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도시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도시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과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복지국 업무보고가 끝나면 중식 후 오후에 도시국 업무보고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간부 소개)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 보고 20페이지 좀 참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감소량이 4,716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현재 4,700톤을 줄였으면 올해는 10% 목표에 거의 도달했죠?
이상이죠, 그 이상?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것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한 비중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또 수천 건에 달하는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전환 유도를 하고요.
혹시 아십니까?
이 실적이 단순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는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했던 걸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얼마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10% 감량목표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같은 데는 쓰레기 제로화까지 하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파봉도 해보고 느껴본 것은 그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게 많이 있더라. 최하 50% 정도는 있더라 하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패널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치워주는 것도 다 못 하는데 그걸 파봉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분리를 합니까?
그냥 생활용 폐기물 봉투에 넣는 걸 방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에 했던 사업을 더 한층 심화해서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업을 보면 무단투기단속요원도 금년에 6명이었는데 내년에 9명으로 늘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동이 어느 동이죠?
3개 동이 내년에 더 늘리려고 하는 데가 대림2동하고 신길5동하고 도림동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전부 다 청소과 거네요.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운영개선 하신다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배출 방식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업무계획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활용품을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주민도 많지만 협조가 안 되는 주민들이 재활용 거점 재활용정거장에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거기다가 계속 배출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기존에 원래 무단투기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장소가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무단투기 장소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일일이 품목별로 다 계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환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로 계량하다보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이 수거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자원관리사들이 이탈이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업무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일단 버리기가, 접근하기가 쉽게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고정식이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가 고정식입니다. 클린하우스 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하다보면 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규모가 축소된 걸로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기존에 한 3개 정도를 배치해가지고 재활용품을 거기다 배출하고 관리인은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 주변 청소를 상시 청소를 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9월달부터인가 시간을 오후에 했던 걸 오전으로 변경하셨죠?
우리 매각대금 매일 주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올 1월달부터 매각대금 준 것하고 9월, 그러니까 변경된 후에 매각대금이 바뀐 동, 그러니까 오후에 했다가 새벽에 한 동들을 보면 전부 다 재활용품이 줄었대요.
매각대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기간으로 노숙인 3월 15일까지 휴일에도 불구하고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한다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 7일부터는 휴일에도 3교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명 책정된 것처럼 내년 예산에도 실은 9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우선 동절기에는 저희가 겨울철 특별보호기간에는 3교대로 3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특별보호대책기간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노숙인상담원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건 동의를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산이야 어디나 다 부족하죠. 그 부족한 걸 나눠서 써야 되는 건데 상시근무 인력비를 추경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우리 이동목욕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수로는 몇 명이 했다, 주 3회 해가지고 몇 명이 했다고 말씀은 하시고 있는데 실은 그것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 각 과의 업무보고서를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개 과에서는 앞뒤 맥락이 맞지 않고, 예를 들어 보고서에 기존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그 다음 보고서에 추진실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보고서는 추진실적에도 없던 실적이 들어와 있고 또 계획에도 없던 게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향후계획이 전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걸 많이 발견을 해서 직전에 궁금한 사항들은 각 과장이나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사업개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은 주로 주소득자의 사망, 실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런 걸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이 사실 제도권에서 어떤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생활을 참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상황 변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구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지침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많은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호적에 따른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가족 간 불일치 등에 의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에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동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홍보 또는 저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각 사회복지기관 등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이 새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특히 중산층 이하가 사는 동네, 어느 동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동네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문제는 헤아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혹시 18페이지가 저희 과 자료에는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진계획 1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몇 %입니까?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2%죠?
물론 전국으로 따지면 알다시피 서울이 당연하게 여러 가지로 높습니다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10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자가 얼마가 많다는 것.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전환하는 것을 5개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약 7위죠. 자립도가 작년 7위였는데 우리보다도 낮은데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동별 분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동별 분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하겠고요 총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총 2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12월에 4개소가 준공이 되면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17개소 계획 중에서 13개소가 준공 및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지금 1개가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17개소만 해도 17개소 중에서도 13개소가 지금 개원이나 준공 예정에 있고 나머지 3개 물건지가 정해 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지를 찾아가서는 내년도에 16개소가 전체적으로 준공이나 개원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단기적으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청소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이것은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상반기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7개 동에서 하반기에는 확대한다고 그러셨죠?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 게 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행할 줄 알았는데 안 되기에 질의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른 생활폐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몇 kg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2014년 평균치가 0.28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 따져서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시죠?
우리 구 인구 그리고 365일 따지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텐데.
지금 물론 감량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이것은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한 건데, 더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사실 생활폐기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그간 종량제를 2013년 6월 1일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11% 정도가 감량이 돼가지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년에 지금까지 3.8%가 감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말까지 갔을 때는 감량률이 3%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저희들이 3.8%지만 서울시에서는 상위권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내부적으로 한 10%를 목표치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또 추가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젯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탁 자가처리하는 것을 강화해서 감량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평균치에도,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길게 확인하고 부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으로 봐서 약 3,022톤을 더 줄여야 된다, 평균치에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요 긴급복지 지원 11억 책정되어 있고요, 생계․주거․의료․교육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은 약 322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여기도 생계·주거교육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계시고 또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82억.
주거에 대한 긴급지원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를 구현한 것은 한 20년이 됐는데요, 예전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촘촘한 복지연계망을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런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참담한 사건이 자꾸만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이 계속 중복적으로 받게 되시고 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은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 플랫폼 기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지역 가정마다 가구마다 개인별로로 이런 카드라든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물론 저희 구청도 해당이 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박유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크게 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전달체제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관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에 의해서 책정된 자, 아까 말씀드린 주거우려 그런 생활 생계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을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면 방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2단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러한 틈새계층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물망의 네트워크를 쳐가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요 사실은 부적격한 분들이 문서라든가 이런 걸 쉽게 꾸미고 또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탁상적인 문서나 서류로만 하게 되면요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아주 여러 분야의 복지가 어떤 이벤트 식으로 예를 들자면 세 모녀 사건이 났을 때 사회보장지역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데에 대한 꼼꼼한 통계가 없이는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경제적 취약가정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 석면을 해체하고 개량하는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심각한 반 환경적 재료인데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또 다중시설에 대한 석면은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 대상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처음 석면조사를 대량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주택에 대한 거고요 일반 공장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 학교 문제라든가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지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경로당에서도 이 석면 피해에 대해서 또 건강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청소과 아마 굉장히 고충 많으시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청소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과장님이 제가 지금 한 1년 5, 6개월 됐는데 세 분이 바뀌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자꾸만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파악되셨던 노하우라든가 또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과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구 도심의 문제, 노후화된 지역문제로 인해서 청소과 어려우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지금 현재 늦가을 은행단풍이 풍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은행 열매인데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은행 암나무만 1,500 그루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님의 요청으로 은행나무 털이기를 시로부터 지원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반짝 하시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보면 작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한 악취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영등포 전역에 상당히 많은 암나무 그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은행을 턴다든가 할 때 청소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는 지금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용역을 주고 있죠?
반값 청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400 받으시면 여의도는 200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의욕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여의도가 금융특구이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너무 열악합니다.
늘 봉지가 떨어져 있고요, 특히 월요일날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건지?
반값 청소라도 인력배치를 좀 더 촘촘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수년간 내려오면서 거기 기준해서 조금씩 조금씩 용역비가 그 안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인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그걸 통해서 청소체제 개편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의도 들어오면 환경도 열악할뿐더러, 특히 청소는 기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용역을 그만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한 지역만 11년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4페이지에 영길노인정이 개선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영길경로당이 상당히 피폐해 있고요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어둑어둑하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게 돼서 정말 환영하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길역 바로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 카페를 잘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활기차고 좀 상쾌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여기에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은 카페랑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1층 공간을 카페 겸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을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공간을 분리하지는 않고 두 공간을 한꺼번에 운영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카페 한 쪽에 재활용전시장도 넣고요 카페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재활용전시장하고 하게 되면 카페로서의 쾌적한 기능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활용전시장을 분리 독립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의도복지관은 영등포에서는 최초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센터가 개원을 하는 거죠?
특히 여의도는 성취의식이 높으시고요 전분적인 경력 보유자들이 많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선두주자로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하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과 함께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12월 중으로,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는 영등포구와 여의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운영하게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밀착형으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청회를 한 번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요, 또 시범적인 사업이니만큼 그냥 이런 이모작센터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생산적인 성과와 효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공청회를 한 번 열어주신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계획을 영아하고 유아하고 어떤 모집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많아요. 구립어린이집 그 부근에 여의도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의 운영이라든가 또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그 계획을 알려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의도 들어서는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당초에 유아반 전담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2세부터 5세까지 반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여덟 군데가 있고요 유치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연령상의 사정을 볼 때 2세부터 5세가 제일 적정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월달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민간에서 구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구립에도 시설이 워낙 오래돼서 열악한 데를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리모델링할 때 원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생들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놓고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도 그렇고 이번에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런 데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셔서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이제는, 옛날에는 민간이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개인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만큼, 구립 지원하는 만큼 민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11페이지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 종류를 보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1,452건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 이렇게 포함해서 1,45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67%거든요. 67%인데 약 33%가 지원이 안 됐는데 물론 전자의 보고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액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11억 5,400만원 중에서 7억 7,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의 편성은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예산의 편성은 매칭사업으로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이 67%뿐이 안 되느냐 이것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 메르스로 인해서 국비가 저희에게 많이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총액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억 7,600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집행할 예정을 보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긴급복지가 동절기에 집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위기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 종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만약 의료비를 신청했다면 거기에 청구금액이 다음 달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올리면 집행률은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33%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집행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소 집행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분들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보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생계비나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65%로 조금 저조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예측했던 늘어나는 인원보다는 실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은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거급여가 특히 예산 책정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25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는 또 미리 지난번 추경 때 2억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지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100여 가구 이상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돼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복지부서에서 적극 대상을 발굴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늘어나서 지난번 5월 31일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자가 한 45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20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그 동안에 그래도 한 10% 이상 절약되니까 금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감량정책이 있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민이 전폭적으로 협조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2013년부터 ’15년 10월말까지 3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자원절약과 생활용품 네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단속건수는 맞아요. 1만 2,647건 맞는데 부과건수를 보면 다 차이가 납니다.
부과건수는 1만 1,739건인데 보면 또 1만 2,671건 이렇게 차이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한 900여 건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왜 그래요?
징수 건도 마찬가지고, 9,199건.
그런데 624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현장에서 해서 오면 그것을 1차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 부과를 할 수 없는 불명자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게 되겠고요, 또 부과를 했으면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건수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줘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 취소가 되고 또 신원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과한 것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한 70에서 80%선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들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 6명인데 내년도에 9명으로 예산 계획을 잡았고요.
혼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속할 때 어려운 사항, 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인․3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채용에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청소과 직원, 구청 직원들, 환경미화원들 전체가 단속하는 건수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나름대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자기 몫은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건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무단투기 단속도 해봤어요, 잠복도 서보고, 저희 동네에서.
사실 대림동 지역이 상당히 쓰레기에 대한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봤는데, 가서 근무 서고 하다보면 잡습니다. 잡는데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재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이미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것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저희들이 9명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3명이 더 확충이 됐고요, 단속요원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원을 더 늘려서 3명이 아니라 9명이 아니라 2, 30명 더 늘려가지고 영등포 전 지역에 단속할 수 있도록, 또 특정 지역에 단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적 자원을 다른 동으로 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며칠간 단속을 안 해요. 또 그러다 아우성을 치게 되면 또 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재원도 필요합니다만 인적 자원을 여기에 2, 30명 뽑아서 과감하게 현장에 투입을 시켜놓으면 이 분들이 자기들 급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벌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늘려서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반기에 재원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서 더 충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충원해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6페이지,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고 우리 영등포 미래를 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궁금한 것은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들인데요. 이 발굴과정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가정방문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구청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하면 잘 보완을 해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복지정책과 26페이지요.
저희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5억인데요, 작년에도 아마 예상보다 더 충분히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의 참여도도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 및 그 밑의 통장님들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성과가 좋다보니까 목표액이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동 주민들의 협조로 이 모금액이 잘 달성되리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걷힌 이 돈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에는 모금액이 영등포 사랑성금지원, 또는 사회복지 우리가 기획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드림코칭사업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필요한 재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돈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것 국 보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이 왜 오셨나라는 의문도 들어가고, 아니면 과장님들 교육을 잘 시켰나는 모르겠지만 국 보고에 있는 것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충설명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과장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께서 그냥 너무 앉아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 추진실적 5페이지에 통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통계를 낸 건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요예산액에 집행액하고 위에 지원실적 합계 한 번 지금 내 보시죠.
맞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내가 잘못 확인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청소과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해 가자는 거니까 어떤 계획과 질의에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상반기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찾으셨습니까?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5페이지.
특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요원을 지금 늘려야 된다, 환경이 열악한데.
또 그와 맞물려서 안 버리면 좋지만 어차피 버려버린 것을, 주민의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버려버린 것을 치워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 유휴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 같은 데 저녁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그 분들 한 이틀 청소 안 하고 나면, 특히 명절 때 보면 정말 길거리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일찍 그렇게 청소를 해 주심으로써 골목길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도 2014년과 동일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비보상금도 물론 이분들이 봉사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범위 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6,000원, 한 달에 10만 2,000원을 받고 아침에 추우나 더우나 수고를 한다는 건 구 예산 아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맞는 것은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2016년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물론 이분들을 꼭 최저임금에다 적용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6,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6,030원이죠?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돈 10만 2,000원을 받아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안 합니까?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에서 저희가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서 어르신일자리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분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후가 준비 안 된 분들이 이것도 명칭이 봉사지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니까 더 이상 그러면, 그건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든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대가, 또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를 예산과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거장 운영에 가게 되면 시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판매수수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잡으면서 그분들의 활동시간이 원래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활동시간인데 그 시간도 탄력적으로 12시까지 운영해서 2시간 동안에 골목길 청소를 하시고 또 재활용 정거장에서도 청결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는 골목길 환경이 나쁩니다.
여기 공무원분들도 주택에 계신 분도 있고 아파트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상당히 역할이 크고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재진 위원님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 보고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것이고, 국 보고자료는 국장님이 보고용으로 정말 핵심만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책자에 의한 국보고라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이런 부분은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요구 자체를 과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국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 보고자료 11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취지를 보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에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다른 취지의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실적에 보면 기타 교육비 등 외 5건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비 등 기타 5건은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지금 집행률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이 연말에 굳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역시 국 보고서 29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지금 확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자리를 물색해서 알려도 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야 예산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예산이 잡혔는데도 못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도 현재 구입하는데, 물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제안을 하셔서 그 문제점을 좀 단축시키든지 없애서 빨리 지역을 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마 말씀 들으셔서 어느 지역인지 알 겁니다.
신길5동에 관한 겁니다.
제가 신길5동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지금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금년에 상당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고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실적은 좀 생략을 하고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안양천 보수 황토포장 및 탄성포장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오목교에서 신정교 사이 제방 위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는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산로 현대3차 아파트 앞에 우리 구유지가 있죠, 기부채납 받은 땅?
이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10개 했고, 2014년도에 16개소, 2013년도에 2개소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것.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던 내에서 구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구 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실태는 구 주소를 얘기하면 그나마 어느 지역인가 대충은 알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데 새주소를 대면 아무래도 감각이 좀 늦고 지점을 찾기 어려운데, 지금 구 주소를 계속 사용해도 제재도 별로 안 하고 구두로는 우리가 얘기하고 교육상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새주소를 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중소상공인 실무교육할 때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인구주택총조사원들한테 홍보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때 영등포역사나 광장에 가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 여의도 봄꽃축제, 그 다음에 여의도우체국 광장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바꿀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한 3, 40년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꾸만 점진적으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만료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유의사항 안내해 주고 주민들에게 축하메시지 전달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번지에 대한 걸 건물번호랑 신주소를 알려드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또 문자서비스로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분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임대차 기한이 2년인데 3개월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민센터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귀하께서 전입하신 주소는 어느 주소라고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5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소책자로 할게요.
여기 보면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림2동하고 도림동인데요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공청회나 설명회 가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뚜렷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가 싶으면 저건 거 같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지금은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예를 들면 도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길3동이나 도림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런저런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그런 모임들도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시비를 가지고 참여예산을 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뭔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답변만 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의원인 저도 뚜렷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신길3동하고 도림동을 묶어서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설명회도 가보면 주민들 두세 명 나와 있고 정말 준비한 다과만 다 썩어나는 지경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여러 분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설명회 가면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신길3동하고 도림동의 경계선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분들은 또 뭐를 하자는 건지, 구청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우선 의심스럽고요.
그렇다면 시비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투여가 되는 거고, 그게 다 시비가 되고 국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림동 같은 경우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골목길이 다 패어져가지고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길 포장을 일부 하다보면 또 일부에서는 얼마 안 있다가 시비로 도림동 전체를 길을 다 포장할 건데 왜 구비를 쓰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구의원인 제가 들어서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림동 2하고 도림동 건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4시부터 의견청취의 건 사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PT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정법 상에서 2012년도에 도입이 됐고 도입의 목적은 그 동안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전면철거 재개발이 지양이 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이런 밀집지역에 대해서 그런 저층 주거주택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또 주민들이 옛날에 시골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공동체 이걸 회복시키고 최소한의 안전이라든가 그러면 CCTV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27일날 대림2동이죠. 거기는 대림동1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증축이 돼서 준공이 이달 27일날 떨어집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짓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총 사업비가 총 23억이 투입이 됐고요, CCTV,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을 더 확충시키는데 한 7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 3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림동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은 주민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공간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 민간 건축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만 매입해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림동 같은 경우에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돼 있고, 지난달에 10월말쯤인가 시에서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지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대상지를 시에서 금년 안에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2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할 거냐 이건 주민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정법상에서 정비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같은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림동 같은 경우에 7만 519㎡입니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로정비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스텐실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메인거리에 대해서 도로정비사업을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외에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이 실지로 아, 여기는 특화된 거리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포장을 계획을 합니다.
우선 이 재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물론 신길동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도림동이 제일 열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순위를 다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해요.
도림동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어떻게 네비를 따라서 길을 몰라서 그 집을 찾기 위해서 네비가 가자는 대로 갔다가 오도가도 못 하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물론 마을공동회관을 짓고 다 좋아요. 우선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문제점은 주차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 그 이상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는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한 6∼7억, 7∼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차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일부 그 부분도 계획을 하는 부분이 그린파킹이라고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은 합니다. 수립을 할 적에 양쪽에서, 한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지가 넓게 되면 거기 담을 허물면 자기는 쓸 수 있지만 하나 헐었을 때에 자기는 못 쓴다 그러면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헐어내면 거기에 한 대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라든가 청소 문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주차장을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림동1, 대림동2와 도림동은 어떤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거기에서 해제된 구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좋습니다. 마을공동육아, 마을공동판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글쎄 우선 저는 구청에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꼭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자체를 지금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을 벗어나서는 지금 예를 들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라고 하고서 거기에 3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건물 하나 짓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자체를 받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후보지 결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이 넘게 각각 서울시 용역비가 작년도에 내려왔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을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 그것에 따른 주거환경관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수립된 계획은 별도의 사업비를 또 서울시로부터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늦어도 후년도 해서 20 몇 억 정도 한 30억 내외 안팎으로도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에는 이 도림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역 신길동이나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멈춰진 지역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은 전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마을을 조금 손보는 정도에서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결국은 모아지는 걸 보면 취지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4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다른 지구로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역사문화미관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지정된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무슨 신석기나 구석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왕조시대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서요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2016년에 다른 지구로 개정은 확정적인 건가요, 확실시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미관지구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1종부터 5종에서 1종과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 3종과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 5종이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3종과 4종은 역사적으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지정을 해줬던 지역인데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전체로 결정이 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올릭픽대로라든가 건너편의 강변북로라든가 전체 노선별로 전 구간을 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천의 양천향교라든가 내지는 동작의 사육신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맞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선사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고.
그런데 실지로 저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노들길 노들로 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4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6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의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렇게 올 때에 어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조망가로 어떤 한강 변에서 봤을 때 한강이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조망 쪽은 오히려 더 맞겠다. 그러면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6층이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8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2개 층의 완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전체 어떤 미관지구를 노선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왜 노선별로만 가지고 가느냐? 어떤 면적이라든가 점적인 부분도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부분 검토를 시작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서 이런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공문이 와있는 상태고요.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8월 14일날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생경제살리기규제개혁단의 그 부분에도 역사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용역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 영등포 관내 노들길 변에 있는 부분은 일반미관지구로는 못 바꿀지언정 역사문화지구를 조망으로 바꿔서 토지주라든가 건물주한테 2층의 완화효과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니라 70년대 열악한 도시환경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큰 올림픽대로에서 조망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과장님 협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1구역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10월달에 총회 관련해서요 또 해제를 원하는 주민과 재개발 뉴타운을 원하는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이 증폭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영등포에서 추구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실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고요, 그렇게 할 때 도심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뉴타운하면요 열악하고 도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지역에 뉴타운이 지정돼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집들이 굉장히 큽니다. 6, 70평대들의 좋은 주택들이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이런 지역에 왜 뉴타운을 해가지고 주민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지역을 원하시는 분은 뉴타운을 원하시고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나가고 그리고 또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 지역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지역성이 판이합니다. 천양지차예요.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분은 해제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요, 법이 잘못됐으면 다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요 밤길에 여의도 사람과 건물이라는 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요 밤길에 성추행 사고가 나서요 상당히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CCTV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든다니까 보안등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중화 때문에 한전과 협조해서 연계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돼서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어느 신문기사에 의하면 조명도의 밝기와 여성의 안전귀가길, 성추행, 성폭행이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여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들 여성들의 안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또 도로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 늦게 귀갓길에 도로변에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느끼는 범죄우려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한 5,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제안한 게 여성안전귀갓길 조성사업이에요.
구 참여예산인데요, 일단 대림동을 지금 영등포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가장 범죄율이 높은 데가 그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2․3동 거기를 관내로 해갖고 여성안전가로등하고 비상벨 이것을 저희가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셉티드(CETED)라고 그래가지고 설계 때 범죄를 일단 예방하는 쪽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설계기법도 도입하고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은 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방해도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 부족이에요.
여성들에 대한 안전한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건축 분야든 복지 분야든 건설 분야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지금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제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속속, 예전보다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구는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위원님이나 정책 추진하는 분들도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우선순위를 안 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들 인허가라든가 공공 분야에 많이들, 특히나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화장실부터 주차장 등등 해갖고 여러 부분들을 여성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의 귀갓길까지 다 안전한 시설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도 이번에 120 해갖고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여성보안관이 나와 갖고 귀가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도로과라든지 조명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해서 좀 환하게 하도록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의 고수부지가요 서울시에서 많은 행사도 치르고 있고요, 불꽃축제부터 시작해서요 또 여름이면 많은 행락객들이 또 휴가도 보내고 이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거기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행락객들이 상당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밤이 돼도 금방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고수부지하고 또 여의도 주거지하고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밤이 되면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예전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런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보안등 환하게 하고요, 또 주민이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경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경팀은 여의도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청소과에 모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의도입니다. 영등포에 많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70년대 은행나무가 상당히 값싸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종도 아름답고 그래서 대거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암나무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1,500그루가 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거기에서 은행들이 떨어지면 정말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밟고 미끄러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은행나무털이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나무를 터는 걸 저도 현장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혀 은행나무털이기 한 흔적도 없고요, 또 은행이 떨어지는 것이 예전 수준으로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의도에 지금 은행나무 중에서도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그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은행털이 기계를 1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잡고 가지에다가 묶어서 흔들어가지고 터는데요, 높게 있는 것은 안 털어집니까?
그래서 높게 있는 것은 우리가 장대로 털고 해도 그 위에 있는 것은 못 따는데요, 이게 하루에 많이 털어야, 우리 인부들이 해봐야 10주 이상 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 더 예산지원을 요구해서 은행털이 기계를 더 큰 것을, 우리는 차에다가 바로 부착을 해서 진동이 좀 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붙잡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71페이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토지등소유자 방식 하겠다. 또 조합방식 하겠다 그래서 첨예하게 두 파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이거를 시행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도 있어가지고 올해 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지금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또 계획수립, 설명회, 공청회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 왔는데요, 쭉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금년에 4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60%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현재 그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데가 11구역과 12구역, 7구역, 10구역 이렇게 총 4개 구역의 사이가 해당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11구역하고 12구역 쪽은 거의 다 보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구역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다 집행되게 되면, 명시이월된 부분 26억 4,000까지 다 집행되게 되면 94억 내려온 것에서 거의, 저희 목적이 올해도 불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 소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뉴타운 조례로 출발을 했다가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때부터를 표기하다보니까 2003년도로 표기를 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여기는 보면 대림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대림1동, 도림동 이렇게 3개 지역인데요, 우선 1차로 대림1동, 대림2동이 먼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3개 통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보면 사업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하부터 해서 보강을 해 올라오고 거기서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전체 1,000㎡ 정도, 한 33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넘게 되는데 그게 11월 27일날 이번 주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스텐실 포장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 개량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곧 이어서 바로 스텐실 포장을 완료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가능하면 헬스클럽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내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일부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재는 아직 300평이나 되는 1,000㎡가 넘는 이 넓은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다 확정되면 거기에 후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조합측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주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만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별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추정분담금을 하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지난 11월 9일날 저희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감정평가 업체하고 해서 나온 부분이 이 정도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국민은행의 실거래가라든가 내지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9일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든가 정비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 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도 21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북측에 단독주택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동의요건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북측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나온 부분이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못 내겠다.
또 상가 소유자는 상가 소유자 나름대로 아직도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도정법상에서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용적률을 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아직도 그런 부분은 내가 개별적인 평가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은 이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걸 수시 개최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빨리 조합설립동의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남부도로사업소를 버거넌스 개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가운데 3회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협의체를 이끌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내용 말고 특별하게 표출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시 체비지이다보니까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도 작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공공건축물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이전 적지가 발생됐을 때 그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열 몇 개 정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가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시 회의를 두 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을 때 저희 큰 틀의 맥락과 서울시의 맥락을 어느 정도 좁혀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발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일부분은 공공이 30% 정도를 가고 70% 정도는 민간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어떤 부분적인 PF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서울시 계획이 아직까지 시장님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갔을 때도 회의자료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큰 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전해 나갔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뭐냐?
그 다음에 거기가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림동 일대 지역을 개발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큰 틀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역 역세권이나 또 시흥대로변이 제일 낙후돼 있고, 현재 도시계획이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지 전혀 입안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은 그쪽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백양메리야스 공장부지나 그 주위에 있는 부지들도 다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재정비한다면 정말 대림역 사거리나 대림시장까지라도 가능한 검토 좀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또 여기가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생각하고요 재검토 잘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대림동의 상당히 민감한 현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의견을 또 조율을 하고 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그쪽으로 형평성이 기울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어차피 이제는 세계가 한마당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큰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민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 비례를 따져 봐도 그쪽에 약 30%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전문가 그룹을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했고, 세 번째 할 때도 다시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만 해도 거기 주민협의체에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중국동포도 우리 동포다 해가지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회의 때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문화 내지는 중국동포를 위한 시설은 우리는 반대다. 무조건 배제해라 이런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대림2동 지역이 그 일대가 치안도 굉장히 지금 안 좋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분들을 아예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 제도권 내로 끌어와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치안도 안정시키고 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단계 같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지역이 한 7,000 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했을 때 최대치로 개발하면서 그 분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고 또 원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고 또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복합시설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서로가 또 한 발짝씩 이해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곳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하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계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이 대두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 전혀 대두도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우리 대림동 원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이 많이 돼서 한 쪽으로 기울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의견 대립이 생길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림동에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보니까 저는 다른 문제는 다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지역을 조성하면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부서 보고 업무추진실적 41페이지 보시면 저도 밤길을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고 참 정말 좋은 시설을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서 보고 업무추진실적 41페이지.
내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밤길을 운전하다가 저도 사거리에서 깜짝, 아 이것 참 잘 해놓았네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경광등 설치를 주로 보편적으로 사거리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에 엄격하게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 같은 데 소곡몰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변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분은 돼 있고 일부분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현재 시설하고 있는 건지?
조그만 주택가 도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 교통계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을 갖고 시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경찰서하고 도로…….
푸른도시과 부서 보고 추진계획 40페이지에 보시면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몇 년도에 조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님 의견도 감안해서 바닥분수를 할 것인가 물놀이장을 조그맣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주택과가 되나요?
양평11구역.
참 힘들게 사업시행인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해지가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그 매물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해지 요청이 들어와 있는지?
양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해산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합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청에 대해서 수리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조합 해산하자는 그런 욕구가 더 많습니다. 현재 50%가 넘은 상태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정성을 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또 있거든요.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치면 그 금액이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n분의 1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매몰비용이 얼마라는 부분도 해지하기 전에 일단은 알려줄 저기가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조합원 한 사람당 n분의 1로 얼마씩 내라고 하면 이것은 또 뭐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조합원들 재산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재산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어쨌든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알려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 해지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의 화장실 부분.
안양천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죠, 안양천 신정교에서 합수부까지?
도림천에 하나 있고요, 안양천에 9개가 있고요, 하천변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화장실 추가 설치, 많이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찾기 쉽게끔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로수에 보면 잡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부분에 잡풀이 있는 쪽이 좀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보고서 3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표준지가 4.75%로 돼서 서울시는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4.2%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예, 4.2%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말씀은 거기에 공이 들어가면 갓 심어놓은 초목이나 이런 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축구 관계자들이 몇 번 찾아가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됐든 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데도 주민들하고는 더 폐쇄적인 관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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