있죠? 이게 1억 2,000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 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게 아마 2005년도부터 쭉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그런 데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기존 아파트가 더 노후화돼 가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더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열릴 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상 주택과 금년도 총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 가능하면 금년도 수준에 맞춰 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재개발이 3건 정도 있는데 그 설계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총액 기준하면 6억 6,000에서 8억 7,000가니까 저희가 한 2억을 더 받는 건데 무한정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을 무슨 과 단위로 배분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춰 주죠.
●김용범 위원 맞춰줘도 그렇죠. 이것은 구 전체 관련돼서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주택과 예산이 8억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자를래,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동주택에서 자르자,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감한다면서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2005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범 위원 50억 정도 아이참, 제 얘기 들으세요. 자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집행한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편성해 줘야죠.
주택과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 1억 2,000을 감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은 예산을 다 올렸죠. 예산총괄부서에서 삭감된 거죠. 저희들 올릴 때는 당연히 올리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런 기회에 서로 소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반영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사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 50억을 집행해왔다는데 왜 해왔겠어요?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해 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예산 편성가지고 왈가왈부 그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인데 왜 1억 2,000씩이나 삭감됐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주택과에 배정 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줄였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주택과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제14구역 시비보조금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10번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 제14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용범 위원입니다.
514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있죠? 이게 1억 2,000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 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게 아마 2005년도부터 쭉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그런 데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기존 아파트가 더 노후화돼 가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더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열릴 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상 주택과 금년도 총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 가능하면 금년도 수준에 맞춰 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재개발이 3건 정도 있는데 그 설계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총액 기준하면 6억 6,000에서 8억 7,000가니까 저희가 한 2억을 더 받는 건데 무한정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을 무슨 과 단위로 배분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춰 주죠.
●김용범 위원 맞춰줘도 그렇죠. 이것은 구 전체 관련돼서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주택과 예산이 8억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자를래,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동주택에서 자르자,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감한다면서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2005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범 위원 50억 정도 아이참, 제 얘기 들으세요. 자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집행한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편성해 줘야죠.
주택과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 1억 2,000을 감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은 예산을 다 올렸죠. 예산총괄부서에서 삭감된 거죠. 저희들 올릴 때는 당연히 올리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런 기회에 서로 소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반영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사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 50억을 집행해왔다는데 왜 해왔겠어요?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해 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예산 편성가지고 왈가왈부 그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인데 왜 1억 2,000씩이나 삭감됐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주택과에 배정 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줄였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주택과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제14구역 시비보조금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10번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 제14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9쪽 중단 세부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의 문래동 4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9,540만원 중 4,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9쪽 중단 세부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의 문래동 4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9,540만원 중 4,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517쪽 명품도시개발이라는 게 상단에 있는데 명품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정책단위사업명입니다.
●김화영 위원 사업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도시계획 체제를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각 구에서 5개 내지 6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한 6개 정도 소생활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18개 동을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1개 동에 한 30여명씩, 1개 권역에 30명씩 주민자문단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서울시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명품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해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내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주민참여단 활동상황이라든가 현황 자료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구성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김화영 위원 그동안에는 활동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체계를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큰 방향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 문제들을 수렴을 직접적으로 참여단을 구성해서 나온 의견을 계획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쪽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추진과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화영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517쪽 명품도시개발이라는 게 상단에 있는데 명품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정책단위사업명입니다.
●김화영 위원 사업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도시계획 체제를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각 구에서 5개 내지 6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한 6개 정도 소생활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18개 동을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1개 동에 한 30여명씩, 1개 권역에 30명씩 주민자문단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서울시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명품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해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내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주민참여단 활동상황이라든가 현황 자료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구성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김화영 위원 그동안에는 활동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체계를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큰 방향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 문제들을 수렴을 직접적으로 참여단을 구성해서 나온 의견을 계획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쪽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추진과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5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팀이 3개 팀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팀입니다.
●김용범 위원 팀이 5개 팀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된 것 보면 전 과에서 맨 밑이더라고요, 하위.
45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열두 달로 나눠봤더니 과 단위로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하고 저녁 한 번씩 먹기도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할 때 과장 입장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좀 넉넉하게, 다른 과 못지않게 요구하지 왜 이제까지 그냥 지나오셨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앞으로 넉넉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인기성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껴요.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해결 하러도 많이 가잖아요?
또 저 역시도 우리 건축과를 엄청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옆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바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서 필요한 건데 건축과가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나하고 제가 퀘스천마크(?)를 찍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요 민원처리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또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대민부서는 엄청 시달리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중재해 주고 화해해 주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요 직원들이 유용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5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팀이 3개 팀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팀입니다.
●김용범 위원 팀이 5개 팀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된 것 보면 전 과에서 맨 밑이더라고요, 하위.
45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열두 달로 나눠봤더니 과 단위로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하고 저녁 한 번씩 먹기도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할 때 과장 입장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좀 넉넉하게, 다른 과 못지않게 요구하지 왜 이제까지 그냥 지나오셨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앞으로 넉넉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인기성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껴요.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해결 하러도 많이 가잖아요?
또 저 역시도 우리 건축과를 엄청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옆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바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서 필요한 건데 건축과가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나하고 제가 퀘스천마크(?)를 찍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요 민원처리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또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대민부서는 엄청 시달리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중재해 주고 화해해 주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요 직원들이 유용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일반이 있고 건축위원회 특정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에 보면 이게 위원수가 20명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위원회보다 위원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건축부분에서도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35명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까지만 저희가 인원 구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올해 7월달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가지고 2014년 1월 17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심의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데 계속 심의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고 요,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옥탑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옥상 옥탑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수직증축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지어가지고 장기미준공으로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양성화시켜 주는 한시법입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화된 건물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여태까지 2011년도에 한 번 짧게 하고, 매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범주가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85㎡ 이하 이런 건축물인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게 대폭적으로 그 양성화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면적이 몇 ㎡ 이상이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 이하, 다세대는 330㎡ 이하 이런 식으로 종전의 양성화 특별법보다는 거의 대폭적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대상을 뽑아보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 합해서 한 1,200건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 건축주 분들한테는 미리 안내공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상단에 보면 디자인관련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책자가 보니까 전문서적 같은데 1만원이란 게 좀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원래 5종이었는데 3종으로 줄였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책 1권당 1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책이 크지가 않은가 봐요?
●건축과장 진조평 잡지도 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 사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쌉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1만원으로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길동 우신사거리 옹벽을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 옹벽을 뿜칠을 칠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 길이 114m를 다시 재도색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분.
●권영식 위원 사거리 어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옹벽 구간에 우신사거리…….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건축과장 진조평 신길시장 쪽에서 저쪽…….
●권영식 위원 도림사거리 쪽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쪽으로 좌측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좌측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거기가 좌측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데인가요? 나무 데크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그 배경색이 다 뿜칠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무를 철거하고 칠을 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해체를 좀 하고 오염된 부분을 칠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량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세척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게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일반이 있고 건축위원회 특정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에 보면 이게 위원수가 20명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위원회보다 위원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건축부분에서도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35명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까지만 저희가 인원 구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올해 7월달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가지고 2014년 1월 17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심의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데 계속 심의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고 요,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옥탑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옥상 옥탑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수직증축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지어가지고 장기미준공으로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양성화시켜 주는 한시법입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화된 건물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여태까지 2011년도에 한 번 짧게 하고, 매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범주가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85㎡ 이하 이런 건축물인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게 대폭적으로 그 양성화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면적이 몇 ㎡ 이상이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 이하, 다세대는 330㎡ 이하 이런 식으로 종전의 양성화 특별법보다는 거의 대폭적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대상을 뽑아보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 합해서 한 1,200건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 건축주 분들한테는 미리 안내공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상단에 보면 디자인관련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책자가 보니까 전문서적 같은데 1만원이란 게 좀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원래 5종이었는데 3종으로 줄였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책 1권당 1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책이 크지가 않은가 봐요?
●건축과장 진조평 잡지도 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 사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쌉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1만원으로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길동 우신사거리 옹벽을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 옹벽을 뿜칠을 칠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 길이 114m를 다시 재도색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분.
●권영식 위원 사거리 어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옹벽 구간에 우신사거리…….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건축과장 진조평 신길시장 쪽에서 저쪽…….
●권영식 위원 도림사거리 쪽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쪽으로 좌측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좌측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거기가 좌측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데인가요? 나무 데크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그 배경색이 다 뿜칠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무를 철거하고 칠을 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해체를 좀 하고 오염된 부분을 칠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량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세척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게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9쪽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의 시설비 5,200만원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529쪽 하단 단위사업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세부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부기 신설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9쪽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의 시설비 5,200만원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529쪽 하단 단위사업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세부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부기 신설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26쪽 질의할게요.
중간에 보면 공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있어요. 단가가 1,500원×365일 60개소 해서 3,285만원의 애산이 책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500원이라는 단가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봉투규격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큰 것도 1,500원짜리 단가 없어요. 단가표를 보면 1,500원이라는 단가가 없어요. 이 중간인 것 같은데, 보니까 75ℓ가 1,350원이고 그 위에 100ℓ가 1,800원이에요.
잘 모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00ℓ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단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3,200만원짜리나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물놀이장 조성이 있죠?
이것 지난번에 문래동 물놀이시설 그 말 많던 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뭘 편의시설을 또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물놀이를 한참 할 때는 애들하고 해가지고 한 2, 300명 오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늘막하고 또 야외 탁자하고 의자하고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해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용범 위원 그늘막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늘막 2개소, 야외 탁자․의자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거기가 이용객이 많을 때는 한 300명이 넘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연평균을 얘기해요, 연평균.
이게 한 철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문래동의 물놀이 여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공요금이 여름 물놀이 할 때 한 800 정도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달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니오, 7월말부터 해서 8월 딱 두 달간입니다.
●김용범 위원 두 달간 800?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또 다른 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다른 게 없어요? 이 관리는 누가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관리를 공원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거기 배치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가뜩이나, 이게 정말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야 되는 사업이었었요. 그런데 여기다가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게 없어서 이런 게, 이건 구 단위에서 하든지 했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편성돼서는 안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526쪽 질의할게요.
중간에 보면 공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있어요. 단가가 1,500원×365일 60개소 해서 3,285만원의 애산이 책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500원이라는 단가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봉투규격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큰 것도 1,500원짜리 단가 없어요. 단가표를 보면 1,500원이라는 단가가 없어요. 이 중간인 것 같은데, 보니까 75ℓ가 1,350원이고 그 위에 100ℓ가 1,800원이에요.
잘 모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00ℓ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단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3,200만원짜리나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물놀이장 조성이 있죠?
이것 지난번에 문래동 물놀이시설 그 말 많던 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뭘 편의시설을 또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물놀이를 한참 할 때는 애들하고 해가지고 한 2, 300명 오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늘막하고 또 야외 탁자하고 의자하고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해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용범 위원 그늘막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늘막 2개소, 야외 탁자․의자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거기가 이용객이 많을 때는 한 300명이 넘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연평균을 얘기해요, 연평균.
이게 한 철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문래동의 물놀이 여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공요금이 여름 물놀이 할 때 한 800 정도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달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니오, 7월말부터 해서 8월 딱 두 달간입니다.
●김용범 위원 두 달간 800?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또 다른 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다른 게 없어요? 이 관리는 누가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관리를 공원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거기 배치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가뜩이나, 이게 정말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야 되는 사업이었었요. 그런데 여기다가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게 없어서 이런 게, 이건 구 단위에서 하든지 했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편성돼서는 안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용 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어요. 이 4명이란 게 기본적으로 7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거나 급할 때 야간에 꼭 근무를 해야 될 시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급할 때가 아니고 이게 지금 365일 1년으로 돼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 등 많이 모이는 데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수치를 보면 아마 5,515는 시급인 것 같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1.5는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시간으로 봐도…….
●권영식 위원 3시간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3시간 돼 있고, 1.5는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배를 준다 그 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5,515원 이게 그러면 1.5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515원의 1.5배를…….
●권영식 위원 아니죠. 5,515원의 1.5배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같은 방법이고 본래 휴일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끔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휴일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때는 보면 휴일에는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 자체가 1,000만원인데 목화 씨앗, 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정확한 면적 산출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문래공원 중앙부에 가면 문래동에서 해년마다 목화를 심고 가꾸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충이라도 면적이 안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충…….
●권영식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사업은 문래동 목화마을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지역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것은 문래 목화마을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면적이?
●위원장대리 오현숙 면적이라고 하면 문래동 공공용지 텃밭에도 하고 또 목화의 날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런 부분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공공부지 내에 약 400평 하고요, 그 다음에 문래근린공원에 약 120평, 문래동에 화분에 식재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식재한 게 한 150개 정도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화분 식재를 150개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팀장 말씀대로라면 씨앗을 구입하는 게 있고.
●공원팀장 김종비 씨앗을 구매해서는 목화는 씨앗으로는 파종이 안 됩니다. 이른 봄에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1본에 1,500원 정도 작년에 잡혔는데요.
●권영식 위원 1포기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권영식 위원 1본에?
●공원팀장 김종비 예, 1본에요.
●권영식 위원 1본에 얼마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1,500원.
●권영식 위원 1,500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약 15㎝에서 20㎝ 키운 걸 납품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목화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1,500원씩 몇 본을 구입한다고요?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본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0본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2,000본이면 3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나머지는 퇴비 구입비입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퇴비 구입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꽃을 지원하고 화분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목화씨앗 하고 퇴비로 되어 있기에 무슨 퇴비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물놀이장 2달간 딱 운영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달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달이 조금 못 됩니다.
●권영식 위원 못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2곳이 설치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여기는 물놀이 시설만 딱 놓고 보면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관리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료 800만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전기하고 수도요금 합해서요.
●권영식 위원 수도요금 포함해서 그럽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간제가 됐든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관리하면 어차피 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 인력이 거기 와서 지나가는 인력이 아니고 고정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팀장님, 어떠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는 물놀이를 이용하는 2달만 고정배치를 하고요.
●권영식 위원 그거죠.
●공원팀장 김종비 전체 유지관리 할 때는 공원을 한 4, 5군데 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2달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들어가냐는 뜻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팀장 김종비 한 사람이 2개월은 고정배치합니다.
●권영식 위원 문래동 물놀이장은 가보지 못 했지만 신길5동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어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은 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름에 잠시 분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수대가 있고 그 옆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실질적인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이나 분수대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잠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이용해서 대다수의 지역민의 이용을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데 해야 되고. 지금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원을 일반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늘막을 다시 하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등의자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지요.
의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 볼게요.
의자나 이런 부분은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2달간 기간이 지나면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고정물을 자꾸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서 성수기에 야외탁자를 놨다가 비성수기에는 그것을 다시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그늘막 같은 것은, 지금 그늘막 예산이 4,000만원 돼 있는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고정물 아닙니까, 그렇죠?
고정물이죠. 가능하면 거기는 지금 나무가 어때요? 수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목도 지금 많이.
●권영식 위원 수목도 잘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수목도 많이 있는데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여름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냥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동의자를 하면 그늘 따라 움직여도 되고 여기가 장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애들을 보호하는 또 애들이 물놀이 하다 잠시 앉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시설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랫부분 신길5동에 공원바닥 재포장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게 대방천 위의 운동시설 바닥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도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공원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 재질도 마찬가지, 재질도 보니까 어떤 온도나 열에 의해서 변형이 쉬운 재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닥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재질로 재포장을 할 것인지?
팀장님, 계획 있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이 신청할 때 고무칩이 예전에는 1.5㎜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참여할 때 예산 신청할 때 조금 그 두께를 2㎜ 이상으로 하면……
●권영식 위원 2㎜요?
●공원팀장 김종비 2㎝ 이상.
●권영식 위원 아, 20㎜로?
●공원팀장 김종비 20㎜로 하면 운동 하면서도 서로 가벼운 마음에 할 수 있고,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로 하면 변형이 안 돼요?
●공원팀장 김종비 변형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간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바닥면이 보면 변형이 돼서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변형이 된 게 아니고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너무 얕게 쳐가지고 그게 거의 벗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진 이따 한 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팀장 김종비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사실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시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보면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거기를 사실 재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지금 계속 예산 타령으로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배드민턴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면 과격해지는데 그런 틈이나 높이에 의해서 발목도 삐고 한 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잡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대한 노력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내년에 좀 할 수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 재정여건 상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팀장님,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공원정비 예산 매년 집행부에서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사정상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되는 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추진하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용 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어요. 이 4명이란 게 기본적으로 7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거나 급할 때 야간에 꼭 근무를 해야 될 시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급할 때가 아니고 이게 지금 365일 1년으로 돼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 등 많이 모이는 데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수치를 보면 아마 5,515는 시급인 것 같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1.5는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시간으로 봐도…….
●권영식 위원 3시간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3시간 돼 있고, 1.5는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배를 준다 그 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5,515원 이게 그러면 1.5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515원의 1.5배를…….
●권영식 위원 아니죠. 5,515원의 1.5배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같은 방법이고 본래 휴일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끔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휴일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때는 보면 휴일에는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 자체가 1,000만원인데 목화 씨앗, 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정확한 면적 산출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문래공원 중앙부에 가면 문래동에서 해년마다 목화를 심고 가꾸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충이라도 면적이 안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충…….
●권영식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사업은 문래동 목화마을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지역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것은 문래 목화마을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면적이?
●위원장대리 오현숙 면적이라고 하면 문래동 공공용지 텃밭에도 하고 또 목화의 날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런 부분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공공부지 내에 약 400평 하고요, 그 다음에 문래근린공원에 약 120평, 문래동에 화분에 식재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식재한 게 한 150개 정도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화분 식재를 150개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팀장 말씀대로라면 씨앗을 구입하는 게 있고.
●공원팀장 김종비 씨앗을 구매해서는 목화는 씨앗으로는 파종이 안 됩니다. 이른 봄에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1본에 1,500원 정도 작년에 잡혔는데요.
●권영식 위원 1포기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권영식 위원 1본에?
●공원팀장 김종비 예, 1본에요.
●권영식 위원 1본에 얼마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1,500원.
●권영식 위원 1,500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약 15㎝에서 20㎝ 키운 걸 납품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목화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1,500원씩 몇 본을 구입한다고요?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본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0본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2,000본이면 3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나머지는 퇴비 구입비입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퇴비 구입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꽃을 지원하고 화분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목화씨앗 하고 퇴비로 되어 있기에 무슨 퇴비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물놀이장 2달간 딱 운영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달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달이 조금 못 됩니다.
●권영식 위원 못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2곳이 설치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여기는 물놀이 시설만 딱 놓고 보면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관리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료 800만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전기하고 수도요금 합해서요.
●권영식 위원 수도요금 포함해서 그럽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간제가 됐든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관리하면 어차피 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 인력이 거기 와서 지나가는 인력이 아니고 고정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팀장님, 어떠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는 물놀이를 이용하는 2달만 고정배치를 하고요.
●권영식 위원 그거죠.
●공원팀장 김종비 전체 유지관리 할 때는 공원을 한 4, 5군데 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2달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들어가냐는 뜻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팀장 김종비 한 사람이 2개월은 고정배치합니다.
●권영식 위원 문래동 물놀이장은 가보지 못 했지만 신길5동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어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은 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름에 잠시 분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수대가 있고 그 옆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실질적인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이나 분수대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잠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이용해서 대다수의 지역민의 이용을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데 해야 되고. 지금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원을 일반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늘막을 다시 하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등의자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지요.
의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 볼게요.
의자나 이런 부분은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2달간 기간이 지나면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고정물을 자꾸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서 성수기에 야외탁자를 놨다가 비성수기에는 그것을 다시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그늘막 같은 것은, 지금 그늘막 예산이 4,000만원 돼 있는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고정물 아닙니까, 그렇죠?
고정물이죠. 가능하면 거기는 지금 나무가 어때요? 수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목도 지금 많이.
●권영식 위원 수목도 잘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수목도 많이 있는데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여름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냥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동의자를 하면 그늘 따라 움직여도 되고 여기가 장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애들을 보호하는 또 애들이 물놀이 하다 잠시 앉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시설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랫부분 신길5동에 공원바닥 재포장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게 대방천 위의 운동시설 바닥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도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공원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 재질도 마찬가지, 재질도 보니까 어떤 온도나 열에 의해서 변형이 쉬운 재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닥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재질로 재포장을 할 것인지?
팀장님, 계획 있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이 신청할 때 고무칩이 예전에는 1.5㎜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참여할 때 예산 신청할 때 조금 그 두께를 2㎜ 이상으로 하면……
●권영식 위원 2㎜요?
●공원팀장 김종비 2㎝ 이상.
●권영식 위원 아, 20㎜로?
●공원팀장 김종비 20㎜로 하면 운동 하면서도 서로 가벼운 마음에 할 수 있고,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로 하면 변형이 안 돼요?
●공원팀장 김종비 변형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간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바닥면이 보면 변형이 돼서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변형이 된 게 아니고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너무 얕게 쳐가지고 그게 거의 벗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진 이따 한 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팀장 김종비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사실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시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보면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거기를 사실 재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지금 계속 예산 타령으로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배드민턴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면 과격해지는데 그런 틈이나 높이에 의해서 발목도 삐고 한 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잡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대한 노력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내년에 좀 할 수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 재정여건 상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팀장님,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공원정비 예산 매년 집행부에서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사정상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되는 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추진하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길5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정말 바닥이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평행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그 행사 진행할 때 천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점 점 점 앞으로 당기면서 그 물을 피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침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회원들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갖고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산 책자에 신길5동 공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러면 535쪽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5쪽 중단 세부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39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비 2,669만 9,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30부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길5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정말 바닥이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평행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그 행사 진행할 때 천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점 점 점 앞으로 당기면서 그 물을 피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침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회원들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갖고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산 책자에 신길5동 공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러면 535쪽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5쪽 중단 세부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39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비 2,669만 9,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30부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534쪽 하단에 보면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이 1억원인데요, 이것이 당산역에 분수대 철거하는 공사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마을 입구 삼성래미안아파트 분수 철거하는 것 하고요, 여의나루 벽천 새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설계비도 들어가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동안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니까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534쪽 하단에 보면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이 1억원인데요, 이것이 당산역에 분수대 철거하는 공사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마을 입구 삼성래미안아파트 분수 철거하는 것 하고요, 여의나루 벽천 새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설계비도 들어가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동안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니까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조명시설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 조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일반 조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도 쓰고 있고 녹색 영등포 구현이라는 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전구 교체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LED 교체를 하는 게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권영식 위원 10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차이 나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 우리도 알고 있지만 LED로 다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LED형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기료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수명도 또 길기 때문에 어쩌면 길게 보면 LED 설치가 오히려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32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여기에 퇴비 및 비료가 있습니다, 안양천 및 자연생태 관리에.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꽃을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퇴비도 쓰고 복합이라든지 비료도 조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비료는 사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적이지 못 하죠. 퇴비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많은 비료는 안 쓰고 꽃이 잘 안 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복합비료는 조금 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양천 같은 데나 도림천이나 강을 살리자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이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게 무슨 작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료를 해서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당산동 분수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3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녹지대로 만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동이 안 돼서 철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만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거 사유가 어떤 거예요? 왜 철거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도 안 되고 분수가 조금 올라가면 바람 불면 날리고 해서 오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여기가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잔디를 조성할 거죠?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산역 주변에 포장마차도 굉장히 많이 있죠, 노점상들이.
사실 노점상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강마을 입구라 거기는 노점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로 가에 돼 있더라도 가능하면 시설이 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조명시설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 조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일반 조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도 쓰고 있고 녹색 영등포 구현이라는 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전구 교체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LED 교체를 하는 게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권영식 위원 10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차이 나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 우리도 알고 있지만 LED로 다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LED형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기료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수명도 또 길기 때문에 어쩌면 길게 보면 LED 설치가 오히려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32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여기에 퇴비 및 비료가 있습니다, 안양천 및 자연생태 관리에.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꽃을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퇴비도 쓰고 복합이라든지 비료도 조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비료는 사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적이지 못 하죠. 퇴비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많은 비료는 안 쓰고 꽃이 잘 안 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복합비료는 조금 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양천 같은 데나 도림천이나 강을 살리자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이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게 무슨 작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료를 해서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당산동 분수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3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녹지대로 만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동이 안 돼서 철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만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거 사유가 어떤 거예요? 왜 철거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도 안 되고 분수가 조금 올라가면 바람 불면 날리고 해서 오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여기가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잔디를 조성할 거죠?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산역 주변에 포장마차도 굉장히 많이 있죠, 노점상들이.
사실 노점상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강마을 입구라 거기는 노점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로 가에 돼 있더라도 가능하면 시설이 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쪽에서 5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쪽에서 5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일반운영비 감편성이, 예산이 타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처럼 올해 우리 부처의 예산 때문에 일부 그 부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토지이동결의서 보전문서 전산화 같은 게 지금 3개년 계획으로인가 되어 있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 다른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음 54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7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홍보를 했던 예산부분이 내년도에는 줄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금 그 홍보부분은 지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일 유선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몇%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대충이라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거 통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띠시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전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부분 주민들에게 주소를 묻는다면 다 지금 주소로 다 얘기해요. 정말 도로명주소를 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이걸 시행하면 얼마나 혼란이 올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간에 우리 도로명주소 알리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주사업이 어떤 걸 해왔습니까, 홍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홍보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 국한돼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물론 구 자체에서도 홍보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축제라든가 여의도 행사라든가 또 동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빠짐없이 나가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바꿔드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타 어느 구에는 보니까 이 도로명주소를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가 됐든 학생들한테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도로명주소를 써야만이 되게끔 해서 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인지도 되고 받는 부모한테도 인지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한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걸 어차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잘 살펴서 주민이 쉽게 이 도로명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일반운영비 감편성이, 예산이 타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처럼 올해 우리 부처의 예산 때문에 일부 그 부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토지이동결의서 보전문서 전산화 같은 게 지금 3개년 계획으로인가 되어 있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 다른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음 54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7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홍보를 했던 예산부분이 내년도에는 줄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금 그 홍보부분은 지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일 유선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몇%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대충이라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거 통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띠시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전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부분 주민들에게 주소를 묻는다면 다 지금 주소로 다 얘기해요. 정말 도로명주소를 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이걸 시행하면 얼마나 혼란이 올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간에 우리 도로명주소 알리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주사업이 어떤 걸 해왔습니까, 홍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홍보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 국한돼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물론 구 자체에서도 홍보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축제라든가 여의도 행사라든가 또 동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빠짐없이 나가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바꿔드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타 어느 구에는 보니까 이 도로명주소를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가 됐든 학생들한테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도로명주소를 써야만이 되게끔 해서 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인지도 되고 받는 부모한테도 인지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한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걸 어차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잘 살펴서 주민이 쉽게 이 도로명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우리 오현숙 위원장께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다 뺏겼네요. 전부 감편성이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예산하고 두 번째,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인건비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편성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끌고 가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 예산, 아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줄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좀 적었습니다만 작년도엔 적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지금 예산안 두세 배가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왜냐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명을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왔던 거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부분보다는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이 줄어야 되는 시기였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관한 도로명과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은 홍보를 전제로 그 시설과 홍보를 전제로 한 예산 자체가 사실은 엔딩이 되는 부분으로 물리적인 시설이 엔딩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주는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까. 대체로 거의 감편성이 된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았나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 한 해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장께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다 뺏겼네요. 전부 감편성이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예산하고 두 번째,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인건비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편성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끌고 가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 예산, 아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줄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좀 적었습니다만 작년도엔 적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지금 예산안 두세 배가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왜냐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명을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왔던 거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부분보다는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이 줄어야 되는 시기였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관한 도로명과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은 홍보를 전제로 그 시설과 홍보를 전제로 한 예산 자체가 사실은 엔딩이 되는 부분으로 물리적인 시설이 엔딩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주는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까. 대체로 거의 감편성이 된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았나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 한 해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