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 혁신기획단 · 감사담당관소관〕
심사된 안건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 혁신기획단 · 감사담당관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 혁신기획단 · 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임시회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달리 국별 업무보고를 국장이 총괄해서 드리고,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인영 위원장, 김영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영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해서 출타하시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 각 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꼭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정말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제2세를 위한 교육분야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주변 환경에 맞춰서 하겠지만, 특히 특목고를 어느 지역은 바라지도 않고, 특목고를 해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우리 동네에서 가칭 특목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크든 작든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영등포에서는 외지에 있는 특목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영등포가 아직도 준공업지역으로 개발도상에 있는 구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여의도 지역이나 신길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지정한 것이 나중에 의회하고 충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말고 좋은 환경의 특목고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여의도, 여의도 하니까 여기에 그 지역의 동료 위원이 계십니다만 나머지 동네 분들이 볼 때는 서로 간에 정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등포구 전체를 놓고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길동 뉴타운사업 관계 부지가 되면 거기서 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땅들을 확보할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학교 부지로는 중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중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특히 학교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도 여의도하고 신길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통상적으로 몇 평의 땅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정 면적이 중학교는 2,300평, 고등학교는 3,2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러한 땅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2개 동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위치로 봐서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저희가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부지, 신길동 뉴타운 부지, 양평동 쪽하고 세 군데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 얘기 가운데 여의도만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위화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중유골(언중유골)이고, 뭔가 뼈가 있는 얘기인데, 듣기에 매우 거북했습니다.
내가 왜 여의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의도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3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요즘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아직 입주가 덜 된 상태인데 입주가 다 되면 주민 수가 추정컨대 한 3만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학교가 여섯 군데가 있지만 초등학교 두 군데만 하더라도 여의초등학교는 약 1,300여명 되고, 윤중초등학교는 470명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의중학교가 약 1,300명에서 1,400명 되고, 윤중중학교는 약 900명에서 1,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고 400명에서 왔다 갔다하고, 때로는 1, 20명 늘기도 했다가 500명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통폐합해서 그 교사를 활용해서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도 했고, 대안 제시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만 좋은 학교를 자꾸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집행부 쪽에 권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폐합하고, 현재 여의도 주민이 3만여명 되고, 또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신길 지역 내지 심지어는 마포에서까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지 학생들이 한 6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뉴타운지역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적어도 중학교가 2,300여평, 고등학교는 3,200여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학교를 여기 저기 늘려놓는 것도 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현재 있는 학교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깊게 따지면 어려운 부분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난관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국장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3쪽에 민원부서 팀장 전진배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부서의 맨 앞자리에 팀장을 배치하다보니까 불만을 가지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저희 구청에 전진배치해야 될 팀이 10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하기 전에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연세도 상당히 되고 했는데 앞자리에 가면 근무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것 아니냐, 또 본인이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팀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앞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것이냐 하는 큰 전제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도 비아냥대는 팀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불만이 없게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냐.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을 시키면서 과연 너희가 주민들 앞에 가까이 더 다가설 수 있는 팀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해를 구하고, 잘 하는 사람은 평가를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 질의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여권발급에 따른 각종 사전예고제 추진인데, 사실 여권유효기간만료제로서 6개월 전에 예고를 해 준다니까 구청에서 생각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줄만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1, 2년 전에라도 10년짜리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누구든지 장롱 속에 깊숙이 여권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예고제가 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18쪽에 보면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양평이라는 두 글자를 선유로 바꿔달라고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바뀌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미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7년도 2월에 가서나 공사발주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은 사 놓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도 서울시쪽하고 하반기 추경에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사발주가 금년 안에 착수 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거기에 원어민교실을 하나 해 달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설치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5층이니까 1개층 하나만이라도 원어민어린이교실을 만들어 준다면 도서관 건립의 뜻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 원어민영어교실은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치행정과장! 검토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24쪽에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수고육성지원은 우선은 우수대학에 진학을 많이 한 학교부터 지원을 좀 더 늘려 주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선생님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저 학교에는 저렇게 예산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처지지 않느냐,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이나 우수대학에 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유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의 말을 빌린다면 서울대학교에 10명 이상은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10명까지는 원하지 않고 단 5명만이라도 서울대학에 보낸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뒤집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부터 최대한도로 우선 지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서 우수대학에 진학을 못 시켰을 때는 예산을 더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부탁, 부탁해서 미안한데요, 특목고는 여의도 지역하고 신길동 뉴타운사업지역내가 되는데 여의도도 좋고 신길동도 좋고 양평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목고를 유치할 시에는 특목고를 유치하는 지역이, 장소가 넓어야 됩니다. 한강실업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있던 데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축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좋지만 장소를 넓은 데로 해서 학생들이 특활시간이나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데 가지고는 절대 공간 활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넓은 지역에 유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목고에 가고 싶은 지원자는 많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목고에 넣겠다는 바람직한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애는 특목고에 안 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환경 개선문제인데요, 우선 동청사의 현대화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평2동 지역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은 당연한 이치다 생각하고 받아 주십시오.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자치행정과장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평2동의 어느, 어느 부지가 한 1,000평 가까이 되니까 거기를 타당성조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을구에 체육센터가 있다고 해서 갑구도 꼭 체육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도 항시 말씀하시다시피 갑구에서 을구로 가기 힘드니까 이제 갑구에도 어느 정도 체육센터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갑구, 을구 공히 잘 이용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지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한테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지역은 너무 양평동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등등 다른 이야기라도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쪽 갑구에 당산1동이 돼든 2동이 돼든 영등포2, 3동이 돼든 상관없어요. 단, 부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목이 있다면 우선 거기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소하고 비가 많이 오면 새고 낡아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못하는 동청사를 거기에 건립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매년 타당성조사만 자꾸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 답변도 없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은 제 임기내에 전부 다 해 줬으면 했는데 그건 제 욕심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성의는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이용주 위원님께서 물색해 주신 그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다른 부지들도 비교해 가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동청사도 시급하고 북부 쪽에 체육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보다도 부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지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빨리 빨리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하겠습니다, 당산1동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지역의 번지수 대표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당신 감정가격에라도 우리한테 매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대방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임기가 다 지나가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자꾸 늦어질 경우에는 그 대표하고 어떤 상의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요.
또 동청사도 안 되겠다 하면 동청사 지목을 내가 다시 알려 드리면 거기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하튼 지난번에 1,000평 부분은 구민체육센터까지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청사만 들어갈 수 있는 한 300평 규모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물색을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동청사만 별도로 가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다들 바쁘셔서 그런데 뭔가 액션을 빨리빨리 취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정히 안 된다면 제가 다른 지역이라도 선정을 해 줄 테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바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달 안에라도 빨리 끝내면 작업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꼭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구청사신축 사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입니다만 그때 조사목록 계획서에 보면 구민회관 4,400평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구민회관하고 이쪽 주차장 부분하고 합친 부분요? 지금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회관 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렬 위원 구민회관 주차장 4,400평요.
○행정국장 정진 문래동 4,400평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문래동 것은 3,900평이죠. 현 청사부지하고, 구민회관 주차장부지하고, 문래동부지 해서 3개가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구민회관 4,400평짜리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빠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4,400평이 아니고 이쪽에 주차장부지하고 구민회관 부지를 다 합쳐도 3,000평이 안 됩니다. 2,000몇백평 밖에 안 되거든요.
○김성렬 위원 자료를 가져 올 테니까 잠깐만요.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잠시 질문을 보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확충을 한다는데 바람직한 겁니다. 제 출신지역인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증권사들을 아주 화려하게 많이 지어 놨는데 어떤 데는 신청하면서 그 안에 소위 소극장 모양으로 한 200, 300석 자리로 지어서 아주 잘 넣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사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하면서 지역에 일체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어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내 줄 적에 도면 받아 놓은 것도 다 있으니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요즘 새로 짓는 것 보면 아주 잘 지어 놓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의도에 증권사들이나 또는 대형건물에 자체 사원들을 강당, 공연시설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 사옥이나 과거에 쌍용증권이었던 증권회사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도 한 300석 내외로 최첨단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에 개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에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묶인 지역이 증권사들이 있는 그 라인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공용시설보호지역내에는 공연장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사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국민일보 측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풀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까지 봤는데 지금은 거의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ARG나 통일교 부지에 올 3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착공이 되면서 문화공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규제가 해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시설 이용이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보면 각종 행사가 좀 많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 안 하고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참여인원에 따라서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상시 개방을 해 주면 사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위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무슨 협약을 맺는다든가 해 가지고, 여기서 다 하지 말고, 보면 여기서 안 해도 될 행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접촉해서 개방시키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지금 구정홍보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 행정 내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문제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매체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으로 반회보도 있고, 또는 우리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는 직접 대면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동이나 구 직능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나 또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 사정이나 사안에 따라서 홍보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말씀하시면 100% 된다는 말씀은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라도, 어느 기관이라도 홍보를 하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 애쓰는 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그것은 사실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구정의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100% 다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가운데 보면 유관단체 회의 때 유인물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유관단체 월례회의 때 한 10여명, 많은 데는 한 15명에서 20명 참석하는 게 고작이야. 그 사람들이 보고 전부 다 거기 놓고 가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 가서 알려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회의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면서 저녁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것이 곧 그네들의 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도 과거에 공직생활하면서도 그때는 잘 되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구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장회의 때 반회보를 세대별로 해서 전부 돌리면 전부 이만큼 싸 가지고 갑니다. 어떤 통장들은 이게 무겁다고 안 가지고 가고 직원보고 나중에 좀 들어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집집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요즘 아파트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 계단에다가 아니면 경비한테 맡기면 경비가 올라가는 계단 입구 아니면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누구든 한 장씩 가져가도록 해.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져가.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쓰레기로 다 나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포하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각 가정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근한 예로는 요즘 우리 의정보고서 같은 것 나갈 때도 보면 이건 광고지가 아니란 말이야. 반상회보도 광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면 아파트 내부 규약에 의해서 전부 다 배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100%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는 기왕에 홍보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다만 반회보는 공문서는 아닙니다. 공문서 같으면 반드시 전달되도록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반회보는 공문서가 아니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반회보도 100% 다 들어가면 좋지만 보지 않겠다는 거부권도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주민들이 안 본다고 해서 반회보 제작을 안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달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는 100%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인쇄물이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도 계속 하겠지만 요즈음은 휴대폰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것은 긴 문장의 내용 홍보는 불가능합니다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청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든 이것은 사회단체 통장에 그냥 넣어주면 될텐데, 작년에 언제가 내가 지적해서 그 후로 시정은 됐습디다만 보면 이 돈을 사회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 개인 돈 주는 것마냥 행사 때마다 봉투에 돈 담아서 전달해 줘. 박수 받고. 구민들이 주는 걸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내가 두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듣는 것으로써 그만이란 말이에요. 영상매체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도 영상매체로 나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단지 컴퓨터로만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를 한강케이블마냥 방송매체로, 국회에도 보면 국회방송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류병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 방송하는 식으로 돌려볼 생각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걸 하려면 예산이 방송국을 하나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가지고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되면 기존의 지역 언론, 방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약에 의해서 기존의 방송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요즘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꽤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더라
도, 처음에 방송국을 만들 때는 돈이 좀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각종 홍보매체에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가능할 걸로 봐 지는데. 이건 아마 이 자리에서 금세 어떤 답변을 구하기는 힘든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렬 위원 여기에는 왜 빠져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업무보고서 편제를 성과주의 체제로 바꾸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이 부지가 타당성 검토 용역하는 데서 아주 빠진 건 아닙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직할 동에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구 청사를 구민회관 옆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셨고, 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문래동 법원 청사가 목동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문래1, 2동의 상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영등포구민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산1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구 청사 이전계획이 문래동으로 확정된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문래동 주민들과 똑같은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문래동으로 확정이 됐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립기금심의위원으로서 지금 조사용역중이다,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빠지다보니까 저도 좀 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고, 또 특히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과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채용됐죠?
○총무과장 박기석 최근에 사회복지직이 6명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어디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하나하나 구체적인 배치는 모르고요, 대부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좋습니다. 물론 각 부서 공무원들의 직책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다양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을 사회복지과라든가 구청에서 현장에 근무시켰다가 동사무소로 내보내야 인사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들은 구청에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사회복지직들은…….
○위원장대리 김영진 좋습니다.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있으면 모르면 옆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배치하면,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공무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고 이러는데, 각 동사무소에는 우리 구청에서 현장실습을 시켜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책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몇%나 됩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종전에 일반 스티커로 했을 때는 전체 직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개중에 몇 명이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해서 저는 전부 다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교체 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급을 다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월 25일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청의 당면과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보고를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했는데요, 사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으로는 보냈고요, 구민회관에 오셨을 때는 구두로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양평2동 동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터가 됐든 동사무소 부지가 됐든 개인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 협조를 구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혁신기획단장 유종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단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 팀장 소개)
2006년도 혁신기획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혁신비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혁신기획단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각종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데서 과제선택이 되면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 단장이 보고한 데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과제선택을 뭐로 했다고 했습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10쪽에 보시면 정책품질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정책품질관리로서 어떤, 어떤 안을 잡았습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브랜드사업으로서는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지만 저희가 관급공사품질관리OK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지난 1월에 저희 행자부에서 박사님과 26개 선도자치단체가 모인 자리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9개 단체한테 OK를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에는 기술분야도 많이 참여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방면으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기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저희가 지금 예측키로는 적어도 6월말 내지는 7월까지는 해서 8월 정도 가면 전국의 선도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해서 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OK가 되면 전국에 파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추진목표에 보면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사례 창출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공사례 창출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대부분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됐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를 지방행정혁신 성공사례 창출, 고객만족도 제고라고 정해 놨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정기관에 혁신이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제도를 바꾸어서 활용해 봐서 옛날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하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하는 과정, 변하는 방법들을 창출해 내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아리들이, 학습 워킹그룹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토론하고 워크숍을 하다가 좋다는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써보고 더 좋게 되면 전국에 파급을 하고, 우선은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용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13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3명 직원이 개개인이 맡은 바 임무라는 게 전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하나의 광범위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정혁신이라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데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제가 질문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13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13명 직원의 팀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알아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게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를 혁신지원팀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죠?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10월부터 지금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혁신에 대해 보고한 것이 뭐, 뭐인지 대충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저희가 10월달에 발족이 되자마자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 한 활동이 뭐냐 해서 두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보고서라는 책자를 한 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40부를 인쇄를 해서 평가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교수들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만 담당하는 교수가 다섯 분인데 이것을 다섯 분이 전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을 현장에 오라고 불러서 다 물어봐서 점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에 한 것에 대한 평가받는 작업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이용주 위원 사업계획은 봤는데, 제일 큼지막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똑 부러지게 이거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 1월달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실적이 이것이라고 딱 한 가지만 답변하라는 이야기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지금 제일 큰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의 브랜드사업을 결정해서 행자부에 가서 OK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이 26개 단체중에서 9개 단체는 OK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을 맞아서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달 반 동안에 그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실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실적을 묻는거예요. 몇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구란 말이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2억 3,850만원인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돼서 2억 3,800만원, 약 3억을 받아 왔습니다. 3억 속에는 혁신기획단에서 쓰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고, 또 이번에 올린 10억도 저희가 이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10억을?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10억을 상으로 받아서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어저께 보고드린 것처럼 그 10억 속에서 혁신기획단에서 쓰겠다고 올린 것은 1,350만원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라고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인센티브를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 같아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필요한 계획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법에 장관이 필요한 경우 수해대책이나 재해대책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 혁신선도 자치단체만 한 게 아니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상 받은 부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국무총리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금으로 10억을 준 겁니다.
그 10억을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걸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이대로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올리는 데 따라서 검토해서 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혁신주도 그룹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혁신리더 그룹이 공무원 21명, 5, 6급이네? 변화관리자 그룹이 6급에서 9급 공무원 32명, 혁신새싹 그룹이 8급에서 9급 공무원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 분임조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조를 짜서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이게 혁신기획단에 올라오면 혁신기획단에서 검토해서 월 1, 2회 워크숍을 할 때 거기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혁신사이버교육이나 지방행정혁신 특별교육, 예산제도혁신 특별교육, 혁신포스터 활용교육이 있는데 강사는 누구를 선임해서 하는 겁니까?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다 틀리는데, 옛날에는 강사를 불러다가 한 데다 앉혀놓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집합교육보다는 맞춤형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혁신포스터 교육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탈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주 위원 강사만 얘기해 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강사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전문강사냐, 아니면 대학교수냐.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사이버 강의까지는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자 변화교육을 6급 이상 하반기에 1회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혁신전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참여정부가 혁신, 혁신 해 가면서 혁신에 기적을 울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가 선두주자에 서 있는 구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선두에 서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저 자신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혁신이라는 두 글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영등포구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기획단이 되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기획단이 작년 10월달에 생겼다고 했죠?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공공기관의 새로 생긴 부서라든지 새로 생긴 사회단체라든지 보면 한 1, 2년은 팀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고맙습니다.
○김성렬 위원 유종상 단장님께서 오래 사회경험을 해 오신 분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만든 부서의 팀장들은 1, 2년은 죽도록 일을 해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1,300여 명의 공무원을 위해서 혁신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김성렬 위원님의 걱정과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목표 및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2005년도 서울시 평가 우수구 2위로 선정됐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네?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감사담당관이 그 전보다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민원인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해서 제가 누구인지 가자고 해서 구청까지 들어갔는데, 제 체면도 있는데 직원한테까지 가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가서 상의를 해서 어떤 직원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한 번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민원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사항은 바로는 모릅니다.
○이용주 위원 다들 잘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 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1,300여 공무원이 다 잘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래서 전화친절도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이 지적이 되면 빨리빨리 색출해서 평가점수를 낮게 준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담당관에서 조치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건이 직소민원실에 있을 거예요.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즉시 해당과에 조치를 하고 인사담당에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들 잘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감사담당관은 너무나 잘 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하는 감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업무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대림동에 청소 차고지를 건축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도 무방한 건데 가림막을 안 치고 개방 공사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일반 건축물 짓는 것처럼 가림막을 하고 시설공사를 했으면 주변 주민들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사전에 공사업체와 담당부서에 그런 걸 미리 지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금방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구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감사담당관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감사담당관 활동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의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부 휴무가 되는데 과연 공휴일, 야간 순찰이 될까요?
왜냐하면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계획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당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는…….
○류병하 위원 차라리 쉴 때는 쉬라는 얘기야. 토요일, 일요일 괜히 말만 해놓고 나중에 특근수당이나 받고 그러지 말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계절별로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꼭 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한다니까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순찰을 하면 사회 전반에 대한 걸 점검하는데,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 출신인 여의도 윤중로를 따라서 쭉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윤중로 선 밖으로, 다시 말하면 강 호안 쪽으로 보면 쥐똥나무, 개나리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이게 겨울 내내, 여름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면 그런 대로 무성하고 괜찮은데, 이게 잎이 지고 꽃이 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볼품이 없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들이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을 적출해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켜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 것 좀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눈가림으로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분야도 있고 건설분야도 있고 교통분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직원이 견문보고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견문보고를 해서 시정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견문보고제를 모두 다 써내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말고, 차라리 여기에 있는 과제에서 빼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혁신기획단장유종상 감사 담당관박정희 총 무 과 장박기석 민원여권과장김성회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재난안전관리과장문애희 자치행정과장윤흥경 혁신기획담당관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