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방금 윤태봉 위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남승운 국장님께서 3월 3일자로 공무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정년 퇴직은 6월 30일날 하게 됩니다만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금 5개 과장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선임과장부터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2월 26일자로 토목과장하고 치수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상면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 한분 한분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신규로 도로점용해 줘서 걷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길5동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4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 파천교 밑의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267만 9,000원, 과태료는 47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파천교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사용하는 업자를 추적해 가지고 과거에 사용한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허가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진입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점용하는 것을 내가 우리 담당주사하고 같이 현장에 독려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이 10여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무단출입 시설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88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억 3,800만원 부과를 했고, 10월, 12월 재전수 조사에서 '99년 1월에 6,696만 5,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하부공간 관리는 서울시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부공간에 허가를 내 주려면 사전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공문 온 사항을 보면 전부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을 받아서 이 문래동 하나가지고 1,900만원의 엄청난 세수를 올리는데 다른 지역도 9개 구역인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5개노선 709개소를 지도 단속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골목마다 많은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작년 IMF 이전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침이 떨어진 것은 금지구역 외에 유도지역은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대책하고 시에서 이번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반 운영해 놓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초소근무 15명 4개 초소 및 합동정비 영일시장, 조광시장 팀운영 3명 했는데요. 이건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만을 위해서 초소를 만들은 것이죠?
아니면 이게 '98년도 것을 '99년도로 그냥 이월시킨 것 입니까, 바뀐 체계가 정비강화하겠다는 체계가 바뀐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주 고질적인 지역이거든요.
사실 영일, 조광시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래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별로 아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동별로 경쟁도 붙이고 저희 기동조 A, B조도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들 연말에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적극 반영하면서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일시장내에 도로 중앙에 홴스 해놓은 거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놓은 것을 그전에 몇 달전에인가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 고발해 가지고 다시 이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이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8페이지 상단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납 점용료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재산압류했는데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대지소유자한테 합니까, 아니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제가 작년 4월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나기 이전에는 세입자들한테 부과한게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다가 무단폐업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건물주나 토지주 위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재활용센터는 영등포 관내에 보면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단속을 하지 않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순수한 공공용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가판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판점 수에 비해서 50% 못 되게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지금 실제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단점용행위 같은 것은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거기에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침이라든가 조례안 개정에는 임대기간을 준다든가 그런 지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조치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 없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시에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기능직입니다.
또 다른 분?
지금 포장마차, 포장마차 하시는데 사실상의 바퀴가 둘이 달리든지 네 개가 달리든지 끌고 다니는 포장마차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텐트로 쳐서 말뚝박은 포장마차가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13페이지에 현수막 설치계획에 대해서 장소가 구영등포공고 주차장앞 외 9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어디 9개소이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10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양평동3가 370번지, 대림3동 777번지, 여의도 제방, 신길동 4656번지, 여의도동 18번지, 영등포동1가 15번지, 영등포동 7가 58번지, 문래동3가 48번지, 대림동 948번지 1호,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반 운영 여기 팀장이 같이 나가지요?
그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거물품은 저희들 양평동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품 매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매각한 적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주요장비시설현황 이래 가지고 수거물품 보관 창고가 양평동 6가에 소재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창고 이전할 계획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4페이지 중간을 봐 주세요.
도로정비 1번에 가서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입찰이 오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관내 소파보수 현황 파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장 갖다 주던데…
관내 도로소파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게 총 2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요즘에도 도로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격등제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저도 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안등 몇 개씩 다 설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전구가 몇 W입니까?
지금 현재 보안등은 한전하고 등당 단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50W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월 얼마씩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100W로 향상시킨다면 계약조건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m에서 100m 간격으로 해서 나무가 우거지거나 했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음침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각 동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m 간격으로 해요. 그래도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것인데 예산서 보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등 보기 싫게 해 놓은 것보다도 100W 정도로 인상을 시켜 놓으면 그마만큼 보기도 좋고 또 우리가 등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가로등은 지금 남산에서 빛을 쏘고 있지요?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치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치수과장님께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뚝방의 높이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뚝방의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부위하고 이 부위가 전부다 위치가 틀립니다. 많이 차이나는 데는 2m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으로써 2m 높게 된데는 아무리 비가 최대치로 왔을 때는 이게 무용화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우선 도림천에 제방구를 비교해 보면 상류 구간인 구로공단 전철역에서부터 2m 도림교 경인국도상에 설치된 교랑까지의 높이를 보면 구로구나 우리 영등포구나 제방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경인국도상에 있는 도림교에서부터 하류 안양천하고 만나는 그 지점까지의 양쪽의 제방높이를 비교해 보면 도림교나 안양천이나 만나는 지점은 양쪽에서 거의 같은데 중간부분에서 구로구쪽의 제방이 가운데 가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로구에 근무하면서 그쪽 제방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최대홍수위는 수치상으로 13m 44㎝로 되어 있고, 도림천의 최대홍수위는 13m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천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경인로의 도림교까지의 제방 높이를 보면 현재 안양천이 만나는 부분에 문래 펌프장이 있습니다. 문래펌프장 마당의 높이가 14m 10㎝입니다.
그 다음에 도림교상의 높이가 한 14m 60㎝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 홍수위보다는 높습니다. 원래 계획홍수위라는 것은 한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정하는 것인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한 1m 정도가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구 쪽의 제방이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어디가 가장 낮게 보이냐 하면 문래 빗물펌프장하고 안양천 제방 사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차고에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그 부분이 이쪽 영등포 쪽보다 낮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신정교에서 이쪽 경인로로 가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옆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그 부분에 이쪽 가에는 1m정도의 차수옹벽을 쳤습니다만 내려가는 도로부분이 차수옹벽보다 낮다 보니까 혹시라도 홍수위보다 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을 때는 그 진출입로로 물이 역류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해서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고 남부건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지방에 양쪽 지역에다가 과속방지턱 비슷한 것을 40㎝∼50㎝정도 높이만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도로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7페이지에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조치 이로 인해서 8페이지에 현황 5개소, 하수관경 협소 당산1동 277 구영등포공고앞 4거리에 우기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당산1동 출신입니다만 여기는 상습적으로 수해지역인데 2호선 전철 콘크리트 박스로 인해서 그 위로 수도관이 걸쳐서 양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선 전철 콘크리트 박스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당산1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지역은 작년도 집중호우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4거리 부분에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위에 277번지인가요, 이 지역의 반지하 일부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발령을 받고 온 뒤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 지역에 하수관로 배관현황이 현재 저희 농협공판장에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1,500㎜입니다. 그 사거리를 건너서부터는 2m×2m짜리 암거가 양평유수지쪽으로 들어가는 암거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 구간만 보면 기존에 1,500㎜보다 그 횡단구간만 더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말하면 역싸이폰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횡단된 구간이 항상 물이 차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흔히 레미콘 차들이 레미콘 다 쓰고 나서 청소를 하면서 꼭 빗물받이 앞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레미콘 차에 남아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유수지까지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게 중간에서 침전되고 굳어 가지고 현재 그 구간이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흡입식 준설기로 해 가지고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흡입식 가지고는 굳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준설기계가 새로 발명됐다는 것 중에서 보니까 그런 덩어리들 콘크리트까지도 깨내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주사를 시켜 가지고 그 구간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1,500㎜가 상류측의 1,500㎜보다 더 깊게 묻히다 보니까 아마 단편적으로 해 가지고 그 위쪽에 보면 또 300㎜관 4개를 나란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500㎜에서 다 받지 못하는 물을 맨홀 뚜껑으로 넘치기 전에 받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설치를 해 놓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완벽한 배수 불량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금년도에는 기존의 횡단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는 작업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횡단 구간에 보면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이 접하는 구간인데…
그것을 긁어내서 하수도가 흐르는 단면을 기존의 관 단면에다 유지를 시켜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까지 해가면서 그 구간도 위에 상류 구간의 1,500㎜ 거기에 맞춰서 암거까지도 계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그 작업은 어렵고 기존 관내에 굳어진 콘크리트 깨내는 작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래 하수관병목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해 가지고 신길4동에서 신풍시장으로 내려가는 지역이겠지요, 우신극장앞에. 그 지역은 침수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길4동에 있는 물이 3군데서 전부 한 군데로 집중해서 신길3동쪽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많이 왔을 때는 3군데 물을 한 군데서 못 받다 보니까 맨홀이나 보도블록 있는 길로 전부 솟아 올라와요. 올라오면 한 군데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및 보도블록 있는 한 500m이상이 전부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하수도시설 미비로 인해서 토목공사에서 매일 보도블록을 갈기 바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구 관내에 간선도로로서 배수 불량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이 지역의 하수관망 설치된 것을 보면 저쪽 해군본부 앞 터널에서 내려오는 관이 700㎜가 묻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쪽 우신극장에서 내려오는 관 600㎜가 양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우신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600㎜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양쪽 모서리에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관이 30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 해군본부 쪽에 맨홀로 모이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나오는 빗물이 신길로를 횡단하는 것은 양쪽 맨홀을 열어보면 거기는 1,000㎜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를 한 4m만 들어가면 그 가운데는 700㎜ 관이 있습니다.
양쪽 맨홀 입구에는 1,000㎜가 있고 가운데는 700㎜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700㎜도 똑바로 맞춰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가운데가 수도나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운데 것이 올라 와 있습니다. 지그재그 식으로 관이 묻히다 보니까 실지 하수물을 통하는 단면적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 위에 맨홀이 폭포수 치듯이 솟아오르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신길로 우회의 맨홀에서부터 신풍시장앞으로 해서 저쪽 도림로까지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한 2㎜×1.5의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수방전에 일을 한 번 저질러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월 8일날 시설물보수 단가업자가 결정되면 한 번 야간을 통해 가지고 절반씩 도로를 파 재껴 보려고 합니다. 재껴 가지고 지장물을 피해가면서 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최소한 1,000㎜관을 연결해 주고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양쪽으로 기존에 700㎜관을 두줄 병렬로 우선 묻어 가지고 이쪽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박스할 때까지 만이라도 맨홀 뚜껑이 다시 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보도 상에 있는 하수도를 다시 흄관으로 묻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신길로 횡단부분을 물이 많이 횡단해서 나갈 수 있게 끔 조치가 선행되어야 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이겠다 해서 제가 일을 저질러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지금 김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과연 영등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치수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1월인가 뉴스 시간에 우리구 말고 다른 구에서 하수도 하청업자들이 원관을 쓰지 않고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하수도 하청업자들의 행패를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예감독관 및 공사실명제 이것을 아까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천되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7페이지에 추진 계획해서 '99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수해예방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고 배수불량 지역별 장단기대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달 동안에 준설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영등포가 별로 침수 지역이 없다는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여기는데 저희가 '98년도 11월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수도 준설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해서 예산을 3억 배정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처럼 '99년, 2,000년 언제까지라도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한 번 오셨었지요. 거기서도 하수도를 뜯어보니까 하수도가 2/3나 막힌 것을 나하고 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5페이지 문제와 1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 작업량이 6,000㎥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작업한 것은 약 8,000㎥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다시 그 이상을 해야 될 텐데 약 2,000㎥를 지금 마이너스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의 한 10억하고 또 집중호우 뒤에 우리구의 예산 1억하고 시청의 예산 1억 7,000해서 총 12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물량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장 37㎞고 물량이 한 8,000루베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각 동장들로부터 준설할 지역을 전부 보고를 받고 또 저희 구에서 지난 '98년도하고 '97년도에 준설하지 않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골목을 준설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한 15억 내지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연장할 게 한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한 10%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준설계획에 약 6,000루베 된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계획 수립을 하면서 해야될 물량책정은 한 8,000루베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 후에 별도로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5억 정도는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3페이지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개폐시기가 4.3이다 양평2. 그러면 한강에서 각 지점에 보면 12m서부터 4.3m 내려오고 도림천에도 10m에서부터 대방동 같은 데는 8m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역에는 지금 4.3입니다. 그렇다면 치수과장님은 지대가 저지대라는 것은 아실 수 있겠지요?
장시간 회의진행이 되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금 앉아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우리가 긴급 의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 의석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결의를 받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속개를 하자마자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킨 것은 참석한 위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총의 결의가 행정위원회에서 양 과장과 우리 위원간에 질문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본 속개를 하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기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하는 내용은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청으로 전달해서 내일 오후 2시 회의 결과에 따라 속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문제점이 된 과장과 우리 위원과의 관계가 처리됨으로써 속개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