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8.12.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의 추가 발생에 따른 수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 구민을 위한 구정 실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더불어 2008년도 세출예산 중 2009년으로 이월되는 9건의 명시이월사업들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12월 5일을 전후로 지식경제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연 교부된 태양열 시설 설치 등 2건의 보조금사업이 정례회가 개회 중임에도 간주처리 되었으나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교부된 재원의 성격이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이 필수조건인 보조금임을 감안하여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통합 동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56억 2,000만원이었으나, 태양열 시설 설치 5억 5,800만원과 영등포아트홀 갤러리 조성 4,000만원 총 2개 사업에 5억 9,800만원을 추가하여 11개 사업에 62억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처리 여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을 먼저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연번 10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체육과 소관 연번 11번 공공장소 갤러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부위원장 송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75페이지 의정활동홍보 상임위원회 명단 100만원 전액 삭감, 75페이지 의정활동홍보 의원수첩 제작 450만원 전액 삭감, 75페이지 의정활동홍보 구의회 소식지 제작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의정활동홍보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 증액하였고, 75페이지 의정운영 월정수당 4억 8,531만 6,000원 중 1,10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의정운영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184만원 중 49만 6,000원 삭감, 76페이지 의정운영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282만 8,000원 중 29만 2,000원 삭감, 79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의원 전자홍보판 설치를 의회 전자홍보판 설치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90페이지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03페이지 구청사 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 구입 통계목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110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추진 신바람 혁신 폭소운동 용품 구입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예비군 교육지원훈련 군부대 지원 3,000만원 증액하였고, 116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직장휴양소 관리비 9,360만원 중 390만원 삭감, 116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직장휴양소(콘도미니엄) 구입 7,000만원 전액 삭감, 142페이지 예비비 예비비는 7,79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동청사 시설보수 신길6동 청사 외벽공사 8,000만원 증액, 152페이지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동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업무추진(통합 동) 통계목 신설하여 400만원 증액, 153페이지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비목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154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동) 4,320만원 증액, 154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통합 동) 540만원 전액 삭감, 154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 지원 3,024만원 중 864만원 삭감, 173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육성 과학 관련 행사지원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레이저 프린터 6,840만원 중 840만원 삭감, 2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포상금 295만 8,000원 중 177만 3,000원 삭감, 224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1,631만 1,000원 중 8,700원 삭감, 225페이지 과년도체납 중점정리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9,033만 2,000원 중 506만 8,000원 삭감, 3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2억 746만 1,000원 중 5,186만 5,000원 삭감, 3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사업비 3,000만원 증액, 33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4,548만 5,000원 중 800만원 삭감, 346페이지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 1억 2,050만원 전액 삭감, 346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내 내부집기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355페이지 장애인 관련 행사 1일 장애체험행사 추진 200만원 중 50만원 삭감, 37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영등포본동 어린이집 개보수 통계목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하였고, 38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효율·타당성 용역 편성목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고, 38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 찾아가는 구민사랑 콘서트 4,200만원 증액, 38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행사비 1,200만원 증액, 38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자 출연료 1억 증액, 390페이지 영등포아트홀 운영 기획공연실비 9억 4,600만원 중 1억 5,400만원 삭감, 391페이지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원 건물 개보수비 통계목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393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지역문화축제지원 통계목 신설하여 1,200만원 증액, 396페이지 지역스포츠 활성화 민간이전(협의회 운영비) 통계목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401페이지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7,659만 전액 삭감, 415페이지 무단투기 및 단속관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7,150만원 중 3,575만원 삭감, 4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처리비 9,240만원 중 4,200만원 삭감, 445페이지 디자인 프로젝트 상패 350만원 중 200만원 삭감, 44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휴대폰 150만원 중 60만원 삭감, 460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신문구독료 7만 2,000원 증액, 463페이지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작업용 휴대전화 80만원 중 20만원 삭감, 465페이지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자투리 땅 녹화사업 통계목 신설하여 7,000만원 증액, 47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1,750만원 중 148만원 삭감, 477페이지 지구온난화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477페이지 지구온난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7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85페이지 점용료 및 변상료 부과 징수 포상금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96페이지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1구역 2억 중 2,500만원 삭감, 496페이지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연가단가 2구역 2억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519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519페이지 자전거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 자전거수리소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19페이지 자전거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 자전거주차타워 유지보수비 1,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519페이지 방치 자전거 수거 방치 자전거 수거 홍보지 제작 3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2페이지 기본경비 인쇄비 3,375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여 총 7억 3,42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총 7억 3,4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63페이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한글2007 프로그램 1,722만원 중 105만원을 삭감하고 66페이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직원간담회비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529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중 36만원 삭감, 53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3억 9,200만원 중 4억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PDA 구입 2,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535페이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근무조끼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모자 및 완장 구입 51만원 증액, 535페이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인건비 5,616만원 증액, 535페이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상해보험료 51만원 증액, 53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징수 포상금 5,878만 7,000원 중 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예비비 예비비 3억 8,110만원 증액하여 총 4억 3,904만원을 증액하고 총 4억 3,90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이의 없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증액 문제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