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993년 12월 17일(금) 10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

○위원장  임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94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비례분담의 원칙에 따라 경비증가 요소를 최대한 절제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구의회총예산은 12억 1,26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177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사무국 경비가 7,7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2,5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요인내용중 의정활동비 감액사유는 93년도에는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요금, 일용인부임을 등을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사무국 경비 증액사유는 직원급여 인상분과 속기사 직종변경에 따른 증가요인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으며 94회계년도 구의회 사무국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도서구입비 800만원 있지요?
  "93년도 800만원인데 다 구입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금년에 지금 구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대해서...
○서흥선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도에는 상반기 500만원해 가지고서....
○서흥선  위원  그러면 200만원 초과되는거 아닙니까?
  800만원 중에서 93년도 예산이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1,000만원이지요.
  500만원 500만원해서.
○서흥선  위원  1,000만원 맞아요?
  800만원 아니예요?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예산은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은 800만원이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작년도 예산은 500만원,500만원해서 하반기 500만원은 지금 구입중에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시설비라고 있는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지요?
  712만 8,000원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잘 유지가 안되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고장나고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작년에 1년동안 유지를 해보니까요, 이것이 적기에 하자보수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한 사람들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시급할 때에는 우리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사후에 청구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유지비를
○서흥선  위원  하자보수 관계는 안하고 우리 예산을 또 더군다나 700여 만원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참 납득이 안 가는데‥‥
○사무국장  김열회  하자보수로 판정이 되면 우리가 청구를 하지요.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우선 수리하고‥‥
○사무국장  김열회  선수리하고,급한 것이 제대로 적기에 보수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한것 입니 다,
○서흥선  위원  이런 것은 사실 그때 그때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보기에 가장 중요할 때 국민의례식 할 때 안 나온다든지 여러가지로 발견하는 건데 이 장소에서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잘 좀 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본회의장 마이크도 완전보수는 못 했습니다.
  본회의장내에 있는 건데 이것이 각 사무실로 연결되는 보선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와서 다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서흥선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서흥선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4,652만원, 그리고 63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또 있어요.
  2,172만원.
  전에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성격으로 이용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에 해당되는 것은 없잖아요?
  각 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특별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었고요,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제까지는 직원들의 격려형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일인당‥‥
○서흥선  위원  부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개개인에게 주라는 것도 없고‥‥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것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부서별로 나눠먹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특별한 경우에는 격려성 회식도 하고요, 여기 직원들이 급료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하기휴가나‥‥
○서흥선  위원  그런건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그런 성격을 띠고 개개인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렇습니까?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서흥선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말이예요,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있잖아요?
  970만 9,000원이 93년도보다 533만원이 인상된건 뭐예요?
  타부서는 자체삭감도 하고 우리가 지적해서 삭감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민간이전분은 사실 작년에 쓴것이 어떤 실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직원들 공상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을 전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437만 6,000원 다 지출됐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집행 안됐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인상시키면 안되지, 타부서는 50%, 30% 다 깍았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감액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료인상이나 이런 것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니까‥‥
○서흥선  위원  이것은 상관없겠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공상이라든가 입었을 때 지출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조금만 놔두고 인상된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타부서도 그랬으니까 상관없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삭감해도 좋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다음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 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자산취측비에서 삭감을 307만 2,000원인가 했는데 다기능사무기라 해가지고 본체386으로 하고, 프린터를 51만원 짜리, 270만원짜리 했는데 프린터가 제가 보니까 기능이 안 좋은 것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좋은 것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PC컴퓨터를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본체나 프린터는 컴퓨터를 얘기하고요, 따라오는 것이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라는 것은 최신장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기능이라든지 용량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중  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다기능 본체를 말이지요, 기왕이면 최신형 486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용량을 수습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 문제는 용량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을 구매해 왔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조달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중  위원  기왕이면 잘 고장나지 않는 것, 프린터가 보면 활자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좀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게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가 구매할 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다음 66페이지.
○서흥선  위원  아까 사무국장이 설명하셨는데 1,200만원이 사무국으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요.
  의정활동비 마이너스 됐던 것‥‥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게, 공 공요금이 의원경비로 편성이 됐고 일용인부임이 실제로 채용은 안했지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실제로 3사람만 채용을 했는데 지금의원경비가 우리가 다른 의회에서 주는 것 보다 많기 때문에 행사비 이런 것을 전부 사무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관을 시킨겁니다,
○서흥선  위원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겠지만 2,3일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던데 내년부터 될 것인지 차기부터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활동비 인상관계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만일에 94년도 또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면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본예산이 확보 안돼도 소급해서 지급한 거 ‥‥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미리 확보해 놓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서 사무국장이 질문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설명드릴 것은 맨 끝에서 두 번째 의원회의참석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6,500원음 계상했는데 현재 여비규정에는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자치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저희 조례개정에 따라서 단가가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6,500원으로 책정이 됐더라도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4,5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이 네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안주영위원, 김형기위원, 배기한위원, 한기태위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안주영위원, 김형기위원, 배기한위원, 한기태위원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심도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셔서 12월 20일 제6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한기태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강성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
  의정계장최영복
  의사계장이준석
  의안계장장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