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2에서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2에서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02쪽 제일 밑에 시설비 옥상방수공사 2,100만원 이거는 작년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2,100만원을 잡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공사를 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느라고 2,100만원······
●박남오 위원 어떻게 방수공사를 반 하고 반 못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쪽 주민지원과 위에 옥상하고 이쪽 주민지원과 위 부분을 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오 위원 건물 옥상이 이렇게 크다면 반 이쪽은 방수하고 반 이쪽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건물이 저희가 76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그동안에 방수공사 이런 거를 못 했어요. 작년도부터 비가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박남오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어떻게 작년에 2,100인데 또 2,100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면적이 같습니다. 320㎡.
●박남오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구청사 외벽 타일 보수공사는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타일 보수공사는 2007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고 내년도에 혹시 또 몰라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
●박남오 위원 타일이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예산 잡아 논 거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해빙기 때 이럴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102쪽 제일 밑에 시설비 옥상방수공사 2,100만원 이거는 작년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2,100만원을 잡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공사를 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느라고 2,100만원······
●박남오 위원 어떻게 방수공사를 반 하고 반 못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쪽 주민지원과 위에 옥상하고 이쪽 주민지원과 위 부분을 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오 위원 건물 옥상이 이렇게 크다면 반 이쪽은 방수하고 반 이쪽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건물이 저희가 76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그동안에 방수공사 이런 거를 못 했어요. 작년도부터 비가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박남오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어떻게 작년에 2,100인데 또 2,100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면적이 같습니다. 320㎡.
●박남오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구청사 외벽 타일 보수공사는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타일 보수공사는 2007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고 내년도에 혹시 또 몰라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
●박남오 위원 타일이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예산 잡아 논 거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해빙기 때 이럴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산취득비에 뭐 이렇게 3,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400만원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체력단련실은 보건소 지하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직원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매한 지가 오래 돼서······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5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설 및 재배치 부서 가구 구입해서 700만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직무분석을 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폐지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입니다.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쓸 수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야지.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부서용품 1,000만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복사기가 보통 300여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면 복사기 구입비로 3대 분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3개 부서가 생길 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죠. 예비적인 거죠.
●박정자 위원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이 돈 안 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안 쓰죠.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산취득비에 뭐 이렇게 3,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400만원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체력단련실은 보건소 지하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직원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매한 지가 오래 돼서······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5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설 및 재배치 부서 가구 구입해서 700만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직무분석을 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폐지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입니다.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쓸 수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야지.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부서용품 1,000만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복사기가 보통 300여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면 복사기 구입비로 3대 분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3개 부서가 생길 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죠. 예비적인 거죠.
●박정자 위원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이 돈 안 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안 쓰죠.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04페이지에 구민회관 관리에 보시면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에 3,000만이 들어간다고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아트홀이 내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획공연 같은 게 있을 때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개관과 관련한 내용 또 시설 안내 등등 내용들을 주민한테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다 링크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영등포아트홀이라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별도로요.
●송수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영등포아트홀이 개관을 하지도 않았고, 공연이 2월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도 어차피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용객이 많은, 방문자 수가 많은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붙여서 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비용 말고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건 업체에 별도로 맡길 겁니다.
●송수희 위원 용역을 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첫 해만 들어갈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첫 해 이후에는 이 관리를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우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면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맡아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1,000만원도 안 올라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확인을 제가 해 보겠고요.
106페이지에 피아노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공연장에 설치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영등포아트홀에 설치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피아노 유지보수라는 거는 새로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피아노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새로운 거요. 새롭게 사는 피아노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피아노에 대한 구입비는 어디 들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송수희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샀는데 이 피아노를 유지·보수하는데 1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공연을 하게 되면 조율도 필요하고, 조율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조율비가 100만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107페이지까지 안 갔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구민회관 청사 사각지대 CCTV 설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몇 대를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모두 8대를 설치할 건데 구의회 주차장하고 1층에 좌우 2대, 또 1층 출입구 쪽에, 그리고 독서실과 복도, 또 전시장 그런 데 설치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대 당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세요? 25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일반 CCTV하고 이 CCTV하고 성능의 차이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반 보통 1대 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화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전시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CCTV 갖고 가능한가요? 2대 설치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글쎄, 저희 입장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청사 내에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등포아트홀에 CCTV 외에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숙직을 매일 합니다. 숙직하고 여기에 대한 CCTV하고 두 가지로 하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다른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전시실은 CCTV가 다른 게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억 짜리 작품까지도 오는 거기 때문에 전시실 내에는 일반적인 CCTV 설치를 안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에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04페이지에 구민회관 관리에 보시면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에 3,000만이 들어간다고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아트홀이 내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획공연 같은 게 있을 때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개관과 관련한 내용 또 시설 안내 등등 내용들을 주민한테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다 링크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영등포아트홀이라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별도로요.
●송수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영등포아트홀이 개관을 하지도 않았고, 공연이 2월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도 어차피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용객이 많은, 방문자 수가 많은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붙여서 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비용 말고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건 업체에 별도로 맡길 겁니다.
●송수희 위원 용역을 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첫 해만 들어갈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첫 해 이후에는 이 관리를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우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면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맡아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1,000만원도 안 올라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확인을 제가 해 보겠고요.
106페이지에 피아노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공연장에 설치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영등포아트홀에 설치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피아노 유지보수라는 거는 새로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피아노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새로운 거요. 새롭게 사는 피아노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피아노에 대한 구입비는 어디 들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송수희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샀는데 이 피아노를 유지·보수하는데 1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공연을 하게 되면 조율도 필요하고, 조율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조율비가 100만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107페이지까지 안 갔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구민회관 청사 사각지대 CCTV 설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몇 대를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모두 8대를 설치할 건데 구의회 주차장하고 1층에 좌우 2대, 또 1층 출입구 쪽에, 그리고 독서실과 복도, 또 전시장 그런 데 설치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대 당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세요? 25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일반 CCTV하고 이 CCTV하고 성능의 차이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반 보통 1대 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화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전시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CCTV 갖고 가능한가요? 2대 설치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글쎄, 저희 입장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청사 내에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등포아트홀에 CCTV 외에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숙직을 매일 합니다. 숙직하고 여기에 대한 CCTV하고 두 가지로 하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다른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전시실은 CCTV가 다른 게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억 짜리 작품까지도 오는 거기 때문에 전시실 내에는 일반적인 CCTV 설치를 안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에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나갔지만 104쪽 구민회관 관리가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4,0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요. 이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장기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구민회관 주민 이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아트홀이 열리고 공연장, 전시장 이용객들이 높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들이 상당 부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107쪽에 구민회관 청사 옥상 구조막 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위에 천으로 돔 형식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91년도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 자체가 낡아있는 상태고, 이게 빗물이 새거나 그러면 이쪽 3층 부분이 결국은 누수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내년도에 이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110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신바람 혁신폭소운동 용품 구입. 폭소운동에 무슨 용품이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저희 트레이드마크로 폭소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가면도 쓴다든지 가발을 쓴다든지 코 나나는 안경을 쓴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4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6쪽 직장휴양소 구입 7,000만원은 행정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나갔지만 104쪽 구민회관 관리가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4,0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요. 이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장기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구민회관 주민 이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아트홀이 열리고 공연장, 전시장 이용객들이 높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들이 상당 부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107쪽에 구민회관 청사 옥상 구조막 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위에 천으로 돔 형식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91년도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 자체가 낡아있는 상태고, 이게 빗물이 새거나 그러면 이쪽 3층 부분이 결국은 누수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내년도에 이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110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신바람 혁신폭소운동 용품 구입. 폭소운동에 무슨 용품이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저희 트레이드마크로 폭소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가면도 쓴다든지 가발을 쓴다든지 코 나나는 안경을 쓴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4에서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6쪽 직장휴양소 구입 7,000만원은 행정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직장휴양소 관리비. 여기가 어디에요? 용도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직원들이 여름 이런 철에 휴가를 가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휴양소하고 콘도는 다른데 콘도는 지금 우리가 4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48구좌를 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48구좌를 갖고 있고 두 구좌를 더 사려고 하는 거죠.
●박정자 위원 몇 구좌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두 구좌요.
●박정자 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때는 잘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 잘 하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조금 긴장을 해 가지 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인데. 이런 얘기는 할 얘기 아니지만 타 구에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직원들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원도 아주 적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좀 힘써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8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2에서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6에서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예결위원장님!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직장휴양소 관리비. 여기가 어디에요? 용도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직원들이 여름 이런 철에 휴가를 가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휴양소하고 콘도는 다른데 콘도는 지금 우리가 4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48구좌를 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48구좌를 갖고 있고 두 구좌를 더 사려고 하는 거죠.
●박정자 위원 몇 구좌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두 구좌요.
●박정자 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때는 잘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 잘 하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조금 긴장을 해 가지 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인데. 이런 얘기는 할 얘기 아니지만 타 구에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직원들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원도 아주 적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좀 힘써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8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2에서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6에서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예결위원장님!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22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증액이 한 2억 7,000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건 직원들 보상비가 되어가지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2억 7,000의 차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11일치가 잡혀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4일을 늘려서 15일로 잡아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태 위원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20일치 잡은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15일치 잡은 곳도 있고 18일치 잡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조사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122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증액이 한 2억 7,000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건 직원들 보상비가 되어가지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2억 7,000의 차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11일치가 잡혀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4일을 늘려서 15일로 잡아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태 위원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20일치 잡은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15일치 잡은 곳도 있고 18일치 잡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조사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2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두 가지 올리셨는데 하나는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등포아트센터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 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단을 포함해서 총 59개 분야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대략 한 360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단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된 37개 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평가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원가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입찰에 응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제에 지금쯤은 전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구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개·소수가 너무 많고 분야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용역보다 1, 2,000만원 비싸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 상 영등포아트센터 재단운영은 영등포아트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재단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타당서 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일어나서 재단이 적합하다면 재산을 설립할 용의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게 근본 동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 취지가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만 1차적인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사업비로 가는, 예산으로 가는 부분은 수지평가 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운영과 또 「지방공기업법」 배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에 대한 통·폐합, 또는 통합, 또는 폐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문고 포함해서 도서시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아트재단은 재단이 될지, 아니면 본청같이 사업소 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공익 법인이 될 것인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효율성 조사·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서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는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통·폐합뿐만 아니라 관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합쳐진 거여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하셨을 때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항목에 안 들어 있는 이 효율성 타당 평가에는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포함이 안 됐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문화시설에는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 문고, 도서관까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문화시설에는 포함이 되나 제가 예산을 세우는 당시에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 저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문화시설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효율성 타당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타당성 조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광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 독서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민간위탁 문제가 여러 가지 광의적인 사항을 한번 스크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면서 기획홍보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걸 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 독서실을 따로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판단문제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고, 꼭 그걸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문제까지도······
●송수희 위원 저는 주관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획홍보과 답변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기획홍보과에 있는 타당성 조사는 큰 틀에서 영등포구청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총괄 감독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주관부서에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132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두 가지 올리셨는데 하나는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등포아트센터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 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단을 포함해서 총 59개 분야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대략 한 360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단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된 37개 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평가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원가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입찰에 응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제에 지금쯤은 전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구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개·소수가 너무 많고 분야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용역보다 1, 2,000만원 비싸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 상 영등포아트센터 재단운영은 영등포아트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재단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타당서 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일어나서 재단이 적합하다면 재산을 설립할 용의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게 근본 동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 취지가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만 1차적인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사업비로 가는, 예산으로 가는 부분은 수지평가 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운영과 또 「지방공기업법」 배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에 대한 통·폐합, 또는 통합, 또는 폐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문고 포함해서 도서시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아트재단은 재단이 될지, 아니면 본청같이 사업소 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공익 법인이 될 것인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효율성 조사·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서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는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통·폐합뿐만 아니라 관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합쳐진 거여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하셨을 때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항목에 안 들어 있는 이 효율성 타당 평가에는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포함이 안 됐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문화시설에는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 문고, 도서관까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문화시설에는 포함이 되나 제가 예산을 세우는 당시에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 저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문화시설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효율성 타당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타당성 조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광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 독서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민간위탁 문제가 여러 가지 광의적인 사항을 한번 스크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면서 기획홍보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걸 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 독서실을 따로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판단문제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고, 꼭 그걸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문제까지도······
●송수희 위원 저는 주관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획홍보과 답변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기획홍보과에 있는 타당성 조사는 큰 틀에서 영등포구청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총괄 감독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주관부서에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3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매년 책자라든가 사무용품과 서식을 제작해야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박정자 위원 왜 그래요? 서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고 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양만큼만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9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됐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맞는 말씀이신데, 매년 이 계획서가 업그레이드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득불 여러분들······
●박정자 위원 매년 바뀐다 그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일부는······
●박정자 위원 바뀐다니까 됐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1만 8,000원×300부 540만원. 업무계획을 3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 부서에 배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급 관서, 해당부서, 중앙부처까지 모두 배부를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구정백서 500부 배부처는 어디어디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구정백서는 시, 국회뿐만 아니라 시·구 의원님들 모두에게도 보냅니다.
●박정자 위원 500부 다 나갑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리고 일부 한 30부 정도는 자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4,500만원, 일반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물가상승률도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33쪽 중간에 4,5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증액 편성이 됐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하단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운영하다가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거나 모자라는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단가가 5,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서 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한 증액이 4,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각 동 비상근무자들에게도 돌아갑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필요시에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부서이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비상근무 할 때 동사무소에 가면 겨우 교통비 5,000원만 나온다고 그러던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13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매년 책자라든가 사무용품과 서식을 제작해야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박정자 위원 왜 그래요? 서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고 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양만큼만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9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됐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맞는 말씀이신데, 매년 이 계획서가 업그레이드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득불 여러분들······
●박정자 위원 매년 바뀐다 그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일부는······
●박정자 위원 바뀐다니까 됐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1만 8,000원×300부 540만원. 업무계획을 3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 부서에 배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급 관서, 해당부서, 중앙부처까지 모두 배부를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구정백서 500부 배부처는 어디어디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구정백서는 시, 국회뿐만 아니라 시·구 의원님들 모두에게도 보냅니다.
●박정자 위원 500부 다 나갑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리고 일부 한 30부 정도는 자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4,500만원, 일반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물가상승률도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33쪽 중간에 4,5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증액 편성이 됐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하단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운영하다가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거나 모자라는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단가가 5,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서 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한 증액이 4,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각 동 비상근무자들에게도 돌아갑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필요시에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부서이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비상근무 할 때 동사무소에 가면 겨우 교통비 5,000원만 나온다고 그러던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32쪽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용역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일했던 관계 공무원 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남아서 위탁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나머지 6명은 타 업무로 전보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게 6명의 우리 공무원이 타 직무로 재배치되었을 때, 업무수요가 있다면 공무원의 숫자가 재배치하는 게 맞는데 업무수요가 없다면 일반 퇴직자들에 대한 자연감소 부분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위탁을 준만큼 어느 정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탁은 위탁대로 또 나가는 현상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하실 때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정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성호 위원님.
132쪽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용역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일했던 관계 공무원 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남아서 위탁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나머지 6명은 타 업무로 전보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게 6명의 우리 공무원이 타 직무로 재배치되었을 때, 업무수요가 있다면 공무원의 숫자가 재배치하는 게 맞는데 업무수요가 없다면 일반 퇴직자들에 대한 자연감소 부분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위탁을 준만큼 어느 정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탁은 위탁대로 또 나가는 현상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하실 때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정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행정지원과 청사건립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내년도에 설계 현상공모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있고, 실시설계비가 20억 7,000만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20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억 7,0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전체 공사비 458억원의 4.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비 458억의 4.5%. 제가 다른 분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 공공부문 건설공사 표준원가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된 금액보다도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저희가 2002년도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 자체가 서울시나 공공부문 건축물 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에 대비한 설계비 4.5%를 적용하면 이것도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이 산출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 행정직 직원들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모든 부분에서 건축과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각 부서에서 시설투자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공사비가 전부 부풀려져 있어요.
건축과에서만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3㎡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죠. 900만원 약간 넘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회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그게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금액으로 하는 게 700만원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물론 우리가 건축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건축과 할 때도 같이 한번 다뤄서 우리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최우선시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다 맞춰서 가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09년도 설계비 20억 7,000만원 이것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 절감액 반영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공사비도 맞춰서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 예산을 다뤘지만 한 번 2009년도에 설계로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480, 4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사실은 삭감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그런 분야에 신중한 검토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면,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134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행정지원과 청사건립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내년도에 설계 현상공모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있고, 실시설계비가 20억 7,000만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20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억 7,0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전체 공사비 458억원의 4.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비 458억의 4.5%. 제가 다른 분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 공공부문 건설공사 표준원가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된 금액보다도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저희가 2002년도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 자체가 서울시나 공공부문 건축물 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에 대비한 설계비 4.5%를 적용하면 이것도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이 산출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 행정직 직원들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모든 부분에서 건축과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각 부서에서 시설투자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공사비가 전부 부풀려져 있어요.
건축과에서만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3㎡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죠. 900만원 약간 넘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회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그게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금액으로 하는 게 700만원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물론 우리가 건축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건축과 할 때도 같이 한번 다뤄서 우리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최우선시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다 맞춰서 가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09년도 설계비 20억 7,000만원 이것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 절감액 반영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공사비도 맞춰서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 예산을 다뤘지만 한 번 2009년도에 설계로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480, 4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사실은 삭감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그런 분야에 신중한 검토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면,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134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이것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람들이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주민참여예산 업무 추진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소요될 예산인데 올해 그것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 또 예산 세워놓고 안 할 수도 있겠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대량으로 많이 참가도 하고 공청회도 할 줄 알았는데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박정자 위원 주민들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38에서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빨리 할게요.
139쪽에 1억 2,300만원이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그 동안, 2년 동안 부수 증가나 단가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우선 지가 인상 요구와 부수 인상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는 못 하고 단가 인상만 일단 반영을 하고, 아시는 대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부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 100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 부분만 소위 9,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지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지도 2년간 전혀 손을 보지 못 해서 이번에 2,800만원 정도가 부수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에서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미리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동식 예.
안 계시면 150에서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5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동청사 시설운영비 보수에 우리 3동에 도색해 달라고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네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명세는 없는데 이것은 전부 동에서 자료 받아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 동장 왜 나한테는 그래?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의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줘요. 도색된 지 30년이 넘어서 새까매가지고 아주 호랑이굴 같아.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색하는 것, 그것은 없다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008년도 예산으로.
●박정자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없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 웬만한 부분은······
●박정자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154에서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4,320만원은 행정위에서 증액되었으며, 영등포본동 90만원, 영등포동 150만원, 도림동 90만원과 문래동 21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 지원 중 864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당산지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한다고 했는데 1억 9,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남부지역 치안방범센터 리모델링에 1억 3,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흉포화 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뿐이 아니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대책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방범활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별로는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림3동 지역도 해 줘야지. 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박정자 위원 지구대잖아요, 지구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차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도 남측으로 보면 대림2동 치안센터,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림2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북쪽으로는 당산지구대 사무실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을 활용코자 하난,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정자 위원 1억 9,500만원이 신규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박정자 위원 1억 9,500이 신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2개 합쳐서 신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뭘 이해를 해.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말씀하신 대로 치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박정자 위원 대림2동 자율방범 거기에 문짝 하나 내달라고 수십 번 얘기해도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 사람들도 밤샘 봉사를 하는데 이런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그마한 예산들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그 뭐요, 차별하는 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계수 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8에서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62에서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이것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람들이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주민참여예산 업무 추진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소요될 예산인데 올해 그것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 또 예산 세워놓고 안 할 수도 있겠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대량으로 많이 참가도 하고 공청회도 할 줄 알았는데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박정자 위원 주민들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38에서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빨리 할게요.
139쪽에 1억 2,300만원이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그 동안, 2년 동안 부수 증가나 단가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우선 지가 인상 요구와 부수 인상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는 못 하고 단가 인상만 일단 반영을 하고, 아시는 대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부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 100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 부분만 소위 9,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지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지도 2년간 전혀 손을 보지 못 해서 이번에 2,800만원 정도가 부수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에서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미리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동식 예.
안 계시면 150에서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5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동청사 시설운영비 보수에 우리 3동에 도색해 달라고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네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명세는 없는데 이것은 전부 동에서 자료 받아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 동장 왜 나한테는 그래?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의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줘요. 도색된 지 30년이 넘어서 새까매가지고 아주 호랑이굴 같아.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내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색하는 것, 그것은 없다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008년도 예산으로.
●박정자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없어.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 웬만한 부분은······
●박정자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위원장 김동식 계속해서 154에서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4,320만원은 행정위에서 증액되었으며, 영등포본동 90만원, 영등포동 150만원, 도림동 90만원과 문래동 21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 지원 중 864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당산지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한다고 했는데 1억 9,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남부지역 치안방범센터 리모델링에 1억 3,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흉포화 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뿐이 아니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대책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방범활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별로는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림3동 지역도 해 줘야지. 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박정자 위원 지구대잖아요, 지구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차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도 남측으로 보면 대림2동 치안센터,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림2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북쪽으로는 당산지구대 사무실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을 활용코자 하난,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정자 위원 1억 9,500만원이 신규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박정자 위원 1억 9,500이 신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2개 합쳐서 신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뭘 이해를 해.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말씀하신 대로 치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박정자 위원 대림2동 자율방범 거기에 문짝 하나 내달라고 수십 번 얘기해도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 사람들도 밤샘 봉사를 하는데 이런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그마한 예산들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그 뭐요, 차별하는 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계수 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58에서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62에서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지나왔는데 간략하게, 예산 관계는 아닌데요.
지금 당산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던 당산자율방범대는 같이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단위의 방범대가 아니고······
●박성호 위원 언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구대요?
●박성호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산지구대는 이미 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3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거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어디, 주차장 쪽으로 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산방범대는, 지금은 당산치안센터죠. 공원 있는 데 현재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별도로 새로운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1번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 건립과 연번 2번 동 통폐합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에서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아까 지나왔는데 간략하게, 예산 관계는 아닌데요.
지금 당산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던 당산자율방범대는 같이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단위의 방범대가 아니고······
●박성호 위원 언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구대요?
●박성호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산지구대는 이미 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3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거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어디, 주차장 쪽으로 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산방범대는, 지금은 당산치안센터죠. 공원 있는 데 현재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별도로 새로운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1번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 건립과 연번 2번 동 통폐합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에서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67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상세내역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69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원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도는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167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상세내역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69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원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도는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150명, 36만 4,000원, 겨울방학위탁운영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신규네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방학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애들 모집해서······
●박정자 위원 그 계획서 있었어요, 실적?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6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150명, 36만 4,000원, 겨울방학위탁운영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신규네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방학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애들 모집해서······
●박정자 위원 그 계획서 있었어요, 실적?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67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있죠. 그 학교 결정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조성은 시비로도 하잖아요. 시비로 하는 데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전액 시비는 아니고 시비가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년에 시비 어떻게 결정, 서울시에 누가, 시의원이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에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박남오 위원 우리 구비로만 하나 조성한다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연중 6월, 7월 중에 각 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대응하면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70에서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2쪽 하단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5,907만 1,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4억 5,447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73쪽 과학관련 행사 지원 900만원 전액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167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있죠. 그 학교 결정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조성은 시비로도 하잖아요. 시비로 하는 데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전액 시비는 아니고 시비가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년에 시비 어떻게 결정, 서울시에 누가, 시의원이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에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박남오 위원 우리 구비로만 하나 조성한다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연중 6월, 7월 중에 각 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대응하면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70에서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2쪽 하단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5,907만 1,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4억 5,447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73쪽 과학관련 행사 지원 900만원 전액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73쪽 과학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 과학전시물이 6,9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단은 전시물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과학문화거리 조성 기본용역을 금년 2월달에 줘서 8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1차안을 갖고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래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과학문화거리이기 때문에 물레를 돌려서 어떠한 에너지를 모아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꼭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예산 집행하면서 시설물 자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되면 그 시설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밑에 보면 휴지통이 하나에 72만원인데요. 물론 디자인을 잘한 휴지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72만원이면 어떤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걸로 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반적으로 저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도 40, 5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과학 컨셉(concept)을 담은 특수한 휴지통을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서 72만원 산출해 놓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전시물을 물론 1개 좋은 작품을 하시겠지만 6,900만원을 들여 하나를 하는 것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셔서 좋은 전시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시물 하나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도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전시물 하나에 6,9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173쪽 과학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 과학전시물이 6,9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단은 전시물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과학문화거리 조성 기본용역을 금년 2월달에 줘서 8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1차안을 갖고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래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과학문화거리이기 때문에 물레를 돌려서 어떠한 에너지를 모아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꼭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예산 집행하면서 시설물 자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되면 그 시설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밑에 보면 휴지통이 하나에 72만원인데요. 물론 디자인을 잘한 휴지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72만원이면 어떤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걸로 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반적으로 저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도 40, 5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과학 컨셉(concept)을 담은 특수한 휴지통을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서 72만원 산출해 놓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전시물을 물론 1개 좋은 작품을 하시겠지만 6,900만원을 들여 하나를 하는 것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셔서 좋은 전시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시물 하나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도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전시물 하나에 6,9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72쪽에 민간위탁 대행업사업비 3억 1,600 이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8억 5,900 이것도 역시 대림문화정보.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있는 문래정보도 지금 4억 5,400이 있는데 이게 금액들이 각각 틀리는 것은 건물의 규모라든지 내부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산출의 기본이 되는 근거는 다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대림이 특별하게 좀 많은데 선유는 내년 6월달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반영을 해서 좀 적은 거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중에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행정위에서 2억 4,200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감가삼각비를 2억 4,200을 대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감가삼각비는 여기다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물론 16일날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1차적 저희 생각은 특별하게 필요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74에서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3번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번 4번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번 5번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82에서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84쪽에 인건비 중에서 1억 1,200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감편성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인건비랑 전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수수료수입으로 주고 일반적인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서 저희가 일단 세입에 보면 여권발급수수료를 4억 7,600을 세입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저희 인건비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통부에다 저희 인건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는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18명이었는데 현재는 14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14명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당초 처음 반영할 때에는 18명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인원은 계속 현원 14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18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14명, 지금 발급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향후에도 건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밑에 18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국비가 들어오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18명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14명으로 가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가내시를 외통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다 해준 게 아니고 수수료수입으로 바뀌면서 현재까지는 이 인건비를 다 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172쪽에 민간위탁 대행업사업비 3억 1,600 이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8억 5,900 이것도 역시 대림문화정보.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있는 문래정보도 지금 4억 5,400이 있는데 이게 금액들이 각각 틀리는 것은 건물의 규모라든지 내부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산출의 기본이 되는 근거는 다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대림이 특별하게 좀 많은데 선유는 내년 6월달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반영을 해서 좀 적은 거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중에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행정위에서 2억 4,200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감가삼각비를 2억 4,200을 대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감가삼각비는 여기다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물론 16일날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1차적 저희 생각은 특별하게 필요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74에서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3번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번 4번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번 5번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82에서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84쪽에 인건비 중에서 1억 1,200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감편성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인건비랑 전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수수료수입으로 주고 일반적인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서 저희가 일단 세입에 보면 여권발급수수료를 4억 7,600을 세입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저희 인건비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통부에다 저희 인건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는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18명이었는데 현재는 14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14명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당초 처음 반영할 때에는 18명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인원은 계속 현원 14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18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14명, 지금 발급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향후에도 건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밑에 18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국비가 들어오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18명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14명으로 가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가내시를 외통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다 해준 게 아니고 수수료수입으로 바뀌면서 현재까지는 이 인건비를 다 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180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이 150, 민원행정 품질평가 업무추진에 150, 민원행정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400,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민원 인센티브 사업비로다가 저희과 직원들이 매일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모여서 민원친절교육이라든가 함께 합동하는 마음과 품질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품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교육 업무추진하고 여권에서 그동안 외통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권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합산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186에서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180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이 150, 민원행정 품질평가 업무추진에 150, 민원행정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400,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민원 인센티브 사업비로다가 저희과 직원들이 매일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모여서 민원친절교육이라든가 함께 합동하는 마음과 품질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품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교육 업무추진하고 여권에서 그동안 외통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권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합산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186에서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건 이 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신문을 몇 종류 보고 계십니까?
63종이라고 저희 예산서에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63종을 보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기획홍보과에 가시면 신문이 진열이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도 또 다 신문을 한 종이나 두 종씩 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예 신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두 종 보시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전 부서에서 다 보세요, 팀원들이?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대기실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두 종류는 직원 분들은 안 보시는 신문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보고 민원인들도 보십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따로 신문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각 부서별로 한두 종류씩 다 보고 있는데 겹쳐집니다. 사실 보는 신문도 거의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획홍보과에서 보시는 63종에 대해서 여러 부씩을 받으셔 가지고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예산상에 효율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1에서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186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건 이 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신문을 몇 종류 보고 계십니까?
63종이라고 저희 예산서에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63종을 보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기획홍보과에 가시면 신문이 진열이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도 또 다 신문을 한 종이나 두 종씩 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예 신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두 종 보시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전 부서에서 다 보세요, 팀원들이?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대기실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두 종류는 직원 분들은 안 보시는 신문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보고 민원인들도 보십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따로 신문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각 부서별로 한두 종류씩 다 보고 있는데 겹쳐집니다. 사실 보는 신문도 거의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획홍보과에서 보시는 63종에 대해서 여러 부씩을 받으셔 가지고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예산상에 효율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1에서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신규서버 및 관련시스템도입해서 2억 6,00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3년도에 했으면 이게 내구연한을 보통 5년 해서 새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 측면보다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때는 우리 웹 사이트에 접속자가 하루 1,000여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은 평균이 5,300명이고 일요일, 토요일날은 좀 적고 평일날은 7∼8,000명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장애라든지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만 커버하는 건가요, 새로 제2청사 하게 되면 그쪽에 서버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 서버보다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홈페이지 웹 사이트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중에서 메인컴퓨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홈페이지에서 메인도 같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6,000까지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ASP(Active Server Page)라고 해서 액티프 서버 페이지라는 말하자면 용량도 적고 낡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은 JSP(Java Server Page)라고 해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데 바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JSP(Java Server Page)로 바꾸면 그 사이에 와스(Web Application Server)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들류라고 해서 그 기능이 조정 중재 역할을 해 줍니다, 쉽게 말자하면.
예를 들자면 많은 접속이 들어와도 접속이 돼야 될 거 안 돼야 될 거를 골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박성호 위원 그동안 접속량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되었다든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다운되는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전산정보과는 긴장해 가지고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구청얼굴이다 하면 구청건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웹 사이트가 우리 구청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이 예산 산출기초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남오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신규서버 및 관련시스템도입해서 2억 6,00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3년도에 했으면 이게 내구연한을 보통 5년 해서 새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 측면보다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때는 우리 웹 사이트에 접속자가 하루 1,000여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은 평균이 5,300명이고 일요일, 토요일날은 좀 적고 평일날은 7∼8,000명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장애라든지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만 커버하는 건가요, 새로 제2청사 하게 되면 그쪽에 서버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 서버보다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홈페이지 웹 사이트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중에서 메인컴퓨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홈페이지에서 메인도 같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6,000까지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ASP(Active Server Page)라고 해서 액티프 서버 페이지라는 말하자면 용량도 적고 낡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은 JSP(Java Server Page)라고 해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데 바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JSP(Java Server Page)로 바꾸면 그 사이에 와스(Web Application Server)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들류라고 해서 그 기능이 조정 중재 역할을 해 줍니다, 쉽게 말자하면.
예를 들자면 많은 접속이 들어와도 접속이 돼야 될 거 안 돼야 될 거를 골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박성호 위원 그동안 접속량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되었다든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다운되는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전산정보과는 긴장해 가지고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구청얼굴이다 하면 구청건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웹 사이트가 우리 구청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이 예산 산출기초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있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집중 행정감사 때 해 가지고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제가 감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 가지고 다시 지적했고 2008년도에는 제가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300대 구입하려고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남오 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이 초과, 5년이 초과된 것만 해도 36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5년 초과된 것도 다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보니까 제가 2007, 2008년 삭감해도 잘 돌아가던데요. 삭감을 반반씩 해도 잘 돌아가던데.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 처리하다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저희 유지보수팀이 즉시 출동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그 분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한 500대는 사야 되는데 그래도 300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레이저프린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프린트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개인컴퓨터는 개인들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할 수 있던데 무조건 연한 되면 바꿔야 되는 거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해서 계속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양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3년 되는 것은 다 못 바꿔드리지만 5년 지난 것은 최소한도 다 바꿔져야 되는데 361대 중에서도 300대뿐이 못 한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만 이번에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프린터도 114대를.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거 전체 개인용 컴퓨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남오 위원 2008년도 행정감사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때 못 본 것을 17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있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집중 행정감사 때 해 가지고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제가 감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 가지고 다시 지적했고 2008년도에는 제가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300대 구입하려고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남오 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이 초과, 5년이 초과된 것만 해도 36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5년 초과된 것도 다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보니까 제가 2007, 2008년 삭감해도 잘 돌아가던데요. 삭감을 반반씩 해도 잘 돌아가던데.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 처리하다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저희 유지보수팀이 즉시 출동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그 분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한 500대는 사야 되는데 그래도 300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레이저프린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프린트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개인컴퓨터는 개인들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할 수 있던데 무조건 연한 되면 바꿔야 되는 거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해서 계속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양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3년 되는 것은 다 못 바꿔드리지만 5년 지난 것은 최소한도 다 바꿔져야 되는데 361대 중에서도 300대뿐이 못 한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만 이번에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프린터도 114대를.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거 전체 개인용 컴퓨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남오 위원 2008년도 행정감사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때 못 본 것을 17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8억 8,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우리 정보화 교육을 두 군데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정보화 교육을 지금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금년도에 이수를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교육을 두 곳에서 몇 명이나 받으셨냐는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금년에 한 3,600여명.
●박정자 위원 3,200여명?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600이요.
●박정자 위원 지금 대림1동에 정보화교실에는 그쪽으로 다시 더 늘린다고 하던데 늘려졌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현재 교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2개로 늘렸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로비를 정비해서 1개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없습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받지 못 하고 대기자.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받은 분이 몇 주를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던데 그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반복해서 받다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이렇게 받지를 못 하는데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한 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2회입니다, 한과목당.
●박정자 위원 한 과목당 2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2회까지고 3회를 받는다고 하면 혹시 미달됐을 때는 3회, 4회도 받을 수 있지만 숫자가 찼다 하면 처음 받는 분이 우선이고 두 번째 받는 분, 세 번째 받는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는데 젊은층 여성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령이 65세 이상부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해요.
정보도서관 같은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 인근에 가까운 우리 젊은 여성들도 이 교육을 받도록 하면 안 돼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그······
●박정자 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문래정보도서관이 11월달인가 개관했는데 거기도 지금······
지금 선유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박정자 위원 선유는 앞으로 계획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조금 전에 박성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웹 사이트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후 돼서 교체하겠다 그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94에서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98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8억 8,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우리 정보화 교육을 두 군데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정보화 교육을 지금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금년도에 이수를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교육을 두 곳에서 몇 명이나 받으셨냐는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금년에 한 3,600여명.
●박정자 위원 3,200여명?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600이요.
●박정자 위원 지금 대림1동에 정보화교실에는 그쪽으로 다시 더 늘린다고 하던데 늘려졌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현재 교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2개로 늘렸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로비를 정비해서 1개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없습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받지 못 하고 대기자.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받은 분이 몇 주를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던데 그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반복해서 받다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이렇게 받지를 못 하는데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한 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2회입니다, 한과목당.
●박정자 위원 한 과목당 2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2회까지고 3회를 받는다고 하면 혹시 미달됐을 때는 3회, 4회도 받을 수 있지만 숫자가 찼다 하면 처음 받는 분이 우선이고 두 번째 받는 분, 세 번째 받는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는데 젊은층 여성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령이 65세 이상부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해요.
정보도서관 같은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 인근에 가까운 우리 젊은 여성들도 이 교육을 받도록 하면 안 돼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그······
●박정자 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문래정보도서관이 11월달인가 개관했는데 거기도 지금······
지금 선유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박정자 위원 선유는 앞으로 계획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조금 전에 박성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웹 사이트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후 돼서 교체하겠다 그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194에서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98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98쪽에 방송차량 구입비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 과가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마이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 하는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방송차량을 출동하려고 그러면 방송장비 같은 것을 옮겨야 됩니다. 차에 싣고 거기 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차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마이크만 꽂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송수희 위원 어떤 모델을 사실 예정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차량은 일단 화물차 종류로 해서 한 2,000여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다른 세트를 하는 것이 한 1,000여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전산정보과에 있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현재 전산정보과에는 차량을 렌트해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용차인데 그 차량 용도는 저희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방송용 차량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행사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실에 있는 큰 앰프라든가 방송시설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차량이 방송시설이 모두 돼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할 것이고, 차종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기본 금액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송차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말씀하시는 2,000만원 대의 차량을 사 가지고 마이크 설비시설을 한다고 해서 렌트한 차량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고, 방송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해서 사용하셔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송요출 통신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던 게 정산정보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인데 행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렌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198쪽에 방송차량 구입비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 과가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마이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 하는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방송차량을 출동하려고 그러면 방송장비 같은 것을 옮겨야 됩니다. 차에 싣고 거기 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차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마이크만 꽂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송수희 위원 어떤 모델을 사실 예정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차량은 일단 화물차 종류로 해서 한 2,000여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다른 세트를 하는 것이 한 1,000여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전산정보과에 있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현재 전산정보과에는 차량을 렌트해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용차인데 그 차량 용도는 저희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방송용 차량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행사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실에 있는 큰 앰프라든가 방송시설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차량이 방송시설이 모두 돼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할 것이고, 차종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기본 금액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송차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말씀하시는 2,000만원 대의 차량을 사 가지고 마이크 설비시설을 한다고 해서 렌트한 차량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고, 방송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해서 사용하셔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송요출 통신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던 게 정산정보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인데 행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렌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에서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207쪽에 연구개발비 1억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1억입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금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흥지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학술연구 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그게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1억을 어디에서 용역으로 해서 돈을 잡았다고요? 용역 산출을 누가 했냐고, 어디에서 했냐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박남오 위원 어떻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걸로 예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내 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박남오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과 전부 다 용역을 받을 때 5,000만원, 6,000만원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 6,000만원 용역 민간위탁도 다 저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 금액이 6,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사한 연구용역기관 같은 데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하는 건지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갔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공문이 오는 건지 무슨 글이 오는 건지, 답변이 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문서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는 따로 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용역비를 보면 다 달라요.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전부 다 용역비가 다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청이 용역을 주게 되면 어느 과가 결정되면 누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부서별로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자기 과에서 알아서 아무 데나 연락하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해당 관계되는 용역기관에 각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국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 용역비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받는 어느 과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연락이 가는 건지 그래서 답변을 받는 건지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단은 부서 단위로 가격 산출을 합니다. 어느 특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 있죠? 용역비 전체 자료를 17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기 다 다르니까 과별로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어떻게 용역비가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207쪽에 연구개발비 1억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1억입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금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흥지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학술연구 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그게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1억을 어디에서 용역으로 해서 돈을 잡았다고요? 용역 산출을 누가 했냐고, 어디에서 했냐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박남오 위원 어떻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걸로 예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내 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박남오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과 전부 다 용역을 받을 때 5,000만원, 6,000만원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 6,000만원 용역 민간위탁도 다 저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 금액이 6,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사한 연구용역기관 같은 데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하는 건지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갔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공문이 오는 건지 무슨 글이 오는 건지, 답변이 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문서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는 따로 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용역비를 보면 다 달라요.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전부 다 용역비가 다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청이 용역을 주게 되면 어느 과가 결정되면 누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부서별로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자기 과에서 알아서 아무 데나 연락하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해당 관계되는 용역기관에 각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국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 용역비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받는 어느 과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연락이 가는 건지 그래서 답변을 받는 건지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단은 부서 단위로 가격 산출을 합니다. 어느 특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 있죠? 용역비 전체 자료를 17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기 다 다르니까 과별로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어떻게 용역비가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자문위원 간담회 100만원, 외국인 관계기관 감담회 200만원. 이것은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자문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보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신설된 과하고 또는 법무부, 외통부, 노동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어떤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만원×12월해서 예산이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청소 참가자 간식비가 있는데 1,500원×50명,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체험에 2만원 곱하기 80명은 뭐고 50명은 뭐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50명인데 어떤 데 간식을 주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간단하게 아침에 새벽 같은 때 나오면 우유 하나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침청소 나올 때 우리 실버봉사대 대원들은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외국인들만 간식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버봉사대나 또는 자활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주는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간식을 줬다라고 했을 때 괜찮겠어요?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은 모르겠어요. 문화체험은 50명을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행사참여 부상 치료비 100만원은 또 뭐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행사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찰과상이라든지 간단한 부상을 당했을 때······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마 자봉봉사센터에다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부상 치료비를 별도로 신설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그 자율방범대의 부상 치료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우리 국제지원과장이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18개 동에서 이미 자율방범대가 기 구성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원화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별도로 외국인들 자율방범대 대림2동에다 50명을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인 자율방범대 따로 순찰 돌고 이 사람들 돌고 이원화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금 현재는 내가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애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된 데에도 하다못해 화장실이 없고 또는 수돗물이 없어서 밤에 여성들이 자율, 또 여성들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파악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지.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50명이나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해야 됩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자율방범대하고 이것은 외국인들 귀한동포 또는······
●박정자 위원 귀한동포, 귀한동포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런 어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은 아침에 청소한다고 해서 우유를 주고 빵을 주고, 우리 실버봉사대의 노인 양반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구성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대림동 조차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양고치구이도 먹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질서나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특별히 대우를 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대우를 안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이런 애로 사항부터 문제점 있는 걸 파악해서 먼저 해결해 주고 외국사람들도 자율방범대 구성을 했으면 청소하는데 빵을 사주든가 뭐를 해야지.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실버봉사대는 봉사료를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뭐요? 빵을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그거 확실합니까?
빵 주면 나 말도 안 해. 지금 주고 있어요? 실버봉사대들 빵 줍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관계는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거 봐요. 이 사람들에게 낼 세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대림2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나가 보세요.
그리고 수차 대림2동에 자율방범대 주민자치과장한테 말하겠는데 여성들이 자율방범대 신길6동하고 가스총 구입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열악한 여성들이 밤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 동네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려라도 전화라도 한 번 해주고 또 주민자치과장이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인 뭔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림2동에도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1년이 됐는데 단 돈 10원 하나도 주지 않아서 남성들 15만원 받는 데서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데 저녁에 커피라도 한 잔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성방범대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있는데 대림2동은 못 받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청을 안 해서 그렇죠.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길6동 가스총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그런 가스총을 소지한다는, 허가를 내 준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국제지원과장! 신중하게 하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이 간식비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자문위원 간담회 100만원, 외국인 관계기관 감담회 200만원. 이것은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자문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보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신설된 과하고 또는 법무부, 외통부, 노동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어떤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만원×12월해서 예산이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청소 참가자 간식비가 있는데 1,500원×50명,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체험에 2만원 곱하기 80명은 뭐고 50명은 뭐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50명인데 어떤 데 간식을 주는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간단하게 아침에 새벽 같은 때 나오면 우유 하나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침청소 나올 때 우리 실버봉사대 대원들은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외국인들만 간식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버봉사대나 또는 자활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주는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간식을 줬다라고 했을 때 괜찮겠어요?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은 모르겠어요. 문화체험은 50명을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행사참여 부상 치료비 100만원은 또 뭐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행사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찰과상이라든지 간단한 부상을 당했을 때······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마 자봉봉사센터에다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부상 치료비를 별도로 신설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그 자율방범대의 부상 치료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우리 국제지원과장이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18개 동에서 이미 자율방범대가 기 구성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원화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별도로 외국인들 자율방범대 대림2동에다 50명을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인 자율방범대 따로 순찰 돌고 이 사람들 돌고 이원화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금 현재는 내가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애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된 데에도 하다못해 화장실이 없고 또는 수돗물이 없어서 밤에 여성들이 자율, 또 여성들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파악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지.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50명이나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해야 됩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자율방범대하고 이것은 외국인들 귀한동포 또는······
●박정자 위원 귀한동포, 귀한동포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런 어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은 아침에 청소한다고 해서 우유를 주고 빵을 주고, 우리 실버봉사대의 노인 양반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구성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대림동 조차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양고치구이도 먹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질서나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특별히 대우를 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대우를 안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이런 애로 사항부터 문제점 있는 걸 파악해서 먼저 해결해 주고 외국사람들도 자율방범대 구성을 했으면 청소하는데 빵을 사주든가 뭐를 해야지.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실버봉사대는 봉사료를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뭐요? 빵을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그거 확실합니까?
빵 주면 나 말도 안 해. 지금 주고 있어요? 실버봉사대들 빵 줍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관계는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거 봐요. 이 사람들에게 낼 세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대림2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나가 보세요.
그리고 수차 대림2동에 자율방범대 주민자치과장한테 말하겠는데 여성들이 자율방범대 신길6동하고 가스총 구입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열악한 여성들이 밤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 동네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려라도 전화라도 한 번 해주고 또 주민자치과장이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인 뭔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림2동에도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1년이 됐는데 단 돈 10원 하나도 주지 않아서 남성들 15만원 받는 데서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데 저녁에 커피라도 한 잔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성방범대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있는데 대림2동은 못 받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청을 안 해서 그렇죠.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길6동 가스총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그런 가스총을 소지한다는, 허가를 내 준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국제지원과장! 신중하게 하세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이 간식비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08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 경비.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송수희 위원 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책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8페이지에 201번에 일반운영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게 몇 명이 더 책정된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인원도 인원이고요, 어떤 식대라든지 그 관계되는 게 전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정확하게 늘어난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 인원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08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8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 경비.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송수희 위원 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책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8페이지에 201번에 일반운영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게 몇 명이 더 책정된 겁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인원도 인원이고요, 어떤 식대라든지 그 관계되는 게 전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정확하게 늘어난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 인원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08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국제지원과장! 208쪽에 어린이 차 1대에 인원이, 정원이 몇 명 타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버스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버스 정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보통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명 기준한 거예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45명이 차 1대로 갈 수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2대는 대절하지 않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제가 그 인원하고 정확하게 해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고합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국제지원과장! 208쪽에 어린이 차 1대에 인원이, 정원이 몇 명 타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버스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버스 정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보통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명 기준한 거예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45명이 차 1대로 갈 수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2대는 대절하지 않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제가 그 인원하고 정확하게 해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고합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직원들한테 끝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직원들한테 끝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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