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9년 9월 1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13시52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정별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을 찾아 현지실태를 정확히 찾아 집행기관에 민원사항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화조청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산업, 덕성개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양 회사 대표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 대표는 앞으로 앉아 주세요. 우선 과장이 두 회사에 대한 기본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받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회의자료는 두 개로 돼 있지만 운영자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이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업체 실태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주식회사는 사무실은 신정동, 업종은 지금 분뇨 수집·운반하고 정화조 청소업 두 개 업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산업의 대행지역은 16개 동입니다. 여의도동, 신길1, 2, 4, 6, 7동 6개 동은 덕성개발에서 하고 나머지 16개 동은 서울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은 '81년 6월 29일날 최초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윤태봉 위원 6월 며칟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81년 6월 29일입니다. 청소인력은 서울산업이 사무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34명인데 괄호 안의 5명은 재래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집하는 인력입니다. 청소업체의 장비라 해봤자 전부 차량뿐입니다. 차량은 총 용량이 74㎘로 해서 14대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총 청소한 물량은... ○위원장 최재웅 청소행정과장은 우리가 묻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네요. 지금 서울산업과 덕성개발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의 사장이 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에게서 떨어져나갔다는 세간의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의 행정 지도감독 측면에서 보면 서울산업이 '81년 6월 29일 허가를 받았고, 덕성개발은 정확하게 2년 후인 '83년 6월 29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표자 즉, 대표이사는 서울산업의 최완배 씨가… ○위원장 최재웅 최 누구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최완배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가 바뀌어서 박태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최완배 씨가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재단도 가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서원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완전히 손 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시고요. ○윤태봉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어느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는 구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에는 업체 측에 서서, 업체의 대변인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니, 제가 업체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산업과 덕성개발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람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세간에서 나오는데요, 저희들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개 업체의 관계가 처 고종인가 그런 인척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덕성개발과 서울산업은 엄연히 별개의 실체입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자료 누가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 해놓고서 양천구 신정5동 887-12 해서 좌동이라고 사무실 주소가 똑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오해를 사게끔 되어 있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는 사무실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칸막이가 돼 있어서 구분되어 있다고. ○최락희 위원 가만, 하나 물어봅시다. 최완배 씨하고 우리 구청하고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최초는 '81년 6월 29일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기한이 다 되기도 전에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 사람이 타인에게 마음대로 인수인계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대표이사의 변경허가만 득하면 얼마든지… ○최락희 위원 그 기한 내에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죠. ○최락희 위원 기한 내에는 최완배 씨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서류가 갖추어지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준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모든 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모든 업체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화조업체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최완배 씨에서 박태규 씨로 언제 명의이전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 3월인가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신고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 보세요. ○최락희 위원 최완배 씨로부터 명의이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최완배 씨에서 박태규 씨한테로 명의이전된 날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날짜는 추후에 알려주기로 하고 계속해서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박태규 씨도 그렇지만 덕성산업 박용재 씨로는 또 언제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덕성개발은 '83년 6월 29일… ○최락희 위원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박용재 씨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81년부터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83년도부터입니다. ○최락희 위원 '83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뀌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약 16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3년에 한 번씩이니까 다섯 번째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죠? 아니면 공개계약으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계약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청소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글쎄,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계약하지, 허가를 안 받은 사람하고 계약이 됩니까? 그런데 허가 받은 사람도 서울시 내에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이 업체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구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요. 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두 개 업체, 덕성과 서울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아니라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분들의 장비라든가 우리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때 구비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 외의 분들도 조건을 갖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만 허가를 내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허가를 내주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말고 홍길동한테 허가를 내주면 홍길동도 허가를 받은 자니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계약을 3년마다 하는데 이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또 다른 분들한테도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내 준 사람만이 된다? 그것은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허가를 내줬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청소업체를 두둔한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위원장 최재웅 아니, 소신껏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관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의 총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능력 이런 것을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가 관악구인데요, 관악도 지금 현재 경쟁이 아닌 종래의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경쟁체제를 갖고 있는 데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관악구청인데 많은 폐단이 발생돼서 종전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얘기가 난 신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폐단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주로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덤핑되고, 그 덤핑으로 인한 업체의 부도, 제가 하나 복사한 것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청소서비스가 약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과장 얘기를 들으니 두둔하고 있는 게 맞네요. 우선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에서 오신 두 분한테 묻겠는데요. 결국은 시설이 매우 잘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시설 잘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의 당초 사장인 최완배 씨와 두 회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참고인 윤주영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위원장 최재웅 실질적으로 최완배 계통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장비나 다른 것 다 그 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윤주영 구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최완배 사장이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을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다릅니다. 주식회사 자체부터 틀리고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법적으로 이름도 다른 주식회사란 건 여기 서류에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다른 건 틀림없는데, 지금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박태규 씨하고 박용재 씨라면 최완배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것만 봐도 무슨 집안 관계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무실도 양천구에 하나를 같이 쓰고 있고, 아까 또 내가 왜 물었냐 하면 양천구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양천구도 같이 청소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우리 구 청소를 하면서 왜 양천구에 있어요? 우리 구에는 사무실 얻을 때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 윤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85년 전에는 문래동 일신상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임대료가 비싸서 저희들이 사장님 소유 건축물에다 2층 건물을 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덕성개발도 같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신정5동에 있는 사무실이 어느 사장 건물입니까? ○참고인 윤주영 최완배 사장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완배 씨가 이름만 바꾸고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맞지요? ○참고인 윤주영 아시겠지만 서원대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달에 박태규 이사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글쎄요, 변경한 것은 이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최완배 씨 혼자 하는 것을 양쪽에다 이름만 두 개 만든 것 아닙니까? ○참고인 윤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샀어요? ○참고인 윤주영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최완배 이사장을 뺏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참고인 윤주영 다섯 명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다섯 명입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최완배 전 사장님하고 박용재 현 사장님하고는 친척간이 아니에요? ○참고인 윤주영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 분들은 누구예요? 본인들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서울산업의 상무 윤주영 씨고… ○시종덕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소개를 해야지. 구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표가 안 나오고 책임도 없는 상무, 전무가 답변을 하는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윤태봉 위원 자료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그것을 소개를 해야지. 난 서울산업의 박태규 씨고 덕성개발의 박용재 씨인줄 알았어. 그것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시종덕 위원 지금 우리를 앉혀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이런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위원장 최재웅 지금 서울산업의 누구라고요? ○참고인 윤주영 윤주영 상무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손주영? ○참고인 윤주영 아니, 윤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주영 상무. 그러면 저쪽 또 한 분은? ○참고인 박태균 덕성개발의 박태균 전무입니다. ○시종덕 위원 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편파적으로 어디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관악구에서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덕성개발 같은 데는 지금까지 16년을 했습니까? 그러니 전무, 상무 데려다놓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사장 데려다놓고 다시 해요. 의원들 알기를 청소행정과장이 우습게 아니까 답변자들도 우습게 알잖아.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책임 있는 얘기들을 해야지. ○박정자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허가받은 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에서 하나 실제 사무실은 양천구로 이전이 된 거죠? 그럴 때는 계약 부분에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와서 이전 된 게 아니고, 과거에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하도록… ○박정자 위원 신고를 해서 수리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최재웅 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대답을 듣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전무나 상무가 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오늘 대표자들이 오면 실제 청소하는 등등이 불량하다, 불친절하다, 또 연락을 하면 제 때 와서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려서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민원 접수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서로 대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한 것인데 현재 답변자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회의를 하자면 양천구 신정5동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 가서 실질적인 브리핑을 받고 오늘 접수가 돼 있는 민원을 가지고 청소하는 현장에 가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길형 위원 대표자가 없는데... ○위원장 최재웅 거기 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죠? ○최락희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 가서 답사를 하고 내일 대표자를 불러놓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대표자가 박태규 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전무님도 박태규 씨라고 알고 있는데... ○참고인 박태균 박태균입니다. 그 분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최락희 위원 말씀대로 오늘 청소하는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현장을 나가는 것 보다도요, 우리가 뭐 좀 파악을 하고 나가야지. ○위원장 최재웅 윤 위원님, 거기 실태나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해 보시고 난 뒤 내일 대표자들하고 대화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종덕 위원 내일 대표자들한테 질의를 하려고 해도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과 최락희 위원 말씀과 같이 오늘은 현장을 보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내일 박태규 서울산업 대표자와 박용재 덕성개발 대표를 함께 참석시켜서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은 오전에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조길형 위원 오전에 답사를 하고, 오후에 대표자들을 보는 게 낫지. 오늘 답사를 하고 내일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 계획 잡아 놓은 것까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장 최재웅 내일은 우리가 서울시에 올릴 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변경해서는 설명을 받지 못합니다. ○최락희 위원 내일 2시에 시작해서 회의를 하고 3시나 4시쯤 현장 나갈 계획을 잡으세요. ○위원장 최재웅 오늘 나가지 말고? ○최락희 위원 아니, 오늘도 나갔다 오고.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현장 나가는 것은 오늘 하고, 대표자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내일 하고. ○시종덕 위원 내일 시간은 나중에 별도로 정하지요. ○위원장 최재웅 내일 현장방문은 대표들 얘기를 듣고 난 뒤 우리들끼리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고 내일 17일날 2시에 덕성개발 박용재사장과 서울산업 박태규 사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들었습니까? ○참고인 윤주영 예. ○참고인 박태균 예. ○위원장 최재웅 할 수 있어요? ○참고인 윤주영 저희 사장님은 지금 시골에 가 계시는데, 그러면 올라오시라고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셔서 내일 두 분이 꼭 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틀간 정화조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 잡았던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차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정화조에 대한 대표자 얘기를 듣고 난 뒤 내일 계획된 곳 한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서울산업의 상무님, 덕성개발의 전무님! 지금 여기 차량의 대수가 14하고 괄호 해서 3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참고인 윤주영 분뇨차량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다 분뇨차량입니까? ○참고인 윤주영 정화조 차량하고 분뇨 차량하고 틀립니다. ○윤태봉 위원 덕성개발의 6대라는 것은 뭐예요? ○참고인 박태균 이것도 정화조 청소차량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양해 좀 해 주세요. 내일 다 합시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것 내일 자료로 가져오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 ○위원장 최재웅 자료는 나중에 과장한테 별도 지시를 할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준비를 하세요. 내일 사장님들 오셨을 때는 자료를 좀 더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최재웅 6월 29일날 계약한 계약서니 이런 걸 쭉 깔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83년 6월 29일날 계약한 것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준비를 충분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