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 ·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1. 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 ·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 보건소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 ·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 보건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금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이 보고서로 끝날 게 아니고 월별로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딱딱 결과가 나타나야지, 연초에 그 일 다 하겠다고 해놓고 끝에 가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용두사미(龍頭蛇尾)격으로 되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선 작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고가 얼마죠?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입니다.
12월말 현재 835억 3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통 연말이 되면 연속적인 공사나 이런 걸 가정하면 연말에는 돈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800 몇십억이 은행에 있으면 혹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안 돼서 잉여금이 많고, 또 돈 쓸 데를 예상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830억이 뭐냐, 이 자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명시이월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35억은 총 남아있는 액수입니다만 자금이라는 게 12월 말일까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은 금년 2월말까지 또 추가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작년 예산 중에서 나가야 될 게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도 있고, 그 내용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산을 해봐야 잉여가 얼마이고 지출된 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각 분야별로 액수를 따지는 것은 별도로 따져보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죠. 당장 1월달 봉급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세가 여름, 가을에 들어오니까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800 몇십억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면 1월 지나면 이렇게 돼 가는구나 하는 게, 2월달이면 가정에서는 벌써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거의 다 나온다고요. 몇백원, 몇천원은 안 나와도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그걸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주요업무계획이 금년에 할 일을 주로 하겠지만 우리가 작년 연초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게 2월쯤이면 나와야 돼. 작년에 이러이러하게 해 보니까 실패더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되겠더라.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겠더라 이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 준비가 하루라도 빨라져서 금년 예산 흐름을 빨리 알아볼 수가 있다고.
만약 그걸 못하면 컴퓨터 1,000대 있으면 뭘 해? 컴퓨터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컴퓨터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벌써 2월 중순 넘었으니까 지금 정도에는 작년 게 거의 나와야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자 그래야 되는데 벌써 두 달 지났잖아요. 그게 없이 업무보고를 하니까 좀 답답해요.
작년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금년 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말이 돼야 결과를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질문할 것도 없어요. 두고 봐야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예상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지출되어야 될 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사무실에 작년 초 업무계획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작년에 어떻게 했나를 비교해 보고 그게 시작이 돼야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무조건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면 작년 것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한 것하고 비교하게 자료를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야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반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비교에 따라서, 그게 산 경험이니까 그게 사실 우리 자산이고 그게 노하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다른 국보다 상세하게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해 놓으니까 본 위원도 역시 열심히 일하는 기획재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6쪽에 전체 경상비의 10%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절감을 10%씩 하겠다고 해왔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예산절감을 몇%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작년도에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0% 성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프로테이지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0%는 꼭 지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징수 출동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을 2인 1조로 하는데 매일같이 2인 1조로 해서 출동반을 내보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체납정리기간 중에 나가야 될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납에 대한 사항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날이나 달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기에 채권확보를 한다거나 압류된 재산을 공매 의뢰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도에 공매 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2건에 15억 2,6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52건을 공매를 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우리 총 체납건수가 얼마인데 그것밖에 안 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체납이 됐어도 공매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 것만 공매를 하기 때문에 선순위에 다 밀려서 공매를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해놔도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재산을 도피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차고 뭐고 전부 다 압류를 하는데, 실제로 압류된 사항을 보니까 전부 2순위, 3순위로 압류를 해놨단 말이야.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1순위가 다 받아가고 나면 2순위, 3순위는 받아갈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다보니까 공매 의뢰를 못하는 건데, 왜 우리는 진작 1순위에서 못 했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우리 출동반이 매일 쫓아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체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확산 추진에 대해서, 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던 것을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요즘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편 또는 다른 걸로 직접 송달도 하고,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까지는 고지서하고 인터넷하고 동시에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만 보내달라고 희망하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보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수료라든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을 좀 더 둬야 활성화되리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행정,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서울시청에서부터 각 구에 확산돼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끔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니, 행자부보다는 서울시에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사항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그간에 회의할 때마다 너무 유인물을 뽑아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전부 웹상에서 이루어져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을 때 경비가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주 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뒤늦게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본 위원도 종이없는 회의로 노트북 같은 것을 가지고 했을 때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PC가 중고품이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겁니다. 불용된 것 중에서 손을 좀 봐서 사용 가능한 것만 추려서…···.
○이용주 위원 지금 보낼 수 있는 PC가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프린터까지 전부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프린터는 없고 PC만요.
○이용주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한 세 군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나 또 장애인들의 공부방이 있는데 PC도 없고 프린터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차라리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공부방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우리 구부터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 있는 여직원들이 전문직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전문직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전문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삼는데, 우리 구민들이 전화로 무엇을 묻거나 전화로 이 사항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체납된 돈이 100만원이면 30만원씩 몇 번에 걸쳐서 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중에 그 여직원이 전화를 딱 끊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전문직이냐고 묻는 거예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유별나게 친절이 아주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직 여직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해서 구민을 위한 내가 있는 거지, 구민이 없다면 우리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친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직원교육문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의회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김영진 위원 예, 두 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006년도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국장들께서 각 부서를 종합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느 과라는 것도 없어서 2선, 3선 고참 의원님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초선의원은 이것이 무슨 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 4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5대부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뭐가 뭔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간단하게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시간과 물자를 절약하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1년에 두 세 번 할 때 국장께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지만 이 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대 때 다시 입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업무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만 보고는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싫어하겠지만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하고 국장께서 보고할 때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방식을 하면서 국장이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과 각 과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드린 방법은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청에서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입장에서야 요약해서 더 짧게 보고드리고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저야 그만큼 부담이 적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회 쪽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는 분들께서 종전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되 이 보고내용이 너무나도 간략하게 돼 있는데 소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고는 5대째 새로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하고 국장께서 간략하게 하면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구민 마일리지제도라는 거 알아요? 과장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11개 과에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영등포구 전체적인 것을 어는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난번에 조례 심의 받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인구가 전체 40만 정도가 되는데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가입인원이 한 1만 6,000명으로 3.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너무 낮으니까 가급적이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마일리지를 줘서 참여도를 조금 높여 보자 이런 의미에서 처음 접속할 때 50점, 그리고 30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에 참여를 했다든지 할 때는 500점에서 1,000점 이렇게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구정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번 조례 때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7월달부터 부여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결론은 마일리지가 생겼으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 하자고요. 각 국별로 인센티브 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나만 마일리지로만 하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영등포는 저거다 무슨 민원이 돼든 무슨 아이디어가 돼든 저기에 넣어라, 그렇지 않고 국마다 다 다르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기획재정국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알려서 영등포는 저거다 해서 인터넷에서 그쪽으로만 들어가게 하자고요. 그렇게 약속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관리공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리공단이 어떻게 가느냐, 실제로 한 1년 반인가 밖에 더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관리공단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방향이 제시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이…
우리 예산이 예전에 민간한테 위탁줄 때 그때보다 실제로 수익이 늘은 건지, 줄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하상달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한 43억 정도 됐었는데, 2005년도 총 수입은 구민체육센터가 27억 정도 나왔고요…
○안주영 위원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하고 12월 말까지 비교해 달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작년에 41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을 내서 약 2억원이 민간위탁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마이너스 2억 정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또 다른 거는요? 주차장.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43이었는데 41억밖에 수입이 없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2억이 마이너스라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2억 정도 마이너스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가 되도록 만드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인건비도 되지 않는 곳은 운영체계와 방법을 과감하게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40면 미만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관리공단은 전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수익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주민들이 주차 위반한 돈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주민을 위해서 쓴다. 그렇지만 수익도 무시는 못하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가 첫째예요. 주민들이 내가 주차위반 해 가지고 얼마를 냈는데 이런 데 써 가지고 이런 편리한 게 있구나. 그래야만 주민을 위한 공단이 되는 거지, 너무 수입만 너무 생각하면 사실은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일반현황에 조직표라도 하나 넣어주지 조직표가 없으니까 누가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조직표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주영 위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의원이 전화를 한다든지 부르든지 하지. 조직표가 없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주민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전화 한 통 쓸 걸 두 통 쓰게 되고, 두 통 쓸 걸 세 통 쓰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일은 누가 한다 이런 조직표가 있어야만 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담당이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하죠. 그러니까 조직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줘야 돼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 알지 조직표가 없으면, 한마디로 공단 업무계획서 자체가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공단이 뭘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서 수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쪽 다 연구해서 금년에 열심히 하자고요. 그리고 조직표는 금방 줘야 돼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25억 3,285만 5,000원을 순이익을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는 2억 4,200 밖에 못 내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금년도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2006년도 목표를? 다음에 특별회계로는 12억 8,300이 마이너스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공단본부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22억 9,000만원이 이득인데, 주차장에서는 벌어들이는데 공단본부에서는 버는 것 없이 인건비만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운영에서는 구민에게 봉사하는 거지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이득을 보는 거지. 체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내는 요금이 다른 곳보다 비교해서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회원 요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요금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싸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비교했을 때 아주 하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공익성도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원님들이 요금을 높게 책정하지 말도록 했었고, 그래서 지금 회원들 요금 수입으로는 큰 이익을 내기는 힘듭니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강사를 책임자를 한 사람 쓰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쓸 사람 다 쓰고, 전기도 쓸 대로 다 쓰고 그렇게 되면 흑자 볼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전기료라도 아끼려면 대낮에는 등을 몇 등을 끈다든가 또 인건비를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단본부가 왜 있어? 그런 걸 연구해 줘야 된다 이거지.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더 많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감사계획 수립이 있고, 감사 종료, 감사 후 조치 다 좋습니다만 이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 담당 직원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감사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공단본부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자체감사도 있고, 구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안 나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 폐수열회수기 도입 추진내용에 보면 계약방법과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다 좋은데 공사금액이 9,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료비 절감 예상은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상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3,500을 벌지 3,000을 벌지 2,500을 벌지 잘 모르는 거야.
9,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00만원씩 벌려면 약 3년을 해야 되는데 3년이면 기계가 노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바꾸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절감된 부분만큼만 설치회사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3년 돼서 기계가 노후되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끝으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주차관리원 40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바로 견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먼저 경고장을 부착하고 난 다음에 구청 견인단속반에 연락을 하면 구청 단속반에서 나와서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면 저희 견인차량 기사들이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가 견인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지금 8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제나 다른 데 줄 이유가 없잖아?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거주자 라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주자 라인은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구만.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없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거주자 주차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는 바로 연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도 마찬가지로 바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용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체력단련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옷도 좋지만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추운데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분기 1회씩하고, 1회를 제외한 나머지 2회는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도는 격려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체력단련대회도 연 1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체력단련대회에 그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한꺼번에 참여는 못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격려 좀 잘 해 주세요. 고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 하나라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추진목표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구에서 오는 회원들도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로구가 몇 명, 금천구가 몇 명 이렇게 파악된 게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파악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도 영등포구민체육센터의 이용회원이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를 해도 다른 구에서 이용하는 회원들도 다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자제하는 편입니다만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견인기사가 8명이라고 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1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이 1대 차로 하루에 견인량이 몇 대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지금 4명이 1월달에 들어와서 1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조금 실적이 오르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2월달 중순쯤 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일반 민간견인업체에 비해서는 견인대수가 상당히 작은 편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부진한 이유가 저희는 주로 거주자라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주자라인이 설치된 부분이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 통행이 대로상에 있는 차량보다는 운전에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업체들을 대로상의 차량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견인하는데 소요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차와 차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밀어내고 앞의 차를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빼내고 하는 시간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일반 대로에서는 견인을 왜 안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일단은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라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온 신규인원이 4명이 있는데 숙달이 되는대로 불법도 취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견인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보다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상의 견인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디를 가나 그 표가 부착이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차를 다시 뺄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화,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 차라든가 예를 들어 문래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 확인을 받은 차가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견인하다 보니까 말썽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큰 대로 부분에 있는 것을 더 견인을 해야 만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원활히 통행하는데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기사들한테는 대당 어떤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실적에 따른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급여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주고는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전부 다 성과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성과급 제도로 전환을 시켜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일부는 무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도로상에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견인보다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우리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확인서라고 발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소위 주차차고증명이라고 그러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손영상 위원 차고증명을 발급을 했는데 지금도 공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할 때는 실제 차를 대지 아니하고 차고지증명만 해 주면서 일정 금액만 받아서 자기들이 그 금액은 수입으로 잡고, 차고지증명은 실질적으로 차를 대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발급을 상당히 많이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불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 차고지에 대고 그 다음에 4, 5급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에 30%의 할증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우선 6개월 내지 1년분의 주차요금을 선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가 또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용하는 구민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 그간에 차고지증명의 발행건수와 차고지증명 발행업체와 차량실태를 모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과연 그 차가 거기에 대지 않고 차고지증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발행할 수는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규정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되면 경영실적이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현재까지는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검토가 되면 조금 더 실적은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공단의 체육센터 이런 데 회비를 우리 영등포구체육센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비교는 여러 군데 가서 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말하자면 4만원,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민간 체육센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민간체육센터보다는 저희 공단이 저렴합니다.
○손영상 위원 어느 정도나 저렴합니까? 절반 가격 정도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또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양보다는 질이 낮아질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으로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상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일반인들은 민간체육센터에 비해서 한 70% 정도 받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데, 너무 가격을 덤핑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만 많이 홍수 같이 몰려들면 감당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도 질을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회비도 적정하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체육센터를 개정하기 전에 요금을 놓고 고민할 적에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 인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조금만 인상해도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혁신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혁신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팀장은 누구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4급 안안주일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기존에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바꾸자는 이런 취지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손영상 위원 과격한 말로 하면 일종의 혁명,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공단에서 지금 혁신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 지시를 받아서 혁신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자율경영체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10대 과제가 있는데 그것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BSC라고 해서 직원들의 성과관리라든지 그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자체감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목표와 방향,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조직표가 없어요. 올해 한방진료실은 처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조직표가 있어야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조직표가 없으니까 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안 붙인 이유를 모르겠네?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조직표 안 붙이기로 짰어? 그런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만들 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업무보고자료 의회에 제출할 때 뭐가 있나 없나 보건소장이 한 번 안 들춰봐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기는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장사 한두 번 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해 처음이니까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게 만일 여름이고 가을에 하는 거면 안 붙여도 되지. 그런데 이건 금년 초 아니에요? 조직표를 갖다 줘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오인영 과, 팀까지 해서 조직표를 갖다 주세요.
○안주영 위원 구의원들한테는 이름,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다 갖다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뭘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암 치료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암검진사업으로 해서 5대 암에 대해서 우선 지급해 주고 폐암…···.
○안주영 위원 5대 암은 다 알아요. 다만 내가 물은 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도 암에 걸리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하위 50% 이내에 들어있는 경우에 명단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안주영 위원 의료보험 다 들었지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새로 생겼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이번에 작년보다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필요없는 거야. 의료보험이 있으면 5대 암에 걸리면 암 치료비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대도?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전체 50% 이내…···.
○안주영 위원 50%도 엄청난 돈이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50% 이내에 포함된 분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렇겠지. 암이 막 걸리면 큰일 나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그건 나중에 데이터 가지고 얘기합시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면 이것 다 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까 길거리에 있는 커피자판기가 1,000 몇 개인데, 정확히 몇 개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87대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1,287대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1,300여개를 우리가 다 물에 균이 있나 이런 걸 어디 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작년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1,300개를 다 작년에 물 떠다가 검사소에 갖다 줘서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게 나온 게 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물 떠다주고 대장균 검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검사라는 게 뭐야?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이 며칠 됐는지, 그 물이 부패됐는지 그런 걸 검사해서 그 관리인한테 검사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라든지, 용기를 닦으라든지, 말 안 들으면 폐기한다든지 이게 점검이야. 보건소는 너무 많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점사업을 하자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뜬구름 잡지 말고 금년에는 뭘 하겠다고 중점사업으로 해서 그거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만 들어도 그렇잖아?
각 학교에 위생검사 이것도 말도 안 되지. 학교가 수십개나 되는데 식사 때마다 언제 누가 가서 뭘 어떻게 보는 거야? 거기도 담당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중점사업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치중하자고요. 뜬구름들 잡지 말고. 이거 다 뜬구름 잡는 거야. 일이라는 게 갔다 와서 일지만 쓰면 되지 뭐. 그런데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자판기 그 문제를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점검한다고 하고 한 번도 물 갔다가 세균검사한 게 없잖아? 그러면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껍데기 잘 닦았나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 위치에 있나 보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건데, 내가 다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금년에는 중점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아! 이건 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걸 생각해 가지고 몇 가지가 되더라도 그걸 중점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일을 하지. 당신 나가서 1,000 몇 개 검사하고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어느 동네, 금년에는 어느 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한 번 보자. 차라리 그게 낫지. 백지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나게 되면 난리 나요. 그래서 22개 동에서 하나라도 딱 집어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소문은 금방 나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 중점사항을 몇 가지만이라도 만들어서 사실상 실제로 하는 것을 해서 행정을 해 보자고요.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안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1,300개 여개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실제로 일제 점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불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신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판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적출됐었는데 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지금 시정조치는 얼마나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 자판기는 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불량자판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조병구 보건지도과장남점현 의 약 과 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 무 과 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 과 과 장이평주○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배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