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팀장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저와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제일 첫 번째로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문건설업팀이 폐지된 것은 왜 폐지됐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팀장 인원인 담당주사 정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9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97년도에 해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사하고부터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4대 들어오면서 허만섭 전 시의원님과 많이 하다가 사실상 2004년도에 김형수 구청장이 보궐선거가 끝난 연후에 서울시장을 만나면서 처음 부구청장과 미팅을 하면서 선물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4년도에 35억, 2005년도에 18억원 총 53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광세 국장님께서 강남구에 계시다 오셨지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선물 한 번 받아 오십시오. 숙원사업 풀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노후 조명시설 연차적 개선이 있는데요.
국기 게양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높이 하십시오. 그게 점차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지나다가 국기를 치고 가다 보니까 국기가 많이 부러져요.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좀더 낮게 하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꼽기가 좀 쉽겠지요. 하지만 차량을 통해서 꼽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높아도 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기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데 차가 지나가면서 보도로 바짝 붙여가면서
작년에 잘 만들고도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의 티가 돼요.
좀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하실 적에 높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답은 필요 없고요.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33쪽에 주차장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1동 1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길 7동에는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방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화를 많이 얘기해서 남부교육청과 대방초등학교 측에서 교사 신축할 적에 같이 검토해 보자는 공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대방초등학교의 교사 신축 설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가지고 어떠한 기회가 있을 적에 좀더 교육청과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게 되면 손쉽게 되지 않겠나 하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보게 되면 영등포구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데가 대방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붉은 색 컬러로 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약하다 하지 않습니까?
대방초등학교 근처를 보면 아마 다시 보수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꼭 붉은 색 컬러의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들이 지나다녀서 자꾸 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빨리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따르고 하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봐서 그 색깔 말고 다른, 아스팔트로 하더라도 다른 색상을 넣고 하게 되면 좀 강한 게 안 나옵니까?
그것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만일 도로가 훼손되면 빨리 보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제 업무 좀 파악하셨는가요?
오신 지가, 며칟날 여기 오셨죠?
그 마무리는 다 잘 되고 있죠?
5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와 변상금 부과해서 524건에 1억 2,194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천부지나 도로진입로에 대한 세수 적용된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하천부지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 소관이지요?
지금 도로법 과태료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로법 위반자 고발이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년도에 대한 현재 6월까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미비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회만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중요한 요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기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건수만 되어 있고 지금 세수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목표가 4,390건으로 금년도 목표지요?
지금 33쪽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업무보고 자료를 몇 월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국장님! 33쪽 주차시설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이 책자를 언제 바꿔놨냐고요.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 거 하고 같아요?
(「구청에서 받은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 책자 틀리지요?
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줘요. 이 앞에 갖다 놓은 자료 언제 갖다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집으로 보내준 자료는 신길4동의 공정률이 8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발주, 이게 지금 틀려요.
이 앞에부터 본 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월 숫자는 8월말 기준으로 다시 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라는 것은 하나의 추진 진행 흐름이지
그러면 토목과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넘어가려고 하는 참에 지금 토목에 대한 공사계획이나 모든 것이 분명히 이렇게 미터(m)와 여러 가지 예산에 발주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재가 여기에 된 게 있고 안 된 거있고, 교부금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빠져 있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도면과 현지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구비 75건, 시비 2건 해서 미터(m)당 어디어디 해서 도로개설 이렇게 한 것보다도 각 동에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힘드시더라도 그 지역 공사가 있을 때는 도면까지 같이 첨부해서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빠져 있기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부분에서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는요?
제가 와서 이번 업무보고는 새로 작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에 8월말 실적으로 보내 드렸고요. 아마 7월하고는 실적이 조금 다를 겁니다. 참고로 신길4동
교통행정과는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건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견인단속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연말에 더 잘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들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시험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잘 좀 챙길 수 있지요?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책자를 몇 번은 훑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보니까 다 달라요. 다르니까 본 위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매일 이 업무보고를 하든 의회가 열리든 예산이 되든 뭐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5대에 접어들면서 본 위원 보기에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7쪽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세상이 떠들썩한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오락실 업소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가정집으로 또는 사무실로 침투해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파출소 지구대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보면 오락실 앞에 일명 만국기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휘황찬란하고 요란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매우 보기가 흉한데 그거 철거하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는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대해서 묻겠어요.
각 동마다 2명씩이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동장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수고하시는데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아침에 보면 어르신네들 교통캠페인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겠어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회사가 들어와서 도로 변에다 택시를 정차해 놓고 있는데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택시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영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등·하교 시간에 도로변에 택시들이 많이 정차해 놓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시회사가 그런 데 들어와도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택시회사는 꼭 사업장보다도 사업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 변의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8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20대를 설치하고 그 동안에 주민 홍보를 하고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로, 각 동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자주 수리하는 걸로 본 위원도 민원해결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잦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먼저 금년 7월 20일자로 새로 오신 이광세 건설교통국장께서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불법 주정차 CCTV설치 추진이 있는데 2006년도에 30대 예정돼 있는 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30대가 아닙니까, 아니면 본 예산에 있었던 30대입니까?
(「범죄용은 자치행정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CCTV 1대당 단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 18쪽 양평동 수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수해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흡족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상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관계로 건설교통국에서 하시고 사항들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내용과 다르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영등포구에 오셔서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향후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 전하고 다르다,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기 와서 느낀 점은 강남에서는 자체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관계가 별로 유대관계도 없고 또 서울시 예산을 따오겠다는 그러한 마음자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 와서 느낀 점은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보다 원활하고 협력적으로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영등포구 구비만으로는 각종 주민 혜택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는 물론이고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포장도로 굴착공사 계약일자가 2006년 3월 9일자로 계약된 게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낙찰자는 진보건설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청구건설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토목공사인데 물론 관급공사 입찰을 할 때 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입찰인데 적격심사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경영 실적 평가한 점수가 있지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재무상태에 대한 평점하고 기술자 요건들이 갖춰줘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3월 9일에, 착공 연월일이 2006년 3월, 공사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인데 이쪽 재직자를 보면 토목 기술자가 2006년 3월 8일서부터 재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을 3월 9일날 하고 어떻게 계약하기 전인 3월 8일날 토목기사가 입사를 해서 그 후로 계속 재직한 걸로 재직증명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계약 전 입찰단계에서 이런 기술자 요건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나중에 추가 입사한 것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는 작업을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임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양성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또 언제 가서 그것을 구제해 주는 임시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 법 제도 자체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시점이 되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준공 때 건축하면 설계 감리가 있고, 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 감리가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넣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면 준공 때 그 도면대로 돼 있으면 준공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의 설계도면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확인을 건축사가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인이라는 영등포구 외 타구의 건축사가 와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사가 한 것을 물론 타구의 건축사지만 건축사가 감리를 한다면, 저도 자격사인데 사실 타구에 있는 저랑 동종의 자격사들을 많이 알거든요. 다 친구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꼭 그런 것 때문에 봐준다고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든 안 그렇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되는 부분은 6개월인가 3개월 후에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하죠. 6개월마다 나갑니까, 준공 후에 6개월 정도 후에 나가나요?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요. 다시 나가서 그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전적으로 피해가 건축주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준공이 나면 다 아시다시피 뻔히 건축주는 시공자하고 설계 감리한테 모든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시공자하고 설계 감리자는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건축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아니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보내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물론 건축주가 공사 끝나고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행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 말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이 가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에는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설계도면대로 안 됐는데 준공이 난 건지, 아니면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새로 건축한 건지의 판단은 건축과 소관 아닌가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나오나요, 도시관리국에서 나오나요?
(「도시관리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도시관리국입니까?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건축과 소관인가요?
본 위원도 구청에서 도시관리국하고 건축과 2, 3층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이 돼서 다 가버리시고 한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도시관리국 소관이면 그쪽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다시 또 건축과로 다시 문의를 할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그동안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7쪽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때 광고주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비를 하는지요?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이번 8월 22일자로 정비 계고를 했습니다. 정비 계고가 된 불법 광고물은 1차 정비 안내를 15일간의 여유를 줘서 계고를 했고요. 이 정비가 안 되면 다시 2차로 약 15일간의 기간을 둬서 정비를 한 다음에 계고 후에도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더 철저한 사전 안내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립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그러면 2005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가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792건 1달 평균 480여 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실적 위주입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교육실적은 320명을 교육했습니다. 2005년 12월 2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디자인실무라든가 옥외광고물 법규 교육을 실시했고 2005년 11월 2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실무하고 옥외광고물 법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청 지하상황실에서는 2005년 11월 22일날 교육을 실시했고 2006년 3월 10일에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신규 업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허가를 필하지 않은 광고물 중에도 허가가 적합한 광고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가 적합한 광고물은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켜 주고 주 1회성 지도점검보다는 2, 3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편에 서서 경제적 손실도 예방해 주고 보호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염화칼슘 3만 3,200포 확보 중에서 2만 200포 사용하고 1만 3,000포 잔량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를 보면 2차 자료하고 3,744포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포에 얼마입니까? 3,822.5원이지요. 지금 1,431만 1,440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등포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답사해 본 결과 '푸른 영등포'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무색할 정도로 불법 광고지의 부착과 관리소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33쪽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지하주차장 공기 순환을 위해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소음방지 방음벽은 분명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33면의 해소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해야 되는지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우리 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이면도로 소형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고맙게도 대림1동 844-1호에 지상4층의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 주차장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상 주차장은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인근 주택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차장은 지하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물론 그 사이 구청에서는 하수관을 만들고 빗물을 옆으로 돌리는 등 노력을 한 점은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 건립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당초 공사 당시 직선으로 흐르던 하수관을 끊어놓고 바닥 기초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여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에 허가도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준공도면은 있으나 허가도면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행정이 이 모양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이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곳인데 혹시 보고는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하수도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부에는 저희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서 그 뒤 담장 쪽으로 보완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관계 과장이 이렇게 태평하니 주민들이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째, 3년째 물난리를 겪고 있다면 이걸 벌써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에도 보면 통장 댁 한 집이 물난리가 났는데 그 통장 댁에 저희가 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양수기까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모터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대책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 건립 당시부터 부실설계에 부실시공으로 건립이 되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여름 홍수 시 하수문제와 또한 주차장에서의 발생으로 인근 집들의 흔들림, 매연, 소음공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관 국장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께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방치해서 못 고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기인한 것 같고요.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나 있는 도면 하나만 보더라도 도면이 현장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며칠 전에 치수과 직원하고 공단 직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직원을 동시에 합동으로 나가게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정하고 도면부터 맞게끔 고쳐라.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도 연결 상태가 최하류 지점에서 안 좋은 상태가 발견됐기 때문에 어제 지시를 내린 게 오늘부터라도 우선 우리 하수도 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말끔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청구하더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초 준공할 당시에 공사가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업체 부실벌점이나 감리가 잘못했으면 또 감리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런 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에 모터펌프가 고장이 오래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도 않은 그런 미흡한 일이 있어서 그것도
교통지도과장님! 어저께 누가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주민들한테 16일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이 계획 없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해 가지고 하자 정리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 없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제가 금년 6월부터 빨리 하자고 했는데요. 또
그 전에 좀 해결되겠습니까?
다른 구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주민들하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직원이 뭐하는 거냐고." 주민들보다 언성이 더 높아요.
주민이 아, 저 사람 무섭다는 거예요. "의원님, 저 사람 무섭습니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 꼭 좀 지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저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서 늘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고 맨 후에 하니까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은 항상 지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더욱 더 따분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사전에 배포해 준 업무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고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쪽 편안하고 보기 좋은 가로 환경 만들기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늘 하는데 광고물에 대한 총 524건의 1억 2,1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보통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길1동에 불법 광고물 제거 통지서를 한 집에 3건이 나와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관련 법률적인 것, 또 우리 조례를 발췌해서 몇 번 읽어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 직원하고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8월 22일 현재 1,645건 중에 신길1동에 111건의 통지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이나 최미경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불법 광고물 제거 통지서를 보고 처음에는 관계 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만 상당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인허가 부서나 각 동사무소에 안내책자가 많이 배포됐다는 것을 보고 신길1동, 신길2동에 과연 이런 게 있나하고 가봤더니 정말 '올바른 간판 설치'라는 이런 책자가 보통 3권 내지 4권씩은 게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돼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동 동사무소에도 전화를 해 봤더니 물론 비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광고주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분들한테 가서 질의해 보고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설치하기 전에 대부분 광고제작업자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전혀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지 허가 대행을 안 해 줍니다. 그냥 주문받아 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길1동에 한 골목 전체가 해당이 된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광고제작업자 특히 광고물 설치하기 전에 절차를 밟도록 교육을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최미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111건을 제거를 하라고 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수료 정도 부과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할 건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사전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설치된 것에 대해서 설치된 상태로 허가를 이행하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5㎡ 이하의 광고 간판은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약 82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자면 8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보행인이 많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리 구 관내 27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철거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관할구역인 신동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제히 정비하라고 해서 많은 심적이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 시의 비용도 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신다면 이익이 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각 동네에서 걸쳐놓은 현수막은 사전 검인을 받습니까?
현수막은 광고물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어디든지 게시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부과금 내지 벌금 이런 게 부과가 안 되는지요?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토목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시비 특별 교부금 67억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 40억을 시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상 특별교부금은 얼마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예상은 할 수 없을까요?
67억 저희는 다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서울시 배정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의도 도로 때문에 구청장님 옛날 사업보고서를 보면 신길1동과 여의도의 인도교 설치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용역을 줘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언제 정도나 할 계획인지요?
소위 신길역에서 여의도광장까지 신길동 샛강다리인데 이미 작년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서울시 건설기획국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오 시장 당선자 업무보고 할 때 이 검토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샛강개발과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관계나 자세한 추진사항은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강서에서 개발한 것도 그 정도 갈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어떤 모양이고 CNG버스, 굴절버스가 어떤 건데 어떻게 도입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요?
도입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올라가는 데가 낮게 되어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NG(Compressed Natural Gas)버스는 천연가스버스가 되겠습니다. 굴절버스는 2대로 되어서 코너 같은 데 돌 때 굴절하는 역할을 하는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입니다.
지금 여의도 모노레일(monorail) 도입 추진 건인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또한 기대효과도 좋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나 특히 강남 등지에서는 이 모노레일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동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여의도 주민들도 많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그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문의를 해 봤는데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여론 수렴도 반드시 거쳐 주시고 또한 이런 공청회 과정도 밟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신길1동 대림1·2·3동 그린파킹사업 활성화는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것을 의원이 되고나서 본 위원이 인식을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 관련 그린파킹팀장으로부터 세세하게 본 위원 설명도 받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는 한 신길 1동에 280, 정확히 271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 100세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 설치된 생활도로, 커뮤니티도로 성애병원에서 화일약국 그쪽 골목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가서 확인한 결과 인도와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비율을 본다면 한 2대 8로 차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개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6개 의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주정꾼들 쉼터가 되고 야간에 소음발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로 하여금 쓰레기 투척 및 발생장소가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남녀 포옹을 한다든가 참,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으며 거기가 방뇨장소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우리 주민은 그 인도로 절대로 안 갑니다. 거의 다 차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도로가 차도에서 서로 교차하는 데 있어서 2대가 겨우 왔다갔다 비껴갈 정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단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느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선되고 현재까지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을 빨리 원위치를 시켜라. 아예, 생활도로를 없애라 하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활도로가 골목사업을 한 다음에 넓어진 도로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신길1동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활도로를 관리하고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이 얼마나 열악한 지역인지,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히, 교통지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신길1동이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소공원, 조그마한 거 2개 있고 또 1동 1마을공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2개 동에서 아파트가 제일 적은 곳이 신길1동입니다. 주로 단독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관공서 하나도 없는 데가 신길1동입니다. 오로지 동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1동 내에는 파출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체육시설 공식적으로 관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복지관 하나가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운동장이 가장 작은 영신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문화공간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구립청소년 독서실이나 정보문화도서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공영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서 9월 1일부터 이면도로 불법주차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느낌으로는 9월 1일이 며칠 지났는데 조금 그래도 신길1동 봐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열악한 지역에 또 아파트도 없이 단독주택이 많은 신길1동 지역에 또 담장 허물기 271세대 중에 겨우 100세대 해 놓은 현 상황에서 9월 1일부터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상당히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불법주차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동별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실 신길1동은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차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못 했거든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확보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린파킹지역 내의 단속은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차량진입 통행을 위해서나 또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꼭 단속해야 될 부분을 단속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9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장기 특별징수 대책에 체납액 354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목표가 20% 정도 되는데 어제 환경과 내용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거의 징수율이 86.7%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 문제나 아니면 경찰서 범칙금 이런 것은 위반 시 일반적으로 거의 신속히 납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통에 관한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것은 징수 추진의 방법이나 강력한 징수의지 체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또 사업부서에서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위반 건수나 아니면 건수에 대한 부과에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거기서 징수하는 것도 과연 재무과 같은 징수부서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발굴했는데 징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징수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교통에 관한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를 하면 1건에 4만원이거든요. 금액이 좀 소액이고 적발할 때 운전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나, 오늘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은 돈을 낸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안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징수율이 높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확장, 개설 공사, 가로등 개선사업 그리고 도림천 복원사업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지양하여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시키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최소화해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주차장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이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예산 지출하는 것 보다 공기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공단 전체 합계해서 수입이 108억 정도, 지출이 82억 해서 손익이 25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납입자본금이 5억으로 돼 있는데 납입자본금 5억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25억의 이익을 내는데 실지로 수지상황을 보면 33억의 이익이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을 올려서 이것은 뭐 가히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편 한 사람이 100달러를 가지고 있고 제가 200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100을 갖고 있고 내가 200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나 실적 자체가 사실은 평가기준으로 전혀 무의미한 정보다 이런 얘기죠. 예산회계 차원에서는 수입 지출 이런 부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성과를 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V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conomic Value Added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란 용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BSC(성과관리시스템) 해서 신 경영기법으로 적용을 해서 보고 들은 대로는 거의 시행이 다가온 걸로 있는데 EVA도 신 경영기법으로 해서 공기업에서 한때 많이들 했던 겁니다. 유행처럼 한 군데서 하면 여기저기서 다 하는, 이랬던 사항인데 제가 그런 경영기법이 좋다. 이것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는 어떤 투자 대비 효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평가지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당초에 투자는 구청에서 다 댄 겁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이나 주차장 구역 만드는 것, 이런 기본적인 자본투자에 대한 평가 없이 이익 수지상황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돼야 평가가 의미 있어진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EVA란 평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기업평가를 한다면 감가상각비가 반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사업1팀하고 사업2팀만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또 이사장께서 구청의 재정경제국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이해가 있으실 거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영혁신팀에서 BSC해서 공단의 여러 가지 경영혁신과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데 각 팀의 주요 BSC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혁신 관련 BSC 도입에 대한 지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의 비중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저희 경영혁신 BSC 도입 준비상태는 저희가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9월달에 도입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2/4분기 때 도입계획을 시작했고 이번 달 내로 외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5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산의 시스템이 적합한 건지를 판단을 하겠고요. 아직 프로그램상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관점이라고 하면 수익금액이나 목표 달성률 혹은 수지증가율, 이용고객 수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하려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홍 이사장님!
2년여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있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게 되면 인계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 이사장 다시 또 신청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보기가 흉한데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앞에 셔틀버스 4대 계속 거기다 주차할 겁니까? 언제까지 거기 주차할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해도 관계없고 남은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은 전부 견인하고 딱지 떼는데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대형버스 4대가 체육센터 앞에 딱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테니스장 있던 자리를 주차장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정식으로 만약에 우리도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장소가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또 대형차량이고 그래서 지금 센터 옆 공원부지를 이용하고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아요. 구청 것은 놔두고, 놔두면 그냥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은행 가는데 잠시 은행 앞에 세워도 붙이고 아까 건설교통국 보고하는데 딱지는 붙여놓고 회수는 7.5%밖에 못 하면서. 세수로 해서 80%나 90% 우리 수입 잡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조속하게 다음 이사장 오시게 되면 빨리 하도록 인계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8대 중 1대가 구난형 차량입니다. 이것은 초기 도입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면서 견인사업에 조금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구난차량이 1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도입된 것은 언더리프트(under lift) 형식으로 된 차량 7대를 다 구매했습니다.
7대는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1대는 조금 특수한 경우, 이번 수해 같은 경우하고 차량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견인하는 데는 쓸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객들 차량에 손상이 가면 변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다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4대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고 여기 교통지도과장님이 앉아계시지만 교통지도과 단속하고 어차피 우리 공단이 생겼으니까 공단 단속하는 것 하고 단일화하는 것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교통국 할 적에 조길형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하청업체로 국제하고 해밀 2개가 있는데 사실 옛날 10여 년 전에 요상하게 그 업체를 없앨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어차피 우리 공단이 있고 공단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업체는 도산시켜야 됩니다. 그 업체는 자꾸 더 번성을 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 업체 차량을 많이 증가시켜 줬어요. 허가를 안 해 주면 돼요.
전에 계 국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단이 생긴 이상 우리 공단을 자꾸 키워야 돼요. 앞으로 지방분권, 분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세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그 업체하고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구청 내의 교통지도과가 위축되는 것 아닙니다.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홍 이사장님!
홍 이사장님이야 집행부에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게 되면 그 관계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잘 살려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내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서울시 어느 구나 단일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검토하실래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한 번 동네 지나가다가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다고 사업장에서 쓰는 소형차를 등록했는데 즉, 자기 작업차가 등록돼 있는데 작업장에 가다보면 그것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 승용차를 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를 하고 있던데요.
저희가 주차면을 할당할 때에는 개인한테 주차장의 사용권한을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번호를 단 차량에 한해서 그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의 성격인데요. 그런 성격을 그대로 묵인을 해 주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의 성격인데요. 그런 성격을 그대로 묵인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할당 받아서 낮에는 내 차가 직장에 가 있으면 그 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받아서 해주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견인하러 와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작업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작업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거기 회사에 오려면 버스를 안 타고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놓은 거예요. 가만히 한참 듣고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자기 구역인데 그런 게 증명이 되면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도 맞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고, 그런 관계는 서로가 언쟁을 안 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연도별 영업수익을 보면 2005년도 손익이 2004년도에 비하여 50억원이 되는 등 수익성이 괜찮은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4쪽 2006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수입목표가 108억원으로 전년도인 2005년도 113억원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주차장 신규 증설, 견인업체에서 하는 견인업무를 공단에서 일부 직영하는 등 수익사업이 증가되어 수입목표가 늘어나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수입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작년에는 8,500면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7,580면 약 1,000면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구청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어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지역에 1개소 노상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거기서 한 1억 정도의 감소요인이 있고요. 승용차 요일제로 해서 저희가 연간 3,000대 정도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2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예를 들자면, 여의도 도로변에 그어진 주차선 내에서 요금을 받는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식이나 일정구역 안에 에어리어(area)를 차지하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는데 근무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 1일 10시간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날 6시간 근무해서 주당 한 5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외주차장은 지금 3직제로 해서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주자는 아침에 9시부터 해서 익일 01시까지 근무를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시간 정도씩 1일 근무량이 되고요. 급여는 저희들이 시간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당 업무강도가 제일 높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당 3,200원, 나머지 노외하고 거주자는 3,100원씩 해서 시간급하고 그 외에 급식비, 주휴 수당 등 해서 저희들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딱지를 붙였다, 안 붙였다 하는데 참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주차관리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행정위원회 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양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정례회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업무보고 자체를 한 위원회에서 일원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두 번씩 나와서 양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꼭 하자 라고 했던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까?
주차장이 민영하고 공영으로 나눠지는데 민영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공영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노상, 노외 이렇게 나눕니다.
노상은 길 위에, 도로 위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집안에 있거나 도로가 아닌 지표면에 있거나 하는 것은 노외라고 합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부분은 공영노외주차장이지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경제성으로 따져볼 때 그래도 최소한 공영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몇 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2회 어머니 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한 일자가 9월 9일 예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 하는 거고 예정이면 예정인데 지금 이거 3일 놔두고 예정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원래는 작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그 정도 날짜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23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의회에 일찍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오늘로 치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3일 토요일 세 번째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현재 오늘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한 20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부정주차는 단속이 된다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오늘 부착을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예고장을 붙여서 일단은 3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실제 단속예고장을 부착한 후에 견인이 되는 데까지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민원 상으로나 보면 저희들이 그냥 바로 견인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답변한 답변내용을 읽어 보시면 저희들이 단속예고장을 부착한 시간, 단속스티커를 붙인 시간, 견인된 시간을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도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사업2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림1동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수해 끝나고 가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펌프관계하고 소음관계, 그것은 제가 8월 30일날 직접 우리 작업원을 데리고 가서 경광등이 그게 경고장치고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기능을 죽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소음은 경보음은 떨판에 테이핑을 해서 음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경광등 장치가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도록 해놓았고 펌프는 지금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한 10여 일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모터펌프 호스가 담장에 걸쳐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이사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팀은 업무의 특성상 주로 주민들을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업팀에 속한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고 또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 목 과 장박주현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교통시설팀장박상흡
○참고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배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안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