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년 2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금 국회 앞마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때에 즈음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장시간 보고를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실버봉사대 활성화해서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청소들을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골목에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1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주변에 골목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지금 보면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그리고 영등포는 사람중심 해가지고 구청장님 비롯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면이 본 위원이 몰랐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식사해 주고 밥 준비해 주시는 분들한테 나가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2012년도에 2013년도 올라온 거를.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일부 삭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부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왜냐면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낮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고 밤이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어디 가서 사먹는 것보다는 일하시면서 따뜻한 밥을 해줌으로써 열악한 분들에게 그나마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나마 있던 것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현재는 미화원 분들이 십시일반 갹출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죠. ○오현숙 위원 개인적으로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큰돈도 아니고 신규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에 높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 말 한마디 못하고 기사님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지난겨울도 그렇게 추웠는데도 항상 나와서 애쓰시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해 드리는 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공간 확보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영등포본동 쪽에 있었는데요. ○오현숙 위원 본동 정확하게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정확하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영등포여고에서 영등포공원 쪽으로 가는 쪽에 영원중학교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 됐던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자활근로사업은 약 12년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12년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2012년도 내역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강서구 오쇠땅 해가지고 땅 분양한다고 돼있는데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분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분양은 120개 구좌 정도 했고요, 30개는 복지관에서 힐링팜 공간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가 120구좌 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기간이 2월 18일부터 3월초까지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비도 나가고 있어서 분양을 하고 있길래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2012년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운영 내역 말입니까? ○오현숙 위원 예, 계좌 이렇게 한 거랑 우리가 운영에 들어간 경비랑 이런 것들을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의 안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지만 그 분양한 거는 돈을 받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그것도 무료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3만원씩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3만원씩 받았으면 그것도 120개면 금액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왜냐하면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환경미화원님들 열악한 시설에 대한 것 우리가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행합니까? 아직은 돼있지 않고 계획 중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장애인요? ○김주범 위원 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주범 위원 코스는 어떤 식으로 돌았어요? 각 개인 가정집으로 와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간선도로 따라서 가게 돼있고요, 그 정류장 표지가 도로에 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아, 정거장 있는 데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주범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대책……. ○복지국장 김찬재 자,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주범 위원 예, 13페이지에 노숙인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노숙인이 현실성이 우리하고 맞지 않게 계속 외부에서 영등포로 몰리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등포가 노숙인들이 영등포역 주변에서 무료급식도 잘 받을 수 있고 잠자리도 다른 데보다 편하다고 해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영등포역, 경찰서, 또 복지시설장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1차 2월달에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대책보다도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영등포에 안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앞에 가보면 지나가는 행인까지 붙잡고, 이게 노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자꾸 밥을 주는데 밥 주는 것 자체를 좀 덜 주게 하거나 안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억제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 지금 서울역 앞에 있던 노숙인들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주범 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노숙인들이 있던 게 없어지면서 영등포가 노숙인의 천국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몰리는 것은 관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없애게 해야지, 노숙인들이 자꾸 오게 하는 것을 타구에 자랑삼아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에 보호조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단속 좀 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문래동 에이스 안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 에이스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내부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의 접근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에이스안에다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 어린이집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이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전부 다 대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대기를 해서 입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래에이스 어린이집의 위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보육확대에 따라서 지금 영유아나 보통 시설에 맡기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이나 이번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는데 그 신청결과를 분석을 해서 여러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에이스 건물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영유아들은 실질적으로 문래동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 구민이 다 해당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치상으로도 문래동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이스 건물 안에 있는 직장인들의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직장어린이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치상으로 문래동에 있다는 건 공지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문래동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노인상담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상담하러 갈 때 영등포 관내에 있는 노인회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상담센터는 5개 분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몸 노인들 돌보는, 나가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서 하는 시설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상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실적 나와 있는 대로 현황은 지금 저희가 실제 상담한 실적 건수가 됩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수 위주보다도 실제 어르신들이 이 상담을 하기에는 어디든지 전화하기에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전화상담 외에는 거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해서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지금 문래동 구립 에이스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당산2동하고 영등포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전부 다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 추진사항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문래동, 당산2동, 여의도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2개소, 한남어린이집하고 룸비니어린이집 이것 올 2013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남어린이집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36페이지 청소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를 언제 하실 건가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 중에 있고요, 그게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3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설계용역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윤준용 위원 설계용역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 RFID 방식 2012년도 사업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에도 RFID 방식을 채택할 거죠?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공동주택은 전부 RFID 방식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동주택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환경과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거의 80% 정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들이나 위해 시설들이 많이 있죠?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해시설들에 대한 소음측정이나 대기오염도 측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전반적인 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한 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한권직 며칠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문래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적으로 공장지대라든지 위해업소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해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인지 기준치 이상인지 지금 그 기준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에 대한 조사를 올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놓고 나서 추후에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를 봐 주십시오. 5쪽을 쭉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이 이게 뭐죠? 물품으로 되어 있나요? 물품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부서별 업무보고 5쪽.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수급자에 해당되면 푸드마켓을 활용토록 하고, 또 긴급……. ○김길자 위원 푸드마켓 활용 물품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특별히 지원이 필요해서 요청이 있을 때 동에서 생활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현금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좋은 이웃들 권역별 소규모팀 이 부분 있죠? ‘좋은 이웃들’ 지금까지 2012년도 실적이 있죠? 2012년도에 ‘좋은 이웃들’ 시작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좋은 이웃들 2012년도 실적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 보면 그 기대효과, 기부업체 격려 및 지원활동 강화로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한다는데 기부업체를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업체에다가는 감사장이나 감사패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부분은요? 다른 격려라든지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다음에 격려서한이라든가 감사문 이런 것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공공시설을 기부업체에서 사용할 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모금 사업비 집행내역 같은 걸 보내드려서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업체에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우리 공공시설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질의를 했고요, 10쪽에 보면 한신플러스케어가 이게 뭐죠? 한신플러스케어라는 게 무슨 이름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민간복지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 아동 전체 대상인가요, 어느 한쪽 지역을 정해서 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구 전체 아동 중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복지시설 10개소를 저희가 공모를 내서 선정해가지고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 보습학원연합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봉사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교재비 지원 누계액이 있는데 교재비도 보습학원연합회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교재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예. 그 다음 12쪽 보면 2012년도에는 30가구, 30가구인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60명, 60명 했는데 60명 예상인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저희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 수급자수라든가 차상위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 정도 목표는 달성을 해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15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주거비 지원이 4인 기준 57만 3,000인데 이게 차상위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차상위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긴급지원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주거비 지원기준입니다. 일시에 어디에……. ○김길자 위원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어디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사랑의 밥차, 이 IBK가 중소기업은행이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김길자 위원 중소기업은행인데 여기 보면 양평1동 영흥교회, 신길3동 장수노인대학 이렇게 예정인데 여기 어디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차량으로 와가지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IBK에서 하는 사랑의 밥차는 차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려면 식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장소가 필요해서 지금 영흥교회하고 장수노인대학을, 거기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후원금을 그쪽 식당으로, 교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밥차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이 사랑의 밥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밥차를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교회나 신길3동 장수노인대학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식당 장소만.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1쪽입니다. 휠체어 교통안전교육에서 이것 우리가 장애인 사랑나눔으로 위탁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위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가정복지과 4쪽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신규인가에서 민간 4, 가정 19, 직장 3, 직장은 여기가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직장, 직장. 직장 세 군데라고 쓰여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여의도 지역에 작년에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가 인가가 나갔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의도 쪽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여의도 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화 1개소 이게 어디죠? 공동주택 어린이집. 공동주택하면 아파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2013년도에 한 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죠. ○복지국장 김찬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김길자 위원 취소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2013년도에 보육료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을 해서 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요, 영등포 자이나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하는데 거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상가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 국공립화하면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걸 국공립화시킨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물어본 거고요. 12쪽 저소득 및 위기가정 이 부분인데요, 기본서비스 월 8회, 클래식 악기 실기교육, 정서순환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저소득층에만 하는데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건지. 저소득층만 따로 놓고 수업을 하면 그 부분이 또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특기비를 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애들에게 지원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도 바우처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소득 및 위기가정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일반 아동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 아동하고 같이 참여?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걸 배운 애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참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연주회를 관람하고 또 구민회관 아트홀 같은 데서 음악회를 할 때 관람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16쪽 어린이날 행사추진, 우리 아동들 어린이날 행사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소식지, 포스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학교 쪽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심이 어떤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소규모 공연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밑에 아트홀 같은 경우는 365일 비어있는 날이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구로구라든지, 행사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동작이나 구로 쪽으로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연장을 하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 9쪽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에 보면 이용자 현황 포함해서 개인정보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60개소가 양호하고 2개소가 폐업인데 왜 운영상 문제로 폐업인가요? 왜 폐업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민간시설은 운영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길자 위원 운영상?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보통 그 시설들은 1년에 몇 차례 점검을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15쪽에 보면 직권취소가 1건이고 과태료가 2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입니다. 대다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석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만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이 조사사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롯데마트 옆에 삼환아파트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이번 신년인사회 때도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한권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는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월 3월 초순경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랑 한 번 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마지막으로 당산동4가 재개발하는 데 재개발 구역의 그것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당산동4가 재개발하는 데 거기에 한 어르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당산동4가 1-56번지에 보면 김춘자 어르신 상황 보고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못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팀장에게 보고를 받으셔서 그 분이 재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한 분이예요. 80몇 살 되신 분인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지역적으로서도 그렇고 공사는 다 진행돼가지고 땅 파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 한 집만 남아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인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300만원에 20만원 짜리 월세를 살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1,000만원에 20만원 짜리로 월세로 옮겨준다 그러는데 본인이 월세를 살다가 나중에 월세를 못내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제가 사례관리자하고 같이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지난 2012년도, 올 1, 2월 달에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구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주민센터도 고생을 했겠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