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파악 등에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의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복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요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용역 결과)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몇 가지 사항을 포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세요. 어르신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4개소는 컴퓨터 설치 완료했고 내년도에 26개소를 예산에 더 반영한다고 했는데 거기 컴퓨터교실에 지도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도강사는 우리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전문 인력을 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노숙인 보호관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순찰을 몇 회 돌아서 몇 명이나 어떤 방법으로 계도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두암공원 같은 데 아침 일찍 새벽에 가보세요. 거기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쪽 부근에는 손이 못 미쳤습니까?
그래서 2명이 A조, B조 해서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주로 역사 주변, 종전에 주민들 출·퇴근 시 구걸하고 행패 부리던 것을 영등포공원하고 역사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92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모집공고를 내 접수들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나머지 탈락되신 분들은 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아시기 바라고요.
국비, 시비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예산 편성되는 거죠?
지금 주민들 중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소득 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데 단 문제는 은행에서 매우 까다로워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도 지원이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문제점이 '개인 신용도 및 여신 담보로 대출혜택 못 받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직접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보건위생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사람도 죽는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거들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때에 따라서는 심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21쪽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방역에 대한 것으로 예산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죠?
차량문제, 보험관계, 아침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직접 상의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몰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넘겨주든지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4대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관계 문제에 대해서 차량 보험, 목욕비, 식비를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한 50%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단체에다 차량을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자체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뭔가를 보건소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자체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서 의뢰하는, 이런 분이 있다고 서류만 작성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자료 준비를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한 1주일이면 되는 것 가지고 한 1개월까지도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에서 선정하던 것을 언제부터 구청으로 이관했는지, 언제부터 이 제도가 됐습니까?
7월 10일자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 인력개발원에 가서 교육도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사실은 동사무소에 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업무를 계속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쪽 인원을 더 활용을 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보살피고 발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 지원 과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해 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산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본 위원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선정과정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구나 전국 차원에서는 어떠할망정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1만 6,540명이 등록돼 있고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양평동 지역에 수해를 당했었죠?
자원봉사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단체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만 6,000명이라는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 보면 안내판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만 자꾸 해놓고 무슨 행사 때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것도 여러 가지 격에 맞게 철저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지요. 그래야만 이웃집에 무슨 일이 나면 각 동에 동시에 연통을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참여하면 10분의 1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각 단체에서 봉사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원봉사대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자원봉사대학이 1기 때 600명, 700명 수료해 봐야 그 분들도 자기가 왜 자원봉사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서 대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우러난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아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갖고 다음 임시회 때나 연말 정례회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5대 들어서 상임위 업무보고가 처음이고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과별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영등포구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송요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정복지과장께 급식 대상자 지원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학기 중에는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영등포구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수에서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 지원 아동 수가 교육청 지원 아동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온 대상자 수하고 저희들하고 32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방학동안이라 이 아이들한테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결국 32명이라는 더 많은 아이들을 연락해서 방학 동안에 급식을 하도록 조치를 했던 건데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에 대다수 가정복지과 직원들의 홍보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소수가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을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지원부서가 교육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7년에 결식아동 급식비 책정 시 교육청과 우리 구청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급식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책자 23쪽에 보면 현재 영등포구 내에 13개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도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왜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학교의 재량 휴업일이 있습니다. 학교 재량 휴업일에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과 후 교실 활성화, 방과 후 교실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신흥식 위원님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복지관은 보육자격을 갖춘 교사와 프로그램의 우수성, 학교 재량 휴업일에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과연 프로그램의 질 향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저학년 아이들의 케어(care)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학교 방과 후 교실은 케어(care)부분과 학교 재량 휴업일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도 이때 방과 후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학교 재량 휴업일에도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지난 벚꽃축제 때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후에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벚꽃축제에 자원봉사를 할 적에는, 여의도에는 서울교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사당 쪽과 반대쪽이 또 있습니다. 가령 반대쪽의 63빌딩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관계를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서 여의도의 서울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편중해서 더욱더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누차 다른 데도 많이 보시고 하셨겠지만 현재 우리 구민회관의 의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 체구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들어오더라도 편하게 앉아서 관람하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보게 되면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구청장기가 9개 종목이고 연합회장기가 16개 종목입니다. 실제로 봄과 가을로 구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통합을 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적기 때문에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오락실 허가과정이라든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한 금번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금의 사태는 온 동네를 도박판으로 만드는 등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이 허술한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구청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게임 오락장 문제로 전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오락장이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152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직적인 일부 조폭들도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얼마 전 영등포경찰서에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셔서 법무부라든가 문화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저희 구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으로 사행성 게임 오락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각 기관별로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주로 게임 오락장의 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 지원요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압수·압류한 게임 오락기의 보관장소 문제를 저희 구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 구청 문제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문제라서 쾌히 응낙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차원, 문화체육과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불법 단속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등록 당시의 시설기준과 변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기준 문제를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해서 안내도 하고 확인 점검을 해서 경찰과 20여 건에 가까운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성 오락은 금명간에 완전히 퇴치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야간 운동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초등학교 등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방학교가 지금 2개소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장 등이 장소 제공을 해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먼저 영등포 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2006년서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시행예산이 2007년 16%, 24%, 34%, 49%로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복지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건데 줄어드는 다른 예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세원이 늘어나거나 세외수입이 증대할 걸로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용역 소요예산이 2,988만 3,000원인데 12만 7,000원만 더하면 딱 3,000만원이 됐을 텐데 3,000만원이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앞쪽 순서대로 복지기획팀장님하고 생활보장팀장님, 그 다음에 여성정책팀장님, 문화관광팀장님께 BSC(Balanced Score Card)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등포구가 복지예산 배정된 것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 예산이 있으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어 있나 그런 평가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애기겠죠.
그래서 각 팀별로 가장 받고 싶은 평가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가 됐고,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방향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책이 없는가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4개년 계획이 통보가 돼서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펴보면, 국·시비 합쳐서인데 첫 장에 보시면 금년도에 575억 중에 217억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하는 게 업무별로 한 30% 정도, 분야별로는 약간 25%니 30%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은 구비가 평균 30%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연도별 증가예산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93억인데 16.2%가 증가된 것 중에 저희 구비는 한 30% 차지하는 걸로 보시면, 연차별로 많이 증대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분야가 여러 가지 소위 못 사는 소외계층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여가적인 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고 조금조금 더 늘리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고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이 100% 잘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돈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용역 자체라는 게 영등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복지 기본방향인데 내년부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너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 아이템(item)에 맞춰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만큼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거밖에 못 했느냐? 결과적으로 실적문제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또 집행 문제를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고요.
다만, 예산문제는 지금 시비, 국비, 구비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기본예산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물론 증액을 시키고 세수를 많이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수순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엊그제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성장 쪽보다는 분배 쪽을 많이 지향을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한다 하니까 점점 복지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하고는 항상 연계되는 문제고 다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족쇄를 이만큼 채우면서도 사실 기본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따라 가겠다. 그리고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영등포구의 문화 인프라(infra)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Balanced Score Card)를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 저희가 구정 비전(vision)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맞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략목표를 설립하고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문화체육행사 같은 것에 고정적인 지원금으로 단체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각 단체들에서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는 평가지표를 행사의 완성도라든가 참여규모, 참여인원, 생활체육의 질적인 고양 이런 7, 8개 정도의 개량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경쟁을 통해서 잘한 단체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가 해서 저희 과는 그런 쪽에서 BSC(Balanced Score Card)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좋은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BSC(Balanced Score Card)에 대해서 기대도 크게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들에게 듣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돌이켜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은 평가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우리 문화·체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마치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방팔방으로 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양하는 점은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본 위원 역시 배우는 자세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국 예산 현황을 보면 2005년에 비해 전체 26.3%가 증가된 것에 비해서 문화체육과는 7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이 있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거 외에 특별히 늘어난 근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일반 문화행사비라든가 예산은 크게 증액된 것이 없겠습니다. 주로 대림도서관과 양평도서관,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703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추후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긴급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운영체계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상반기 실적이 16개 사업으로 1,800명이 참여했는데 이게 순수한 봉사인지 아니면 일정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지금 등록 장애인현황이 1만 3,33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개인별 장애등급이 있겠지만 몇 급이 돼야 수당이 있습니까?
14쪽 구·동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자 배치가 5명으로 돼 있는데 상담실이 지금 구·동으로만 막연하게 돼 있는데 실제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과거 '88년도에 보면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장이 위촉장을 줘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한 1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그 뒤로는 유명무실한 생활보장위원회가 됐었는데 현재 동별로 존재하고 있는지?
16쪽에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이 금년도 7월 10일날 위탁이 돼 가지고 겨우 지금 2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56명 중에 1,300여 명이라면 17%가 되는데 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구에서 그만큼 홍보를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2호, 3호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품 보유현황에 여러 가지, 여러 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내용물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해서 썩거나 곰팡이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보호관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7시부터 23시라면 2교대라고 하면 8시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12명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일반인 신분인지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당 4만원으로 이 사람들이 공휴일 없이 30일 계속 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나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나 자유총연맹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체별 지원내역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6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한테만 실시했는데 6급 미만 공무원들을 교육할 계획은 없습니까?
26쪽에 소외여성 복지 증진이 있는데 소외여성의 구분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영등포구에 몇 개소나 있는지요?
28쪽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1개 동에 연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원래 6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4년도에는 연 30만원, 2005년서부터 2006년 사이에는 한 푼도 지급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추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법률 3973호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87년 11월 28일날 제정되었고, '88년 6월 9일 대통령령 124603호에 의해서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0명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 조례에 대해서나 상위 시 조례도 제가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내지 신분증을 3년 기간으로 구청장 명의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5년, 7년이 되더라도 한 번도 구청에서 이것을 갱신을 하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왔으면 위촉장을 준다든가 신분증을 주는 걸 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0명에서 많은 데는 한 30명 가까이 열심히 활동들 하고 있는데 정작 구 단위 위원회는 지금 없어요, 위원장도 없고.
그러면 물론 자율적으로 앞서서 단체에서 구 단위도 형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구청 담당 과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유도를 해 줬으면,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 단체 활동도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보건소 주간 해 가지고 유해업소를 합동 단속하는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는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정작 가장 참여를 많이 해야 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하면 구 차원에서 분명히 당연직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소외되고 말단 동에서만 열심히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30쪽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도 공교롭게도 여기 서류상으로는 4세대 7명밖에 없는 없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보통 9월 중 아니면 10월 중에 각 동이나 어디에서나 행사 수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로 질의한 결과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보통 구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달 전에 각 관련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그런데 현재 9월달인데도 구민 체육대회를 할 건지 아니면 동별 체육대회를 할 건지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사실 구민체육대회 관계는 금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로 개최할 당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이 상시체계로 바뀌면서 저희가 선관위에다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 전용을 해서 이양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사실 구민체육대회로 추진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 딱 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청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주관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하고 있고 16개 구는 일체 개최하지 않고 4개 구는 문화행사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양천과 강서, 금천만이 동민체육대회로 3개 구 개최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저희 구 빼놓고 4개 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1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 했고 또 윗분들과도 상의한 결과 구민체육대회는 현재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로 하느냐, 또 동에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자율성을 주어서 문화행사로 하느냐, 또 동민체육대회로 하는 것은 폭넓게 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금명간에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각 동에 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유지들로 해서 하면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동민체육대회를 했던 것을 그냥 계획 세워서 동으로 넘겨주면 쉽기는 한데 동장들을 불러서 의견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이중 차상위 계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많고 부도난 자영업자가 태반입니다. 알량한 집 한 채, 썩은 자동차 있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에 충실한 것은 좋으나 본 위원이 봐도 정말 딱한 사람이 많은데 규정타령만 하고 있고, 설사 선정이 되더라도 지급시기를 실기하여 행정기관이 병을 더 키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 이에 대한 시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국장께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그대로 사업을 수정 없이 진행할 것인지, 또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내용인데 기존에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 혼자 모든 걸 운영하는 부분이 아닐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담당을 하는 부서는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의 계획은 내년도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노인케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상 3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지 계획 책자에 보면 노인복지 즉, 노인 그룹 홈 예산이 2010년도까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케어센터를 증축하는 데 사용할 예산으로 노인 그룹 홈을 만들면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케어센터는 문래동의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치매, 중풍 환자를 위해서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룹 홈은 한국노인복지회나 복지관에서 가정집을 얻어서 보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책자를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아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통합해서 실행하면 조금이나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노숙인대책팀장조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