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어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321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경진년 한해도 한달 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무과외 5개 과의 세입예산 292억 9,700만원과 세출예산 578억 6,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이 46.8%, 세출이 7,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540억 8,300만원 대비 258억 5,000만원이 감소된 282억 3,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체 세외수입중 반상회보 광고수입 등 9,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 및 보통교부금 169억 2,500만원이, 보조금중 국·시비보조금 8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82억 1,1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578억 6,1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26억 9,400만원 대비 7.7%인 48억 3,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67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0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67억 9,700만원중 총무과는 총 423억 2,7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4억 9,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 1억 200만원,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2억 6,500만원, 구민회관 청사 내외 도색외 6개 공사 등에 4억 7,800만원, 총 8억 4,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 기능전환관련 사무실 임차료 등 5억 7,200만원, 구 청사 등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등 7억 6,3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총 13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인사관리는 388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말수당 200%가 기본급으로 흡수됨에 따라 직·간접 인건비 상승분 58억 2,200만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등 2억 9,800만원, 성과상여금 등 6억 9,300만원으로 총 68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말수당 200% 축소에 따른 14억 8,400만원, 직원감소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 31억 2,700만원 총 46억 1,1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사회진흥은 3억 9,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으로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업무추진 기본경비 5,000만원, 보조금예산 3,3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행정서비스는 1억 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경비로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4,4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보조사업인 방독면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비 등 1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8억 2,2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2,200만원이 직원여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3억 1,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반면, 직원의 포괄급량비 및 여비가 정원감소에 따라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6,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법규집 추록비 및 업무추진경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은 20억 6,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시설 유지 및 전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산정보 현대화관련예산 10억 3,1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7,600만원중 민원실관리에 3억 4,0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 기본경비 등 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호적전산화의 종료로 인건비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병사관리는 4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4억 4,000만원중 공보관리에 6억 9,8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보운영비가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법 오락실 폐기물처리비 등 5,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진흥에는 3억 7,900만원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여성 축구교실운영비 3,800만원이 증액되고, 구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운영비 등이 총 2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은 7,6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문화행사에는 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문화원 보조금 1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행사관련 교부금 등이 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권과 여권관리에는 9억 1,000만원으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200%가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9,5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으로 9,8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66억 900만원으로 선거관리에 제3회 동시 지방선거준비를 위해서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는 56억 8,900만원으로 10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길1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7억 6,000만원, 동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등 1억 8,300만원, 통·반장 보상품구입예산 1억 2,400만원, 신규자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7,000만원, 영등포3동외 2개 동 증축을 위한 건축비 등 9억 1,700만원, 총 20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사무소 직원 감소 및 업무이관으로 6,100만원, 도림2동 청사건립비 등 30억 9,000만원, 총 3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운영에는 9억원으로 20억 4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센터 장비구입비 등 5억 3,600만원이 증액되고, 18개 동 주민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전년 반영예산 25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전년에 반영되었던 직원 봉급조정수당 등 36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6,4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융자금 회수분 등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편성기조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보고는 어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바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우리구 2001년도 세입예산안 1,708억 8,733만원의 17.1% 수준인 292억 9,67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2억 3,255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 1,255억 8,300만원의 22.5% 수준이며,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우리구 특별회계 예산안 453억 433만원의 2.3%인 10억 6,4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억 6,108만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액의 33.8%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255억 8,300만원의 45.2%인 567억 9,68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6,423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453억 433만원의 2.3%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6,742만원, 수수료수입에서 3,95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75억 6,887만원, 이월금 4억 1,827만원, 잡수입이 2,566만원, 과년도 수입 240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조정교부금 169억 2,447만원, 국고보조금 2,049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부분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791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 489억 3,578만원을 선거관리와 서무관리예산으로 26억 4,481만원, 인사관리와 사회진흥예산에 392억 4,857만원, 행정서비스와 민방위관리에 4억 5,357만원, 동행정운영예산에 56억 8,920만원, 주민복지센터운영예산으로 8억 9,9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47억 3,520만원은 정책기획관리와 예산운영업무예산으로 4억 8,993만원, 의회법제운영과 정보통신운영업무에 23억 3,228만원, 예비비로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7억 7,578만원은 민원실관리 업무에 3억 3,998만원, 병사관리업무예산으로 4억 3,58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4억 4,057만원은 공보관리와 생활체육진흥업무예산으로 10억 7,699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문화행사업무에 3억 6,3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안 9억 950만원은 여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억 6,423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002년 지방선거준비예산으로 2,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 200만원, 구청 청사의 변전실 시설보완예산으로 6,700만원, 전화내선 및 전화기증설예산 8,500만원, 화장실개선에 6,000만원, 정보통신기반시설 성능개선비 1억원, 임시청사 임차료 5억 6,300만원, 구청 본관 타일공사 등 7억 6,300만원, 향토예비군 및 부대지원 3,500만원, 구민회관 청사 도색 등 공사비 3억 1,000만원, 노후된 행정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3,900만원, 공무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경비로 473억 4,8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간접경비 58억 8,700만원, 직원 자녀 학자금지원 등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예산 12억 3,7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경상비 96억 4,800만원, 신길1동 청사 임차와 신길5동 청사 증축 등 동사무소 청사시설확충에 16억 3,400만원, 체육회와 바르게단체 등 사회단체보조예산 5억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및 통반운영 등 시민지원예산으로 17억 1,2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민방위대원 방독면 7,541개 구입비 2억 2,623만원,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비 9,700만원,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3,8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총무과 2001예산안은 2000년 예산대비 2.9%인 14억 6,906만원이 줄었지만 489억 3,578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9%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예산과 행사관련예산 및 자산취득비 예산의 규모가 적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기획예산과 예산은 정책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 1,276만원, 직원의 국내여비로 3,6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예산운영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2,950만원, 의회법제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2,950만원, 정보통신업무 일반운영비 6억 6,876만원, 통계업무와 전산지도 및 지역정보화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원, 인부임 7,768만원, 홈페이지 기능강화 등 연구개발비 3억 7,107만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능개선 등 시설비와 부대비용 1억원, 주전산기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 3,487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이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는지,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예산들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195만원, 직원의 국내여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5,068만원, 복사기 등 노후장비구입비 2,556만원, 입영장병지원비 1억 4,459만원, 병사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9,461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창구로 쾌적하고 기분좋게 필요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시설의 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역신문과 통반장 일간지 및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 5억 6,906만원, 구정홍보비 2,100만원, 국제도시간교류사업비 1,198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 3,800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900만원, 문화학교 강사 수당 및 드럼페스티발, 영등포문화원 보조 등 문화행사예산 2억 8,714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7,643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문화체육과 예산중 많은 부분이 일시에 소모되는 행사예산으로 침체된 경제사정과 주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집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한 행사는 함께하고,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여권과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 6,247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 복사기 등 노후된 사무장비구입비 5,07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여권과 소관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환경개선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10억 6,423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에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보시기 바랍니다.
구내이발관부터 끝줄 구내매점, 구내식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10.58㎡, 세수는 1,141만 8,000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내식당 193.35㎡가 계약 면적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계 공무원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구매매점, 구내식당 한 눈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 이 면적에 지금 몇 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경우 없습니까? 아니면 초과면적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안에 획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사실상 거기서 사 가지고 나와서 복도 부근이라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이 통행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탁자라든가 식탁을 다 놔서 거기에 하나 서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 번 내려가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용면적의 기준이 박스 같은 것만 놓은 사용면적을 말합니까? 식탁이라든가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박스 안에만 면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공간은 다용도로 많은 출입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면적도 약 한 200㎡ 내외로 상당한 면적이 될 줄 압니다. 그 부분도 뒷문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분만 임대를 해 가지고 뒤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이 부분도 사용료를 안 받는다면 폐쇄를 시키고, 별도로 출입문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출입문은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구내식당으로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면적이 비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여행안내센터가 10㎡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10.58㎡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의 기준점이 어디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빛은행에서도 말하자면 1년 전세죠?
○총무과장 최창제 전세라기보다는 1년간 사용료입니다. 연간 부담하는 내역입니다.
○최재웅 위원 연간 그 사람들이 그냥 보증금도 없이?
○총무과장 최창제 예.
○최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빛은행도 50평에 1년간에 1,600만원, 구내이발소는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봐서 그렇지만 마을문고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개인영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근 점포 임대료라든지 차이 기준점이 있는지 말을 먼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사실 구내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 이외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구내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던 겁니다. 사실은 구내식당이라든지 구내매점도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하면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내가 여행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것은 입찰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행사가 어떻게 공공성이 있습니까? 한빛은행 같은 데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행사 같은 곳은 공공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여행사도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구민…
○최재웅 위원 여러분이 신문에 공고 낸 거나 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몇 년 전의 일로서 그것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 짠것은 예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창제 지난번에…
○최재웅 위원 여행센터가 예년에 97만원 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도 입찰을 안 봤으니까 수의계약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다른 방법으로 채택해 야죠. 그대로 그냥 넘어오면 되요? 우선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좀 늘리자는 목적이 있고 구민회관 식당도 그 전에 모 사람이 있어서 2,000만원 미만 했던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 하면 적어도 구내매점 이상 올라가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입찰을 본 다음에 예산편성을 잡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세입예산은 사실 결과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추계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실 구내식당도…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구내매점하고 구내식당은 입찰 볼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입찰 볼 수 있는 것이 여행사안내도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빛과 새마을문고는 정말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분야는 공공성이 없다고 봐서 같이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해 야죠. 입찰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묻는데 검토가 무슨 필요해요? 두 개는 분명히 입찰 볼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입찰을 벌써 1차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일단은 여행사까지 세 개 부분은 입찰을 봐서 유찰 될 때 유찰되더라도 일단 공고를 하세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또 검토요? 한다면 한다 해야지. 검토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관련되는 것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최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개인사업이냐 공공이냐를 딱 봐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치중이 됐을 때는 입찰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부분도 거기에 위치를 해 놓는 것은 구민 서비스 차원으로…
○최재웅 위원 여행사가 구민의 센터로 뭘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그런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세수가 더 나오면서도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 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2페이지 음란, 비디오물부터 호적과태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주민등록 과태료도 해당됩니까? 주민등록 과태료가 1억 3,4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1억 3,4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는 5,3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99년 7월 24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약 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과태료가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사람이 이주했거나 이주 왔거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과태료입니까? 주로 과태료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과태료가 주민등록을 최고된 자 하고 공고된 자를 그러니까 말소된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 전에는 7일 이내에 5,000원이었는데 개정 후는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말소 돼 가지고 재갱신하는 과태료입니다.
○최재웅 위원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52페이지에 민방위 과태료 400만원하고 54페이지에 또 민방위 과태료가 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52페이지는 현년도 수입이고 54페이지는 과년도 수입니다.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손영상 위원 세외수입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세출부분을 빨리 보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위원장 박남오 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의가 연간 총 몇 회나 실시되고, 강사는 몇 명입니까?
누가 답변할 사람 없어?
○총무과장 최창제 1년간 총 140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교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해서 총 140분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회에 얼마의 강사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7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시간 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창제 2시간씩입니다.
○손영상 위원 민방위훈련 불참자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연간 700만원입니까, 얼마 부과됐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52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는 훈련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신고불이행 과태료가 있습니다. 각 과태료 항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말소자에 대해서는 15일 미만은 20만원, 15일 이상은 30만원 그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영상 위원 훈련 불참자는요?
○총무과장 최창제 훈련에 대한 사항은 10만원이 있고, 동원에 관한 불참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59, 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방독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독면의 개당 구입금액과 그리고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현재는 각 동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독면 구입비는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 50%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통반장에게 주라고 내려왔는데, 구입 후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나 행자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구입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 구입현황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도에는 통반장 전원에게 구입해서 주려고 행자부에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월중에 행자부에서 조달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1억 1,311만 5,000원이 50%는 시보조고…
○총무과장 최창제 국비보조입니다.
○손영상 위원 국비보조이고, 50%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자체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각 동별 점검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하고 불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독면도 관리를 잘하면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나요? 금년에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방독면 보유현황이.
○총무과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지금 화재겸용 방독면이 3,000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전쟁이라든지 화재나 가스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전쟁? 유사시, 전쟁?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죠.
○손영상 위원 지금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또 그밖에도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독면은 방독면대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전쟁 위협이 없는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3,000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도 없죠?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대장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장만 그렇지 한 번 점검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점검을 연간 몇 회나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점검을 한 번 나가야 되겠구만.
○총무과장 최창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통대장 교육비가 119만 4,000원, 이걸 묻기 전에 이 비용은 시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예산을 넣어서 50대 50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면서, 예를 들면 통대장 교육비 119만 4,000원 가지고 그 많은 통대장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시비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서 5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짰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리고 통대장 교육을 전체를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한 동에 평균 22명으로 봐도 22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이 숫자로 봐서는 한 분에 10원 꼴도 안 가요. 물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시도보조금 받는 것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나, 우리 자체에서 줄였다라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우리 자체에서 줄인 건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손영상 위원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54페이지를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인이 몇 명이고, 관리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운영수입이 연간 9,670만 4,000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건 구청하고 합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구민회관 것만 분리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구민회관만은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요인력은 몇 명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인원은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4명한테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까지 총 얼마가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한 5,000만원 정도 될 걸로…
○손영상 위원 이렇게 연간 약 3,000만원의 손해를 봐가면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적자상태입니다만…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사람 땜질하는 겁니까? 사람 심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안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주차장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지, 민간 주차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는 주차장업이 아니고 부설로 딸린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민간 주차장처럼 주차장을 업으로 한다면 주차료를 현실적으로 올리든지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명칭은 운영수입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관리가 우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서 4명이 근무한다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인력이 4명씩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있는데, 한 박스에 혼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출입구를 한 군데로 해서 인건비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무나 갖다 대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4명씩이나 투입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전에는 주차시설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구조상으로 입구나 출구를 같이 한 군데로 몰아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보다 면적이 큰 주차장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가도록 4명씩 배치해서 수입의 배 이상 손실을 주는 구민회관 주차장운영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행정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에 자치행정과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5, 96,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 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청사 제수수료 3,161만 8,000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밑의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승강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최창제 어떤 거요?
○손영상 위원 99페이지 안전점검수수료.
○총무과장 최창제 승강기는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규로 설치한 것은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2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A/S 혜택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안전점검수수료가 필요하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 안전점검하고 A/S하고는 별개입니다. A/S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받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의무적으로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버티컬 세척이 3만 6,000원, 70m. 요즈음에는 버티컬을 세척하는 것보다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청사 제수수료에서 당직실 침구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액면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연 2회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연 2회 정도 침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빈웅길 위원 그 밑에 침구 세탁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교체를 하지만 침구류는 매일 밤 여러 직원이 교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마는 저희는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세탁을 위해서는…
○빈웅길 위원 몇 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4회가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5,000원×7조×4회×12월인데…
○총무과장 최창제 월 4회가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월 4회를 하면서 구입은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액면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마는 이건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100,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관내현황도등 제작 6개소하고 구정홍보탑등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내현황도가 동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현황도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구청을 말합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황도가 있는 데가 민원실하고 직속민원실, 구청장, 부구청장실하고 부속실, 행정관리국장실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기존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있습니다마는 현황이 자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구정홍보탑 등 제작 부분은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마는 금년 광복절날 여의도 남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외부에서도 홍보를 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남단 쪽에 금년도도 특별한 홍보라든지 기념일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필요시에 일정기간만 홍보탑을 제작,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중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연중은 아니고요.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100페이지 위에서 중간에 무료예식 비품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무료예식 비품은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일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구민회관 내에서 예식하는 거 있잖아요. 예식비품은 모두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번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식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무료예식을 몇 번을 했느냐고?
○총무과장 최창제 50회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식 할 때마다 조화 같은 것은 매번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이것은 매번 계속 교체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만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거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예식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소모품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거의 소모품성입니다 마는 한 번 쓰고서 버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50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금년에는 50회를 썼습니다.
○이만식 위원 50번을 썼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조화를 50번을 써요?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상 조화 같은 것은 예식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 오기도 하고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사오는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반영을 안 시키죠.
○이만식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 조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는 거죠.
○이만식 위원 한 개를 마련해 놓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사용하든 안 하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2,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101페이지에 관내 현황도는 어디 어디 거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민원실하고 직속민원실, 구청장, 부구청장실, 부속실하고 행정관리국장실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개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많이 드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현황도가 기존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에 동사무소에는 없죠?
○총무과장 최창제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의 현황도는 아주 오래 전에 한 것으로서 아주 부실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민복지센터로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현황도를 한 번 각 동별로 바꿔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지, 민원이 구민이 연중 몇 사람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들어와서 쳐다봅니까? 각 22동사무소 현관 입구는 하루에도 아마 몇 백에서 몇 천 명이 오며가며 보는데 현황도라는 것은 많은 분을 위해서 많은 분이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혼자 놓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보고 받을 적에나 간부가 현황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에 만드는 것하고 동사무소에 현황도 만드는 것 있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현황도 제작하는 비용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관내도만 만들고 구청은 전체적으로 약간 차이는 납니다.
○이만식 위원 가격대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차이가 많이 나는게 아니라 조금 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제작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는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적당한 기간은 없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동 기능전환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식 위원 동사무소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별도로 수령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별도로 조금 있다가 가면 동행정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있습니다. 이따가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04,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104페이지 구청·구민회관광장 주차구획선 도색 이것은 주차구획선이 낡아서 다시 도색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용 고압전력 여름철요금 3개월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내용을 물으신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
○총무과장 최창제 고압전력을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6,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도 일반용 고압전력 기본요금하고 여름철 요금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있었습니다. 편성할 때 요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2로 할 수가 없어서 분리해 가지고 편성을 시킨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8,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0,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시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국장이 총괄적인 얘기할 때에 구민회관의 방음장치에 대한 예산을 짜 오라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준비를 해서 본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추경에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 예산에 넣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넣기는…
○최재웅 위원 추경까지 할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해 보면 알겠지만 각 과에서 넘어온 예산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넘겨줄 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때까지 준비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식 위원 구청사 관리유지 용역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검침원들이 금년 12월말 자로 퇴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총 정원제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 분들이 청사관리를 많이 해 오셨는데 내년 6월말 자로 나가게 되면 청소관리 인원이 없어서 청사관리 인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1억이라는 금액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예산을 전부 뽑아 본 거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의 봉급이라든지 다 대비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뽑아 놓은 받아 놓은 예산서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아직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만 뽑아 본 거지,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7월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가 1억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1년이면 2억이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래도 직원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만식 위원 여러 군데서 받아 봤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그것 한 번 보여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해 위원 앞에 112페이지 일곱 째 줄에 주차타워 유지보수계약 매월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그 곳에 몇 대나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40대입니다.
○이종해 위원 40대 대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 위한 겁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용을 그 쪽에 대고 주민들은 광장에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직원들은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월 4만원씩 받습니다.
○이종해 위원 4만원에 40대면 한 16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종해 위원 주차타워가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전을 하고 나면 주차수요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행정관리국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25년 초과해 가지고 4,142만 7,000원, 다음에 구청사 등 청사관리유지 용역비 1억원, 주차타워라든지 쭉 청사에 소모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유지비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25년이 초과 됐기 때문에 건물유지비에 기본경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유지용역비 부분도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역을 주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왜 행정관리국장께 이 부분을 질의했느냐 하면 대부분 건물이 20년 이상 되면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된 건물에 매년 건물외벽에 타이로 교체다 기타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됩니다. 건물은 건물답지도 못 하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을 지출하지 말고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이 없는가 책임있는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볼 생각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쯤에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중기계획으로는 500평 정도의 면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신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영상 위원 덧붙인다면 우리 의회 건물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와 교류를 갖고 탐방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인구가 40만이고, 재정자립도가 80%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비만 오면 의회 건물이 물이 샙니다.
구민회관이, 의회 청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통합청사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중장기계획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어느 페이지 어느 항에 들어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면 신축비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개년계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7개년계획, 10개년계획으로 해서 기금을 모으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재원마련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보다 재정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여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청사라든가 의회라든가 구민회관 이런 것이 빈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좀더 앞당겨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건물 유지비라든가 보수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청사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구내식당 지원비가 117페이지에 월 250만원씩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민간인에게 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모아져도 부지가 없으면 매우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이 시유지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예산부터 계획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땅을 확보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목표를 삼아야 돼요.
우리 건물이 상을 받을 정도로 아이디어는 좋다고 하는데 실 사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지방과 외국에 갔을 때 보면 대부분이 청사와 의회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얼마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먼저 부지확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부지를 구 부지로 바꾸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면 장기계획 세우는데 아주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첫째는 시유지를 구유지로 만드는 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구내식당 운영은 외부 업자한테 맡기는 방안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선 식사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판에 식사비를 또 올리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영으로 하게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식사비를 올려서 적자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원 후생복지차원이라든지 사기진작차원에서 식사비를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월 23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물가가 조금 오르면 한 250만원 정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현재 몇 분이나 식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하루에 한 400명 내지 500명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답할 필요가 없고, 계획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유지로 만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18, 1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17페이지 구청방문 홍보기념품제작, 이것은 뭘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앨범이라든지 볼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걸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 만든 것은 다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주로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외부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 방문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아니고요, 외부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또 우리가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행사때와 방문하는 사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일상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매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걸 판단해서 줍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1,000만원 어치를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빈웅길 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라는 내용하고, 119페이지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라는 측면에서 내려왔습니다.
군부대에서는 1억을 지원요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1억씩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소한도로 줄여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대의 장비라든지 훈련장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향토예비군지원육성은 우리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119페이지 하단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119페이지는 우리 지역 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는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119페이지는 군부대육성지원인 것 같고요, 118페이지는 예비군지원 같은데?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을 합쳐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8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서 향토예비군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비가 어디로 내려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비군 중대본부로 내려갑니다.
○빈웅길 위원 각 동마다 동대본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한꺼번에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분기별로 내려갑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부 예비군부대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군부대, 예비군교육장. 쉽게 얘기하자면 시설물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시설물입니다. 거의 훈련장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전투교장 자동화티켓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빈웅길 위원 118페이지 예비군지원금은 분기별로 꼬박꼬박 동대본부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비군 동대본부에 워키토키라든지 피아식별기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것하고, 동대 운영비가 한 달에 3만원씩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동대본부 운영비가 3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순수한 운영비는 3만원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585만원 중에서 매월 운영비가 3만원이고, 나머지는 각 동대 장비구입비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물론 일하자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낭비성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깎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여느 때 같지 않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짜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낭비성 있게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짰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더라도 구청사 화장실은 일류 호텔마냥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이 엄청난 돈을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1, 2층을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1, 2층을 수리했는데, 위원님께서 각 화장실을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5층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낡아 가지고 어떤 때는 물도 새고 그러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두석 위원 배관은 기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1, 2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짤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야는 같이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1, 2층 배관, 3, 4층 배관을 따로 하게 되면, 먼저 한 것이 또 노후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짤 때 한꺼번에 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배관부분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부대위문 등에 1,2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갔다왔습니다.
○이종해 위원 몇 월, 며칟날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연대창설기념일하고, 사단창설기념일, 을지연습시 거의 이런 때입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세 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세 번, 네 번 정도 됩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0페이지, 1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먼저 131페이지에 직장휴양소 임차 500실했는데 지난번에 콘도를 구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최창제 예, 10구좌를 구매…
○이만식 위원 그것과 이것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500실씩을 갖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수기라든지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분양권을 10구좌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성수기 때도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그 전에 예산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건 그대로 또 끝났습니다. 10구좌를 사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구좌를 사 가지고서 사용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59구좌 받고 각 구별로 구입하는 구좌수가 섭니다 마는 구청마다 구입을 했는데 한 해에 많이 구입을 하면 예산에 어려움이 돼 가지고 우선 금년에는 10구좌만 구입을 하는 대신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1차 분을 보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0구좌는 몇 명이나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0구좌는 한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10구좌 말고 500실을 더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에는 500실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0구좌를 더 하게끔 되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0, 1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2,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4,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8,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0,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151페이지에 신길1동 청사 임차가 7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신길1동 청사가 좁기도 해서 다시 신축계획이 있어서 180평을 임차를 해 가지고 평당 400만원씩 해서 7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복지센터로 바뀌어서 다른 동네는 시설 같은 거 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신길1동은 몇 분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웅 위원 예.
○총무과장 최창제 신길1동 청사는 그냥 다시 짓는 것보다는 그 청사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이 철거를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임차를 가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임차를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정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고 실무자들만 남아 있어 10명 범위인데 몇 평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최창제 신길1동은 직원이 13명이 되고…
○최재웅 위원 7억 2,000만원이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80평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180평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민원실하고…
○최재웅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단순업무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이 1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거라면 단층건물가지고 지역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평이라면 현재 다른 동에 청사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얻어 가지고 거기 지을 동안에 운동시설까지 다 두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30평, 사무실 40평, 전산실 10평, 서고 20평, 중대본부 20평, 회의실 40실, 창고 20평해서 180평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은 1, 2, 3층으로 쓰는 것을 여기는 단층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8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천천히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민원실 30평, 사무실 40평, 전산실 10평, 서고 20평…
○최재웅 위원 서고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리고 중대본부 20평, 회의실 40평, 창고 20평입니다. 이 공유면적 포함해 가지고 180평 임대합니다.
○최재웅 위원 회의실도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회의실 40평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물론 그게 조금 넓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신길1동 지역의 건물에 실질적으로 청사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걸 구하려고 동사무소하고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마침 180평 짜리 건물이 나와서 조금은 넓더라도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400만원씩 보증금하고 전세로 얻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전세입니다.
○최재웅 위원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가 한 3년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3년간 보증금을 주고 얻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임차하는 것이 1층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 2층 다 씁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왜 아까 1층만 쓴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숙해 가지고 설명을…
○빈웅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정확히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공유면적 포함해서 180평 돼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공유면적.
○빈웅길 위원 180평 중에서 공유면적 빼고 1층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층이 전용면적 56평…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층이 56평, 2층이 71평으로 총 127평입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평수를 여러 번 물어 봤는데 물어볼 적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50, 1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52, 1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4, 1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6, 1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157페이지에 신문구독료를 한 번 봅시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매일신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에요. 주민복지센터에 필요해서 동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15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1,500만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에 대처해서 경찰, 교육청, 검찰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경찰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교육계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론 그쪽에는 타 기관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래 학교폭력 근절은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구청직원들 중에 근절대책 위원이 있습니까? 구청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에 근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금년도에 1,500만원요.
○이만식 위원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시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각 구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사업을 벌여서 인센티브로 1억, 2억에서 3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돈 거저 먹기예요. 금년에 이 금액이 정해 졌는데 난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지만 어떻든 조직적으로 잘해서 나간 사람들, 서울시에 보고를 거짓말을 하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좌우간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것 들어온 것 보니까 도저히 심사를 못 할 정도예요. 그래도 3억씩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아주 안타깝게도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 받아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58,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160페이지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161페이지 하단에서 셋 째줄 제2건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35명입니다. 35명씩이나 두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편성지침에 보면 35명까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대략 무슨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상 금년도까지의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로 편성이 돼 있던 건데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 보려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3회로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인 예산입니다.
○이종해 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도 뭐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내년도에도 월드컵 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저희 제2건국위원회에서 월드컵 관계해서도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서로…
○이만식 위원 올해 몇 번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 시작하는 해에도 안 했는데 내년에 뭐 하려고 해요? 내년에 안 할거면 싹 빼버려요.
○총무과장 최창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 안 해도 아무 별 다른 사항이 없는데 내년에 뭐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최창제 상반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회의를 열지를 못 했고,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만식 위원 정당하게 하는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만식 위원 정당하게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못한다고 하면 언제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민화합 차원에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도 해에는 주민복지센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다 해도 되는데 지금 건국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작한 이래로 한 일이 없는데 내년도에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서 많이 한다고 고문, 담당자가 다 생기는데 할 일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주민복지센터위원회는 각 동에 복지프로그램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제2건국위원회는 우리 구 차원에서 화합이라든지 건전한 소비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만큼은 금년에 못한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도록 하죠.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노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우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초에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나가서 인사를 하시는 행사비용입니다.
○노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노동우 위원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우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금고의 업무라든지 여·수신 관계 이런 것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나가서 서류관계라든가 이런 걸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정관사항이라든지 또 재산의 처분관계 이런 정도로 가벼운 검사입니다.
○노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64, 1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162페이지에 제2건국운동 추진확산을 위한 구민대회를 내년에는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올해는 제2건국운동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최창제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제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을 찾으셨을 때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행사에 나가셨었습니다. 어제는 여성 회원들 특별정신강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여성회원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구민들중 여성회원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안 해도 아무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운동이라는 게 물론 안 해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사회가 더 불안해 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신강좌를 한 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측면에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162페이지 상단에서 여덟 번째, 책 많이 읽는 마을 선발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올해에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한 번 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내년도에도 한 번 하는데 경비가 5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많지는 않습니다. 단체부분하고 개인부분하고 나눠서 시상을 합니다만 단체부분은 우리 도서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상으로 책을 사주고 있고, 또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 더 앙양시키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4, 1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6, 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164페이지 문고사업육성지원에 도서구입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1억 5,000만원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거기에 1억 5,040만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동단위 별로 50권씩 사주기 때문에 이게 9,600만원이 되고, 동단위 운영비가 10만원씩 2,600만원, 또 알뜰교환시장 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문고에 매월 10만원씩 보조해 줘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문고운영비를 1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6, 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8, 1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관련컨설팅 및 만족도조사용역에 3,000만원이나 드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도 금년에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달성도, 평가,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종해 위원 3,000만원씩이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 1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2, 1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4,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74페이지 하단 2억 2,623만원, 이것은 앞에서 한 번 했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앞에 있는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비 1억 1,300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잡아놨던 것이고, 저희가 1억 1,300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세입 들어온 부분 포함해서 세출이 2억 2,500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50%, 50% 합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개 구입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창제 갯수로요?
○손영상 위원 예.
○총무과장 최창제 통반장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 나가고 이것은 일반대원들입니다. 이것을 일반대원 전 대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내년도 목표는 7,500개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에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 있는 게 3,000개이고, 아직 금년에 구입하지 않은 부분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1개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한상용 3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7,500개니까 3×21하면 거의 2억 2,000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3만원×7,000개?
○총무과장 최창제 7,541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7,451개라는 사용 대상자 수치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내년도에 일반대원들에게 줄 방독면인데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 누구한테, 어떻게 주라는 게 없는데, 12월중에 행자부에서 회의를 소집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죠?
○민방위담당주사 한상용 5만 7,733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5만 7,000여 명의 대원중 7,500개를 주면 한 10% 남짓한데, 이걸 누구한테 주는지 대상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일반 민방위대원인데요, 지금 특정인을 거명해 가지고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 수치에 의해서…
○총무과장 최창제 원래 계획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전 대원한테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 대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로 몇 명을 하고, 지급 대상은 부서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부서판단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손영상 위원 그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전 대원이 방독면을 다 소유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2007년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소유를 각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만약에 일반대원한테 각자 지급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중에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점검을 나가보니까 지금 현재도 각 동의 방독면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길 몇 동에 방독면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동에 몇 개 통이 있는가 통별로 진열을 해서 통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사무소에 회의를 하러 올 것 아닙니까? 통장 책임하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다소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가 양호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요즈음 융자금 대출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신청만 하고 은행에서 담보도 받고 전부 다 하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전에 새마을사업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준 건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사실은 체납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같이 관리를 했으면 체납은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여신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려워서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체납분으로 남아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계속 누적되는데, 어느 한계까지 가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 최창제 세금 같으면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라도 시킬 텐데, 이건 결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 차량조회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최대한으로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네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자동차압류도 하고 심지어 봉급압류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두석 위원 각 동사무소의 담당한테 촉구해 가지고 매년 좌우지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지금 못 받아들인 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9,10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체납을 전문적으로 받아들이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물론 세무부서 같으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직원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체납자나 보증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압류도 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체납분이 2억, 지금 총 얼마 있습니까? 당시에 새마을…
○총무과장 최창제 총 15억 3,0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체납분이?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우리 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체납분?
○이만식 위원 9,000 얼마라고 한 거는 뭐예요?
○손영상 위원 2억 6,000 얼마…
○총무과장 최창제 2억 6,10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9,100만원이라고 한 거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체납분에 대해서 안 내니까 이자가 자꾸 올라가 가지고 이자수입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자수입 잡은 거는?
○이만식 위원 체납분이 2억 6,000이고 이자가 9,100만원이면 3억이 넘는 거네. 합계금액을 왜 안 써 놨어?
○총무과장 최창제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체납분 원금 2억 6,000에 이자 발생 9,100만원도 합계액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별도 항목으로 잡은 거 고요. 자금회수수입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꾸 늘어날텐데?
○총무과장 최창제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 9,100만원 중에 여기에 따라서 15%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1,300만원 잡았고 체납분은 35% 정도를 내년도에 받으려고…
○이만식 위원 금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창제 이자분 만큼은 늘어나죠.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체납분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식 위원 원금은 안 늘어나도 이자는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외형 금액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최창제 저희가 최근에 융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기존에…
○이만식 위원 기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우리 구는 1년에 네 차례씩 재산조회도 하고 지금 현재 도…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 받아들인 거 있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체납분 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186페이지 체납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융자해 준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됐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오래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 몇 건입니까? 당시에는 그게 500만원인가 300만원이었죠?
○총무과장 최창제 200만원도 하고 300만원도 하고…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10년 내외가 되죠?
○총무과장 최창제 10년도 더 된 걸로…
○손영상 위원 10년 내외 전에 그 당시에 직능단체장이라든가 동장, 새마을협의회장 특히 이런 사람들 권한으로 해서 추천, 서로가 맞보증을 서 가지고 이 돈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인줄 알고 그렇게들 받아다 썼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이 돈이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자를 여기에 기재하면 뭐 합니까? 백 번 이자 액수만 증가시켜놔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회수방법 없어요?
○총무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로서 보면 체납자 11명, 보증인 16명 합이 27명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를 했고, 52명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재산조회 상에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하고 압류하니까 몇 몇 분들이 내셔 가지고 체납자 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체납자가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216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216명에 대한 소재 파악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연락은 취하고 있어요?
실무자라든가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한정 놔둘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회수를 못 하면 다른 용역회사라든가 신용정보, 은행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일정한 프로 테이지를 주더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의원 할 때부터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안 봐도 2억 5,000∼6,000이라는 것이 머리 속에 아주 입력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6년 째 의원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아마 아실 만할 겁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동장이라든가 동의 새마을단체 관계된 분들이 주로 이 돈을 활용했습니다. 시기와 금액, 때를 착각한 최근의 모 동장이 유사한 금융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건은 몇 건 받았고 회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데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는 이것 역시 유사하게 서민들한테 나간 융자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전세자금 융자금이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 잘 봅시다.
위원장님! 200페이지 손영상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보고서발간 했습니다.
보고서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000년 구정일지 발간 2만원에 200부, 그리고 밑에 현황판이 30만원 해서 10개인데 앞서 총무과에서도 현황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현황판 10개가 필요로 한데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보고서 발간의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그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 없나를 분석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 과, 동에 배부하고 보고할 때 쓰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가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쓰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내고장 영등포 구정성과보고서가 5,000원×4,000부해서 2,000만원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고장 영등포 구정기본계획을 8개 분야에 130개 사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다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독려를 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홍보물 제작을 하지 말고 꼭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자로 남기되 그 밖에 일회성라든가 그 당해 연도로서 폐간되는 홍보물은 요즘 정보면에서 아주 빠른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전자문서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오래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단순히 홍보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용의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홍보물이 4,000부씩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앞서 주무과장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전자식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문서로 남겨야 될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외에는 이런 불필요하고 불건전한 예산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 발간 30만원씩 9회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연설문은 물론 연초가 되면 신년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의회가 열릴 때도 연설문을 발간하고 예산을 올릴 때도 인사문을 발간해서 찍어서 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9회 정도는 이런 유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홉 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홉 번 연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9회 연설회요? 물론 구의회가 열리면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연설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연설문이 있고, 신년사에서도 직원들 앞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 장의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번 의회에서도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만식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한 두 장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두 장을 마련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평균을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무식 같은 것은 두꺼운 책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의회에 올 때는 글자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30페이지 내지 40페이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번에 3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평균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많은 금액은 얼마고 작은 것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많이 나오는 것은 100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은 한 20만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본회의에서 자필로 써서 하는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경우에 따라서 즉석연설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이만식 위원 즉석연설이라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년사나 이런 유인물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유인물없이 하시는 연설.
○이만식 위원 그건 여기 횟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아홉 번 한다는 건 어디서 하는 게 아홉 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홉 번은 말씀드린 대로 의회 열리는 것만 해도 다섯 번인데…
○이만식 위원 아홉 번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연설하는 게 아홉 번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평균 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아홉 번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손영상 위원 200페이지 하단에 현황판 제작 30만원 10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 종합대책, 비가 오면 종합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겨울철 종합대책이 수립돼서 상황실에 상황판이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락철 종합대책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세울 때 현황판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구정백서 등 상당부분을 전자통신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구청도 전자결재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그 지식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점차 발전되어갈 겁니다. 뒤에 보시면 전자,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은 영등포구정백서를 매년 비치해 놓고 내용을 대부분 봐왔으나, 내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손영상 위원 매년 연도만 바뀔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손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가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기록은 맥락을 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서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비치하는 게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에서 아까 손영상 위원이 말씀하신 내고장 영등포 구정성과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구정일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기획예산과는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홍보쪽 측면이 강하고, 기획예산과는 심사·분석이라든가 업무계획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숙지시킨다든지 하는 기획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강두석 위원 목적은 하나인데, 양 과에서 더블되는 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유인물 발간하는 것은 더블로 발간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21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4,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여비, 정원외 직원 5,000원×36명×240일 해서 4,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수행 현지교통비 5,000원×1,330명×3일×12개월×25%, 5,985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1억 3,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얼마 증가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줄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활동여비 5,000원×36명×240일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77명이 180일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2,61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긴 정원외의 인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인원이 작년에는 77명이었다가 금년에는 3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6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6,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포상금, 예산성과금 5,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금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우리구의 수입이 증대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고는 절약액에 대해서 개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목표 성과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로 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무관리과라든가 부과과를 보면 성과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신설된 5,000만원이 그 성격하고 유사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관리과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시 본청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사업이고…
○손영상 위원 개인별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인센티브사업은 기관에다 주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거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금은 개인에게 2,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자 한전, 하수도 공사, 토목공사를 하려고 보도블럭을 파는데, 이것을 담당자들이 계획을 잘 파악해서 총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사를 해서 4,000만원의 득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0만원의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절감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강두석 위원 이건 잘못하면 구청장 선심성 행정이 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이것 체킹해 놓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은 반드시 메모해 놨다가 계수조정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8,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09페이지 중간에 의회업무추진 이것이 금년보다 조금 인상됐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1,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기획예산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집행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말에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인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애로사항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의회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을 증액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원활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진 간담회, 상견례 횟수와 금액을 밝힐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뭘 한 게 있어요? 이 예산이 의회와 협력하는데 제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정기회를 앞두고서 간담회라도 한 번 가졌습니까?
본 위원이 5년째 의원을 합니다만 관행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말고도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관장들과 간담회, 오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의회와의 예산은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이 분명히 의회업무추진비로 쓰여지고 있는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살펴볼 겁니다.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일일이 식당이면 식당, 다과회면 다과회 장소에 가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가 지출됐는가 사실확인을 할 겁니다.
의회와의 업무추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0, 2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이것 빨리 해 가지고 오세요.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이 비용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했는가 자료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1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억원, 금년도에도 1억원, 내년도에도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주는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많이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에 유효적절하게 못 쓸 것 같고, 또 너무 적게 해 놓으면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억원 정도 해 놓으면 무리없이 구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1억이 다 집행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도 말씀이시죠?
○손영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도에는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신길동에 보상문제가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버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2, 2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정보화교육에 영등포정보문화센터에 3,460만원, 운영관리비 이것도 금년도에 신설된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금년도에 제1정보문화센터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대림동 지역에 제2정보문화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2개소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추가된 것은 신설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조금 늘어났죠.
○손영상 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약 3분의 1 정도 늘어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쪽은 처음이기 때문에 3,400만원 속에 1, 2 합쳐서 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두리뭉실한 건 아니죠.
○손영상 위원 일목요연하게 새로 대림동 지역에 나오는 것을 얼마 얼마 해 놓으면 좋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나중에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정보화자격제도추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구 공무원 정보화자격추진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빈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자격제도는 서울시 전체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에 직원들에 대해서 7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문서작성, 인터넷 등에 대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직원들 정보화마인드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착화돼서 매년 계속 시험이 반복 진행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어느 정도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
○이만식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정보문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이만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험을 봐서 자격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이 자격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빈웅길 위원 4급 이하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직원 말씀이십니까?
○빈웅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년도 정보화 자격시험에 응했던 직원이 약 1,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전에 정보화자격시험 실시했을 때 구 전체에서 참석한 응시자가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급 이하 공무원 1,019명에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 상식시험에는 918명이 응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수들로 합격을 하였고, 실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91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평균점수가 굉장히 높게 94점, 96점 이렇게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제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보화에 대해서 굉장히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14, 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6,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8,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0,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정보통신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1억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정보통신 기반시설 성능개선이 뭐냐하면 광케이블 포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회선들이 깔려 있지만 이것을 광케이블화 해 가지고 PC 품질도 상향시키고 속도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케이블 포설비가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22,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만식 위원 222페이지 노트북 PC구매 240만원 짜리 8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도면을 들고 나가는 사례도 많고 또 현장에 나가서 자료가 없어서 다시 사무실에 전화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점점 PC 기반시설이 다져져 가니까 자료를 노트북에 입력해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개는 우선 현장출장이 많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과, 토목과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우선 급한 거 8대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회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0,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2,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4,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6,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마는 233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추진에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이 있는데 현재 본청에 105분이 있다는 겁니까? 숫자에 맞춰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하절기 근무복요?
○강두석 위원 전 직원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105명이요.
○강두석 위원 그러면 지하철현장 민원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포함되지, 무슨 소리야?
○강두석 위원 다 포함을 해야지, 포함 안 하면 안 되잖아?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포함됩니다.
○강두석 위원 포함된 숫자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강두석 위원 거기도 민원을 상대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38,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0,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2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향군인회 보조를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재향군인회 보조는 작년 6·25 50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 한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올렸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42, 243,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역신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몇 군데 신문에 얼마씩 구독료를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라면 우리 지역에서는 4개회사입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신문을 팔아주는 거죠.
○강두석 위원 구독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독료는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2000년도에는 3,600만원이 구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수가 총 742부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5,500만원, 부수를 한 318부정도 증가를 해서 1,060부로 하였습니다.
○이만식 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두석 위원 신문사마다 구독료 주는 거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2000년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두석 위원 아니, 5,500만원 책정해 둔 거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시정신문이 310부에 2,146만원 책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영등포신문이 350부에 1,260만원, 영등포신문이 300부에 1,080만원 그리고 전국매일이 100부에 1,08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푸른영등포하고 전국매일하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매일은 매일 나오는 신문이고 영등포신문은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 하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각 신문마다 갈등 없이 잘 조율해서 어쨌든 내 고장 내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잘 배분해서 구독료를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48,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249페이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신문구독료 말씀입니까?
○이만식 위원 예, 얼마나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증가가 한 1,866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식 위원 지역신문과 예산반영이 프로테이지가 똑 같이 나가는 겁니까? 더 많이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지원 액수가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데는 그대로 고정을 시켰고요, 적은 데는 조금 더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역신문에 더 많이 배당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까? 어느 신문에 지원을 많이 주느냐고?
○손영상 위원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또 지역신문 종류 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달라는 이만식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신문은 4개 신문입니다. 시정신문, 푸른 영등포, 영등포신문, 전국매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정신문은 금년과 같이 부수는 310부로 고정되어 있는데 인상요인 때문에 금액은 2,04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푸른영등포신문이 350부로 1,260만원, 영등포신문이 300부로 1,080만원, 전국매일이 100부로 1,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신문하고 전국매일이 액수가 똑같은 이유는 전국매일은 일간신문이고, 영등포신문은 격주로 보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액수가 우연히 일치하게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매수가 늘어난 신문도 있고, 구독료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올라서 금년에는 4,500인데, 내년에는 부수는 310부인데 내년 예산은 5,500으로 되어 있고요…
○이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5,5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2,046만에서…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니오. 5,500원씩 해서 2,046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년도에는 1,674만원이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부수는 늘어나지 않고 신문값이 올라서…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구독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독료가 많이 올랐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만식 위원 또 푸른영등포는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푸른영등포는 부수가 275부에서 350부로 늘어났습니다.
○이만식 위원 275부였을 때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275부의 경우는 월 2회 해 가지고 99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350부였을 때는 1,260만원?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영등포신문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영등포신문은 107부로 385만 2,0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부로 해서 1,08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도 많이 올랐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것은 같은 지역신문인데도 금년까지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부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다른 신문하고 균형이 맞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런데 한꺼번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만식 위원 전국매일신문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전국매일신문은 금년 예산은 50부에 48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100부에 1,08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전부 다 형평에 맞게끔 프로테이지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저희 나름대로는 맞게 했다고 봅니다.
○이만식 위원 시정신문은 작년에도 310부, 올해도 310부인데 금액만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부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신문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지 아직 신문사에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역신문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역신문에 조금 여유있게 주고, 일간지는 전국지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데서 많이 팔 수 있는 신문은 내용만 좋으면 국민들이 많이 볼 텐데,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만 알리는 거니까 지역소식만 잘 알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해서 많이 봐야 되니까 우리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만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부수를 좀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좋은 말씀인데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도 썩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편파적으로 한 것 없이 잘 배분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지역지를 조금 더 보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두석 위원 예산이 문제지요.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지역신문이라는 명칭이 뭡니까? 지역이라는 단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이라 함은 우리 영등포 주변을 커버하는…
○손영상 위원 일반적으로 관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내를 지역이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고 지역소식을 알리는 신문이 이중에서 몇 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4개 종류 다 지역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만 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푸른영등포신문하고 영등포신문이 있고…
○손영상 위원 이 4개 신문이 다 우리 영등포구 소식을 다 알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문 가지고 와 보십시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신문 제출하시고, 신문 종류에 따라서 시정신문이 몇 면을 발행하고, 또 월간지, 주간지, 푸른영등포신문이 몇 면 발행에 주간인지 월간인지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신문가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 발행인이 우리 신문은 한 부에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주고, 5만원 달라고 하면 5만원 주고 그럽니까? 신문의 면이라든가, 부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가격은 신문사에서 정한 가격 그대로를…
○손영상 위원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봉입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신문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대부분 일간지는 비슷한 면에 월 구독료가 1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몇 면이죠? 48면 정도 되죠?
중앙일간지는 대부분 기사내용이 광범위합니다만 그런 광범위한 내용에, 같은 종이 질에, 48면에, 일요일 빼고 매일 배달하는 신문이 월 1만원 내외가 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신문 몇 장 갖다놓고 같은 가격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한 번 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손영상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가격을 같이 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광고효과도 있고, 중앙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 갖다 퍼부을 일 있어요?
40만 구민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십시오. 구민의 귀한 혈세를 갖다가 개인의 영리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임의로 퍼줄 수가 있는가, 달라는 금액 다 주고.
신문이라면 어떤 최소한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얼마를 주고라도 천리길을 가서라도 구입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정보, 뉴스를 알리는 신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개인신문에다가 예산을 퍼주고 그러면 그 신문을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고, 구민의 좋은 정보지가 되려면 자력으로 성장하도록 관에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 신문을 구독만 해줘서는 그 신문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개인 신문사도 관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다 신문을 보실 겁니다. 신문은 한 번 보면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방의 화순군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지역신문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잡히다보면 한없이 말려들어 갑니다. 머지않아 5,500이 금방 5억 5,000됩니다. 그때는 못 끊습니다. 물론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독하죠.
그리고 310부를 어떤 과에서 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좋은 책 한 권에 얼마입니까?
이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문 한 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310부를 어떤 국·과에서 구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답변올리겠습니다.
310부는 구청 각 과, 그리고 동, 구의회, 민원안내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안내실이나 다른 곳에 가면 얼마든지 주워보는 신문이에요. 얼마든지 주워보는 신문을 우리 혈세로 볼 이유가 있습니까? 국·과·동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22개 동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동에 국·과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청의 과가…
○손영상 위원 310개는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거의 됩니다. 구청에 한 부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손영상 위원 우리 구청에 과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과는 2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국장실 등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4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해당 국·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310개 과는 우리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310개 과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리고 동에 한 부씩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10부씩 해서 민원인들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인들을 왜 보게 합니까, 민원인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민원인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소식을…
○손영상 위원 그냥 놔둬도 보는 신문이에요. 여기 보면 무더기로 있습디다, 무더기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넉넉합니까? 반상회보 있지, 또 구정백서, 광고책자 있지, 각종 홍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매일도 있지.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납득이 갑니다. 상당한 행정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매일 배부되는 일간지입니다. 사실 지금 일간지도 제대로 못 보는 구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하죠.
○손영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248,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0,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2억 1,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독료 인상분입니다.
○이종해 위원 신문값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한 부당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대신에 통·반장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건 감안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11월말 현재 통장이 694명이고, 반장이 4,930명 정도 됩니다. 반장의 22.3% 정도인 1,118명을 주기 때문에 이미 주어왔던 신문인데 끊는다는 게 뭣해서 22% 정도를 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51,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민선2기다 이런 말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7월달이 되면 구민의날 행사를 전후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한 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돈입니다.
○이만식 위원 만들어서 어디다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합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무료영화상영을 할 때 미리 한 번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년도에 민방위훈련장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횟수는 몇 번인지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8, 9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만식 위원 8, 9회라면 보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에 8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을 하는데 1,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52, 2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4, 25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6,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해 위원 259페이지 위에서 셋 째줄 여성축구교실 운영하는데 한 1,900만원이 예산편성 됐고, 그 밑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지도자 수당, 여성축구교실운영 해서 거의 총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과연 영등포구에 여성축구가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여성축구교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종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영등포구는 축구의 메카라고 이름지어지고 있습니다. 타 구도 간혹 보면 여성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명문 고장에서 일단 생활축구로 시작을 해서 뭔가 붐을 일으켜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종해 위원 축구연합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가는 것 같던데 과연 여성축구교실을 해 가지고 한 3,400내지 3,500 정도 들여서 얼마나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페이지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256페이지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책정된 금액이 금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1억 5,000에서 1억 3,800으로 줄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구민은 각 동 단위마다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 단위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년에는 아시는 대로 아쉽게도 동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도 준비하라고 각 동네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일단은 내년도에 300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가능하면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도록 넓은 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장소에 따라서 준비하는 예산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60,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동호인끼리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구청장배 해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지원해 주고 같은 종목인데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대회 같은 것도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어서 각각 예산을 반영하는데 한마음으로 해서 온 구민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는 이런 뜻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장기라는 타이틀을 놓고 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회가 봄, 가을로 많이 열립니다. 봄에 한 번 하고 스포츠 시즌인 가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연합회장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종해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여성축구교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축구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총액이 3,819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너무 높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여성축구교실에 운동복 41명 분 했으면 선수가 41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떻게 41명에 대한 숫자를 뽑았으며 그렇게 뽑았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41명은 선수 한 명하고 지도자 한 명하고 해서 41명을 책정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떠한 아이디어로 해서 나왔는지?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말씀드리죠. 아이디어는 타 자치구에서도 여성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지난번에 양평2동의 동민체육대회에 가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고요. 동민들이 한마음으로 단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아이템(item)을 얻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는 몇 군데나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마포하고 강동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 양천…
○이만식 위원 몇 군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5, 6개 구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 다 활성화가 돼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활성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운영은 축구지도자를 해서 생활체육교실처럼 지금 보시면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처음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대림체육공원이라든지 모집되는 여성들로 해서 훈련을 한 번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문화체육과장! 계획 수립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만식 위원님께 계획 수립된 것을 한 번 복사해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추상적인 답변이야.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운동장은 어디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대림체육공원이 좋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계획이 결정이 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렇게 새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계획서를 한 부씩 주면 우리 진행이 빠를 텐데.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우리가 계획 수립서 한 번 받기로 하죠.
○이만식 위원 구체육회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보고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체육회는 구청장이 체육회의 회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에 보고해서 1차 통과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이만식 위원 통과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통과가 됐으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64, 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6, 2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26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서적비가 있는데 이런 거 구입하는 자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 소속의 한 팀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 쪽 예산은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70,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2,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문화학교 강사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강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 수당입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부군당제 지원이 각 동에 있는 거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맞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당산2동의 부군당하고 신길2동 부군당, 신길3동 부군당 해서 세 군데입니다.
○강두석 위원 세 군데에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74,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 영등포문화원 보조가 1억 원인데 어디에 보조를 1억 원이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이라는 돈은 출연금입니다. 각 구가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문화원은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체 회원들로 해서 기금이 1억 3,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개년계획 정도를 수립해서 문화원 쪽에서도 2억 5,000, 우리 구에서도 한 2억 5,000 정도 해서 한 5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려고 지금 3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회원이 몇 개 분야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0개 분야에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되니까 거의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문화원에 오는 학생들이고요.
○위원장 박남오 학생들은 돈 하나도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원에서는 받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원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월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걸 수입으로 잡고 강사비 지급하고 1년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이나 학생이 들어왔고 또 수입 대에서 얼마 지출된 거를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게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도 준 것도 없고 경상비 구비는 1,6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누가 자세하게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0,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2,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4,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86,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286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에 난방연료비 등유가 있습니다. 국비지만 보일러가 다 들어오는데 434만 6,000원 잡힌 건 뭡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창고를 개조했기 때문에 히터가 3개밖에 안 돼서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창고자리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이종해 위원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예.
○이종해 위원 국비이지만 한 번…
○여권과장 김경숙 이것은 이전계획 전에 수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88,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민방위담당주사한상용