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1월 2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늦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되네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 집행액 대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국 전체에도 그런 게 없고 소관 과 세부내역서에도 그런 게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얘기가 언제 기준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선 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못 된 모양인데 미처······.
○신흥식 위원 10월말이요?
○복지국장 김용선 예, 10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신흥식 위원 외부로 반출하는 공식적인 서류, 또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서류에 이런 수치적인 현황이 나올 때는 항상 언제, 몇 월, 며칠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국에 금년도 외부평가 우수실적이나 구정혁신 외부평가 우수실적은 금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분야에서 평가받은 것은 복지의 종합, 그물망복지가 복지의 총괄적인 종합적인 사항으로서 받는 가장 큰 상입니다. 저희가 최우수구로 평가가 돼서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요. 자원봉사분야에서도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일자리가 상당히 화두입니다만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모범으로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고, 아동보육 서울형어린이집 분야에서도 모범구로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센티브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거의 한 5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다 합치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약 4억 정도.
○복지국장 김용선 4억 정도, 5억 가까이.
○신흥식 위원 전체 4억 정도.
○복지국장 김용선 앞으로 청소분야라든가 몇 개 분야가 또 남아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몇 개 분야가 예정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참고로 2009년도에 우리 복지국에서 인센티브 우수상은 12개 분야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4억 2,300만원 그러면 현재 거의 비슷하네요.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에는 8개 분야인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은 8개 분야인데 2009년도 상황을 보면, 2009년하고 금년 2010년하고 비교를 해 본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선 금년도가 작년도보다는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앞으로 다 끝나면.
○신흥식 위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간담회를 연 1회로 보고가 돼있는데 연 1회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직원 사기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면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구의 예산사정도 있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자꾸 줄이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한번으로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야 분기에 한 번씩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흥식 위원 동 일선 복지담당들은 최일선에서 가장 복지분야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 실상을 자주 보고도 듣고 건의사항도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물론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상시 때도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개선책을 찾고 하겠지만 집단으로 대중적으로 모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연간 한 번 일회성보다도 그런 것은 가끔 자주 할수록 좋은 사항이니까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과가 새로 금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노인상담사 자격 교육과정을 토요일날로 10주간 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거기에는 직원능력개발비를 활용해서 지금 50명이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로만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민간분야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까지 와서 듣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숫자가 좀 늘어났죠?
○노인생활지원팀장 박화선 예, 한 15명 정도.
○복지국장 김용선 한 15명 정도가, 민간분야가 지금 몇 명입니까?
○노인생활지원팀장 박화선 민간 15명하고 직원 53명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전 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도 같이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그러면 대상을 한 200명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200명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회로 나눠서 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1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흥식 위원 여기에는 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강사비나 강의시간에 음료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강사비가 1,2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1,500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 거 같아요. 호응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 구 나름대로 고령사회 정책이라든가 대책 이런 거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참고로 서울시에서 우리 2010년 7월달에 발표해 놓은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보면 거기에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기,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또 인프라 개선 등 6가지 분야로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봤는데 우리 구도 노인복지과에 전담기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실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어느 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올해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5월이요.
그 분야가 많은데 그물망복지센터 운영하면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민간자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위기가구라든가 또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물망복지센터로 하루 평균 민원이 몇 건씩이나?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상담민원이 하루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명에서 1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 10명 내지 15명을 정보제공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상담을 오면 상담요원이 일단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5월달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대략 몇% 정도나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개선이 됐다라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연계실적이든가 관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서울시도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개설이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금년 3월 16일부로 개설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평균 20여명 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스톱으로 통합정보제공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런 것을 알았었는데.
아까 우리 구에서 가장 요청 비중이 큰 거가 뭐라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 분들, 또는 긴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신흥식 위원 긴급복지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신흥식 위원 물론 소득지원요청, 또 집수리 주거요청, 고용취업 알선요청 이런 등등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희 과입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조례 제정 공포가 9월 30일부로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9월 30일부로 제정 공포를 했는데 제정 공포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직은 그 예산문제 때문에······.
○신흥식 위원 아직 날짜는 얼마 안 됐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궁극적으로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있고 또 예비가 8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 거기에 가능성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지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현재로서는······.
○신흥식 위원 8개 업체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직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지도감독해서 예비기업으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네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11월 중에 2차 사업개발비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업체수는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업개발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 15개소······.
○신흥식 위원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2개소하고 예비가 8개소하고 그 다음 서울형 예비가 20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5개소가 저희가 자체 선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1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11월달에 1차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3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지금 도로 물청소를 보통 6차선 이상은 1차 작업시간대에 4시에서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9시가 넘어서도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새벽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청소물차가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제설작업 삽자루를 거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는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2부제로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6차선 도로 이상은 주로 버스정류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옆에서 쭉 하고 가면 많이 튀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차선 이상은 우리가 규정이 4시부터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시간 이후에는 큰 도로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청소 환경미화원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지요, 보충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환경미화원 정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 중에서도 업무조정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등 이렇게 해서 미화원이 지금 감소추세로 있는데 특히, 최근에 2010년도에 10명이 감소가 되고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 또 9명을 감소를 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2006년도서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43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43명이 감소가 되는데 더 이상 증가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도로망은 그대로고 또 재활용은 날마다 항상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어떤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 22명이 연말까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3명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9명을 채용을 덜 하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 일이라는 게 하기 나름이라 생각해서, 또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영등포 예산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고 해서 한 사람당 인건비나 관리비가 한 6∼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미화원. 그럴 때 5억 이상이 예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9명을 줄여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청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채용을 채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9명 줄여서 최대한, 조금 힘들더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많은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5개소, 그 다음에 가로가 12개소 해 가지고 17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17군데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로 휴게실이 되어 있는 데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박스가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 물론 업무보고서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3년에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도 물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저도 지금 우리 영등포 캐치프레이즈가 교육·복지·사람 중심인데 정말 제가 순찰을 한번 돌아볼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대로변 컨테이너에서 쉬고 있고 이런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문제입니다.
사실은 대림동하고 양평동 휴게실은 좀 제대로 갖춰졌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당산동에 다 대로변에 컨테이너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가 물론 아예 건립을 하면 더 하면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도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상태가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열악한 컨테이너 휴게소는 하나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지원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위탁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육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을 때 예님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너무 약해서 100% 재위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저가 60점, 최고가 100점인데 그 점수들이 보통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보면 최저가 6점, 8점, 10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최저로 점수를 줘도 6점, 3점, 6점 이런 식으로 되면 최저로 줘도 60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형 통과되고 다른 가산점을 1, 2점, 몇점 하다 보면 그게 70점이에요. 100% 재위탁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최저 점수를 줘도 70점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보냈다면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6점, 8점, 10점이 아닌 6점, 7점, 8점, 9점, 10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재위탁 부분에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심의위원들이 의견제시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위탁 기준 횟수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해서 어떤 구립어린이집 보니까 엄마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몇십 년 하셨어요, 몇십 년 하셨고 그 다음에 딸이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탁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소득층 영·유아보육지원 부분이 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재산기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재산기준 그거 정확합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학부모들에게 문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 집은 자동차도 있는데 저렇게 보조를 받고 무료로 다니고 있고, 집도 있는데.
나가서 파악을 해 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컴퓨터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앉아서 정말 행정적인 부분으로 다 처리하시겠지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무료로 다니는 사람 많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요청하십시오.
인원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여성교실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부족인 거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부착은 가능한데 저희들······.
○김길자 위원 부착을 안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방법이라든지 정말 지역 사람들이, 지역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고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홍보방법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참여하셔야지 우리 여성들이 권익이 증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여행프로젝트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조사대상 으슥하고 후미진 곳 CCTV 및 가로등 보완지역 했는데 이거 몇 군데나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동에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번 9월 정례회 때도 보고받았던 사항이고 동일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2개잖아요, 1호점 하고 2호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애초에 첫 번째 푸드마켓 운영을 2004년 12월 9일날 방침 받은 거면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언제부터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2004년 방침이 아니고요, 푸드마켓은 200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재형 위원 방침은 2004년도에 받고 2006년도부터 시행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여기 푸드마켓의 입지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당초에 선정기준은 이용자가 많은, 수급자가 많은 쪽을 선택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당시에 임대차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당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1호점 같은 경우에 대방 시몬스 있는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신길1동이나 과거에 신길2동 이쪽 지역의 수요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매장을 확보한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런 수요에 의해서 매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매장으로 적당한 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당산동은 지난번에 9월 정례회 때 보고하신 것처럼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한 번 옮긴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이런 푸드마켓 매장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인근 권역이라든가 거주지, 그 권역에 대한 수요처라든가 정확한 조사는 안 했네요, 그 당시에 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수요처 조사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기가 지금도 적당한 건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길1동에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신길1동 수급자가 약, 거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 순위로 볼 때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장 1순위는 어디 지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1순위가 영등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재형 위원 영등포본동입니까? 영등포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영등포동이 995가구에 1,112명이고, 영등포본동이 다음으로 424가구에 585명으로 많습니다.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이재형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95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가구수니까 시설에 위탁해 있거나 시설에 입소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시원이라든가 노숙자들이 많은 특징이 있고요. 일반 저소득가구로 볼 때는 영등포본동이나 신길1동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푸드마켓이란 건 일단 기존에 복지망 시설이라든가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1만 4,483명이 연 인원 아닙니까, 누적인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누적인원이고, 누적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서비스가 제공된 게 2만 8,982원 그러니까 한 2만 8,000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았네요, 대상자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탁처가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많습니다. 신세계라든가 롯데제과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기탁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탁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업체 기관 기탁이 그렇게 많은데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탁처들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1인당 연간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기탁처를 저희 관내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수요자한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지금 보니까 10월달 부로, 1,181명이 10월 현재 신규 선정한 인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올해 들어서 조사해서 선정한 가구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신규 발생 인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전년도 예년과 대비해서 지금 관내에 기초수급자 수가 총량이 올라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만 해마다 수급자 범위가 늘어나고 있나요? 감소된 적이나 혹은 정체된 적은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요즘 들어서 양극화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수급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엄마손 건강밥상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달체계 방법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식당이라든가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가서비스, 각 개별 가정으로 아이들한테로 전달되는 건가요? 전달체계가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학교에 가서 아침 급식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주문 사항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요즘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언론에도 많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회법에 의해서 사실상 모금을 독점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문제가.
그런데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공동모금회 자기 기관의 홍보, 사랑의 열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여기에서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공동모금회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게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가 자기 기관의 속성상 끊임없이 자기 홍보 마케팅을 이런 복지사업 영역에서 해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주문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공동모금회의 자기 기관 홍보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켜서 이 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무진들이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장진입형 케이스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저희가 청소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자활의 제1 A등급 수준의 근로자를 시장진입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 사업에서 시장진입형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죠. 자활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구 직접 시행하는 도우미형이 하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이재형 위원 사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구 관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이것 하나인가요? 도우미형.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한 16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게 한 168명에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님! 그 도우미형이 어떤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이재형 위원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구에서 직접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이걸 투입한다는 얘기일 거고, 도우미형은 어떤 건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도우미형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사업이나 토털 가정관리사업을 시장진입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시장진입형은 아직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시장진입형이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민간위탁분야 말고 구에서 직접 하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구에서 직접 운영해왔던 사례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이재형 위원 특히나 수탁은행에 담보물권 제공 가능한 자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하고 기존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우리 관내 문화자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산이라든가 사적지로 지정될 만한 것들이라든가 문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라든가 상급기관에 노력들을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요, 경방타임스퀘어에 경성방직 때 쓰던 사무동 하나가 지금 사적지로,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발굴해야지, 문화적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관광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서 등급을 올린다든가 정부차원에서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노력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2010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 전체수입 대비 관광수입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죠? 총량만 얘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 수입에서 지금 1%를 차지하는지 0.5%를 차지하는지조차도 구에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힘이 없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이 관광코스라든가 둘레길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상임위에서 또 지적을 하겠지만 기대효과라든가 예상되는 수입이 우리 구 수입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부수 발생효과가 있다는 것.
관광이라는 것은 수많은 부수 발생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측 없이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동네일을 하듯이 여기에 이쯤하면 적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관광개발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여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용선 복지정책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전형중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노인복지과장박춘은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병욱 노인생활지원팀장박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