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정례회에서 201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례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책정돼서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 11개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변경됐던 사안이 2건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그 13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푸른도시과인데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천관리팀, 도림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변이라든가 그 주변에 거기 코스모스가 굉장히 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코스모스는 피고나면 씨앗이 저절로 돼 가지고 많이 자라고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새롭게 한다고 있던 것을 뽑아내고 심는 과정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주택가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절약하는 차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쭉 보니까 이게 근 1년이 걸리는 공사인데 지난번에 설계비 드리면서 시비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모자라는 겁니까?
지금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시비는 지금 시에 확보돼 있고요.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설계비만 책정을 했지,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구비도 얼마가 확보돼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설계비만 얘기를 했잖아요?
‘차 없는 거리’가 된다고 주변에 모든 홍보가 다 됐고, 또 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공사할거라고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할 것 같으면 올1년이 다 걸리는 공사 같은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주범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래동 4가 정비가 5월부터 정비업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이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이것 좀 물어볼게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합니까?
다만,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닌 도로에 일반현황도로를 가지고 소방도로 개념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새 문래동에 큰믿음교회 때문에 고생 많죠? 돌아가는 상황이 고소 예정까지, 법정까지 가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문래동 6가에 큰믿음교회 관련해서 현재 주민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형 교회에 대한 건축심의가 5차례에 걸쳐서 현재까지 부결되고, 현재 상황은 그 분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공장을 용도변경, 즉 공장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올해 1월 8일날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철거 멸실 신고를 수리하면서 현장에서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께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생활피해가 있고,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교회로 사용될 경우에 주변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검토해 주고, 또 공장이 40, 50년 동안 사용하다가 방치된 사항인데 사람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 있고요, 구조적으로 정확한지 이런 과정에 있는 중에 2월 4일날 교회 측으로부터 저희 구청이 용도변경신청서를 수리를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그래서 용도변경 수리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 제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작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40년, 50년 동안 방치된 사항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종교집회장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다는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응소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쪽 교회 관계자들 측에도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처리가 좀 지연될 것이다 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부작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이 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패이고 그렇게 돼서 정비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노후 고무칩, 이 고무칩 자체가 유해성 논란이 과거부터 있어왔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을 엄격하게 확인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향후에 어린이놀이터에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 유해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천연적인 재질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걸 검토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겨서 저희 아파트 총 174개 중에 우리가 의무관리라고 해가지고 150세대 있는데 그게 한 120세대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쭉 실태조사를 하는데 단지, 사전에 서울시라든가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아파트는 우리가 도시국 국‧과장들이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가 길게는 2주간 걸리고 짧게는 1주간짜리가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월 한두 군데 이상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대표 회장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아니면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파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한 이틀간 현장에 나가서 그것하고 연관된, 민원과 연관된 사항들을 일단은 볼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새로 생겼죠?
그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이제 일을 하실 건데요, 아파트 내에 보면 동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가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띠녹지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띠녹지 같은 부분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철저히 돼서 괜찮았었는데 지나다보면 거기에 유기견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냄새가 나고 차라리 그걸 하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니까 띠녹지 철거 및 보식 했는데 국제금융로 외 4개 노선이면 4개 노선이 어디어디죠?
많지가 않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자료라든지 이 4개 노선 외에 잔잔한 부분 그것까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도시국장님!
우진택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로 전입해 오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의 시간이 있었나요?
앞으로 혹시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업무진행을 좀 더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간에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좀 게을리 하지 않는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시 부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회의를 일찍 끝내게 되면 일찍 끝나서 좋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일찍 끝내주니까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 회의장에 들어와서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좀 더 발전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주민들께 이익을 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간단히 액기스로만 회의를 하고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원 뜻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혁신마인드, 바람 같이 몰려드는 혁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2천년대의 시대정신이었다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소통이라는 단어로 시대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효율을 올릴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통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반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층 간의 소통, 지역 간의 소통, 상하 간의 소통,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업무보고 사안이 됐든 예산심사 안건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우리 위원 간에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의 각 국 책임자 되시는 국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각 부처 간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꼭 해야 될 일은 하고 상호 협의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목적한 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제도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업무보고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11일날 조례안 심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회의장에서 끄는 것보다 서로 간단명료하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주민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문희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